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02월01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총무국 ｏ자치행정과 ｏ지방세과 ｏ민원봉사과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45분 개의)

(제5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5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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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  행  정  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2주요업무보고계획)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자원봉사제도 전환은 사전에 통․반장 단위에서 이 제도의 성격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는 공감대를 파악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 자체에서 판단해서 자원봉사 제도를 전환 해 보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반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실적으로 통장의 의무도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민원이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반장이나 통장을 경유해서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현재 실비보상을 해주는 제도로도 통장직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자원봉사화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서울 서초구, 광주  등 일부는 통․반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고, 물론 행정시책이나 전달은 통․반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지만 역할이 감소추세에 있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기도 하반기인데 본 의장의 생각에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차라리 2002년도 새로운 선거에 의해서 책임주체가 나왔을 때 공론화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현재 집행부나 의회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봉사든 크게 확대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 하나 해나가면서 동요하는 단체가 확산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효문동은 구청에서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통장과 만남의 날에 회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잘못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옛 말에 멍석을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말로는 자발적으로 동에서 알아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변기능이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단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각 동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현재 효문동도 나름대로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대학생 행정현장 체험해서 예산이 2,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목표와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몇몇 학생들에게 구청에 실질적으로 와 보니까 어떤지 질문도 해보고,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지를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뭐가 뭔지도 모른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제대로 틀을 잡아서 있는 동안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밖에서 볼 때 구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민원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안내역할 등 자기의 목표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불우세대 무료이사 지원반 운영이 있고, 문제점에 이삿짐에 따라서 인력과 지원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거창하게 보이는데 내실 있게 해 나가려면 그 지역의 실정이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이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런 계층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자치센터운영은 국가시책으로 전국 공통사항인데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고, 사실 지역의 문제나 각종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성숙이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행정의 기회라든지 우리 지역의 뿌리를 이해하고자 나름대로는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세대 무료이사 지원은 순수하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물론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상자들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불우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면 구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지만 저희 효문동을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업무가 같이 연계가 돼야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구청,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자료 2-14페이지 예산이 1억25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전체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돈입니다.

○윤종오의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의 시비 3,360만원 외에 더 편성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1억255만원이 전체 예산액입니다.

○의장 진한걸 전년도보다 금년도 총액 대비 봤을 때는 적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작년에는 1억3천여만원이 됐는데 시비보조도 줄었고 해서 조금 적게 계상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올해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 예산에 강사수당이 있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치면 수료식, 다과회경비 등 세분화 돼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해서 8개 동에 15만원, 12개월로 편성돼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운영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윤종오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비 정도를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내실화가 이루어질 때 지급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어떤 동은 이 금액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실비 형태로 지급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게 되면 다른 동은 지급하면서 왜 우리 동은 지급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관성 있게 각 동별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억255만원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이 돈은 거의 동에 다 지원하는 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이 3,840만원이고 자원봉사자실비 720만원, 수료식다과회비 48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4,800만원, 자치센터견학경비가 415만원해서 1억255만원입니다.

전부 동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경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각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합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같이 하고 있고  주로 강사수당에 비중이 많습니다.

○윤종오의원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시간에 2만5,000원 주는 동도 있고 3만원 주는 동도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염포동 같은 경우는 확인하니까 돈이 없어서 2만원 정도를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솔직히 컴퓨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한번 와서 3회 정도 수업을 하는데 2만원은 사실 적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확인해 하니까 실제로 있네요.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책정된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책정된 예산과 사실상 혼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올해 같은 경우는 혼용해서 못씁니다.

‘목’이 목적에 따라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으로 사용해야 되고, 운영비는 운영비로서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윤종오의원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동별로 월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시비 3,36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 자치센터운영비 15만원은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각종 수용비 성격이고, 기타보상금의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 3,360만원은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전반적인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성격으로 한 동에 15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윤종오의원 2개가 계속 헷갈립니다.

