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2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2호) ○ 안전건설국(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옥외광고발전기금(의안번호 제273호)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1면 23면

(10시 개의)

(제221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21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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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4페이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2023년10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1월부터 2025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억5,000만 원, 구비 4억5,000만 원으로 총 9억 원이며, 울산숲을 거점으로 한 울산숲 BI 개발과 상안교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울산숲 BI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올해 4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약하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0월부터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시설물 설치와 상안교사거리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은 올해 5월 울산광역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7월부터 2025년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며, 사업 위치는 강동동 판지마을 일원으로 해안형 색채 개발 및 색채테마로드 조성, 마을 가로경관 정비, 야간경관 연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시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는 색채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세부적인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예술적인 마을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11월부터 맞죠?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Beyond 100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5,000만 원과 구비 매칭 사업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할 당시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랑 하든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른 디자인 전문업체와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도시공원 관리사업이 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중첩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도시숲 관련이니까요. 중첩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에 GB관리계획 용역이 2,00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호계역 앞에 공원 조성하는 것이요. 그런 부분이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한테 협의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요.

울산역에서 서쪽 부분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하려는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관리계획 반영 여부하고 좀 매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과하고 아마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다는 이야기만 일단 들은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과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만약 시설이 되고 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도시과장 박근철 저희가 시설 조성을 하더라도 울산숲 관리부서 자체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울산숲 BI 개발에서 BI는 무슨 뜻입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브랜드 이미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를 들면 지나가다 보면 큰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울산숲을 브랜드화·이미지화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약수마을 입구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불꽃누리 모양으로 울산숲 표시해 놓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불꽃누리가 아니라 울산숲에 맞는 이미지를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울산숲 전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렇게 조성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좋긴 하지만, 실은 얼마 전에 제가 남구 장생포 고래마을의 수국축제를 봤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관광자원화 시켜서, 수국축제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많은 울산시민들과 갔다 온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수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사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 시책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하느라고 정말 고생은 많으셨는데 잘 추진하시고요.

이 사업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울산숲 전체는 공원녹지과가 주관하고 있으니 테마가 어긋나지 않도록 부서 간에 상호 보완이 되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이 사업도 공원녹지과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용역 중간중간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보고회 전이라도 공원녹지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반영된 의견은 공원녹지과에서 중간보고회라든지 참석해서 확인 후 추가로 요청하고요.

긴밀하게 잘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울산시 공모로 추진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5개 구·군에서 다 해서 남구와 북구 두 곳이 선정됐죠?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공모사업에 맞게 공모계획서를 잘 준비하고 사업 진행을 잘해서 선정돼서 시 예산을 받아서 북구에 새로운 테마파크로서 색채마을을 조성하는 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자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판지 쪽이 같이 들어갔다가 카페로드라든지 일정 부분 사업대상지에서 빠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공모사업을 위해 하다 보니까, 대상지를 조금 축소하거나 일정 부분 상업지에서 주택지 개선사업으로 공모가 바뀌다 보니까 대상지가 조금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판지나 제전 쪽에 카페로드나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의 활력을 기대했었지만 사실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지난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동동 도시재생사업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뉴빌리지 사업을 하면서 구역계획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일부 제척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소외됐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기본계획부터 용역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실시계획까지 해서 바로 들어갈 건데 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울산시 도시경관과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하고 중간중간 디자인과 기본계획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퍼펙트하게 진행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일단 도시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진행한 이곳은 사실 유동 인구도 많고 시민들이 걷기 좋은 공간, 데크를 활용한 해안산책길로서 사업성이 좋은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산책하는 주민들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인 만큼, 경관 또는 색채마을 테마를 잘 조성하면 도시재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만큼이나 울산 시민이나 북구 주민들에게 자주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안산책로로서는 아마 손색없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 사업을 잘 이루어내신 만큼,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그 안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 중간에 안을 잡으면 주민 의견 수렴도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사실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할 때는 판지 쪽까지 도시재생 범위에 넣었다가 어쩔 수 없이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어쨌든 공모에 선정돼야 적은 예산으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하는 만큼, 또 이 부분이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이라는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도시과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과 노력이 지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색채마을 경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체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방금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건설과에서 추경을 올려서 판지항 조명공사 한다고 4,000만 원 나간 것이 있거든요.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은 전면적으로 풍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지만, 야간경관 연출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부조화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1p, 세출예산안 335p∼33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335페이지,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소1동부터 시작해서 북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참 많이 있는데 하시느라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포함되는데, 이번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사업 강화 등 들어가는 비용이 총 244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어요.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외에 잔액이 남아서 국비로 반납하는 경우가 제법 있던데,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24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번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2회 추경에 이화화정 아름다리 조성공사 상수도관 이설, 보행데크 추가설치 해서 1억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던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행복맞춤센터, 청소년창작센터 준공할 당시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추가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행길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반영을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구비로 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공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서 배상금을 2억 원 정도 물었습니다. 준공 전에 3∼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바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청소년창작센터하고 여성행복맞춤센터의 공사 지연 배상금 2억 원으로 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제 말은 그 2억 원은 2억 원대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1억7,000만 원을 해서 ….

