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6차부록)

Ⅰ.	기본현황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
	◦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신규시책
	∙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활성화
	∙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 지원
	∙ 주민 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 현안사업
	∙ 천곡동 벽산블루밍 입주민 민원
	∙ 평창리비에르 분양전환 추진

건축주택과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정 원	18	1	3	5	6	2	1
현 원	17	1	3	5	5	2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 축	◦ 건축관련 민원처리,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주 택	◦ 주택건설 종합계획,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계획 승인 ◦ 주택관련 민원처리
도시디자인	◦ 도시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및 시설물관리

□ 일반현황

○ 위원회 현황(총괄)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					위촉직 위원수
	법 령	조례․규칙	지 침	지시	계	남	여
계	3	2			60	56	4
건 축	1				21	19	2
주 택	2	1			31	29	2
도시디자인		1			8	8

○ 아파트현황

(‘10. 3. 31기준)

구 분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	효문	송정	양정	염포
단지수	88	11	25	22	1	7	8	5	9
세대수	40,676	4,442	8,309	12,478	211	5,606	4,283	2,601	2,746

○ 주택보급률

(‘09. 12. 31기준)

일반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계	단 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 타
49,612	53,321	13,538	37,525	264	1,433	561	107.5

○ 건축사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성 명	소 재 지	연락처	비 고
기단건축사사무소	윤기영	호계동 288-8	282-7870
일산건축사사무소	이수진	화봉동 885-4	287-0711
토담건축사사무소	김영석	연암동 381-20	288-5442
임채룡건축사사무소	임채룡	명촌동 70B 2-2L	289-8112
두인건축사사무소	곽경석	진장동 44B-2L	283-2204
서진건축사 사무소	김효선	호계동 288-8	269-4060
(주) 송림	박병우	진장.명촌지구 50B -1L	289-7013
세명건축사사무소	구정모	진장.명촌지구 96B 1-2L	274-8890
한솔건축사사무소	김경섭	진장.명촌지구 109B 5L	273-6644
(사) 건원	한동훈	진장.명촌지구 119B 1-2L	288-5975

○ 게시대 및 게시판 현황

계	게 시 대	게 시 판	비 고
111	38	73

○ 차량 현황

차종	대수	용도	비 고
1톤 트럭	1	불법광고물단속 및 철거

○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

아파트명	위치	사업주체	규 모	세대수	승인일자	준공 예정
송정주공 임대아파트	송정2지구택지 개발사업지구 B1,2BL	대한주택공사	1단지:5～10층/16동 2단지:10～12층/18동	774 1,262	2007.12.26	2012.11
진 흥 w-park	중산동 97-1	(주)하울리어티	17～20층/11동	736	2007.06.22	미착공
우방유쉘	신천동 141	(주)씨티하우스	19～21층/9동	610	2007.07.31	미착공
월드메르디앙	매곡동 330-2	(주)울산개발	21～36층/23동	2,686	2007.09.05	2010.10
엠 코	신천동 605	(주)명관주택	22층/9동	741	2007.09.13	2010.10
대동아파트	호계동 호수지구 1B1L	대동기업(주)	11～15층/10동	456	2007.12.28	미착공
일성아파트	호계동 호수지구 2B1L	일성토건(주)	10～15층/7동	310	2007.12.28	미착공
한신휴플러스	천곡동 173-1 외 16	한신공영(주)	12～24층/8동	430	2008.05.16	미착공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481,975
	정책사업			327,890
	행정운영경비			154,085
국토및지역개발				327,890
	지역및도시			327,890
		건축행정건실화		249,100
			건축민원 관리	65,040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불법건축물 관리	1,340	∙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공동주택운영지원	182,720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제작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78,790
			옥외 광고업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78,790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현수막 게시대 등 시설장비 유지비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 등 인쇄
기 타				154,085
	기 타			154,085
		행정운영경비(건축주택과)		154,085
			인력운영비	70,380	∙ 시간외 수당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83,705	∙ 일반운영비, 여비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주거 환경 조성

	추 진 방 향
○ 옥상녹화사업으로 생태환경도시 건설추진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으로 주거 만족도 향상 ○ 깨끗한 가로변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주 요 시 책
○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 ○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활성화 ○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 지원 ○ 주민 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

공장건축과 관련하여 방문상담등을 통해 건축행정을 안내하여 기업이 겪는 건축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공장설립 승인 및 사전 건축허가 전반에 대하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 등 안내로 애로사항 해소 및 공장 건축허가 신속 처리

○ 대상

∙ 산업단지․농공단지내 공장

∙ 공장설립승인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

○ 운영 내용

∙ 절차

공장 건축 상담 접수		공장 방문 및 현장 조사		문제점 파악 및 의견 수렴		처리결과 안내 (공문 등)

※ 공장관련부서(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경제진흥과 등) 사전홍보 및 협조요청

