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1월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52호) ○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7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2건의 안건 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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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52호)

-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문석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5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혹시 도면하고 자료 준비된 게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관리계획안에 도면이 다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화면으로 보고 설명을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화면상으로는 현재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이건 나중에 다른 부서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내려와 있길래. (웃음)

○류인목의원 지금이라도 도면 ······

부지 매입 대상 같은 경우 확정됐습니까?

물론 류재건의원하고 보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은 보는 것이 처음일 텐데 ······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현재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도면하고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 도면을 보고는 사실 어려운데 ······

○부의장 문석주 큰 도면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류재건의원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준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류인목 의원님 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로써의 기능 역할과 다소 늘어나는 북구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정·염포권의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에 염포동에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만 부지 면적으로 봤을 때, 도면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좀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기존 청사부지에 소로3류 지역을 매입해서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앞면에 보면 경사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도면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인 부분에 안정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청사를 건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사전에 준비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부지가 좀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부지도 넓히고 좀 편리하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

몇 번 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경사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에 들어가면 소방도로가 6m 도로입니다만 3m 정도 내릴 것입니다. 3m 정도 내리면 현재보다는 경사면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3m를 내림으로 해서 소로3류가 경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를 설치해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면 경사면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3m 정도 낮춰서 ······

이것은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 기술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은 건축적으로나 토목적으로 사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봐지고, 사실은 주민센터 앞면 부위가 저지대이고 하니까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508-4번지까지 매입한다면 더더욱 경사도 편차를 줄여낼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기는 한데, 실제로 토지를 이 정도 구입하면 땅 토지가 부정형으로 생기다보니까 사용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건폐율이 충분해지겠지만 실제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상당한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으면 실제로 저의 욕심은 508-4번지 정도는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가격이 너무 편차가 많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해 보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현장에 집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기와집으로 상당히 오래된 집이고 아끼는 집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집을 과연 내 놓겠나, 그런 걱정이 먼저 들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아주 잘 돼 있고 여기를 봐서는 금상첨화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 집은 이야기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돈을 많이 줄 수는 없고 감정평가를 하면 이분이 과연 그 돈을 받아서 나가겠느냐, 그런 것을 볼 때 민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류인목의원 그 내용은 아직 말씀 조차 안 나눠 봤다니까 답답한데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이야기는 못해 봤습니다. 집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든 무슨 타진을 해보고 불가능할 때는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현재도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소류를 하면 부정형이라 하더라도 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안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절토를 상당부분 해 내야 되면 토목공사비가 사실 더 칩니다.

옹벽이 6,7m 정도는 족히 나올 것 같은데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현재 10m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옹벽을 이만큼 더 절치를 해서 하는 공사비가 이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지요.

최우선적으로 508-4번지를 1안으로 보고, 2안으로 이쪽을 사실 상황을 잡았던 것인데, 1안은 간 데 없고 2안부터 들이미니까 답답한데요.

여러 가지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길이도 상당한 것이고 여기에 옹벽을 쌓는다고 하면 토목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땅값을 조금 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로 보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같이 돼서 어떻든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

○총무국장 최해도 이 건에 대해서 우리구가 흘러가는 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는 동 주민센터 규모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지원해 주면 또 그쪽 주민의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비슷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이 집은 정방향으로 딱 좋습니다.

기와집이고, 이게 아마 고가로 나가고 이 사람도 물론 들어가면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전체 계획은 이 집을 안 넣더라도 우리 계획상 동사무소를 짓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절토를 하고 단, 소방도로 소류는 뒤로 돌리고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별도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으니까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까지는 도로 개설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 주민편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형상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단장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지형 자체를 보면 경사도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실제로 도면상으로 봤을 때도 도면 자체를 보면 건물은 나옵니다.

그러나 청사로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각 동마다 주민센터 기능의 추세가 문화센터로 계속 건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피해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염포·양정도서관 부지에 같이 건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염포·양정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주하고의 문제 때문에, 결국 지주하고 염포·양정도서관 매입하는 것만, 그때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월해서 매입이 되고 나니까 법이 바뀌어서 공공청사는 그린벨트 내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기 때문에, 염포·양정권에서는 별도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든가 도서간 역할은 분명히 도서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 기능으로써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립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8-4번지도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1안, 2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균형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508-4번지를 편입해서 검토해 보니까 2안으로 540평 정도, 1,800㎡ 정도 나오고 소류를 뒤로 넘겨서 6m로 확장하면 2,100㎡, 이게 더 적당하다, 면적으로 봐서도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508-4번지도 넣고 하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2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면적을 적당하게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소방도로로 어차피 조정해야 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정방향에 가깝게 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율이 뛰어나거든요.