보행데크 이런 것도 마을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그 2억 원은 우리 구에 공사 지연 배상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자체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시·구비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국·시비를 85% 정도 정산해 버리면 저희한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공사를 하자고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화화정 아름다리 조성공사 같은 경우 공사하면서 상수도관 이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250㎜ 상수도관이 하천 밑에 묻혀 있었는데, 아름다리 기초작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상수도관을 이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우리 구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경위원이 질의하신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울산숲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나무 식재 외에 주민편의시설, CCTV 등은 별도의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울산숲과 연계된 주민환경친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화정 쉼터, 창평 어울마당, 만남의 광장, 관문광장, 화정광장, 중산 교각 갤러리 등 6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숲하고 연계해서 주요 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울산공항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각 하천에 있는 교량에 대한 데크 설치, 교량 보수는 전부 완료했고요. 종점인 이화정 쉼터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준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쭉 위로 올라오면서 첫 번째가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매곡천과 신천초등학교 부근이 되겠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상안교교차로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봄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계역을 지나서 창평천까지 오게 되면 창평천에 어울마당 조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수목 식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마무리됐는데 진행 중인 사업은 신상안교 주민휴식공간하고 매곡천 만남의 광장, 그 2개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울산숲은 폐선부지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숲길이고 조성이 완성되면 손꼽히는 명품숲으로 만들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페이지, 일반회계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울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확정에 따른 균특회계로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촌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구간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해당 구간은 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반시설물이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로서 조합 관리 대상인 도로에 보도 확장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의 협의로 보도와 차도 미분리 구간에 대하여 명촌초등학교에서는 부지 일부를 제공하고 우리 구에서는 50m 길이의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증액 편성사유는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8,000만 원과「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1,700만 원을 합한 1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사업비 반영함이 바람직하였으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 토지 현황 측량, 공부 정리, 용도 폐지 등을 추진 중에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지 매각에 따른 기재부 승인사항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코와 합의하여 지난 8월22일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공사예정표도 계약행위이므로 9월9일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울산숲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을 처음 매입할 때 이런 것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을 합해서 계산이 돼야 되지 않나요? 사업계획 세우실 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라는 절차들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6개월의 납기기한을 가지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개발에 들어가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토지의 형상은 건드리지 않고 위에 쇄석 조금 깔고 성토만 하는 경우는 개발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런 부담금은 시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50%, 50% 교부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는 국고로 90% 들어가고 구로 10% 들어옵니다.

○김정희위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국고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국고하고 우리하고 나눠서 들어가는데 비율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농지보전부담금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건 국고로 90%, 우리 구로 10% 들어옵니다.

○김정희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같이 편성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 1회 추경 확보할 때 같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에 매입할 때 건의드린 것 있잖아요. 병원 사이로 길을 막아놓은 상황, 예전에는 썼던 도로를 철길 때문에 막아놨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을 씀으로 인해서 그 길도 과별로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 부분은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건설과하고 얘기는 드렸고요. 주차장 부지를 하면 울산숲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구간에 저희가 통로는 만들 겁니다.

○김정희위원 만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다니실 수 있게, 상안 쪽에 농사지으러 가시는 분이 많다고 그때 제가 건의드리면서 매입할 때 그 길을 좀 확보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의 나무만 제거해도 충분히 보행할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그 큰 도로에 경운기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공원녹지과나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도 구민이 편해야 되잖아요.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거기를 활용하고, 거기를 막으면서 처음에는 농로를 만들어 줬는데 도로에 차선을 하나 늘리면서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도하고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풀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인도를 만들려면 도로를 조금 침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준공 상태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고 실제로 학교 부지이다 보니까, 북구청에서는 아이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학교에선 학교 부지를 안쪽으로 넣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사업이 잘 안됐던 원인인데요.

