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1일(화)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총무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면

(10시37분개의)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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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장은 환경미화원 정기총회가 11시에 근로복지회관에서 있어서 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총 128억7,856만9,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8억9,19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7억5,970만6,000원이고 특별회계 1억1,886만3,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 8억9,163만6,000원으로 지역경제관리 9,489만1,000원, 상정관리 942만3,000원, 노정관리 1억4,199만4,000원, 실업대책 6억4,532만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전체 1,844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94억1,869만7,000원으로 사회복지 36억4,213만9,000원, 생활보호 24억8,781만1,000원, 가정복지 32억2,013만2,000원, 부녀복지 6,861만5,000원으로 전체 43억4,07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된 요인으로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국․시비 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2억7,789만5,000원으로  위생관리 1,481만8,000원, 환경관리 1억3,595만1,000원, 환경지도 1,054만원, 오수관리 1억1,65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과 예산은 21억7,147만8,000원으로  환경미화 16억3,636만3,000원, 재활용관리 1억7,121만5,000원, 음식물처리에 3억6,389만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1,886만3,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1,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1억21만1,000원, 예비비 4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 안정적관리,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운영 활성화,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가스시설 안전관리강화, 석유제품 유통질서확립, 신노사문화 정착,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복지 인프라확충, 자원봉사센터운영의 활성화,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 지원체계구축,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보호운동 추진 내실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 배출업소 관리강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관리,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정불량식품 관리, 월드컵 등 국제행사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기동청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 및 판매소관리,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부과,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관리, 음식물사료화 및 퇴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  역  경  제  과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260페이지, 복사기를 임차하는데 연 임차료 들어가는 것과 직접 구매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난번에 김수헌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수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간다면 구매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당장 복사기가 없어지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263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수당이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진영위원 구에서 조사해서 시와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총6명이 있는데, 시에 보내면 시에서 각 구별로 비교해서 다시 가격변동추이 사항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정확하게 조사가 되는지, 이것은 강제조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물가변동추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없으면 물가변동추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시에서는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구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북구에 도움이 된다든지, 지역내의 여러 가지 물가정보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100개 품목을 조사하는데 북구에서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면 각 구별로 변동되는 품목별로 내려주면 물가상승요인이나 감소요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어떻든 삭감하게 되면 안 되고,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물가변동추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진영위원 북구에서 조사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

○김수헌위원 시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이 행정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품목별로 조사를 하는데 시에서도 하고 각 구별로 해서 주별로 물가의 변동추이를 품목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자료도 송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물가관리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과는 소비자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변동추이도 파악할 수 있고, 정보도 알 수 있고 금액이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김수헌위원 단순하게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가가 상승되면 행정적으로 억제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기준가격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비싼 곳은 행정지도를 해서 인하하도록 유도합니다.

○김진영위원 시에서도 한다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각 구별로 하는 것을 시에서 총괄해서 별도로 합니다.

○김진영위원 264페이지, 호계공설시장 점포내 시설물공사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시장 안에 들어 가면 통로는 있는데 천장 위에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방온방수도 잘 안되고 소리도 들리고 또 시장 번영회 측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천장설치 및 소방시설 재가설공사가  2,000만원인데, 천장이 1,600만원, 소방시설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폭이 상당히 좁은데, 위에 재고물건을 쌓아 놓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 천장 위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설치를 해야되나, 안 해야 되나, 작년 여름부터 논란이 되어 시장 상인들과 번영회측과 여러 번 간담회와 모임을 갖고 회의도 하고, 찾아도 가고 또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혁진위원 천장을 하게 되면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소방설비는 밑에 전기승압공사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과 번영회측과 검토를 했는데 위에 트인 부분을 통해서 도둑을 서너 번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본 느낌으로는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서 천장만 있고 점포별로 칸만 지어 놨습니다. 칸만 지어 놓으니까  옆집과의 소음문제 그리고 음식점이 옆에 있으면 의류점에 음식냄새가 바로 넘어 오고 또 도둑 문제, 점포안의 구역에 관한 불편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소방설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스프링쿨러가 하나 되어 있는데, 이렇게되면 점포마다 스프링쿨러를 전부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소방설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번영회나 상인 전체가 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단독점포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낫지, 지금은 칸막이만 쳐져 있지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방범에 대한 문제, 냄새, 소음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소방시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강혁진위원 지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자꾸 투자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영위원 전기승압공사는 원래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이 부분은 번영회와 상인들에게 물어 보니까 자꾸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진영위원 강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할 때 확실히  처리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계속 찔금찔금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적을 여러 번했는데 일괄성도 없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총무과에 요구했던 것은 업체를 1,2개나 3개정도 연간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 현수막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행사장의 장소에 따라서 현수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가격이 일률적이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위원 265페이지, 연료비에 석유류 품질검사 때 품질검사비는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검사비용은 지급 안하고 품질검사소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강혁진위원 국가에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갖고 가면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강혁진위원 경유와 등유가 있는데 경유,  등유는 의뢰했을 경우 불량품질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까지 의뢰해서 통보 오는 바에 의하면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춘환위원 간다고 하고 가니까 안 되지요. 불량석유가 울산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가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시에도 해보고 직원들이 단속을 했는데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강혁진위원 국제적인 오일 시세가 다운되고 있는데, 휘발유가격은 다운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유소에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안 내리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로 자격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회 쪽으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권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비쌉니다.