물론 이런 것을 조경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만 실제로 건물 뒤에 있는 후원의 그런 개념들은 설계를 어지간하게 잘 안하면 사실 죽은 땅이 돼 버리거든요.

쓰지 않는 땅, 이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대부분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것도 정방향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이고 사실은 옹벽도 30년이 되어서 그대로 활용이 될지 안 될지의 부분은 기술적 판단이나 안전상의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정부분 기술적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필로티를 세운다손치더라도 건물로써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단차를 두고 계단식 정문형태로 꾸미게 되더라도 가능하다, 물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사비가 과연 어느 것이 많이 드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도 508-4번지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건축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가서 그것이 ······

1안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2안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안 조차도 추진을 사실 안 해 보고 바로 이렇게 확정을 하면 너무 수월한 일만 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소방도로 같은 경우 굳이 변경을 안 한다면 이것은 계획 선이라든지, 나름대로 도로라는 것은 직선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형을 한다든가 이러면 실제로 이도로의 기능은 물론 큰 역할을 할 도로는 아니라는 감은 있습니다만,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안인 508-4번지를 포함한 부지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때 2안으로 옮기는 것이 상식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는 하네요.

사진 같은 경우도 뒤에 소방도로 계획도로가 흐름이 안 보이는데 6,7m 정도를 후퇴를 시킨다면 부지가 끝나는 경계지점에서는 또 굴곡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도로의 기능도 사실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인 것이지요.

508-4번지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팔 생각이 진짜 없다, 또는 가격이 감정가나 이런데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2안이, 지금 올라온 안으로 가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그것을 전혀 안 해보셨다니까 답답하다는 거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안 해본 이유는 단지 이렇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안 한 이유는 하게 되면 부정형은 아니고 조금 안정감은 있다하더라도 다시 신축하면서 면적이 너무 작고해서 소방도로를 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넓히고 소방도로도 넓힌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현재 안이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건축규모를 보면 지상 4층이라고 해 놓은 것은 필로티를 1층으로 보고 한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부지가 조금 좁더라도 필로티는 사실 층으로 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표기하면 3층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고요.

필로티를 한다면 4층 건물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110평 정도 같으면.

건축적인 부분은 다 충족되지요?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제한받지 않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길로부터 후퇴해서 들어가 있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시인성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층을 면적 건평을 줄이고 층고를 높이는 고민을 왜 안 해 보는지 솔직하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런 설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대지면적이 좀 준다고 해도 층고로써 조정하면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토지매입비보다도 건축비를 환산하면 오히려 적게 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도 여러 가지 안을 이래저래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 심사라든지, 투융자심사도 한 번씩 점검도 하고, 한 번 거쳤고 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상 꼭 508-4번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확보하고, 뒤에도 사실상 넓혀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할 때 508-4번지만 넣고 뒤에 안 넓힌다고 하면, 그때 의원님 두 분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최소한 면적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해서 1,800㎡라는 것은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뒤에 넓힘으로써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걱정은 됩니다.

또 면적도 바로 직선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의회에서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면에 최소한 동 청사로써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염포 지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지 않으면 이 지역 주민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동 청사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동에 보면 현재 주민센터를 건립한 부지는 지금 턱없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왕이면 주민센터의 기능을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류인목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508-4번지 정도는 1안으로 잡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물론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두 분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은데,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그림에는 508-4 대지로 되어 있고, 사진에는 508-16 대지로 돼 있네요?

사진하고 그림하고 번지가 틀리 게 나오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위성사진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것이 정확합니다.