○ 방법

∙ 산업단지내 공장 : 입주계약체결 후 상담 실시

∙ 공장설립승인 건 : 공장설립승인신청 전․후 상담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09. 12. 08 :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홍보 안내문 발송

○ ‘10. 6월 현재 : 달천농공단지 양지기업 등 7개 업체 방문상담 실시

□ 향후계획

○ ‘10. 9월에 찾아가는 건축 상담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발송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우리구는 주민 77%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2010년에는 지원기준 일부 개선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된 공동주택(58개소)

○ 지원내용 : 수목전지, 주차장, 도로,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하수도, 담장, 감시카메라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총사업비의 50％이내)

○ 지원절차 : 신청접수→현장조사(대상선정)→사업시행→보조금 지원

○ 개선사항 : 인센티브 부여 확대→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가능한

참여사업에도 인센티브 부여

※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추진상황

○ ‘10. 01. 13 : 종합계획 수립

○ ‘10. 02. 22 ～ 26 : 신청서 접수

○ ‘10. 03. 26 :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0. 04 ～ 05월 :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

※ ‘07년 24개 단지 80,000천원 지원

‘08년 23개 단지 100,237천원 지원

‘09년 26개단지 150,000천원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최초 선정된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보조금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음

∙착공기한을 정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사업 포기시 다음해 지원사업 불이익 처분하고 발생한 잔액은 차순위 단지에 지원

□ 향후계획

○ ‘10. 6월 ～ : 사업정산 실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각종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 예방하고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가로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들고자 함

□ 추진개요

○ 지속적 순찰 및 철거로 불법광고물 근절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확충 및 유지관리

○ 각종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제시

※ 소요예산 : 27,200천원(시 10,000, 구 17,200)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매일 3명

∙ 공공근로사업 추진 : 6명

※ 불법 유동성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매주 1회 연중지속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약145개소(6월중 설치)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2개소

○ 구정홍보 벽보게시판 설치 : 10개

○ 지정게시대․게시판 점검 및 유지보수

∙ 대    상 : 지정게시대(38개소), 게시판(73개소)

∙ 자체점검 : 분기별 1회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제시

∙ 대    상 : 게시대, 정류장, 볼라드 등 가로시설물

∙ 주요내용 : 디자인(색채, 형태, 재질 등)가이드라인 제시

○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 : 연 2회

○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 주민홍보 강화 : 캠페인 1회

□ 문제점 및 대책

○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미흡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옥외

광고물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 신개발예정지 특정구역 지정으로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차단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제시는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계획 아래 연동되도록 수립되어야 일정한 효과 발생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 장기적 계획수립으로 우리구의 정체성을 갖는 도시경관 조성필요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상설단속반, 공공근로사업 운영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추가 설치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확대 설치 및 게시시설 유지․관리

신 규 시 책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활성화

녹색성장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옥상녹화기준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기여

□ 추진개요

○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09. 6. 16일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옥상녹화      사업 지속 추진

○ 대상

∙ 공용건축물 :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평슬라브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평슬라브 건축물

○ 면적기준

∙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30% 이상 녹화

∙ 그  외 건축물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 20% 이상 녹화

○ 옥상녹화 설계기준 마련(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조례 제정)

∙ 녹화계획서 및 녹화완료서 제출

∙ 녹화완료건축물 현황 관리

○ 연말 울산광역시 「옥상이 아름다운 건축물」선정 시 후보 추천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10. 2. 19 :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홍보안내문 발송

○ ‘10. 6월 현재 : 현대자동차 기숙사 등 22건

□ 향후계획

○ ‘10. 9월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발송

신 규 시 책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 지원

2010년도에 3개소 4,000세대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 초기 하자보수 등 민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해 홍보 및 행정지원으로 민원 해소 및 주거복지의 질 안정 향상 기여

□ 추진개요

○ 사업주체에게 입주예정일 2개월전 입주자 사전 방문제 시행 및 확인

○ 사용검사 전․후 사업주체의 입주지원센타 등과 연계하여 하자보수 및 잔금       납부 등에 대한 민원 방지

○ 입주예정자 모임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안내 및 행정절차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10. 1 ~ 3월 : 벽산블루밍 입주예정자 관리방법 홍보 3회 실시

○ ‘10. 3월 : 천곡동 벽산블루밍(574세대) 동별사용검사

□ 문제점 및 대책

○ 입주자 사전 방문시 아파트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시공팀 및 입주지원센터를 통하여 입주민 불만

사항을 최대한 수용 및 AS 처리

□ 향후계획

○ ‘10.  8 ~ 10월 : 월드메르디앙 및 엠코타운 입주예정자 행정지원 홍보

○ ‘10. 10월 : 매곡동 월드메르디앙(2,686세대)

