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08월26일(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7호) 4.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28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민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진복의원) ------------------------------------------ 1.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외경의원 외 2인 발의)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임채오의원 발의) ----------------	3면 4면 7면 8면 8면 8면 10면 10면 10면 10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8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9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문걸 행정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7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임명 받은 이문걸입니다.

먼저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97년7월 북구 설치준비 인수단으로  발령 받은 이후 30년간 공직생활 중에서 23년을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구의 역동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함께 해왔다는 자부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남은 공직생활 동안 이동권 구청장님의 구정철학과 이주언 의장님 등 여러 의원님들의 고언을 경청하여 북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가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사람냄새 나는 행복중심 도시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로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총무과장 류춘호,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광명, 농소2동장 강우송, 강동동장 김수호, 양정동장 김옥선

(일괄 인사)

○의장 이주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의회사무과장 허상영입니다.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19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2건, 조례안 4건 등이 제출되었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13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8월21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이 상정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16건의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의원, 박상복의원,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이정민의원, 박상복의원, 이진복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천철장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북구 관광자원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자 -

○이정민의원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 농소3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정민의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 북구의 달천철장에서 삼한시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2,000년 동안 철이 생산 되었으며 달천철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무역거래가 있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기문화를 선도했던 이곳 달천철장의 쇠부리 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 제철기술을 복원하여 우리의 철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달천철장의 역사적 보전가치와 북구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획기적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달천철장은 당시 유일한 토철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철 문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산들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방치해 왔고, 달천철장의 철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몇 해 전부터 쇠부리 복원 사업단도 생겨나고 당시의 철 생산 과정들을 재현한 쇠부리축제를 전국단위 축제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우수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늦은 감은 있지만 알려 나가고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당시의 제철기술을 복원하는데 행정력과 예산을 철저히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쇠부리공원과 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장을 빨리 완공하여 우리 북구만의 소중한 관광자원화를 일궈야 합니다. 국내·외 철 문화 학술단체들이 직접 달천철장을 찾아와서 학술세미나는 물론 철 문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달천철장 컨벤션센터 건립도 지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앙의 문화재청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현재 북구의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구청장께서 집권당 소속이기에 제대로 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울산시 그리고 정부단체와 업무 협조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예산 확보와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제정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달천철장 주변의 SOC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북구, 꽃 단지 조성의 성공을 위한    제언 -

○박상복의원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정동, 강동동, 농소1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울산 북구는 도심지 내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 및 관리, 구민 정서함양 기여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꽃과 정원이 되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유휴 공간과 주택, 공원, 가로변 등에 꽃을 심고 가꾼다는 계획인데, 지역 공한지 곳곳을 꽃으로 채우는 명분에 반대할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농소운동장 입구에 해바라기가 피었고, 시례잠수교 밑에 코스모스가 주민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5년간 15억 원 이상의 주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지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명 페덱스 이론으로 품질경영 부분의 교과서와 같이 인식되는 법칙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설계나 기획단계에서 즉시 고치는 데는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 잘못을 숨기고 진행하게 되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 손에 들어가 손해배상 청구 건이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설계, 기획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불량 및 결함 가능성을 미리 제거해야만 최선임을 증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만큼 세밀한 계획이 중요하므로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올해 기존 건설과의 경우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꽃단지 조성에 맞게끔 자연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부서별로 36개 과제 3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실행 중입니다.

꽃 심기가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몰라도 재해, 재난 관련 예산편성이나 국가 또는 시(市)로부터 받은 교부금의 조정 등의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나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 해서 비용 편익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혈세(血稅)를 집행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꽃단지 조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농수산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 분장 변경을 요구합니다.

농수산과의 존재 이유는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로 농업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반면에 공원녹지과 목표는 도시공원 디자인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이며 공원 가꾸기, 녹지 공간 조성, 도시공원 만들기 등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꽃단지 조성 추진 업무가 농수산과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나 공감대도 없습니다.

부서 간 이기주의인 ‘사일로(Silo)’ 현상을 없애는 방법 중에는 조직원이 서로 인정하는 업무 분장을 시행하는 것인데,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원과 외부 수혜자가 동의가 되어야만 권한이 생기고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수반되는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농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농어민의 수익증대 사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구청이 직접 화초 육성 등의 기능을 가진 양묘장을 운영하거나 지역 화훼 농가의 화초를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북구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대학을 운영 중인데 구청 양묘장에서 필요한 지식 및 맞춤과를 신설하여 은퇴자를 교육 후 고용하는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꽃단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인원과 조직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풀베기 및 잡초제거임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도시 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풀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다든지, 도로변 풀을 피하고자 차도로 다니는 등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입니다.