○박병석의원 사진 상으로 소방도로가 동사무소 앞으로도 나고 동사무소 뒤에도 나도록, 두 개가 앞뒤로 나게 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앞에는 지금 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뒤로만 하나 더 추가하는 거네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현재 청사부지를 확장하는 거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현 위치에서 ······

○부의장 문석주 현장사진을 보면 진입로에 경사가 있는데, 완공했을 때도 경사는 문제 안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염포동은 사실 땅이 없습니다. 여기도 참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좋게 편리하고 도로변에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현 위치에 부득이 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부의장 문석주 농소1동도 그렇고, 좁은 공간에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부담되고 부지면적은 작고 주차장도 협소한데, 염포동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

요즘 그린벨트에는 청사 못 들어가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청사하고 관공서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고 부지를 보더라도 모양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위성사진이 맞는지, 위치도가 정확한 것인지, 위치도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것이 들어가면 모양새도 있고, 모양새를 갖추다보니까 사업비가 옹벽처리하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는 현재 416평 가까이 되고, 580-4번지는 100평 가까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100평은 안 되고  7,80평 정도 될 겁니다.

○부의장 문석주 8개 동에 하다보니까, 부지의 기준에 맞추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 부지가 넓어질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충분히 작은 면적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지 같으면 관계없고, 그러나 이 부지가 모양새가 안 맞을 때는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왜냐하면 농소1동도 신축을 다 해 놨지만 위치가 몇 년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선례로 농소3동이 신축하고 얼마 안돼서 상당히 골칫거리 아닙니까.

주차장도 문제이고 협소해서 직원들이 업무조차 볼 수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전문가들을 많이 붙여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농소1동사무소의 경우 저희들이 가 봐도, 그렇게 식견이 없는 사람이 가 봐도 이것은 진짜 설계가 잘못됐다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행태 분석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다고 봐집니다.

어차피 입찰할 수밖에 없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입찰할 때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회의구조라든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든,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회의가 된다면, 며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설계가 되도록 과업지시서를 잘 꾸며야 될 것 같다, 농소1동은 그런 과정이 제대로 안돼 놓으니까 회의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도록 실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완공하자마자 터달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것은 진짜 설계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변성을 가지는 건축물들, 실제로 내력벽이 아닌 부분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립식 형태로라도 칸막이가 굳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변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를 해 줘야 되겠다, 진짜 농소1동사무소 같은 것은 다시는 안 나오도록 과업지서서를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농소1동부터 송정, 강동, 염포, 옛날에 양정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짓는 중에도 회의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중간에 지을 때도 설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농소1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송정은 지금 몇 번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설계변경 하고 또 설계변경하지 말고요.

설계공모할 때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해 주면 ······

○총무국장 최해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꾸 바뀝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회의실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형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정도는 되고, 인원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들이 사실은 입력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회의실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최해도 이번에는 설계를 하면 물론 동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1층에는 뭘 넣고 2층에는 무엇을, 다 동에서 해 달라는 대로 사전에 받거든요.

주민의견도 받아서 거기에 따라 과업지시서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는데, 들어오면 이것을 관할 의원님한테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것을 어떻게 과업지시에 넣으면 좋겠는지 보여드리고 가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설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다른 동사무소 지을 때 조금 설명을 듣기도 해 봤지만, 저도 유관한 학과를 나왔는데도 사실 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일반도면을 내놔요.

그것 보고 도면을 이해하실 분 숫자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건축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실제로 감을 못 잡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평면도로 하면 수월합니다. 평면도로 해서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간다, 1층에는 민원실 몇 평 정도, 이렇게 하면 수월하거든요.

일단 평면도로 해서 알기 쉽게끔 중간에 설계 착수되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요즘 기법이 많이 좋아져서 3D로 바로 굽어서 실제로 보여 줄 수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문제는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짓고 나면 뭐가 터집니다. 또.

○류인목의원 건축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

○총무국장 최해도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지는데, 이것은 완공하기 전에 중간단계 정도 들어가면 충분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고민을 더한 건물과 안 한 건물은 표가 나거든요.

설계 당시에 충분하게 설계하는 사람이 수요나 이런 걸 계속 사전 접촉을 해 줘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생략한단 말입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오늘 의회에 이 부분은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508-4번지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을 1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포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자생단체하고 최소한의 협의와 같이 논의와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인목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염포동 현 주민센터에서 한두 번이라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일단은 508-4번지를 매입하는 것을 1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도저히 이 부분을 안 사면 안 되겠다 싶으면 착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바뀌고 모든 것을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넣고 하는 것이 어떤지, 현재대로 하면 어떤지,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이 부분은 자치위원회하고 구청하고 협의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이 설계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이 나오면요.

