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18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교육국(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4회-복지건설위제2차)

(제224회-복지건설위제2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페이지에 맘(MOM)이 든든한 출산·육아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니요. 기존에 계속 진행하던 사업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은 신규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듣고 싶고요.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밑에 보면 2세 이하라든가 이런 말은 없거든요.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라고 돼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같은 경우는 대상이 2세 영아로 한정돼 있습니다. 2세 이하는 아니고요. 그 가정 자체가 양육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하는 경우요. 소득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손주돌봄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해서 2월 중순까지 동별로 접수를 받도록 홍보를 했고요. 1차적으로 접수된 현황은 제가 알기로 두 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할머니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시간도 있더라고요. 40시간 돌봄, 그런 걸 어떻게 다 체크하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돌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근데 40시간이라는 게 해당 영아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델 안 다녀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엔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에 한해서 할머니가 돌보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김정희위원 영아 2명일 시에 45만 원, 3명일 시에 60만 원은 쌍둥이가 아니고는 동시에 2명의 손자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현재 두 분만 신청이 돼 있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지금은 2명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지원 예상은 45명으로 돼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매달 2세 도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나들이, 함께하는 육아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대여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님께 신생아 바구니·카시트를 대여하는데요. 6개월 이하 영아인 경우에는 병원이나 진료를 갈 때 아기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아기가 어린데 잠시 그 기간에만 맞는 카시트를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카시트를 구입해서 대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한번 검색해 보니까 광주 동구에는 처음에 30개 준비했다가 수요가 더 많아서 엄청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저희도 중구에서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추이를 보고 ….

○김정희위원 그래서 10개만 잡고 시작하시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정희위원 맘택시는 보건소에 얘기해야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맘택시는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보건소에 얘기해야 되는 거겠죠? 임신하거나 신생아가 있으면 운전하기가 힘드니까 맘택시도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부서는 교통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럼 맘택시는 나중에 보건소에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신규 시책에 대해 조금 추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주요업무계획 발표할 때만 해도 신생아 카시트 대여는 기간이 5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바뀌었거든요. 제223회 2차 정례회 때는 5개월에 보증금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3개월에 이용료 1,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대상도 6개월 이하 영아로 같고 소요예산도 똑같이 320만 원인데, 처음 계획했던 게 카시트 20개⨉16만 원이고 지금은 개수가 더 줄어서 10개⨉32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의논했을 때는 16만 원 정도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전성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된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이용료도 처음에는 보증료를 3만 원 정도 받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코너에서 같이 대여한다고 합니다. 장남감도 다 1,000원에 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시트도 본인들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냥 1,000원에 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일단은 20개에서 10개가 주니까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을 저도 이용하는 편인데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백일상차림, 돌상 이런 것도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구민들이 더 요구하는지 확실하게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가족정책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다 있는데,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에 수당 1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시다시피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나 원장의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30%, 80%까지요.

그런 데서도 보육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순수하게 보육료만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요즘 같이 어린이들을 많이 보육을 안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보육료가 줄어들어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심지어 원장님들 얘기로는 교사들 월급 주고 나면 본인 인건비도 없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 물론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다들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 저도 실감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나가고 나서 바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 플러스 60만 원 이상의 금액,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다 모아서 간담회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연합회별로 원장님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가정만 지원한다고 국공립에서 조금 불만을 듣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민간·가정을 지원 안 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구·군에서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 기간 오래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민간·가정을 이번에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다른 처우개선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리고 선생님들 휴게시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4시간 일하고 30분 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종일 근무하는 선생님 말고 오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4시간을 완전히 근무하고 그냥 퇴근함으로써 30분 휴게시간이 없어진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돌봄사업으로 근무하는 방과후 돌봄선생님들은 3시간30분을 근무한다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차이 나는 부분들을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343페이지, 평등의 일상화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대해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연 1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냥 강연 듣고 선물 주고 끝나는 것 같다.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적인 것 말고 동적인 활동들도 하도록 전국의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비교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부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이것도 한정된 예산에 추진하는 단체에서도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관내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점검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 공중화장실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관공서 건물 화장실에 있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다 점검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조치 같은 것도 없었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있는 여성 능력 개발 지원 및 일자리 이음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과정 취업률 도표를 확인해 봤는데요. 5개 과정에 100명이 수료했고 그중에서 취업률이 제일 높은 게 자동차시트제조였거든요. 올해는 4개 과정에 8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4개 과정이 어떤 종류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자동차시트제조는 그대로 장기교육으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마스터라고 청소 일자리 관련해서 했고, 동물병원 실무자 과정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고요.