어느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지,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사용하는지 과장님이 계속 혼용해서 헷갈리게 얘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자치센터운영15만원은 수용비이고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보니까 한 동에 한 달에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 어떤 동에는 실비형태로 지급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한 문제니까 보조를 맞추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사수당이 그 정도로 편성돼 있는지는 몰랐고,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통장회의로 하다가 명칭만 바꾸어서 주민만남의 날로 하는데, 과거에 통장회의 할 때와 주민만남의 날과 어떻게 다릅니까?

반상회를 없애면서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반상회를 거의 의무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는 통․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완전히 폐지는 안 하고 주민만남의 날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요즘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윤종오의원 반상회를 안 하면서도 반장수당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필요 없는 조직을 억지로 이름 올릴 필요 없이 예산도 절약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만남의 날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말만 만남의 날이고 통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하기 힘들면 몇 개 통 이라도 그 지역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활용해서 구청 직원들과 의견수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만남의 날을 운영하면 효과가 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의원 통장회의와 주민 만남의 날이 같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로 통장님들은  그 통에 주민 대표로서 …

○김수헌의원 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주민만남의 날과 같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다릅니다.

○윤종오의원 말만 다르지 사실상 똑같습니다.

○김수헌의원 통장회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헌의원 주민만남의 날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통장회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혼용해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통장회의 하면서 통장님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같이 수렴합니다.

○김수헌의원 주민만남의 날이 통장회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주민만남의 날은 별도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통장단위에서 모이는 것이 통장들 모임이고, 주민만남의 날은 그 지역의 다수 주민들 즉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

개념이 그렇지요?

○윤종오의원 운영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민만남의 날 말고 통장회의가 따로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고, 주민만남의 날은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회의를 두 번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만남의 날을 하려면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2-3페이지, 구청에 소속된 단체가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수헌의원 구청과 연계돼 있는 단체가 여기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여기보다 더 치밀하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에서만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김수헌의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혼란스러워서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뒤의 담당이 얘기하면 얘기가 또 틀려지고, 조금 전 통장회의와 주민만남의 날도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주고 넘어왔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죄송합니다.

주민만남의 날이라는 의미는 각계각층의 주민을 다양하게 다 만나는 겁니다.

꼭 통장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장회의는 통장회의대로 별개이고 주민만남의 날은 그것대로 또 별개입니까?

통장모임을 한 달에 두 번 하지요.

그것과 주민만남의 날과 별개입니까, 아니면 혼용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폐지된 곳이 대전 중구와 저희 북구 두 군데 있습니다.

당초 반상회 활성화 취지가 퇴색돼서 저희들이 주민만남의 날로 ‘99년도부터 말을 바꾸었는데, 주민만남의 날이라는 것은 반상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는 꼭 통장회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의회에도 임시회가 있고 정례회가 있고 또 여러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회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통장회의는 정례적으로 동장과 통장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이고, 주민 만남의 자리는 옛날 반상회 하던 것을 주민만남의 날로 바꾸어서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장회의 석상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의견수렴은 하는데 회의참여 단위가 순수 통장들만 참석하는 단위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포함한 연속회의 성격이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래 통장회의는 순수 통장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통장회의이고, 주민 만남의 날은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만남의 날 행사를 마치고 통장회의를 할 수 있어도, 엄격히 말씀드려서 통장회의와 주민만남의 날 행사와는 틀립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지적한 것은 엄격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주민 만남의 날이라는 형식만 걸고 통장들만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조금 전 강사수당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돈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따져보니까 한 달에 동별로 40만원 정도를 강사수당으로 줄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종오의원 강사수당이 총3,8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8개 동으로 나누면 월40만원 정도를 한 동에 줄 수 있고, 보통 각 동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목수가 적은 곳은 3,4개 많은 곳은 5,6개까지 운영하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3,000원씩, 5,000원씩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모자라면 충당하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시간에 일주일에 두세 번 투입시켜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4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운영경비는 오히려 많으니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돈 들 일이 뭐 있습니까?