신천동 엠코타운(741세대) 사용검사 예정

신 규 시 책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광고주, 건물주, 주민이 가로변 정비를 위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행․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대상사업 : 옥외광고물 등 가로환경 정비․개선

○ 추진방법 : 지역별 주민협의체 자율 구성․추진

○ 대상지역 : 호계지역, 신천지역, 상안지역, 양정․염포지역, 강동

지역, 진장․명촌지역, 화봉․연암지역 등

○ 내    용 :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처리 흐름도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	⇒	사업신청 (주민협의체→구청)	⇒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

특정구역 지정 (구청)	⇒	사업시행 (주민협의체)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주민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20,000부) : ‘10. 9월까지

○ 사업 신청․접수 : ‘10. 9 ~ 10월

○ 특정구역 지정 고시 : ‘10. 11월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별 특정구간에 있는 사업장광고주, 건물주, 주민 등이 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유도(구에서 지정할 경우  일부 주민반발에 예고됨)할 계획이나 뚜렷한 구심체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음

⇒ 개선․정비된 옥외광고물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 옥외광고물 개선․정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주민홍보 강화

∙ 홍보 리플릿 제작 : 20,000부

∙ 배부방법 : 공공근로사업자 사업장 방문 홍보

○ 각종 자생단체 회의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및 자율적 사후관리

현 안 사 업

천곡동 벽산블루밍 입주민 민원

천곡동 벽산블루밍은 2010년 3월 20일 동별사용검사되어 과반수의 주민이 입주해 있으나,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아파트 시공상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추진개요

○ 사업주체 : 극동주택개발(주)   ○ 시 공 자 : 벽산건설(주)

○ 위    치 : 천곡동 528번지    ○ 대지면적 : 101,209㎡

○ 세 대 수 : 572세대           ○ 사업기간 : '06. 10 ~ '10. 3

○ 주요민원

∙사업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미준공에 따른 주출입구 사용 지연

∙아파트 내부마감재의 질이 모델하우스보다 떨어진다고 주장

∙기부채납된 아파트 주변 경관녹지를 입주민에게 반환 요구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10. 3. 30 : 벽산블루밍 동별사용검사

○ ‘10. 3 ~ 6월 : 다수의 입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구청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진정민원 제기

○ ‘10. 5. 25 : 입주민 간담회 개최

(구청, 시공사, 입주민 등 100여명 참석)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계획도로의 준공검사가 늦어져 주출입구 사용이 지연됨

∙ 도로개설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도로 기부채납 대상 부지 정리 문제로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주체를 독려하여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준공검사 실시

○ 아파트 내부마감재료의 질의 모델하우스보다 떨어진다고 주장

∙ 입주민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입주민이 주장하는

마감재 시공 문제는 하자보수 대상으로 시공사에서 일정별로

하자처리 하고 있음

○ 기부채납된 아파트 주변 경관녹지를 입주민에게 반환 요구 등

∙ 경관녹지 기부채납은 사업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반환 대상이 아니며,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승소 확률이 희박함

□ 향후계획

○ ‘10. 7월 : 벽산블루밍 전체사용검사 처리

현 안 사 업

평창리비에르 분양전환 추진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는 2006년 12월 27일 평창토건의 부도  이후 북구청이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가격으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으나 평창토건 및 채권단에서는 분양금액을 임의로 증가시켜 매각하려 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중인 입주민과 증가된 가격에 합의하여 분양을 받은  입주민으로 나뉘어져 있음

□ 추진개요

(단위 : 천원)

구분	평형별 현황		세대별 현재조건		분양 형태별 분양금액
	평 형	세대수	분양세대	소송세대	승인금액	합의금액	차 액
1차	28평형	746	175	571	96,424	111,920	15,496
	32평형				110,250	127,910	17,660
2차	28평형	1,529	1,300	229	100,878	115,000	14,122
	32평형				117,038	131,400	14,362
3차	28평형	827	100	727	105,255	119,730	14,475
	32평형				122,472	136,840	14,368
계		3,152	1,575	1,527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06. 12. 27 : 평창토건(주) 부도

○ ‘06. 12. 29 : 행정지원팀 구성

○ ‘07. 3 ~ 5월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3회)

○ ‘07. 5월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접수(임차인대표회의)

○ ‘08. 7. 4 :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북구청)

○ ‘09. 11월 : 평창리비에르1․2․3단지 경매 신청(국민은행)

○ ‘10. 3 ~ 5월 : 평창리비에르1․2․3단지 1,575세대 합의분양

□ 문제점 및 대책

○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1,572세대는 2010년 6월 항소심 선고 및 2010년 말까지는 상고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중인 경매사건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음

∙ 임차인 대표는 경매신청자인 국민은행, 울산지방법원 등과 적극적으로 경매연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 향후계획

○ ‘10. 7 ~ 8월 : 평창리비에르 항소심 선고

○ ‘10. 12월내 : 2심판결에 불복시 상고심 선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