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4. 22.(화)

(제225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도시과>

【세출】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 5,124,122천원(401-01 / p.387)

- 2024년 뉴빌리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 300,000천원(401-01 / p.397)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 100,000천원(401-01 / p.397)

- 성립전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별 대상지, 사업내용,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 빈집정비계획 수립 : 70,000천원(401-01 / p.4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용역 완료 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33,600	3,235,300	△1,700	△0.1
세외수입	1,649,000	1,649,000	0	0
보 조 금	84,600	86,300	△1,700	△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0,000	1,500,000	0	0

▸ 세입예산은 32억 3천36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3천530만원 보다  0.1% 감소한 1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33,600	3,235,300	△1,700	△0.1
선진 교통문화 구현	3,056,630	3,058,332	△1,702	△0.1
재무활동	2	0	2	순증
행정운영경비	176,968	176,968	0	0

▸ 세출예산은 32억 3,36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3,530만원보다   0.1% 감소한 1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27~p.528)

❍ 시·도비보조금등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	23,000천원(감액)
	-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	21,300천원(증액)

2) 세출예산(p.531~p.533)

❍ 주요사업
	-	주정차 금지 차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도색 등	:	40,000천원(증액)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	46,000천원(감액)
	-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	30,429천원(증액)
	-	재난예비비	:	26,114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출】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 감 46,000천원(401-01 / p.532)

- 올해 당초예산에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성능개선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서 4천6백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84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4. 22.(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38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4. 4.(금)

❍ 심 사 일 : 2025. 4. 22.(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사회복지 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2,194,172	886,912	47,500	65,680	10,429,596	292,984	471,500	12,194,172	946,098	70,000	11,150,074	28,000
문화진흥기 금	1,086,447	0	0	0	1,054,732	31,715	0	1,086,447	25,000	0	1,061,447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8,139	0	0	0	240,400	7,739	0	248,139	11,000	0	237,139	0
공유재산관리기금	5,137,310	0	0	0	4,844,510	132,800	160,000	5,137,310	280	0	5,137,030	0
고향사랑기 금	360,643	0	0	0	216,429	4,214	140,000	360,643	0	0	360,643	0
사회복지기 금	980,375	0	0	65,680	885,087	28,108	1,500	980,375	26,000	70,000	884,375	0
재난관리기 금	3,056,321	886,912	0	0	2,108,709	60,700	0	3,056,321	693,000	0	2,363,321	0
옥외광고발전기금	916,808	0	40,000	0	757,400	19,408	100,000	916,808	151,660	0	765,148	0
식품진흥기 금	408,129	0	7,500	0	322,329	8,300	70,000	408,129	39,158	0	340,971	28,000

❍ 2025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21억 9,417만 2천원임.

❍ 수입은 121억 9,417만 2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8,691만 2천원, 보조금 4,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6,568만원, 예치금 회수액 104억 2,959만 6천원,

이자수입 2억 9,298만 4천원, 기타수입이 4억 7,150만원임.

❍ 지출은 121억 9,417만 2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4,609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111억 5,007만 4천원,

기타지출 2,8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429,596	1,764,576	1,044,098	11,150,074	720,478
문화진흥기금	1,054,732	31,715	25,000	1,061,447	6,715
남북교류협력기금	240,400	7,739	11,000	237,139	△3,261
공유재산관리기금	4,844,510	292,800	280	5,137,030	292,520
고향사랑기금	216,429	144,214	0	360,643	144,214
사회복지기금	885,087	95,288	96,000	884,375	△712
재난관리기금	2,108,709	947,612	693,000	2,363,321	254,612
옥외광고발전기금	757,400	159,408	151,660	765,148	7,748
식품진흥기금	322,329	85,800	67,158	340,971	18,642

❍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104억 2,959만 6천원으로,

2025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7억 6,457만 6천원, 지출 10억 4,409만 8천원,

2025년도 말 111억 5,007만 4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57,400	159,408	151,660	7,748	765,148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16,808	876,808	40,000	4.6
보조금	40,000	0	40,000	순증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57,400	757,400	0	0
이자수입	19,408	19,408	0	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0

❍ 수입은 기정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4,000만원(4.6%) 증액된         9억 1,680만 8천원임.

❍ 주요 증액내역

- (국고보조금등)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 1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 30,000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16,808	876,808	40,000	4.6
비융자성사업비	151,660	111,660	40,000	35.8
예치금	765,148	765,148	0	0

❍ 지출은 기정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4,000만원(4.6%) 증액된         9억 1,680만 8천원임.

❍ 주요 증액내역

-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 10,000천원

- 농소2동 매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30,000천원

□ 검토의견

【지출】

○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 10,000천원(201-01 / p.37)

-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