확정 되기 전에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요즘 설계변경 하고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3D 입체 시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관공서라든지 하니까 예산이 상당이 절감되고 설계변경 없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접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해도 그것도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입찰되는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설명할 때 3D가 가능하다면 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을 아예 설계비에 반영시켜서 하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일반 건축사 사무실에는 다 공급되어 있을 거예요.

○총무국장 최해도 예.

○부의장 문석주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석의원 이의가 있다고 빨리 말씀하시지요?

○류인목의원 그런데 사업이 연기 되는데,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다시 해야 될 판인데 ······

○총무국장 최해도 검토해서 전체 보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이것 인정 안 해 주면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문제제기를 할래야 할 방법이 없는 거지.

○류재건의원 그 부분을 해서 하는 걸로 조건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해 버리면 안 되지.

○부의장 문석주 조건부도 없고, 수정안도 없습니다.

부결 아니면 가결입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부결시켜 버리고,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박병석의원 가결해 놓고 집행부에서 다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가결해 놓고 하면 그 부분은 집행부 안 대로 하는 거지 ······

○박병석의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부결하면 당장 공사가 많이 늦어지니까 ······

○총무국장 최해도 부결하면 예산이 전부 삭감됩니다.

○류재건의원 삭감시키면 되지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지연도 되고, 그래서 소류를 사실상 뒤로, 좀 쉬운 방법으로 함으로 해서 공사도 단축할 수 있고 지금 하루라도 급하거든요.

그래서 단축도 할 수 있고 또 면적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차원인데, 현재 부정형이라는 것은 검토할 때도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업 예산도 시에 5억원이라는 지방교부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결이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 예산으로 교부금도 받아놨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그것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류재건의원 교부금 5억원을 올해 받았는데 못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것 뭐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래서 ······

○부의장 문석주 잠깐만요.

지금 토론을 다 마쳤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류재건의원 부결 처리합시다.

○류인목의원 부결 처리하면 최소한 1년 넘어가는 것은 주민들 하고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최소한 이것이 확정될 때 집 사는데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접촉이라도 해 보고 안 돼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안 해 봤다니까 황당하네요.

○류재건의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그렇게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되지요.

○류재건의원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만약에 부결해 놨는데 집주인이 죽어도 못 판다고 하면 결국은 넣지도 못하고 사업만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2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진을 일단 해 보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아예 그것까지 안 해 봤다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사실상 의견을 타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뒤에 소류가 없었으면 타진했죠. 했는데 꼭 살 필요가 있는 것을 뒤에 확실히 안 한다고 하면 어째도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하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보니까  ······

○류인목의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요.

적정한 가격만 주면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

○부의장 문석주 잠깐만요.

분명히 아까 다 마쳤고요.

○류인목의원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부의장 문석주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류재건의원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잠깐만요. 수정안을 ······

○부의장 문석주 수정안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

○박병석의원 표결하는데 안 됩니다.

쉬는 시간에 정리를 해 오시든지 ······

○류인목의원 물론 조건부 승인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팔 의향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박병석의원 동장이 확인을 했답니다.

○류인목의원 그걸 정확하게 ······

○부의장 문석주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표결하다 말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부의장 문석주 예. 10분간 시간을 드렸고요.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표결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의사일정 제1항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추정가격을 100억원 정도 계상해 놨는데, 100억원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내년 당초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현재 부지는 약 21필지에 1만6,441㎡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기준으로 할 때 헤베당 약 60만원 정도 해서 18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5,000평 정도 해서 100억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전후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간담회를 도시녹지과에서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0억원, 30억원, 30억원으로 3,4년 동안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소유자들의 건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일괄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매입을 하려면 30억원은 가능한데 70억원 정도가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정부 등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시중은행 등 검토해 보니까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11월11일 날 이분들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분들은 행정소송을 함으로 해서 일괄매입은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율도 높고 해서 내년에 ······

보고에는 2010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괄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함으로 해서 내년에 30억원, 2011년 30억원, 2012년 40억원 하면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지방재정상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농소1동, 양정부터 해서 염포까지 예산은 2011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건의한 금액도 들어가고 또 문화센터도 거의 마무리 예산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했으면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지방채발행 계획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네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업비를 3년에 걸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지방채도 시중은행이나 농협 등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6% 대에서 7%, 장기는요.