모여서 회의하고 또 회의할 때마다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분들도 회비를 1,2만원씩 걷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현실에 맞게끔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산에 계상된 것은 1개동 3개 프로그램 정도이고, 많은 곳은 6,7개하고 있는데 사실 강사수당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강사수당이 3만원 기준으로 돼 있지만, 원래 예산편성 기준에 수당이 충분하지 않고 또 강사수당이 부족한 동은 운영비로 강사수당을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의장 진한걸 ‘목’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저희들이 세분화 한 것은 강사수당을 3,800만원으로 주되 동에서 운영비로 부족한 강사수당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부족한 강사수당을 충당하는 것은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해야지, A라는 동에는 강사수당을 1시간에 3만5,000원 주고 B라는 동에는 2만원으로 지급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무료로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통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수헌의원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특별한 강사를 불렀을 때 더 지급하자는 것은 있어도, 대동소이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A라는 동은 3만5,000원주고 B라는 동은 2만원을 지급했을 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해서 운영비로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물론 동별로 통일  성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구청에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3만원 이내라는 것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의원 그건 김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동에서는 얼마씩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느 강사든 돈을 더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3만원이면 3만원 선에서 시간을 초과하면 더 지급한다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3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다보니까, 우리는 3개 프로그램밖에 안 돼 있는데 부족한 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은 운영비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윤종오의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동사무소 별로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강사에 대한 실비지급도 되고 염포동을 예를 들면 컴퓨터, 홈패션을 하루 강의하는데 컴퓨터는 3회, 홈패션은 3시간 하는데 2만원으로 책정해 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실제적으로 강사에게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2만원 지급하면서 잘 가르쳐 달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동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총액 대비했을 때 올해가 많이 부족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3,000만원 부족합니다.

○의장 진한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에서도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강사수당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장 진한걸 시에 지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까지 다 받으면 전년도 수준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시비 보조도 포함된 겁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총 경비를 전년도 수준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종오의원 8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어떤 동은 활성화 돼 있고 어떤 동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2,3동은 조금 있으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문화의 집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운영도 있고 강사비도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활성화되는 지역에는 더 지급하고 안 되는 곳은 덜 지급하는 식으로 효율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 민감하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2-11페이지, 구 간부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한다는데, 저도 농소 중학교에 가봤는데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됐고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후에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사람에 따라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구청장이라 해서 인원을 300명 모아서 하고 구의원이라 해서 40명을 모아서 하고, 잘못 얘기하면 시기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려면 그 학교와 상의해서 구의원들이든 간부공무원들이든 구청장이든 간에 협의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의원 가는 곳은 인원을 40명해서 하고 구청장이 하면 300명씩 모아서 한다는 것은 인간 차별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1개 반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 전학년도 있는데, 그 운영을 올해 청장님이 전체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했으면 …

다음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구청장이 강의를 하니까 전 학년을 상대로 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 요구했지, 학교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1개 반이나 또는 전학년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학교 신청에 따라서 한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학교가 지정되면 강의할 분과 학교와 협의해서 인원은 늘려도  관계가 없으니까 …

○김수헌의원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전학년을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구청장은 40명으로 강의를 했다면 구청장이 과장님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좋다면 의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많아야 두 번 정도 가는데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어느 쪽이 발전적이고 유익한지 자체평가를 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2-13페이지, 작년도에도 ‘주민감동 운동의 지속추진’이 있던데, 요즘 일반 기업체는 주민감동, 고객감동으로는 상품을 못 판다고 해서 ‘고객질식’ 이런 말도 합니다.

감동이 너무 넘쳐서 감동에 겨워서 고객들이 질식할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도 주민감동, 올해도 주민감동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물론 많은 민원인이 오지는 않지만 간혹 오는데, 올라오는 이유가 집행부에 가서 서너 바퀴 돌다가 열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분들도 어지간하면 의원들에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직접 내려가면 아무래도 일 처리가 빨리 되니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주민감동 행정을 펼친다고 밖으로 서류상 떠벌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가 해결하지 못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루에 그런 건이 많지도 않을 겁니다.