○조문경위원 반려동물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다음에 실버돌봄하고 사회복지사 실무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실버돌봄하고 사회복지사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어차피 요양원이나 요양복지사 쪽으로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실무자 과정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3개밖에 안 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4개입니다. 자동차시트제조까지 해서요.

○조문경위원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심하셔서 이걸 정하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인력 요구도나 구인·구직 희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서 설정했는데, 솔직히 사회복지사 실무과정은 작년에도 비슷한 과정을 했는데 거기서도 취업률이 좋지는 않아서 ….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요양보호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우 때문에 많이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수요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4개 과정 외에도, 올해 중간중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 외의 공모사업이 작년의 경험으로 봐서는 없었고요. 그 외에 아시다시피 일자리 이음 교육이라고 해서 3과목 정도 12주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별도로 요청하는 내용이 있으면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화로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 총괄책임은 누가 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6급 무보직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 센터장은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시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도 탈락자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10월 말에 총 52명 중에 인턴 연계 인원이 17명이고 중도 탈락이 7명이었는데, 2024년 새일여성 인턴십 최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인턴십은 35명 지원했고요. 근데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

○조문경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작년에 45명 대상으로 1인당 380만 원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지금 35명 ….

인턴십 지원할 때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35명도 많이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기업 환경개선 지원이 업체당 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2개가 올라왔던데요. 해마다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올라온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업체에서 예를 들면 새일센터에서 교육받은 직원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가감이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일단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성새일센터 같은 경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진짜 이렇게 되면 정말 새일센터 잘한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구인 등록이 1,000건이고 구직 등록이 2,000건인데 취업이 700명이나 됐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700명이나 취업이 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실을 기해서 조사한 정확한 수치인지 의심이 들었는데요.

새일센터를 꼼꼼하게 챙겨보면 여성들의 일자리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347페이지 보면 존중받는 아동권리, 더 커진 아동행복이 있습니다.

작년에 북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있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없어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넘겼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북구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은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아동학대 재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족정책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수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원장 교육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원장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하도록 법적으로도 돼 있고 해서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요. 원장님들한테는 간담회를 통해서 원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봐 달라고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29곳 시·구·군을 대상으로 작년에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 평가를 실시했더라고요. 우리 구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셔서 팀장님을 보내시든지 제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2023년도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우리 구에 490건 가까이 들어왔다면 예방이나 홍보·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21년부터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연간 480∼490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기로 보통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학생들이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 건이 많아서 많이 알려진 것이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280건 정도로 절반가량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 한 해에 280건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긴 한데, 지난번에 아동보호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이나 이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에는 없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 가구를 12만 가구로 늘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을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가구 정도 더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작년에도 서비스 대상 가구가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역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아까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과 마찬가지로요.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있거나 혜택이 없고 순수하게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대상기준이 확대가 됐는데 그다지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서비스 건수가 990∼1,000건 정도 되는데 그 내외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가 돼도 ….

○조문경위원 특별히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아이돌봄 수당 지급을 가족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자체가 가족센터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군에 확인해 보니까 가족센터 아이돌봄 수당 지급하는 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더라고요. 1명으로는 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북구는 어떤지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가족센터에 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방안을, 이건 가족정책과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강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아주 많습니다.

올해 입학자 수로는 고헌초등학교 다음이고요. 학생 수로는 울산시 전체에서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학교를 거의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다가 방과후학교 신청한 아이들이 거의 무상으로 하는 돌봄교실로 다 옮겨서, 학교에서는 방과후교실 자체의 운영을 교육청에 건의를 해야겠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학교 돌봄교실에서 다 보는데 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년 대비 9% 감소했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더 많이 감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회의 하실 때 과장님이 한번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동 수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긴 한데요.

저희도 이 현황을 파악하려고 학교와 교육청에 얘기해 보면 올해 늘봄학교를 1·2학년으로 확대 운영을 하긴 할 거랍니다.

근데 본인들이 수용하는 학생 수가 6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기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도 상반기 중에는 늘봄학교에 수용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분석을 해 보긴 할 것이고요.