자율로 되어 있으니까 자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강동 정자 쪽으로 가다보면 주유소가 3개정도 있는데, 중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주유소에 유사제품 석유점검 때나 수시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권유도 하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호계시장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방법이 좀 답답합니다.

예산을 잡고 안 잡고 떠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엊그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돈을 투자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삭감할 수도 있는데, 설명이 너무 미흡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을 처음 만들 때는 상인들하고 집행부하고 담당자가 몇 개 공설시장도 가보고 칸막이를 하지 않고 난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막상 구에서 설계해서 준공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고 상인들 요구가 있다보니까 변경시켜서 칸막이에 유리와 샷시는 상인들이 돈 내서 했지요?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예.

○김수헌위원 처음에는 칸막이를 안 하는 방향에서 설계를 했는데, 결국 준공이 되고 문제점이 도출돼서 기 돈 들여 한 것,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칸막이를 했고,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난방문제가 있어서 천장도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소방설비를 하다보니까 돈이 들고 또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식당이 들어와 대형냉장고를 많이 쓰다보니까 야간에 전기가 갑자기 차단되고 약해서 승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잘못했지요. 그런 변화를 설명해 줘야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8페이지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좋은업소지원 쓰레기봉투구입비 412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올해는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전체 업소 중에서 가격이나 품질, 위생상태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업소로 총853개 좋은업소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70개소 얹어 놨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수헌위원 경제살리기 선도업소하고 좋은 업소는 같은 것입니까,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

○김수헌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점포를 가진 어떤 사람이 구청 지역경제과에 항의도 했습니다.

구청에서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나 좋은 업소라고 선정해 인쇄해서 돌리다보니까 거기에 빠진 업소는 …

같은 세탁소업을 하는데 어떤 업소는 구청에서 좋은 업소로 선정해서 홍보물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리고, 그 사람 세탁소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세탁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비싸게 받지도 않는데, 어떤 업소는 들어가 있고, 어떤 업소는 빠져 있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항의가 엄청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어떤 업소는 구청에서 인쇄물을 만들어 이 식당이 좋은 업소라고 팜플렛도 보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는 왜 빠졌느냐고 하니까 동에서  한다고 하면서 선정방법도 애매하던데,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와 좋은 업소는 같은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명칭이 변동이 되어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개인 업소 853개 중에 작년에 선정된 것이 68개 업소였습니다.

올해 조사를 해서 미흡한 것은 정리하다 보니까 61개소였고, 여기에서 70개소는 2002년도에 좋은 업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여론도 있겠지만, 담당자가 수시로 실태조사와 점검을 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이 좋고, 품질이 타 업소보다 우수한 곳은 우리가 수시로 파악해서 선정합니다.

○김수헌위원 작년에는 동장이 추천해서 한다고 설명하던데, 얼마 전에도 팜플렛을 만들어 돌렸지요?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예.

○김수헌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감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경제살리기 선도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예.

○김수헌위원 호계시장을 승압하는 것 같으면 전체 전기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기존 70㎾이고 승압하면 75㎾입니다.

○박춘환위원 5㎾ 승압해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호계시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을 하려면 몇 ㎾ 이상 돼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 이상 돼야 됩니다.