직접 상담해서 허가과나 도시교통과와 관련된다면 과장님이 직접 그 부서와 연계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그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안내를 해주고 안 되면 뭣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이 진짜 달라졌다는 것을 감동 받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저 자신도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 공직자들이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자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저 자신부터 친절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자기 업무가 있고 민원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연계해서 못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 문제 같으면 도시교통과로 가라고 합니다.

도시교통과로 가면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경제과로 갈 일이 있으면  그 과로 또 돌립니다.

이랬을 때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서를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 밑의 창구담당자들도 개선되고 친절해야 되지만 실지 과장님들은 민원인이 와서 떠들어도 앉아서 컴퓨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장님들이 차 한 잔을 직접 대접해서 상담을 하십시오. 하루에 건수도 안 많습니다.

밑의 공무원들만 친절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위의 사람부터 스스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접근하면 밑의 직원들은 당연히 따라 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전 실․과장님들에게 얘기해서 올해는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주민과 구청장대화 한마당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묘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예산을 승인해주고 감시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능하면 높은 사람에게 건의하면 해결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청장님은 주민들과 만나서 가능한 부분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A라는 동에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의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서와 협의해서 진척이 많이 돼 가는 사항을 일일이 청장은 다 모릅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 갔을 때 주민이 또 건의하면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각 실․과에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일을 해결하면 괜찮은데, 때에 따라서는 대표적인 예가 농소 원지마을 같은 경우 원지마을 철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 때 건설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5,000만원까지 올렸고  철도청과 협의도 다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만남의 자리에서 그 부락 통장님이 구청에 건의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시교통과장 보고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확인해 보라니까, 도시교통과장은 철도문제니까 공문을 작성해서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철도안전을 위해서 ‘불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에서는 받아 보고 주민들에게 철도청안전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되는 것으로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훼방한 꼴이 됩니다.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시행할 때 안전장치만 잘해서 하라고 된 것을 주민 만남의 날 때문에 1년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청에 찾아가서 다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만남의 날 할 때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그에 해당되는 전 실․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을 검토해 같이 연계해서 신중을 기해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런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원을 마지막 4년째 하면서 매년 하는 이야기로 매곡부락에 가면, 작년에 한 이야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농소1동이 16개 통이었습니다.

성우현대아파트가 499세대인데 처음 통을 자를 때 2개 통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한 단지 안에 통장 두 사람이 운영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한 개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개 통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곡동은 전체 460세대로 자연부락과 으뜸아파트가 있는데 으뜸아파트는 299세대이고 자연부락은 161세대입니다.

2년전부터 이렇게 운영했는데 자연부락과 아파트는 성격이 틀립니다.

살아가는데 협조는 잘 되는데도 모임 자체가 틀리니까 통장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자연부락 대표들과 아파트 임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사이가 나빠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통을 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회의해서 동사무소로 올렸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구청에 올린 지가 2년이나 됐는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 다른 동에는 통을 한 개 더 잘라준 곳도 있던데, 유독 농소1동 같은 경우 2년이 됐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든지, 되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가 끝나면 또 그만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뭣 때문에 안 된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다만 몇 군데 모아서 하겠다’는데 모을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으뜸아파트는 과거에 구청장 선거할 때 아파트에 마이크 들고 오는 것을 못하게 해 놓으니까 감정이 있어서 안 해주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농소1동 김수헌의원이 구청에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밉다고 안 해주나,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계획에 따라서 통․반을 통합 운영했는데, 그때 농소1동 한 개 반이 축소되고 그 이후에 증설 건의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통․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통․반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16개 반으로 해놨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대가 크더라도 1개 반으로 하자고 건의한 겁니다.

8개 동에 아파트단지나 다른 곳을 한 번 보십시오. 효문동은 몇 개 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21개 통입니다.

○김수헌의원 효문동에 세대수 5,012세대에 인구 1만6,372명에 21개 통입니다.

농소1동은 1만7,092명에 5,063세대에 15개통으로 6개 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1만1,932명에 4,119세대 18개 통, 염포동 9,727명에 세대수 3,260명 17개 통입니다.