근데 늘봄학교는 아시다시피 17시면 17시까지 학교 내에 계속 있어야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냥 아이를 돌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후 2시쯤 방과후교실에 왔다가 한두 시간 수업하다가 학원을 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시켜야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선호하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운영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에 맞춰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보면 여성행복맞춤센터 종합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임채오 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여성새일센터의 기능밖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작년에 행복맞춤센터를 개소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취업 관련한 새일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성의 여러 가지 인력 개발을 주안점으로 해서 여성들이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 개발이나 자원 개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관리하는 인력 한 사람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설관리까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점차 예산이라든지 여유가 되면 인력도 좀 더 추가해서 여성들이 행복맞춤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능력 개발이라든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복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성행복맞춤센터 개소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도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는데요. 여성행복맞춤센터 짓는 것 자체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완전 국비잖아요.

우리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적어도 임기제공무원 1명이나 전문직으로 해서 중구에 있는 울산광역시여성회관처럼 여성회관의 기능을 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만 하고 질의 드릴 때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계실 때 꼭 잘 챙기셔서 실현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3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전년도하고 계속 동일하고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교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2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사 1명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5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돌봄 인력을 1명씩 구비로 줬던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보면 작년 결산 때는 급식 단가가 1식에 8,000원으로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급식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1식에 9,5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급식 지원 단가는 작년에 9,000원이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결산 때 말씀드렸으니까 2023년도에 8,000원이었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워낙 물가 인상률이 높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됐고, 다행히 올해는 500원 더 인상돼서 9,5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안정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어쨌든 아이들이 영양가 있고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 단가를 물가 상승과 비례해서 맞춰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급식카드 사용처를 북구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급식카드 사용처는 BC카드 가맹점 중 가능 업종들은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 가서 쓸 수 있도록 자동으로 등록하고요. 카드 가맹점 중 유흥주점이나 이런 게 잘못 등록되는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다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급식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카드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도 한 번씩 있는데 그 내용이 혹시 현장에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주요업무계획 책자 346페이지, 맘(MOM)이 든든한 출산·육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출산·육아 지원은 출산가구들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국비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첫째한테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지원금은 첫째에게 60만 원, 둘째 이상한테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고요.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이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채오위원 지원조건이 조례로 정해져 있죠. 지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에 주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 결산 때 보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불용액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불용액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작년에는 1,300명 계획해서 1,216명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지원됐고요.

계획은 1,400명씩 잡아도 작년에는 출산을 되게 많이 하는, 조금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맞춰서 올해도 잡았는데 그 출산율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상반기 출산가정 증감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불용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는 출산율이 높아서 집행률이 높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출산·육아 지원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현장에서 결과 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8페이지, 혁신과 꿈의 만남,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추진계획에 다함께 누리는 행복교육 실현 부분 원어민 화상영어 및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대상이 47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20명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참여 학생 만족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작년도에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올해 예산을 늘린 부분입니다. 늘려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에 올해는 약 450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정원 규모는 다 수용했고 그거보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인터넷 수능방송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약 17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모집 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작년, 올해 할 거 없이 연계해서 계속 신청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원어민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2개월 단위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75페이지, 평생학습대학(권역별) 캠퍼스 구축은 저번에 설명한 8개 동에 하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평생교육법」에 따라 의무화돼서 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서 일단 8개 동에 할 계획인데 올해는 1개 동만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1개 동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평생학습관과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근거리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에 이 과제를 포함시켜서 했었는데요.

