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9 - 1
□	정·현원 -------------------------------------------------------	9 - 1
□	분장사무 현황 -----------------------------------------------	9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9 - 3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9 - 4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추진----------------	9 - 5
□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	9 - 6
□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	9 - 7
□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 -------------------------------------	9 - 8
□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명주소 사용 기반 조성---------	9 - 9
□	현장중심 지가관리 행정 구현-----------------------------	9 - 10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9 - 11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운영--------------------------------	9 - 12
□	개명신고 1일 우선 처리제 운영 -------------------------	9 - 13
□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사업----------------------	9 - 14
□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원스톱 서비스-------------------	9 - 15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9 - 16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9 - 16

Ⅰ. 일반현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 원 · 가 족 등 록 담 당			여권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4	8	6	7
현 원	24	1	5	6	6.5	5.5

민원지적과 9 -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분 장 사 무
민원․가족등록 담당	◦ 민원시책 추진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 민원사무편람 정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통제 ◦ 결격사유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행복출산․안심상속․폐업 원스톱서비스 업무 ◦ 주민등록등초본,인감,사실,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민원에 관한 사항 ◦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정부24업무
여권담당	◦ 여권민원상담 및 여권제도 개선 ◦ 긴급여권 발급관리 ◦ 여권 접수, 판독, 심사, 교부 ◦ 여권 2회 이상 분실자 관리 및 행정제재 ◦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
지적담당	◦ 국가소송 업무 수행 ◦ 지적불부합지정리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측량기준점 설치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행정시스템 운영․관리 ◦ 국토정보시스템운영 및 조상땅찾기 ◦ 지적공부 등본 발급 및 관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관리 ◦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 ◦ 도로명주소시스템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 ◦ 공간정보 관련 업무 추진
토지관리 담당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 관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거래동향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 소유권정리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400,792			632,658
	정책사업			1,142,307			542,988
	재무활동			707			215
	행정운영경비			257,778			89,455
일반공공행정				163,716			50,662
	일반행정			163,716			50,662
		주민행정편의도모		163,716			50,662
			고객만족민원 서비스 제공	163,716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50,662
국토및지역개발				978,591			492,326
	지역및도시			978,591			492,326
		지적행정관리		978,591			492,326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752,250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재조사 등 측량비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구입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지적도근점 설치 등 ∙지적재조사 측량비,조정금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구입	446,214
			도로명주소사업	89,409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일반수용비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로명시설물유지보수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8,562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136,932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27,550
재무활동				707			215
	재무활동			707			215
		재무활동		707			215
			보전지출	707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지적재조사, 지적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215
기타				257,778			89,455
	기타			257,778			89,455
		행정운영경비		257,778			89,455
			인력운영비	160,016	∙직원 시간외수당	∙직원 시간외수당	54,100
			기본경비	97,762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35,355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추진방향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신뢰행정 구현

○ 주민 만족의 민원편의시책 제공

○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

∙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 : 기간단축(’19. 상반기 : 55.6%)

-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 시상 : 6명

∙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 운영 : 151건 예고

∙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8. 12월)

○ 주민 만족의 민원편의시책 제공

∙ 민원후견인제(30명/5건), 사전심사청구제(10종)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21대) 운영 : 정기점검 및 출동 39회, 발급 116,229건

※ 작년 대비 : 23.5% 증가

∙ 야간 민원실 운영 : 등․초본, 인감 등 97건(목요일 18:00~20:00)

∙ 민원편람 정비 및 홈페이지 제공 : 2회(‘18. 12월, ’19. 6월)

∙ 민원처리 문자(SMS) 안내서비스 제공 : 558건(3일 이상 유기한 민원)

○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비상벨 설치 및 비상 모의훈련 실시 : 비상벨 4개소, 비상모의훈련 1회(‘19. 9월)

∙ 사회배려대상자 편의용품 비치 : 서식대, 확대경, 휠체어 등

∙ 민원전용 사무기기 비치 : 컴퓨터, 팩스, 복사기

∙ 민원안내 현장도우미 배치 : 69,734건

□ 향후계획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정 및 시상 : 12월(3명)

○ 민원 친절 향상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 12월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추진

□ 추진방향

○ 오류 없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신뢰도 향상

○ 다양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 정정	기 타 (친권,입양,국적,창성,실종 등)
4,280	1,443	853	309	557	417	268	433

