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임시회

2011. 10. 17(월)

(제128회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111호)

1. 의 안 명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1. 9. 2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1. 10.  7(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10. 17(제7차 본회의)

3.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1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1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67,223,771	100.0	155,106,428	100	12,117,343	5,016,713
일 반 회 계		161,889,491	96.81	149,777,148	96.56	12,112,343	4,856,685
특 별 회 계		5,334,280	3.19	5,329,280	3.44	5,000	160,028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85,570	0.11	180,570	0.12	5,000	5,567
	폐기물 처리시설	3,700,178	2.21	3,700,178	2.39		111,005
	기 반 시 설	336,121	0.20	336,121	0.22		10,084
	주 차 장	1,100,969	0.66	1,100,969	0.71		33,0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442	0.01	11,442	0.01		343

4.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67,223,771	-	450,700	0.26	5,366,926	6,823,006	167,223,771	5,016,713
일 반 회 계		161,889,491	-	450,700	0.27	997,519	2,453,599	161,889,491	4,856,685
특 별 회 계		5,334,280	-	-	-	4,369,407	4,369,407	5,334,280	160,02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85,570	-	-	-	2,997	2,997	185,570	5,567
	폐 기 물 처리시설	3,700,178	-	-	-	3,700,178	3,700,178	3,700,178	111,005
	기반시설	336,121	-	-	-	336,121	336,121	336,121	10,084
	주차장	1,100,969	-	-	-	329,169	329,169	1,100,969	33,029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442	-	-	-	942	942	11,442	343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1회 추경 예산 대비 121억 1,734만원이 증액된 1,672억2,377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11억7,100만원, 세외수입 6억356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9억4,208만원, 보조금 9억7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1회 추경 예산 대비 121억1,734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억1,58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억3,105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억1,828만원, 보건분야에 7,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449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억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 5,970만원, 예비비에 5억 4,682만원, 기타에 5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94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37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자체 세입 증가분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속 사업 및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비 위주로 편성함과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직원 1인 1전화 전화시스템 구축에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며 민원실 등 일부 부서로 한정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도입 예정인 인터넷 전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한편, 금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일부 부서의 경우 동일 사업 건에 대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회 및 2회 추경시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시에는 전액 감액 편성, 2회 추경시 다시 편성하는 등 필요한 사업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소방도로 개설과 같은 큰 규모의 예산과 연차별 예산 투입이 필요한 각종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전 의원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운동장 조성․관리에 있어 인조 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향후 천연 잔디 조성과 더불어 천연 잔디 농가 육성 및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구 청사 사무실 증축 공사에 있어, 기존 청사와의 미관을 고려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철저한 수요 조사 및 시장 점포주에 대한 계몽은 물론 인정시장 등록 등 전통시장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금년도 2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금회 승인된 추경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이월사업을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집행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시 의원님들의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1年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450,700천원

기타특별회계:            - 천원

(세입 :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역	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페이지
합 계			2건	450,700	450,700	0
총무과	소 계		2건	450,700	450,700	0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수당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수당	700	700	0	86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1인1전화시스템 구축	450,000	450,000	0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