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 보건소 검토보고서 --------------------------------------------- ○ 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	2면 6면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 건 소	1,776,173	1,591,875	184,298	11.6
세외수입	252,000	297,200	△45,200	△15.2
보 조 금	1,524,173	1,294,675	229,498	17.7

○ 세입예산은 1,776백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592백만원보다

11.6%가 증가한 18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비 -----------------------------240,000천원

◦ 국비보조금 -----------------------------------------------816,156천원

◦ 시비보조금 -----------------------------------------------708,017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4,275,334	3,859,057	416,277	10.7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제공	2,396,121	1,939,548	456,573	23.5
	행정운영경비	1,879,213	1,919,509	△-40,296	△2.1

○ 세출예산은 4,275백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859백만원보다

10.7%가 증가한 41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103,532천원

- 건강증진사업------------------------------------------------382,395천원

- 전염병 관리사업 ------------------------------------------175,018천원

- 병의원 국가필수 예방 접종비 ------------------------244,248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53,2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입】

○ p509(수입증지판매수입 : 6,000천원)

- 수입증지 판매수입을 2007년도는 1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6,000천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94,000천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세  출】

○ p521(의료 및 구호비 : 840천원)

-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비가 1인당7,000원씩 120명에게 검진 계획사업으로 시비보조(50%) 지원 사업인데,

- 임산부에게 어떤 검진을 하기에 1인당 7,000원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p532(민간위탁금 : 24,500천원)

-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을 산업장, 학교 등 5개소에 설치하여 직접체험도 할 수 있는 홍보 체험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위탁업체와 설치지역에 대한 설명이요구되며

- 홍보관에 설치할 내용은 어떤 것이며 홍보관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아래에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운영에 있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 됩니다

○ p539(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용역 : 30,000천원)

-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용역에 있어 지난 9월에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조례 심의 의결 시에 위원 25명은 많은 것 같으니 15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축소를 요구하였으나

- 건강도시 정책에는 각 전문분야마다 위원이 위촉되어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25명의 위원을 요구하여 원안 의결

하였는데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구민이 원하는 사업 등을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용역을 통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p551(치매예방강사수당 : 210천원)

- 치매예방교육을 위하여 방문한 전문 의사를 시간당 70,000원의

강사수당은 적은 금액은 아닌지 강사수당이 정확한 지급단가가

없다보니 실․과별로도 각각 다른데

- 기획실 혁신교육 강사수당은 500,000원 측정하였고, 총무과 직장

교수교육 강사는 시간당 200,000원에 한 시간 초과 시 100,000원을 추가지원 한다는데

- 보건소는 각종 위원회 수당금액인 70,000원의 근거로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강의오시는 분이 의사가 아니라서 적게 측정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기획홍보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홍보실	32,119,573	18,640,780	13,478,793	72.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100,000	18,623,290	13,476,710	72.4
보조금	19,573	17,490	2,083	11.9

○ 세입예산은 32,120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8,641백만원 보다

72.3%가 증가한  13,47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세입내역은

- 조정교부금 ------------------------------ 32,10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 -------------------------------19,573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64,761	2,198,454	66,307	3.0
지방행정 역량 강화	456,439	335,915	120,524	35.8
재 정 운 영	439,440	330,490	108,950	32.9
내실있는 통계조사수행	37,867	34,673	3,194	9.2
긴급재정 운영	1,125,169	1,379,637	△-254,468	△18.4
행정운영경비	205,846	117,739	88,107	74.8

○ 세출예산은 2,265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198백만원보다

3.0%가 증가한 6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 구정소식지 발간-------------------------------------- 30,000천원

-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20,000천원

- 제3대학 운영에------------------------------------------28,500천원

- 평생학습종합 정보망 구축---------------------------30,000천원

- 구청장 소규모숙원사업 -------------------------- 350,000천원

- 예비비 -------------------------------------------------1,125,16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74(사무관리비 : 20,000천원)

-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2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련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전문기관은 결정 되어 있는지 또한 구청에서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74(행사운영비 : 3,500천원)

- 평생학습도시 정책세미나를 연2회를 개최 한다는데 전문기관으로   부터 자문을 받고 또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분기별 1회 년간 4회   의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 평생학습도시 정책세미나를 2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1년간 담당    부서에는 협의회 및 세미나 준비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정책 세미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최 할 것인지 상세한 설   명이 요구됩니다.

○ p74(전산개발비 : 30,000천원)

- 평생학습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우리 북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도 하였고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준   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선정되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 2008년도에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컨설팅, 평생학습도시   정책세미나 등을 무리하게 개최하면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같은데

- 평생학습종합 정보망을 개발 운영한다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금년도에 신청 할 때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유리하다며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의결하여주었는데

- 이번에는 정보망 구축이라 전국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울산지역을 한다는 것인지 정보망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