∙ 가족관계등록 처리완료 문자알림 서비스 : 5,528건

∙ 출생신고 처리 후 출생축하카드 및 기본증명서 제공 : 1,443건

○ 주민편의 서비스 추진

∙ 개명신고 1일 우선 처리제 운영 : 332건

※ 작년 대비 : 26.9% 증가

∙ 외국인 민원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신청서 번역본 비치 : 4종 10개 국어/6월

∙ 행복출산·안심상속서비스 등 원스톱서비스 : 1,812건

∙ 혼인신고 동시 관내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 21건

□ 향후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

○ 주민편의 시책 적극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더 쉽고, 더 편하게’ 다양한 여권발급 편의시책 시행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여권 발급 현황

계	단수	복 수
		소계	48면	24면(알뜰)
14,204	101(1%)	14,103(99%)	4,374	9,729

(단위 : 건)

○ 여권발급 편의시책

∙ 야간민원실 운영[매주(목) 18:00~20:00] : 585건(접수 391, 교부 194)

∙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접수 창구 운영

-  71세 이상 어르신 263건, 미취학아동 동반 신청 355건

∙ 맞춤형 등기배송 서비스 : 612건

∙ 기업체 긴급 해외출장자 등 여권발급 기간 단축 : 4일 → 3일 / 23건

∙ 장기 미수령, 습득 여권 수령 안내 알림서비스(SMS) : 300건

∙ 전자여권 칩 보호용 여권커버 제공 : 10,000매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 72건(접수 36, 교부 36)

□ 향후계획

○ 장기 미수령 여권 수령 촉구 통지 : 매월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 추진방향

○ 종이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훼손, 마모 등의 오류를 정비하지 않고 전산화하여 발생한 지적․임야도의 도곽간, 행정구역간, 축척간 불일치하는 필지경계의 오류사항을 정비

□ 추진실적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지적․임야도 293장(명촌,송정,연암,염포,진장,화봉,효문,양정동)

○ 소요예산 : 74,014천원(구비)

○ 추진현황

(단위 : 장)

정비대상			정비내역			비 고
계	지적도	임야도	계	지적도	임야도
293	280	13	220	212	8	78%정비 (9. 30.기준)

∙ 개별지적도 파일(Dxf, Shp) 작성, 오류대상 필지 추출 및 자료 분석

∙ 경계접합 난해지역 토지이용현황 조사 : 80건

∙ 경계접합 난해지역 현황측량 실시 : 150건

∙ 국․공유지 중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정비 : 9필지

□ 향후계획

○ 경계접합이 난해한 지역 현지 토지이용 현황 조사 및 측량 후 정비

○ 행정구역간 경계설정을 위해 타 지자체와 업무 지속적 협의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

□ 추진방향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비

○ 일본 중심의 동경측지계 지적공부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 추진내용 : 실시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

지구명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증감내역		추진실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중산지구	149	85,933	154	85,623.3	+5	-310.2	조정금 지급․징수
구유지구	157	32,574	166	31,370.8	+9	-127.2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조정금 지급․징수
양정1지구	137	72,996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확정 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중
신천1지구	275	100,118	주민설명회개최, 측량수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중
호계1지구	48	11,127	주민설명회개최, 측량수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중

∙ 조정금 지급․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조정금 대상내역		조정금 징수 및 지급 현황		비 고
	징수	지급	징수	지급
중산지구	321,235	720,793	164,595	720,793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추진내용 : 공통점 측량, 지적공부 좌표 변환 등

대 상			도곽수(장)			추진실적
지구	필수	면적(㎡)	계	지적도	임야도
진장동 외 9지구	9,117	13,143,443.2	152	149	3	공통점 측량중

□ 향후계획

○ 신천1지구 및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재조사측량 성과검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성과검사 요청(區→市)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명주소 사용 기반조성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지속적인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시설물에 기초번호를 적용하여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기간/예산 : 4 ~ 11월 / 29,118천원(시비 9,000, 구비 20,118)

(단위 : 개)

구 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양호	망실․훼손	구도로명판	정비불가(철거)
계	14,153	12,692	263	329	869
도로명판	1,501	1,132	25	329	15	‘19. 11월 정비완료 예정
기초번호판	129	122	7	-	-
건물번호판	12,523	11,438	231	-	854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설치

∙ 기간/예산 : 6. 24. ~ 7. 26. / 25,000천원(구비)

∙ 설치대상 : 보행자용 148개(한 방향용: 51개, 양 방향용: 97개)