○김수헌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있었습니다.

○김수헌위원 한 건물에 75㎾ 이상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총무과도 포함되는 것인데 현재 구청에도 대행료가 많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건물 때문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안전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보안담당자가 한사람 있으면 전기업체에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안주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안전 보안담당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 직원 중에 전기직을 선임해서 그 사람을 보안담당자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청에 자격증이 있는 전기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 같으면 대행해도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사실은 선임한다는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선임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책임한계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사실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공사감독을 맡겨도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책임까지 맡긴다면 직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점검은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사고에 대한 책임보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259페이지, 지역경제과 업무추진급식비가 있는데, 계장님중에 작년에 예산할 때 계신 분 있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예.

○김수헌위원 작년에도 직원이 15명이었지요?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예.

○김수헌위원 작년에 11명 삭감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수헌위원 269페이지, 급량비에 실업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5,000원×4명×20일×12월해서 480만원 잡혀있는데, 15명 직원 중에 상황실근무자 급량비는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4명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저도 작년 것을 봤는데 259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는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얹은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뒤의 것이나 앞의 것이나 전부다 지역경제과 15명 직원들의 급량비 아닙니까?

15명 직원에 대한 급량비를 주는데, 특수업무를 보니까 월20일에 대해 12개월 급량비를 잡아놨으니까 앞에 일반 수용비에 11명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실상 실업대책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는 4명이 맞고, 앞에 일반수용비에 작년에 11명 얹어야 되는데, 이번에 15명 얹은 것은 사실상 급식비가 뒤에는 20일이고 앞에는 10일 되어 있어 부족해서 전체 인원을 잡았고, 또 추가로 15명 하게 된 것은 계량기검사나 제조업체실태조사를 하면 야간작업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

○김수헌위원 작년에는 급량비 12일에서 올해 10일로 내렸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편성 할 때 지역경제과는 야간근무가 많고 시간외근무가 많기 때문에 1년 데이터가 나오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편성해 달라, 급량비도 작년에 12일 해보니까 모자라던데 15일 더 해달라고 해야지, 일수는 10일로 하고 머리숫자를 더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실상 원칙으로 올리려면 인원수를 작년대로 하고 일수를 조정해야되는데, 일수는 10일이라고 해놨지만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데 적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사실상 원칙은 안 되지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도 힘들고, 감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2일인데 올해 10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10일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일도 모자라는데 15일로 해 달라고 과장님이 주장해서 인원은 11명 정상적으로 하고 일수를 15일로 잡아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김수헌위원 감사할 때 50인 이상 업체 숫자가 지방세과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제조업체니 뭐니 해서 얼렁뚱땅 넘어 갔는데 그 뒤에 저희들도 바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바쁩니다만, 거기에 대해 한번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던데 정리된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헌위원 지금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요. 꼭 예산심사 할 때 이렇게 얼굴 맞대고 물어야 이야기한다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감사할 때 지적이 됐고 자료를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날 정확하게 해명을 못 해줬으면 그 뒤에 자료를 바로 챙겨서 지방세과에서 올라온 자료와 차이점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 또 잘못된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끝나고 묻지 않으면 1년 내내 이야기 안 하고, 물으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좀 고칩시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 부분은 김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262페이지,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1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및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 120만원, 가스안전 및 에너지시책관련 간담회130만원은 몇 번 한다는 것이 없는데, 돈대로 모임을 갖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는 2회,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는 6회, 가스안전  및 에너지시책관련 간담회는 3회 합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횟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 때 북구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춘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에 월드컵 추진 예산이 없습니다. 어제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려놓고 아침에 다시 읽어보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못했었는데, 울산이 6월1일과 6월3일 게임을 합니다.

6월2일이면 1일날 경기한 우르과이, 덴마크 응원단들이 와서 자고, 3일날 브라질, 터키사람들이 옵니다.

터키는 영국하고 공 찬다고 하면 남의 나라 운동장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다니는데, 언론에서 월드컵 때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비자 신청한 응원단이 1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1만명이 울산에 다 옵니다.

터키는 48년 만에 본선진출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들떠 있는데, 터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자동차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영어면 통합니다.