동별로 주민들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구 구성 현황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그런 기관을 종합적으로 해서 동별 특성이라든지 적합한 과목 같은 것은 용역 결과에서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월에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떤 강의가 좋을지 최종적으로 일단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후에 확정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어느 동을 먼저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거리가 목적이고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동네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면 5월에 세부운영을 계획하고 6월에 개관을 하고 7월에서 11월까지만 이제 ….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만 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연중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으로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기관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의 큰 문화센터까지 합치면 평생학습기관이 약 135개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캠퍼스 개관식이라 해서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건 아니고 만약 도서관을 예로 들면 도서관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일반적인 4회짜리, 1개월짜리 강의가 아니라 평생학습대학처럼 조금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가 가능한 강의를 한두 개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는 한 군데하고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두 군데, 세 군데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래서 강의료하고 관리하는 학습매니저 정도 예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평생학습 권역별 캠퍼스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들었고 그때 팜플릿 비용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 원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추가적인 비용이 추경에 올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해 주셔서 답변이 잘 되었고 감사드립니다. 이와 연계해서 이번 달 12일에 울산대학교 유비캠 2호가 평생학습관에 개소됐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조문경위원 언론 기사에 따르면 유비캠 2호는 시민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유비캠 2호의 주체라든지 주관은 울산대학교가 맞는 거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혹시 우리 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 상호 의견 조율 같은 것은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유비캠 2호가 작년 7월부터 업무협약을 거쳐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준비를 했고, 올 2월12일에 개소를 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생학습대학이라든지 설문에 나오는 강의 과정을 울산대학교 측에 현재 전달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캠퍼스 개관과 더불어서 울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AI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3월부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유비캠 2호 개소식에서도 봤지만 만약에 울산대학교와 조율이 잘 된다면 우리가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대학교가 부재한 상황인데 울산대학교 유비캠 2호를 통해서 사실 평생학습대학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학위 과정이라든지 학점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점 인정이라든지 프로그램 학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수 인력이라든지 강의실 같은 것을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조건이 까다롭고 운영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울산대 유비캠 2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울산대학교에서 단과대학 과정을 저희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해서 학위 과정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에도 대학 교육을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능과 재능이 꽃피는 평생학습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대학도 매년 개설 요구할 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올해도 11월, 12월 각 동별로 주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에 따른 평생학습대학 개설 학과 및 과정 변동이 좀 있고요. 올해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지금 8개 전공학과, 13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올해 새롭게 개설되는 학과가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라고 작년에 특별과정으로 운영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전문적인 인테리어라기보다 개인이 줄눈이라든지 시트지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도록 집에서 소소하게 직접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데 작년에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 신규로 정규과정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공학과가 작년에는 약 397명이었고 올해는 8개 학과, 13개 과정에 300명으로 약 100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현재 정원은 약 300명으로 잡고 시작을 하는데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 공간 같은 것도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기 강좌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이 되면 그 모집된 인원도 같이 수용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과정 자체가 작년하고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 387명은 아마 특별과정에 상반기 몇 개 프로그램에 포함이 된 실적인 것 같고요. 올해도 300명 외에 밑에 특별과정 보시면 당초 업무계획에는 7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을 감안해서 올해 10개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작년보다 20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고 거기에 모집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모집이 더 많이 되면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동별로 나중에 평생학습대학이 개설되면 동에도 좀 더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학과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하고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특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원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평생학습대학 내 동아리는 총 몇 개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평생학습대학에 있는 동아리도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동아리를 다 합쳐서 약 10개 정도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55명 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 작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공익활동 동아리는 우리마을 가드너라고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동아리의 활동 내용 소개를 봤는데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동아리 공익활동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71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학습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배움과 나눔의 교육가치 실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생학습대학 동아리 나눔 교육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을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도 예산을 약 6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작년 9월 기준으로 자료가 나가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 평생학습대학에 전통발효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동아리가 하나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동아리를 통해서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나눔냉장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1인 미디어 과정이라고 평생학습대학에 있는데 SNS 활동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런 재능을 이용해서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동아리도 형성되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연중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이 활용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동아리 운영현황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 미디어 과정이라든지 조경사랑회도 울산숲에 이용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송정복합문화센터에서 양조 발효과정 하는 걸 직접 한번 가봤는데 그때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서 홍보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북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올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문화센터 강동분관 몽글몽글 공간이 협소하다고 수요에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을 활용한 방안을 적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누가 봐도 타 동에 비해서 그리고 이화에 개소된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라든지 화봉동에 있는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남구나 중구 타 구·군에 비교해서 하나도 뒤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강동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강동중학교도 그렇고 강동고등학교도 그렇고 올해 또 애들이 더 늘어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약 3개 정도 시설 부지가 있는데 주민복지시설을 어떤 것을 넣을 건지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준 상태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시설이 들어가서 강동지역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평생학습대학(권역별) 캠퍼스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가 북구에 대학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개소식을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의 글로컬 캠퍼스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입학한 학생이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본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북구에 대학교가 생긴다면 이동하지 않고 북구 내 가까이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를 인정받아서 본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북구의 하나의 종합대학교가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

시민 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지역 가까이에서 본 대학과 유사한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받아서 3학년부터는 다른 대학에도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북구가 그만큼 투자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계획 단계이고 준비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가 알기로는 울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 심사할 때 유비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이라는 게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서 지역발전을 이끄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크게 인정을 받아서 울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내년도 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인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해서 올 하반기 인가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나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울산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학점은행제라든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법적인 학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교가 없는 북구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대학교와도 우리 지자체가 함께 발 맞춰야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북구가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약 6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캠퍼스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5년 안에 만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