○ 구유동 제전마을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건물번호판 설치

∙ 기간/예산 : 10월 ~ 12월 / 8,120천원(구비)

∙ 설 치 량 : 99개(태양광LED 1, 축광용 98)

○ 상세주소 부여 : 130건

○ 도로명주소 및 주소일괄변경 알리미서비스(전입자) : 13,611건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 쇠부리축제 및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 4일간 2,000여명

∙ 커플마라톤 대회 참가 홍보 : 8명, 홍보팜플렛 및 홍보물품 제공 등

□ 향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대상 재설치 및 안내도 정비

현장중심 지가관리 행정 구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 1. ~ 9. 30.

○ 업 무 량 : 65,393필지(연 2회 / 1. 1.기준, 7. 1.기준)

□ 추진실적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검증

(단위: 필지)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검증	비 고
계		65,393	47,329
1. 1.기준	1. 2. ~ 4. 12.	64,921	46,857	산정대상의 72%
7. 1.기준	7. 1. ~ 8. 30.	472	472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단위: 필지)

지 가 열 람		의 견 제 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4,921	4. 15. ~ 5. 7.	20	5	15	5. 13.	20	1	4	15
7. 1.기준	472	9. 2. ~ 9. 23.	-	-	-	10. 16.	처	리	중

∙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단위: 필지)

결정·공시			이 의 신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4,921	5. 31.	5. 31. ~ 7. 2.	20	3	17	7. 19.	20	1	3	16
7. 1.기준	472	10. 31.	10. 31. ~ 12. 2.	처	리	중

○ 주민참여제 운영 : 40건(현장참여 9, 전화상담 31)

□ 문제점 및 대책

○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및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시지가 지속 상승

∙전년대비 평균 지가상승률(표준지 : 울산 5.40%, 북구 5.37%/ 개별지 : 울산 6.38%, 북구 6.08%)

⇒ 다양한 주민소통을 위하여 현장에서 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인이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주민참여제”와 연중 365일 의견제출이 가능한 “의견제출 365”의 지속운영

□ 향후계획

○ 2019. 7. 1.기준 이의신청 및 결과처리 : 10. 31. ~ 12. 27.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민원지적과 9 -

□ 추진방향

○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 및 신고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으로 불법중개 근절

□ 추진실적

○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

∙ 신고현황 : 3,894건(인터넷 2,865, 전자계약 45, 방문 984)

∙ 검인현황 : 6,824건(분양권 6,105, 증여 343, 판결 12, 신탁 180, 교환 등 184)

∙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 : 18건, 42명

∙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지연신고(60일 초과) : 8건, 2,400천원

허위신고(거래가격, 거래일 등) : 7건, 32,426천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기해태(60일 초과) : 9건, 2,564천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리 및 운영

∙  341개소, 민원처리 608건

∙ 업무정지 4건(공제증서 미갱신 3, 거래금액 거짓기재 1), 과태료 1건(표시광고 위반)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시·군·구 및 공인중개사협회 합동)

대    상 : 개업공인중개사 20개소

점검결과 : 행정처분 6건(업무정지 3, 과태료 3)

○ 외국인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 용도별 보유현황                                        (단위: ㎡)

국적별	계	아파트	단독주택	주택용지	레져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필수	221	139	2	10	-	5	16	49
면적	134,408	29,830	203	1,369	-	2,704	56,872	43,430

∙ 2019년 취득·처분 현황 : 취득 8필, 6,229㎡/ 처분 3필, 1,457㎡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허가현황 : 38건, 49,764.5㎡(강동관광단지 내)

∙ 불법 토지거래 수사의뢰 61명(무혐의)

○ 부동산실명제 운영

∙ 장기미등기(3년 이상)위반 과징금 : 2건, 41,136천원(행정심판 청구)

□ 향후계획

○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50개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운영

□ 추진방향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토지공개념 확립

○ 토지의 투기 방지 및 효율적 이용 촉진으로 건전한 경제활동 도모

□ 추진실적

○ 부과대상사업 안내 고지 : 10건

○ 명확하고 객관적인 개발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감정평가사) : 21건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확인 용역 의뢰(개발비용 산정기관) : 2건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4회(서면심의 1회), 20건 40필

○ 부과 예정 통지 : 14건 906,760천원

∙ 고지 전 심사청구 접수 및 처리 : 9건

∙ 거래가격신고 접수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의뢰 : 3건

○ 결정·부과 및 납부 고지 : 14건 683,177천원

∙ 국가분 341,589천원, 지방분 341,588천원

○ 비과세 통지 : 6건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납기미도래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4	683	6	315	0	0	8	368

○ 부과대상사업 누락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 조사기간 : 7. 1. ~ 8. 31.