그런데 응원부대로 오는 사람들은 영어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이드를 데리고 오겠지만 구체적으로 북구에 어느 정도의 손님을 배정 받는다는 것도 없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재로써는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지정된 숙박업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전체 관리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월드컵기획과도 있고 월드컵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지시에만 따라야지 그런 문제까지 구청이 관여해서 진행할 것은 …

○박춘환위원 손님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안내책자부터 네 개 국어로 다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사항은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박춘환위원 울산시 홈페이지가 영어로 만 되어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박춘환위원 우리가 유럽에 갔는데 관광책자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구입하게 됐는데, 홍보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제는 돈 받고 팔아먹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을 홍보한다는 것은 이제 지났습니다.

왔다가 가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유럽 가서 휴게소마다 화장실을 전부 돈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강동화장실 새로 만드는 것은 외국사람한테만 전부 돈 받으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한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천억원 들여서 운동장 만들어 월드컵 유치하는데,  가는데 마다 돈 펑펑 쓰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시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시의 모든 홍보물은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어제 홈페이지에 4개 국어로 다 하라고 건의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공항안내 데스크에서 공짜로 주지말고 1개 3,000원이면 3,000원을 받고, 우리도 가서 다 샀습니다.

울산공항에 내리면 4개 국어로 만들어 놓고 울산월드컵경기장부터 시작해서 다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놓으면 산다니까요.

일부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남의 나라에 팜플렛 보내는데, 이것은 오는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계속 돈만 팍팍 쓰도록 준비를 해야 월드컵을 유치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한국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 줄 잘 서기 운동을 하는데, 줄 좀 못서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도 줄 똑바로 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형태든 조금이라도 더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까?

시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구에도 같은 값이면 우리 숙박업소부터 먼저 차고 모자라는 것 중구나 남구에 주도록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6월2일이면 울산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1만5,000명이나 2만명 정도 와서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놔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시에서 전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야별로 부여된 임무만 맡아서 해줘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깊숙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뿐더러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각 분야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세밀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임부가 분담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면 월드컵 손님맞이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할 일이 없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분담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범숙박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종사원 교육은 어떻게 시켜라,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관리하라고 분야별로 떨어집니다.

○박춘환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할 수 없지요.

○박춘환위원 지금까지 모집해놓은 자원봉사는 중국어, 일어, 영어 형태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때는 대진표가 결정이 안됐는데, 이제는 울산에 경기일정이 잡혀서 대진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 안내 책자를 영문판으로 만드는데, 올해는 영문판으로 하지말고 4개국어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위주로 하라고 앞에 과에 이야기 해놨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북구에 있는 숙박시설이 꽉꽉 다 차도록 로비도 해야 됩니다.

숙박협회에서도 하겠지만 숙박협회와 의논해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관광을 경주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석남사로 가든지, 백양사로 가든지 울산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시와 협의해서 관여해 보세요.

월드컵을 하는 6월초에는 울산북구 숙박업소가 만원이 되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호계공설시장에 5㎾ 승압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전기안전공사에 협조를 얻어 사전에 점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직원이 15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윤종오위원 여비도 12일 정도 책정한 것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량이나 출장빈도를 봐서 책정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이 정도면 적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윤종오위원 2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해서 나온 것은 다른 사람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는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나가는데, 공공근로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공근로 일이 많으면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일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직원 4명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팀제로 관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업무가 필요하면 전체직원도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인원이 며칠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통제기능 때문에 그렇지, 실제 수요와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회  복  지  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도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건 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279페이지, 보훈4단체 격전지순례라고 있는데, 뒤에는 왜 5단체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6.25참전 전우회가 올 5월에 보훈처로부터 북구지회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은 4단체 격전지 순례인데 5단체해서 1,00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

는데, 이 행사를 따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업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별도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4단체로 돼 있지만 사실상 운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제대로 만들려면 보훈5단체 격전지순례가 맞고, 지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상 유족회나 미망인회는 같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무실이 같이 있는 곳은 있는데, 각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원래 있던 4개 단체가 다 갔

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윤종오위원 갔다 온 정산서를 자료로 제

출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애인복지증진대회에 800만원 예

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800만원을 집행해 보니까  부족합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예. 부족합니다.

○윤종오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에 100만원×8개동 돼 있는데, 북구에 있는 65세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800만원 책정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올해와 같이 1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돼서 각 동마다 200만원씩 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만원 잡혀 있고 구비 100만원이 잡혀서 200만원입니다.