과장님께서 시하고 교육청,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사업 부지를 일부 구간을 내어 줘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업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교육청하고 시하고 사업을 해 놓으면 북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임채오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공사를 마치게 되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북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가 가지고 있지만 관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유지관리는 북구에서 하고요.

사후관리는 어쨌든 시설안전과 아이들 통학 관련해서 향후 안전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임채오위원 이 부지와 관련해서 조합하고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소유권자인 교육청하고만 협의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보안 문제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는데 흔쾌히 이번에 부지를 내주셔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몇 년간 지속됐던 민원인데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고맙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임채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345페이지,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명촌초등학교 후문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후문 쪽입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거기를 보면서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후문 쪽 말고 지금 명촌에서 주민들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정문 지나서 명촌장이 열리는 쪽 안전펜스를 설치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팀장님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전달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사전조사가 없었다.’ 명촌장이 열리는 그쪽으로는 주민들의 말로는 ‘아이들이 1명도 다니지 않는다.’ 설마 도로를 해놨는데 1명도 안 다니겠습니까마는 명촌장이 무허가이긴 하지만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장 서는 날을 전부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어린이들이 얼마나 다니냐의 문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도로교통법」이라든지 어린이안전 확보라든지 입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고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내리고 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추진할 것이냐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입주민들 일부는 거리가 깨끗해졌다, 인도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됨으로 인해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편안해졌다는 분도 있지만 주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옆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올라온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요라든지 이런 측면을 잘 감안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가 여기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민편의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몇 번이나 불려  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업추진 과정에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 그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1p, 세출예산안 345p∼346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65p∼466p까지, 세출예산안 469p∼4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45페이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에 덧붙여서 한 달 전에 폐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북구에 있는 기업입니까?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중산에 있는 기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강소기업이라고 요새 새로 뜨는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관련 법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폐배터리라고 하니까, 요즘 전기차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전기차 폐배터리로 하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위원 안전성은 물론 다 검토했겠지만, 차량들도 검토하고 점검해도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청장님이 이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앞으로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많이 설치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폐배터리 활용한 스마트 정류장에 대해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때 기저의 배경들은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 그런 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기료 절감을 기대하고 공공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부분이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집행부도 나름의 긴장감과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에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유니스트 조재필 박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울산시가 산자부로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국책과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 기업이 주관사로 선정됐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방문해서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 고온·고습에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적인 조언을 구해서 점진적으로, 안 그러면 충분히 실정이나 그런 것이 검토된 다음에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에너지 절감 효과는 성공하면 절반으로 일반 승강장하고 같이 나온다고 들어서 참 좋은데, 그래도 첫째는 안전성이고 둘째가 경제성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맞습니다. 집행부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이고 우선으로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34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년보다 올해 버스승강장 설치·정비사업의 건수가 많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올해 폭염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나면 자동문 같은 경우 고장이 많고요. 태양광패널 부분에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소공영차고지에도 자동문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 단가계약 된 부분에서는 예산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일단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동문이 잦은 고장이 나고요. 주민들은 스마트 승강장을 계속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우리 집처럼 이용하면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거칠게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자주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북구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정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고 조금 더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부분은 유지보수도 당연히 따라야 되고 의자도 낡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소소한 비용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요금과 통신요금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 제가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3동 앞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반대쪽은 울산시에서 염포로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으로 스마트 승강장 두 곳을 설치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KTX 리무진 버스도 정차하고 율동지구에서 가장 이용 인구가 많은 버스승강장은 효문코오롱하늘채 아파트 103동 앞 버스승강장이고, 그래서 거기를 스마트 버스승강장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질의드렸는데, 혹시 검토된 사항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내년도에 시에서 광역시 관내 스마트 버스승강장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1억6,000만 원, 구에서 5:5로 매칭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대출고 사무소 앞에 효문코오롱하늘채에서 율동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보행길이 될 수도 있는 오토밸리로 횡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었거든요.