정부자산으로 하면 4.8%, 공공청사는 3%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진행시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도시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

○박병석의원 가령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할 경우에는 구입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예산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최해도 아니요.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고, 도면도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는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승소한다고 보고, 만에 하나 안될 것 같으면 부지매입이 물론 소송이 걸린 동안은 부지를 안 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끝이 안 나겠느냐, 1심에서 끝이 나면 윤곽이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사업기간을 2010년12월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것이네요?

2012년까지로 ······

○총무국장 최해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 올릴 때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의원님이 심의하시면서 3년으로 바꿔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행정소송을 그렇게 만만하게 대비하셔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사실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조차도 명쾌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대비는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시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는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자체가 앞으로 이 계획은 뭘 하라, 뭘 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전체 도시계획이.

여기에 A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고, 시에서 예시하고, 우리가 묶었다는 부분에서 우려스럽다는 이건 자체적인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도 2021년 장기적으로 보면 북구인구 28만명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그전에 28만 명이 도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만약 여기를 공공청사부지로 안 잡아 놓으면 이중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장래로 볼 때 북구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2청사라든지 물론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의회 건물도필요합니다.

의회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행정소송 결과를 예견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래 계획하고도 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요를 2020년을 내다보고 예측해서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솔직히 우려스러운데 우리가 봐도 이 부분은 전체  행정타운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도시계획상으로써도 매끄럽고 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만, 문제는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예견된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

○부의장 문석주 그 부지는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봐도 공공청사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지주들이 반대하고 펄쩍 뛰는 이유는 특수학교 시설부지로 교육청에서 몇 년간 묶어놨다가 중구에 혜인학교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취소됐는데요.

그 당시 집행부에서 교육청과 유대관계가 있었다면 사전에 이 부분도 막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주들한테 상당히 반감을 사고 있고요.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행정소송을 하는데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이 없어서 해지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묶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가 아니지만 도시녹지과에서 진행하지만, 그런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겨야 됩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문제로 삼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공공청사로 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0분)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매곡천 등 7개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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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용역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이신 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이철영 교수로부터 그동안 용역추진상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용역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산학협력단 단장님께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연구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설명)

○부의장 문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가장 근접해 있는 매곡천 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태하천을 위해서는 유지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봐도 농업이 많이 쇠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물을 이용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월드메르디앙이 포장률이 높아지면서 민간단지나 공단에서 중수도 개념의 저수조의 계획을 안 잡고는 생태하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 계획으로써 중수도의 개념들이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건립되는 산업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안으로 들어가 줬으면, 어쨌든 인센티브가 됐든 규제로 됐든 이런 것이 포함돼져야 안정적인 유지수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매곡천 복류수 같은 경우는 걷어낸다고 해서 쭉 관찰해 보지만 생길 것 같지는 않을 지역이라는 것이죠.

특히 암반층이 저 밑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지수는 그 일대에서 물론 하수하고 우수가 분리되면서 바로 하수도로 유입돼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니까 부분부분 단지별로 저수조를 건설하면 충분히 그 단지 내에서도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또 흘려 보내줌으로써 넘치는 것은 생태하천이 자연스럽게 안 되겠느냐, 이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저희들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여천천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중수도 개념으로 도입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하천으로 바로 집어넣자, 이번에도 1차적으로 그런 안을 냈습니다.

여천천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일단 아파트단지 현재 나오는 생활용수를 바로 집어넣기는 너무 부영양화가 심해서 하천의 유속이 급하지 않은 다음에는 물이 썩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굴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 또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사실 일본은 이미 대부분 저희들처럼 하수종말처리 체계가 아니고 소규모처리장 체계이기 때문에 하천의 유지수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체 내에서 처리한 처리수를 바로 넣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아파트단지 규모라든지, 현재 단지에서 나오는 수질은 여러 가지를 측정해서 하천 유지수로 과연 쓸 수 있는지, 어떤 시설을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고려해서 최종발표 때는 그 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울산 도시를 쭉 보면 명촌·진장토지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울산에 가장 큰 저수조였습니다.