3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연말에 통마다 조정한다는데 해마다 하는데, 물론 과장은 자주 바뀌었지만 왜 반영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통은 주민들의 생활권이라든지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또 북구는 도․농 복합도시라서 지역여건이 고려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의원 조금 전에 얘기한 매곡동과 으뜸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실태조사해서 조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이야기한 지가 3년째인데 이제 실태조사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때 건의가 올라와서 회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헌의원 다른 곳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빠른시간 안에 정리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2-8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선거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일정이나 추진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또 깨끗한 선거운동 주민자율참여 붐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 및 주민 만남의 날, 자생단체 월례회 및 주민교육 등 수시 해놨는데, 물론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행정이 이런 모임을 가져서 선거운동 하는 식의 모임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부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꼭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기부행위 제한 등 해서 쭉 있는데, 구청에서 구청장부터 180일 이내라도 다른 단체에 모임을 간다든지, 또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난 뒤 업무추진비로 점심대접을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나 구청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 모임하는데 참석했다가 인간적으로 대접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선거철 같으면 지켜줘야 됩니다.

점심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노인들은 노발대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구청 스스로 지켜줘야 됩니다.

선거 끝나고 감사는 연말에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청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노인들 모임에 가서 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살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 자치단체장으로서 고유업무의 성격과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

○김수헌의원 자치단체장이 180일 이내에는 구청행사 외에는 근무시간에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는 구청의 직접적인 행사가 아니면 못 가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회에서 오늘 정기총회를 한다면 거기에 가서 분위기가 지금까지 봉사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점심값은 내가 낸다고 했을 때 지금 선거법에는 걸립니다.

평상시에는 때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고정 참여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점심이나 저녁 제공은 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의원 정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제도적으로 최고책임자가 업무추진비로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이 시간 끝나고 선관위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의원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 위법 같으면 구청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의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전부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이 행사의 성격을 볼 때 금액이 과다하게 집행이 됐고, 또 학생들 점심을 제공한데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단체 사업서계획 및 정산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실적미비에 보면 ‘2001년도 실적이 다소 미비하나 2002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다양한 활동강화로 위원회 위상을 제고할 예정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제2건국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회의수당이 계상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다른 건 삭감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의원 그리고 달천마을 회관에 대해서 ‘달천마을 2층 출입구 계단을 개방형으로 건축한 것은 미관 및 환기를 고려한 것이며, 2층 계단 보수는 추경예산 확보 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는 이랬는데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한다는 것인지, 짓기는 잘 지었는데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억지로라도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감사라는 것은 집행한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했을 때 담당 실․과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 할 것은 하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인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각 부서마다 다 그런데 지적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적은 했는데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개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표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설계 당시에는 설계자가 미관이나 환기를 고려해서 했는데,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헌의원 감사처리 내용을 잘못 들으면 설계는 전문가들이 잘 했는데 의원들이 어거지를 써서 추경에 확보해서 내 돈도 아니니까 해 준다는 식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다음에 회관을 지을 때는 참고로 해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과 한 번쯤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적도 될 수 있고 또 집행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 500만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주고, 설계가 이렇게 됐다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자부 감사나 시 감사 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절대 이렇게 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표기상 …

○김수헌의원 자치행정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처리했다면 시나 행자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전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겠다는 말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자치행정과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적한 것인데, 다른 부서를 봐도 명확하게 잘못된 것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했는데 국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고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   방   세   과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 건강하십시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체납 없이 최고액 납세자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법인과 개인은 따로 합니다.

○의장 진한걸 항목을 너무 고액위주로 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액은 아니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납세의무 이행을 다하는 사람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자영업 중에서 세금을 탈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 쪽으로, 항목배점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너무 금액 위주에 치우치다 보면 …

대기업들은 사회제도가 아직도 중소기업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세정리를 실현하는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좋은 의견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공공청사에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안 됩니다.