주민을 동원해 꽃을 파종하고 심고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꽃단지라는 이름으로 공한지에 조성된 곳이 잡초 밭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거진 잡초 사이에 간혹 꽃이 보이고, 토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꽃을 심다 보니 더운 여름에 꽃이 말라 죽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흉물로 전락한 경우 가 많습니다.

잡초제거, 물주기, 주변 정비 등의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꽃뿐만 아니라 다년생으로 관리되고 녹음을 느낄 수 있는 나무 심기를 병행하여 주십시오.

꽃은 자주 물을 줘야 하고 주변 풀 제거 등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꽃을 키우기 어려운 곳은 나무로 대체, 병행하여 도시를 가꿔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북경에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경에는 학자수 나무라 불리는 회화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회화나무는 미세먼지 흡착이나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꽃이 피는 시기가 진사시험이 치러지는 음력 7월이라 재물과 관(管)운을 상징한다 해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가로수였습니다.

이렇듯 나무나 꽃에 지역 향토 문화나 설화 등 스토리를 가미해서 북구를 상징 할 수 있는 꽃단지 조성을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한지 자투리 땅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대형화되고 규모 있는 꽃단지 조성 역시 필요하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꽃이 정치인에게 비유되는 말 중의 하나가 ‘권불사년(權不四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입니다.

사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듯이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화려하여, 그 화려함에 눈이 멀고 귀를 닫아 제대로 주민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혼돈할 수 있습니다.

꽃이 먼저인지, 소방도로가 우선인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인지 등 우선순위에 정치인의 신념 외 과학적, 법률적 전문가인 공무원의 올바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판단과 전문가인 공무원의 판단이 균형을 이룰 때 공익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비판하여 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을 원안가결이 아닌 주민의 혈세를 생각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북구 꽃단지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치인과 과학적 판단을 하는 행정이 가시적 성과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함께 깊이 있는 설계를 고민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문화 전통을 발판으로 북구형 관광      중심지로 만들자! -

○이진복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진복의원입니다.

지난 6월14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울산 북구 방문 시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 방안 등을 직접 요청하였고, 북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승을 위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이상헌 국회의원의「관광진흥법」개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되고 있던 강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발의된「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동권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은 물론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역사적으로 문화의 고장이며 고헌 박상진의사, 구충당 이의립 선생 그리고 효자 송도선생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과 더불어 유포석보, 우가산 유포봉수대, 신흥사, 달천철장을 연결한 역사벨트화사업을 계획하고 북구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작업을 통해 선사 청동기문화 중산리 고분군, 고인돌, 관문성, 염포동 소금포, 정자항 미역바위 등이 어우러지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시 지정기념물 제13호 우가산 유포봉수대는 2018년 용역비로 2,000만 원, 시 지정기념물 제17호인 유포석보는 2015년 용역비로 8,400여만 원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그 이후 아무런 대책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관리 방안과 정비 계획에 정책의 연속성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만 수립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진입로 확보와 문화재 안내 입간판 재정비로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달천철장의 광산과 관련해서 민·관·산·학의 협업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관과 영상콘텐츠 등의 개발을 통해 북구 지역이 대표적인 한국의 철 생산의 중심이었음을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민·관·학이 주도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산업화와 첨단기술의 접목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안과제로서 북구는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개발과 이색적인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며, 북구의 관광문화 자산을 차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동개발과 관광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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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6일부터 9월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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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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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외경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외경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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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 추경사업인 미세먼지 대응, 일자리 예산 등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556억 원 보다 167억 원이 늘어난 3,7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87억 원으로 기정액 3,520억 원보다 1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3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9억 원, 조정교부금 61억 원, 국·시비보조금 74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96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0억 원,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1억 원, 신천효성해링턴 일원 도로개설 20억 원, 달천공원 조성 11억 원, 기초연금 12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7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7,000만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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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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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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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82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구순서대로 백현조의원, 이진복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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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4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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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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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임채오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임채오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모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업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월5일 열린 울산지역 5개 구·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일본 자매 우호도시의 교류 전면 중단 및 시민들의 노노재팬운동에 적극동참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도 22만여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과거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 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 국가 지정 취소 조치 등의 부당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역사적 과오를 덮어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경제를 농단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오만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냉정하고 강경한 맞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22만 북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노재팬운동에 우리 북구의회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2019.  8.  2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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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2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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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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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불참공무원

부구청장                    최수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북구의회의원      백현조

북구의회의원      이진복

북구의회사무과장  허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