논이 있을 때는요.

이게 홍수조절 기능도 같이 겸해서 해 오던 구역인데, 성토하면서 산업로를 거의 수로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저수조나 이런 기능을 안 집어넣었을까, 저는 많이 답답한 지경입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송정지구나 화봉2지구의 경우 송정지구에는 세 개의 저수조가 반영돼 있습니다.

화봉2지구에도 화봉천과 화동천 합류부 지점에 저수조가 1개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사전에 재해영향평가를 통해서 초기에 노면수가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속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송정지구에 세 개 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중소기업지원센터건물에 가면 거기에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들은 진짜 큰 저수조였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간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것이고요.

저도 조경을 전공했습니다만 친수공간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게 잠재력이라고 봐집니다.

울산 같은 경우 도심으로 상당히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도시로써도 큰 장점인데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많이 답답한 것이고, 북구도 마찬가지로 동천이 흐르고 있는 것은 신의 혜택이라고 봐집니다.

제대로 못 살려서 답답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일본 형태로 생활하수들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수조에 계속 댐을 쌓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박병석의원 일단 사업대상 1순위가 매곡천인데요.

매곡천에 있어서 구간별 해결방안이나 문제점이 정리됐는데요.

사실 매곡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내지 요구는 다른 하천보다 매곡천이 폭이 넓거든요. 실제로 유지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곡선형태로 평소에는 도랑물이 흐르듯이 현재 물이 흐르는 형태로 해 주고, 나머지 고수부지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는 그러니까 여름에 홍수기를 제외한 한 달 이외에는 둔치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거든요.

실제로 친수공간이나 또는 친환경 하천을 만들면서 하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언밸런스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이고 또 그쪽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구간 정도, 가장 넓은 하폭이 있는 곳이고, 양쪽에 소공원이 있고 요. 그래서 공원 하단 쪽은 고수부지 형태로 정비해서 평상시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주민들의 이해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예. 현재 매곡천 현황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태하천으로 꾸며지고 지금처럼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두 개의 가치를 두고 보면 훨씬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태화강처럼 산책을 하고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으로 더 선호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차장으로 쓰지 이런 생각이지만, 앞으로 여기에 생태하천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그런 요구가 잘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의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넓은 하상 폭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가장 적합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면서 일부구간은 주차도 하고, 가령 주차장 옆으로 자전거도로나 또는 걷는 길을 조성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노유석 매곡천의 하폭으로 봤을 때 둔치가 조성되는 것을 봐서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마동천 하고 합류부 지점에 이미 공원형태로 이루어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하면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하천하고 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내용도 맞지 않을뿐더러 점차적으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지, 일시적인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다른 큰 하천들도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태하천으로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노유석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5대, 10대 정도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어 내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 100억원 가량을 넣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도 실제 주민들이 기대하는 건 그것보다 당장 급한 것이 현실적으로 일부는 차를 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더 급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봐야 ······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저희들이 7개 하천을 조사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복개입니다.

그러면 복개로 가야 되는데, 복개하는 것이 가장, 주차장으로 쓰고 여러 가지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에 와서 기존 하천에 있는 주차장도 자꾸 없애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북구에 있는 모든 하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천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하천경사는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비가 오면 확 쓸려 내려가는 쉽게 얘기하면 하천으로써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홍수가 왔을 경우에 요즘처럼 천재지변이 많은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대피할 시간도 없이 잘못하면 주차 차량들이 쓸려가는 그런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천이 길고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짧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시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곡천을 보면 생각 이상으로 하천의 폭이 넓은 것도 홍수 시에 통수단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곡천 유지수에 대해서는 질의드렸는데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실제로 매곡산업단지 진입로가 도로공사가 되지 않아서 둑 위로 임시로 두고 있는데요.