∙ 조사대상 : 2018. 1. 1. ~ 2019. 6. 30.에 준공된 인·허가 개발사업

∙ 조사건수 : 507건(지목변경 502, 개발행위 3, 물류단지 1, 관광단지 1)

∙ 조사결과 : 누락 1건

□ 향후계획

○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등

○ 철저한 현장검사를 통한 정확한 개발비용산출명세 확인

개명신고 1일 우선 처리제 운영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3 ~ 5일 → 1일 이내로 단축하고 후속 절차            진행 안내문을 배부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 시 행 일 : 3. 11. ~

○ 내    용 : 오전 접수 시 당일오후, 오후 접수 시 익일 오전까지 처리

법원➡주민		주민➡구청		구청(1일처리)		구청➡주민
개명허가 통지	⇒	개명신고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우선편제교합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통보	⇒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 추진실적

○ 개명신고 처리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18년	20	37	61	34	31	51	37
2019년	53	63	71	56	25	40	36

※ 작년 대비 : 26.9% 증가

□ 향후계획

○ 후속절차가 필요한 개명신고 처리를 다른 가족관계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 개명 후속절차를 안내하여 민원 편의 증진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사업

□ 추진방향

○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사업에 활용하여 업무의 의사결정 등 활용

○ 항공촬영 수요 부서와 협업 행정 추진

□ 추진실적

○ 무인항공측량시스템 구입 및 운영 계획수립 : 2. 20.

○ 무인비행장치 촬영 및 영상자료제공 : 12건

순번	촬영 요청 부서(기관)	촬영지 사업(수행)명	제공자료	비고
1	도시과	도시계획심의대상지	사진, 영상
2	농수산과	도시꽃단지조성사업 대상지	사진, 영상
3	민원지적과	지적연찬회연구과제	사진
4	교통행정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조성사업	사진
5	문화체육과	달천철장콘텐츠 수립사업	사진
6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사진
7	가족정책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사진
8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사업	사진
9	기획홍보실	박상진생가 및 역상공원 홍보	사진
10	중부경찰서	주택재개발 구역 지역순찰	해당없음
11		가대마을회관 일원 실종자 수색
12		태화강변 멧돼지 수색

○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 : 7. 25. / 7. 26.

○ 공간정보정책지도 개발 : 5건

순번	제작 요청 부서	요청 사업(수행)명	제공자료	비고
1	경제일자리과	담배소매인 지정현황도 분석	정책지도 및 파일	3건
2	총무과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현황분석	정책지도 및 공간정보 플랫폼 공유
3	교통행정과	동해남부선폐선부지 현황 분석	공간정보 플랫폼 공유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드림을 활용한 내부행정 서비스 추진

○ 드론을 활용한 부서간 공간정보 협업체계 구축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원스톱 서비스

□ 추진방향

○ 구민의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로 공감행정 실현

○ 구청과 세무서 개별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

□ 추진실적

○ 휴·폐업 원스톱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3월

○ 동울산세무서 협업 방안 협의 : 3월

○ 원스톱 서비스 시행 홍보  : 3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등

○ 서비스 운영 : 4월 ~

∙ 원스톱 서비스 운영 실적 : 14건(휴·폐업신고 28건 중)

※ 14건 미신청 사유 :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세무서 방문 필요건

□ 향후계획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언론보도 등 서비스 시행 추가 홍보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현재 구 무인민원발급기 20대 설치 운영으로 민원발급이 신속해지고 편의성이 향상되었음. 농소2동, 강동동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2018, 2019년도 신규 설치 현황 - 장 소 : 울산공항, 송정·염포· 양정·강동동주민센터, 에일린의 뜰 아파트(1차) 앞,, 일동미라주 아파트(1차) 앞 - 대 수 : 7대 ※ 북구 관내 : 22대 운영 (‘19.10월 기준) - 농소2동 : 일동미라주@ 앞 설치 완료 (10월 설치) - 강동동 : 9. 30. 현재 발급건수 (일평균 30건)가 타설치장소 대비 적은 편으로, 2020년 인구증가와 발급건수 분석 후 검토하고자 함	완결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