○박춘환의원 울산공항은 세금부과를 못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공항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사석에서 부구청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석유공사에서 하는 거제석유비축기지를 거제시에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재산가액으로 치니까 1,600억원 정도 되는데 소송이 붙어 이겨서 거제시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울산공항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항공기가 한 대는 계속 아침에 공항에 있는데, 그것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한 대는 울산에 등록하는 것도 …

○총무국장 정대경 비행기 등록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공항에서 북구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피해만 주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부대시설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공항은 건설교통부 소관 건물로 공항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박춘환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안 됐을 때는 비과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됐을 때는 갈라먹기 식으로 하든지 …

○총무국장 정대경 소유가 국가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냐 하면 석유비축기지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세금 부과하는 것을 재판에 승소해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4-12페이지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자금이나 세금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현재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예탁이나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가 하고 있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환매채 세 가지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요구불예금은 금고 계약에 의해서 이자를 몇% 받습니다.

○류재건의원 예금에 대한 부분이 금융마다 틀리는데, 특히 요구불에 대한 부분은  금융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불예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금고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지난해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다른 은행의 참가가 없었고 농협 하나만 참가되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금고 계약내용 중에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0.1% 계약됐고, 그 자금을 사장시켜 놓으면 우리가 손실이기 때문에 유휴자금을 최소한 만들어 놓고 빼서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이왕이면 예탁을 시켜 놓은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3개월 단위로 각 금융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1년 내에 어떤 돈을 얼마만큼 다 써야 된다는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는 월별자금수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현재 체납차량 영치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힘들지만 직원 두세 명씩 나가면 하루에 10대 미만인데, 물론 나가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체납세 받는데 도움은 많이 됩니다.

○류재건의원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납세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체납세를 거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동차 영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휴대용 단말기를 보급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방세과에서 움직여야만 세입이 더 증대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이왕이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공식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카드납부로 가능하고 지방세는 안 된다고 하니까, 체납세는 못 받을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받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잘 체크해 주시고, 현재 사회가 신용카드 사회로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카드로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에 카드로 받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타 지역과 잘 검토해서 북구도 반영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서울 인근도시에 가면 안양시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 시에서는 지방세, 주민세를 휴대폰 요금에 얹어서 자동납부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 주민세가 5,000원 나왔다면 북구청으로 전화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내는 방법이 있던데, 그것을 시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휴대폰으로 해 놓으면 플러스되어 나오듯이 지방세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은행에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지목이 4개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으로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GB지적공보정비는 신청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실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된 것은 신청하게 할 것이고, 일부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일부 된 것은 측량수수료가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개인을 위해서 행정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수수료를 내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홍보가 잘 돼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박춘환의원 개발이익분담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올해 사업시행분부터 부과가 안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된 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인가를 받아 놓고 올해 준공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박춘환의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공부상 지목이 4개 추가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주민들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회의를 안 해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복사해서 의원들 책상에 얹어 놓으면 와서 볼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의장 진한걸 구청에 특수시책이 잡혀 있는데,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할 것이라는 것을 동과 공유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정해 놓은 것은 직접 조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의장 진한걸 구청에서 올해 이런 시책을 하겠다는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류재건의원 민원1회 방문이 있는데 저도 민원봉사과에 가서 접촉도 많이 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성 민원으로 주무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1회성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서마다 며칠씩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과 복합민원이라면 각 부서마다 민원인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3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하면 시간도 절약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물으러 왔을 때 2개과라면 2개과에 가서 질의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만약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과에서 실무종합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된 것은 민원인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몰라서 물을 때는 2개과에 실제 가서 물어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서류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집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는데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건설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복합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민원모니터요원 111명에 63건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고 또 거기에 따라 의원들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활성화도 안 되는데 인원만 자꾸 더 투입시켜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내실이 있어야 되고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모니터요원은 2000년도 행감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는 48명에서 111명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적이 올라올 것이냐 해서 지켜봤는데, 인원을 확대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올해 111명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그대로 놔두고, 인원만 많아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활동이나 실적이 전무한 분들은 해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번 민원모니터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인물을 미리 준비해 나가기 때문에 동에 줘서 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2월2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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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불참의원(1인)

박광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자치행정담당	오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