이 공사와 관련해서 같이 보고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또 한 가지는 동천합류부 같은 경우는 공원화 하거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천 하상정비 공사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합류부는 실제로 동천강과 전체를 하고 있고 여기 도 구청에서 이전에 준설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천을 계기로 해서 농소1동과 농소2동이 연결되는 고리이고, 지금 보를 이용해서 차량이 이동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해서 길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의 흐름, 사람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는 여기에 크게 형성이 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첫 번째 말씀하신 마동천 합류부에 있는 잠수교 위쪽으로 자전거도로는 저희들 생각은 그 위쪽은 사실 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때 조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제방 쪽에 어느 정도 도로가 나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정비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쓰는 방법,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할 수 없이 하천을 약간 데크로 오다가 물이 어느 정도는 저수로에 유지수가 확보되면 친수적으로 잠시 내려와서 물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신신천교 밑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1년 내내 가도 홍수기 때 며칠 빼놓고는 거의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천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안을 북구청과 협의해서 동천 마스트플랜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의원 이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는 것입니까?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천 마스트플랜에 이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시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이런 걸 해 달라고, 실제로 용역하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지난번에도 불러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농소1,2동과 사이 연계성 문제는 징검여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징검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선체계는 충분히, 최종안에 보면 징검다리를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평사 시에는 다니고, 어차피 홍수 시에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마동천에서 유지수를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마동천하고 매곡천 합류부가 사실 매곡천에서 중간쯤 되거든요. 그럼 그 위로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예.

○이은영의원 그럼 그 중간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보 보다 조금 위인데, 실제로 효과를 내는 부분들은 매곡천에서 반 정도 효과를 내고 그 위로는 손을 안 댄다는 부분이잖아요.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결국은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충분히 되면 되는데, 거기까지 당겨갈 수도 있는데, 지금 매곡산업단지 돌논천합류부까지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쪽까지 물을 당겨가려면 결국은 공사비가 드니까 구비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도 약 20억원 이상 넘어가면 구청 차원에서 특히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동천합류부처럼 실제로 공사는 하지 않지만 계획을 얘기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곡천도 중간부터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게 되면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까지 내려오기까지도 한참의 틈이 있는데 어정쩡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마스트플랜을  만들고 공사비에 따라서 조절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손대고 또 대고 하는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마스트플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잠수교에서 매곡교 상류 돌논천합류부까지는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기존에 있는 것과 조금 더 손을 봐서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연계해서 ······

○이은영의원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둑이고 인도입니다.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마스트플랜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사금액 19억원 추정해 놓은 것은 2구간 공사비용입니까?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예. 700m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시범구간입니다.

○류인목의원 시범구간 같은 경우는 가장 손 안댄 쪽, 물론 합류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류부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준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보다는 잠재력이 1구간이 더 많을 것 같다고 하고 또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초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기도 하고요.

○건설과장 노유석 1구간의 경우는 퇴적 양도 굉장히 많을뿐더러, 철도교 주변에는 아직 하천제방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류부일수록 퇴적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편성요구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 생태하천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유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패이냐, 성공이냐 판가름이 나기는 할 텐데, 우리가 건강도시를 체크해 봐도 가장 취약한 곳을 먼저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효과가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져야만 그 사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1구간이 2구간보다 훨씬 개선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기까지 흘러내려오면 2구간에 유지수를 유지하는 비용이 유지비부터 해서 많이 들 것 같거든요. 현실적인 것은 오히려 동천강 합류부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유지수 관리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구간 같으면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들것 같고, 개선효과도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도 충분히 확보되고, 이런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해서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1구간과 2구간을 잠재력이나 사업비를 분석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화면을 보고 질의 중)

류인목 의원님도 질의하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53페이지, 동천 합류부에 여기가 홈플러스 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요.

여기가 매곡천이거든요.

여기에 연계하면 이 부분이 가장 밀집지역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국도7호선이 확장되고 나면 북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돼 있고, 실제로 매곡천은 건천인데, 유일하게 북구에 매곡천, 창평천, 호계천이 있지만 전부 건천이고 유일하게 명촌천과 천곡천만이 유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요.