그곳의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닥신호등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금년도 예산은 사실 없는 상태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좀 확보되면 고민해 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간헐적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율동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개교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토밸리로 횡단보도가 주요 통학로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바닥신호등을 통해서 아이들 교통안전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현대자동차 관련한 대형차량들 이동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삼척시에서는 대형화물차량 주행이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의 빨간 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 전체가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호등주에 보조로 삽입시켜서 한눈에 빨간 신호인지 초록 신호인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에 대형차량들이 많다 보면 중형·소형차량들은 교통신호 자체가 출고삼거리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동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개교하고 나면 그곳은 효정중학교부터 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의 통학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넓은 오토밸리로를 아이들이 횡단한다고 봤을 때 그런 안전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과 담당자분들이 현장을 보시고요.

제가 볼 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닥신호등과 삼척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 대형화물차량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호등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LED 보조장치가 추가로 사업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두 꼭지를 말씀하셨는데 신호 관련해서 보조장치, 바닥신호등, 이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높이 반사경 설치를 전국 최초로 시도했었고, 금년도 2/4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서 많은 지자체로부터 호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은 현장을 챙기시면서 울산교육청의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과 관련해서 명촌초 후문에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던 숙원사업도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교통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스쿨존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별도로 1억5,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스쿨존 이외에 경찰서에서 주민불편 심의 결과 가결된 곳은 어느 부서가 사업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 울산숲과 관련된 곳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1억8,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마치고 난 다음에 보조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리고 스쿨존은 조금 다시 설명해 주시면 ….

○위원장 박정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별도로 1억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근데 스쿨존 이외에 경찰서에서 주민불편으로 들어온 심의 결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m 도로폭이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에 이첩을 해 주고요.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은 울산경찰청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내부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부결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부서가 추진해야 될 업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서 자기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노란 실선을 긋고 하죠.

○위원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울산숲은 철도를 따라 길게 조성하다 보니 도로가 단절된 곳이 몇 군데 있고 단절된 도로는 주민불편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울산숲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화정마을 진입도로도 단절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 같은 걸 설치해 달라는 얘기십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지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설치를 해도 좋다고 가결이 된 부분들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소관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구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임채오 위원님도 질의하고 김정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 지금 보니까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거의 2/3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아까 승강장 추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정도로 전기요금이 많이 추가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늘어나면 전기 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해 전기요금이 9% 인상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추석 끝나고 나면 산자부에서 전기요금을 더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온열의자, 에어커튼, 그런 것도 상반기에 에어커튼 7개, 온열의자 4개인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 전기 사용도 인상 요인이 되죠. 사실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전기요금도 같이 상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배터리 활용해서 전국 최초로 한다고 신문이라든지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재원을 활용하면 전기요금이 절감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가 청사 남문 쪽에 폐배터리 활용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그간 실적을 봤을 때 67%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폐배터리를 공공부분에서 활용하게 됐는데,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확산시키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절약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2,160만 원이라고 올려서 저는 이 부분이 미리 추가로 계산된 건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바로 그 옆에 버스승강장 생분해봉투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생분해봉투의 사전적 정의는 비라든지 물이 묻으면 녹는다는 의미이겠고요.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보면 버스 이용자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에 1,2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보니까 단독주택 1개소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3개 해서 총사업비 1,200만 원, 매칭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내집 앞이 아니고 내집 주차장 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 사업은 단독주택에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허물고 나서 조그만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 때, 1주택 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면 조성하는 데 종전에는 약 50만 원 지원하다가 지금은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혜택을 보는 데가 쌍용아진그린카운티1차아파트에 화단 일부 없애고 주차장을 14면 정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공동주택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잘 알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동별로 주민만남의 날 할 때 동장님들 회의자료에도 올리고 공문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조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요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기가 있다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지금까지는 없었고,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필수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문경위원 실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놀이터 전면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이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우리 시에 공동주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강동동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알고 있는지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홈페이지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것은 1,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51페이지, 2023년 하도급률 제고 실적평가 인센티브 편성 사유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제고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울산시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되어 금회 2차 추경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적 평가는 울산시가 각 구·군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참여실적에 대한 정량평가와 민간 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인·허가 조건 부여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55페이지, 건축·도시 정비 분야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3,000만 원 편성 사유 및 벤치마킹, 장소, 참여 인원, 기간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 실적평가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등 건축 도시 교통 분야 직원 6명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과 항공료 등을 감안한 1인당 500만 원의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수 시기는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초경에 8박10일 정도로 계획 중이며 비록 건축주택과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와 관련한 업무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지만 건축주택과 직원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도시, 교통, 건축 분야 관련 업무 부서인 도시과 교통행정과 회계과 직원을 포함하여, 서유럽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비롯한 포르투, 파티마, 브라가 등의 우수디자인 및 친환경 모범 건축물과 도시 재생 및 정비 우수 사례, 교통안전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상기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해외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보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해당 분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구의 정책개발을 도모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51페이지, 2023년 하도급률 제고 실적 평가 인센티브 조정교부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의 조건은 뭐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시에서 평가할 때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최우선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계획, 간담회 개최 실적, 인·허가 조건 부여, 가점으로 소규모 민간 건설 공사 하도급률 이런 것을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김정희위원 2023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도 평가는 하는데 인센티브를 작년처럼 줄지 안 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는 북구가 2위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작년에 2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1위는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1위는 동구가 했습니다. 동구는 면적이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는데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동구가 1등을 하고 저희가 2등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센티브 금액을 확인하니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1등 3억 원, 2등 2억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3등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3등은 남구인데 1억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없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위원 2위도 잘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1위를 하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혹시 만약에 올해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희가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걸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가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위원 건축주택과만 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과별로 가시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과가 정해져 있다시피 하잖아요. 덧붙여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배려해서 의원 한 분이라도 같이 가는 벤치마킹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도시과가 갈 때도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함께 같이 보면 시야가 넓어져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p, 세출예산안 355p∼35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55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전수조사를 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총 사업 개소 수가 28개소였습니다. 어린이집, 병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물이 대상인데요.

