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9차부록)

의 안 번 호	183		제출연월일 : 2016. 5.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 2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10,370,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2건	10,370,000		9,411,800	-	958,200
일반 회계	기관유지 업무추진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7,500,000	‘15. 11. 25.	6,541,800	-	958,200	일 반 예비비
	검사실 운영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확산 방지)	2,870,000	‘15. 6. 29.	2,870,000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15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기관유지 업무추진(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7,500,000	6,541,800	958,200
총무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유기적 행정조직 지원	기관유지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7,500,000	6,541,800	958,2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7,500,000	-	-	7,500,000
기타	故 김영삼 前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분향소 설치‧운영 - 제단 등 물품 임차료 : 1,600,000원 - 분향 물품(양초, 국화, 향 등) 구입 : 5,900,000원	7,500,000	-	-	7,5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15. 11. 23. ~ 11. 26.)에 따른 분향 물품 임차 및 구입비를 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5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검사실 운영(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확산 방지)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2,870,000	2,870,000	-
보건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관리	검사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70,000	2,870,000	-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870,000	-	-	2,870,000
기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열감지 측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2명, 1월) - 기 본 급 : 44,640원×2명×25일 = 2,232,000원 - 가족수당 : 80,000원×2명×1월 = 160,000원 - 주차수당 : 44,640원×2명×4일 = 357,120원 - 4대보험기관부담금 60,000원×2명×1월 = 120,000원	2,870,000	-	-	2,87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15. 5. 2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발생이후 지역 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울산공항, 호계역 등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발열여부 측정‧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