이 부분을 오히려 개발하면 1구간이 가장 안 낫겠느냐 ······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2차 중간보고회 때 울산발전연구원에 동천 마스트플랜을 책임지고 있는 김석택 박사를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을 동천 마스트플랜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천곡천하고 동천하고 합류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의 계획에 수립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김석택 울발연의 박사를 부른 것은 그런 계획은 동천 마스트플랜에 넣어 주는 것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하천을 둘러보면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매곡천이 있고 여기가 천곡천입니다. 열십자 형태로 동천강으로 해서 직선으로 우천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크다보니까 용수가 엄청나게 많이 고이고, 여기가 작다 보니까 흐르지를 못 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암벽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벌써 변경됐을 텐데 암벽이어서 못 나간 것 같은데 여기가 침수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천곡천하고 매곡천, 동천이 만나는 지점이 열십자로 돼 있어서 동천의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곡천이나 매곡천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하천에 대한 자기 회귀성에 대해서 볼 때 천곡천이든 매곡천이든 어떤 식으로도 과거부터 이렇게 흘러왔다, 지금 와서 천곡천의 유로를 상류로 변경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천곡천의 생태하천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포함할 상황이 아니고, 근본적인 극복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영희의원 천곡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선바위 쪽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자연환경단체에서 자연훼손으로 인한 문제제기를 하셨지요.

57페이지에 보면 인공폭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동천은 시에서 마스트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주고 시에서도 충분히 타당성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을 제시해 놓고 시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희의원 지금 선바위 쪽에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원만 하고 그 논란이 있어서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시에서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선바위는 이 부분하고 지형적으로 다른 것이 선바위는 떨어져 나와서 굉장히 포화가 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분수를 쏘니까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바위에 물을 뿌려서하는 것으로 단순히 흘려 내려 보내기 때문에 바위에 역학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하천에 분수를 설치하고 벽천을 설치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즐기는 것이고, 하나는 물이 떨어지면서 자정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희의원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건의만 할뿐이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동천은 시에서 하니까 시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가장 문제는 용수 확보입니다.

매곡천하고 동대산 밑에 있는 것은 전부 건천입니다. 마사로 있다 보니까요.

하상정비 해서 몇 m 내려오면 물은 흐르겠지만, 평상시에 홍수가 나도 한 두 시간되면 다 빠지고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고 봤을 때 아까 그 부분 어디에 한다고 했는데, 그 용수가 10만 톤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방류수를 천곡천이나 매곡천에 보내면 어떻습니까?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동천 마스트플랜을 짜는 발전연구원에서 동천의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례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10만 톤 방류수를 펌핑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 차원에서 끌어오게 되면 태화강처럼, 태화강도 척화천에서 하루에 2만 톤인가 퍼 올리거든요.

여기도 구 차원에서 해결하지 말고 그 계획이 확정된다면 끌어올리는 김에 매곡천까지 더 끌어올려서 내려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나중에 주민들과 상의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천곡천이라든지 끌어와서 방류수를 흘려보내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생태하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시에서 적극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예.

○류재건의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태화강과 동천강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북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6개 천과 소하천인 이화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때 북구실정에 맞는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고민됩니다.

지난번에 동천강에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하천을, 강 자체를 살려서 보다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습니다만 한순간에 다 떠내려 보냈고, 그게 결국은 지형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다, 결국 그건 북구는 동대산과 무룡산을 이어가는 산이 맥을 잊고 있습니다. 결국 치산치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고민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6개 하천에 일본처럼 친수하천이라는 기후시의 시미즈가와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명촌천하고 비슷한 천이지 않겠느냐, 비교를 해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우리 북구의 6개 천을 비교했을 때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 또 실제로 명촌천 같은 경우도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옹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용역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용역에 따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그 지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서 맥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고민이나, 일본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6개 하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검토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봐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된다면 주민들은 쉼터가 생기고 물론 하천이 지금 썩어가는 곳도 있지만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있고 중간보고를 하기 때문에 좀더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느 어느 부분을 구분하는 것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치산치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태화강과 동천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구별해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안천은 지방하천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용수가 많은데 왜 빠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용역에 포함된 것은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만 하다보니까 상안천은 제외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촌천에 보면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보고를 오늘은 바빠서 못했지만 명촌천이나 이화천은 일부 언급돼 있습니다.

명촌은 산업로와 접해 있어서 같이 가보면 청둥오리나 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명촌천에는 산업도로에 나무를 심고 하천에는 정화식물을 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이화천은 이화산에서 삼태봉까지 올라가는 하천에 대해서는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은 향후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이 배포돼 있지요.

당초에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박병석, 류인목의원 발의로 돼 있는데, 담당과인 기획감사실장님의 공가로 인해 부득이 날짜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부의장 문석주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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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 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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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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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불참의원(1인)

윤임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건설과장                     노유석

○ 참고인

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이철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