28개소 중 12개소는 완료를 하고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자비 부담도 3분의 1 정도로 1,3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해서 15개소 같은 경우에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해서 제외되고요.

올해 올라온 국비 1,300만 원, 시·구비 1,400만 원, 자비 부담 1,300만 원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중산동에 큰나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이 사업만 끝나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요즘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아예 사전 점검을 해서 노후된 건물을 ….

그런데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담을 느끼고 못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 점검을 전수조사해서 노후된 건물을 확인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355페이지에 있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조례안이「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제동이 걸렸고 대법원에서 소송 제기로 무효화되었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고 깔끔하게 보이게 해서 북구 전체를 돌아다녀보면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상위법보다 더 강한 규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현재 17개소 68면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2단 3열 6면으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1,2,3선거구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소송 제기로 무효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는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은 정당현수막은 일반적으로 길거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게시해도 되는데 강제로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는 사항이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355페이지, 건축 및 도시 분야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성을 보고 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도시 정비 또는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교통안전 문화 사례 등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올 생각입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지역을 보고 우리 북구에 접목하는 과정인데요. 포항지진 이후에 내진을 보강하는 건축물을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타 지역에서는 검토해서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가면서 실제로 건축물 디자인, 기능이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축적인 역할, 핵심적인 부분을 잘 보고 오실 건데요.

만약 내진건축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포항 경주 지진 이후에 강화되어 있는 건축 내진 설계 이런 부분도 많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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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교부로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9억2,8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세입예산과 동일한 기정 세출예산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9억2,8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옥외광고발전기금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과 관련한 정당·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시비 2,200만 원으로는 양정, 염포, 강동동 등 3개 동에 4개의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이는 2024년1월12일 개정·시행된「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각 동별로 2개소 이상의 게시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우리 구는 총 17개소에 68면의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회 편성한 국비 3,000만 원으로는 기존 게시대 17개소 중 장소가 협소한 신답사거리와 화봉시장사거리의 게시대를 제외한 15개소의 게시대 면수를 4면에서 6면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회계로 편성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비 1,500만 원은 1,2,3선거구별로 각 1개소씩 2단 3열 6면의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는 기존 17개소 68면에서 20개소 116면으로 대폭 확충하게 되며 향후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 확보를 목표로 정치현수막 게시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성을 기하여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기금별 검토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재원 조성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 합니다. 기금조성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를 3,000만 원을 받아 기금으로 조성한 것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 일반회계 1,500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따로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행정안전부에서 지급된 3,000만 원은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내려온 돈이고요. 시비 1,500만 원이 부여된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이고 그 차이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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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도시과장                    박근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