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9	제출연월일 : 2016. 10.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어업권에 대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지정토록  수산업법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3개 조문 및 부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척수기준

3) 제3조 준용

나. 어업종류, 어업방법별 어장관리선 척수기준 제정(별표)

어업종류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비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어류등양식	∘수하식,바닥식 : 2.0ha당 1척 -잔여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가두리식 : 0.5ha당 1척	※공유어업권은 면적과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정치망어업	∘규모별 1척~3척 이내
마을어업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수협,법인,어촌계어업권, 협동양식	∘행사 계약자마다 1척

3. 관계법령 등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관리선의 규모 등)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형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예고기간 : ‘16. 8. 8 ~ 8. 29)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    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제2조 관련)

어업종류	어업방법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비 고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공유어업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패류양식어업	수하식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바닥식
어류등양식어업	가두리양식	• 0.5ha당 1척
	수하식양식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복합양식어업	수하식양식	• 2.0ha당 1척 - 잔여 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바닥식양식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 대형정치망 1건당 3척이내 (10ha 이상)
	중형정치망	• 중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5ha이상~10ha미만)
	소형정치망	• 소형정치망 1건당 2척이내 (1ha이상~5ha미만)
		•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1ha 미만)
마을어업		•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수협,법인, 어촌계어업권, 협동양식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관계법령 등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8.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대하여서만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③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10.8.5.>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별표 6] <개정 2013.7.31.>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제31조제3항 관련)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정치망어업ㆍ양식어업(외해양식어업을 제외한다)	총톤수 30톤 미만
마을어업	총톤수 20톤 미만
외해양식어업	총톤수 제한없음

참고자료3-1(어업권 및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현황)

<어업권현황 – 34개소 550ha>

마을어업	협동양식	해조류양식	어류등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정치망
8개소/352ha	2개소/35ha	8개소/51ha	2개소/8ha	3개소/18ha	8개소/36ha	3개소/50ha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현황 - 39척>

마을어업	협동양식	해조류양식	어류등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정치망
1척 -어촌계1척	2척 -어촌계2척	16척 -어촌계12척 -개 인4척	1척 -개 인1척	2척 -개 인2척	12척 -어촌계5척 -개 인7척	5척 -개 인5척

참고자료3-2(어업권 배치도)

참고자료3-3(시군별 비교표)

□ 어장관리선 사용 척수

어업종류	어업방법	거제시 조례(11.9.20제정)	남해군 조례(12.5.4제정)	울산동구 고시(05.7)	우리구 조례(안)	비고
해조류	수하식	• 어업면허 1건당 1척	• 10ha 미만 1/ 10ha이상 2척	• 2ha당 1척	• 2ha당 1척	공유어업권 1척씩 지정
패류	수하식	• 어업면허 1건당 1척	• 10ha 미만 1/ 10ha이상 2척	• 2ha당 1척	• 2ha당 1척
	살포식
어류등	가두리	• 0.5ha 이하 1척	• 1ha미만 1척/ 1~2ha미만 2척/ 2ha 이상 3척	• 0.5ha당 1척	• 0.5ha당 1척
	수하식	• 어업면허 1건당 1척	• 10ha 미만 1/ 10ha이상 2척	• 2ha당 1척	• 2ha당 1척
정치망어업	대형	• 대형, 중형 1건당 2척이내 • 소형 1건당 1척	• 대형3척, 중형 및 소형 2척, 소형(1ha미만)1척	• 건당 2척이내	• 대형3척, 중형 및 소형 2척, 소형(1ha미만)1척
	중형
	소형
마을어업	-	•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 30ha 미만 2척/ 30ha 이상 3척	• 어촌계당 3척이내	• 어촌계당 3척이내
수협 어촌계양식장 협동양식장	-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해양수산6급 안창률  241-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