○윤종오위원 올해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이 적다고 상향조정 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

○윤종오위원 각 단체별로 하는 행사에 제가 대부분 참여를 해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100여명 정도이고, 보통 행사비는 한 단체에 적게는 3,4백만원, 많게는 600만원이상입니다.

그런데 관내 저희 동만 따져도 노인들이 한 번 행사할 때 400분 내지 450분 정도 오시고, 송정동은 600분에서 700분 정도 오십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보고 행사할 때 모이는 숫자 등을 감안해서 예산서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200만원 했으면 올해도 200만원이고, 작년에 500만원 지원했으면 올해도 500만원 지원이고, 오히려 각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그쪽의 참석인원이나 평상시 활동하는 것을 비례해서 1인당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금액으로 충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남아돌고 어떤 곳은 모자라는데, 조금 전에 정산서를 대략 봤지만 한 동네에 700만원에서 거의 1,000만원씩 썼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10만원씩 내게 하거나 아니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하고 기업체에 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200만원 이상은 없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려면 아

직 시간이 많은데 더 확보할 계획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초예산으로 하지 못하면 증액을 할 수 없으니까 …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증액하기는 힘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각 단체에 예산 투입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1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동에서는 양말 한 켤레씩 사고 끝냅니다.

그럼 노인의 날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노인의 날 행사비가 부족한 것은 저도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보는 입장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가 단체는 단체대로 동은 동대로 너무 남발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100% 충당해 주면 좋지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올해는 200

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윤종오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행사하는데 7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원하고 올해 또 지원했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각 동에 하는 행사 때보다 인원이 반도 안 갑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노인의 날 행사장에 가보면 국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데, 거기에 그 많은 돈으로 각 단체별로 노인잔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

○윤종오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돈을 줘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성금을 조성해서 하

는 것이니까 그것은 막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동에서 행사할 때 600만원, 700만원 드니까 더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까?

○윤종오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8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행사에 가서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비중을 본다면, 그 많은 인원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비해서 실제적으로 참여자가 100명,

200명이 넘는 행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하면 훨씬 과다한 금액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국장님, 윤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행사가 처음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1회, 2회, 3회 해오다 보면 그 지역의 실정도 어느 정도 맞추고, 또 각 동에서 하는 경로잔치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야말로 동네 전체의 경로행사를 하는데 돈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수렴해서 편성했는지 아니면 그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

○김수헌위원 위원장님, 경로잔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추경할 때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동의 동장님들 의견도 수

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이 부분하고 구민한마음대회

하고 같이 검토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290페이지, 유아마라톤대회를 보육시설 두 군데에서 만5세이하의 유아들이 한다는데, 만5세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수헌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전부 포함해서 행사하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윤종오위원 조금 전에는 우리 구에서 관

리하는 두 군데 시설에서 만5세 이하의 유아들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래서 거기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김수헌위원 아니, 이 마라톤 대회가 거기입니까, 전체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전체입니다.

○윤종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4,000명인데, 참여인원은 별도로 선발할 때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과장이 조금 전에는 공립만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277페이지, 6.25참전 전우 문패제작이 있는데, 문패제작을 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서 울산광역시로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계획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이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참전용사들이 몇 명이냐는 구․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박춘환위원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문패를 제작해 주니까 살아있는 분들이겠지요.

○박춘환위원 5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왜 가슴아픈 곳을 다시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런 발상을 행자부에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는데, 아마도 6.25참전 용사의 집 ○○○해서 문패를 달아줄 모양인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상이용사나, 특히 6.25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을 치유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문패 달아 준다고 이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겠습니까?

그리고 6.25에 참전했다는 것이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참전했지, 총 들고 나가야 참전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업이 행자부 지침이긴 하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보훈5단체도 있고,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고, 단체로서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6.25참전 용사도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볼 때 여기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격려금을 준다든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에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할 사업내용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고, 각 구ㆍ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알았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행자부 지침으로 보시지 말고 6.25참전용사에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이니까 참전용사의 요구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박춘환위원 28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

○김수헌위원 박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 예산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위원 이 두 군데 예산이 25억원정도 되는데, 정산을 하거나 사후관리하는데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1명입니다.

○김수헌위원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강태헌씨입니다.

○김수헌위원 농소1동에 있다가 오신 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 25억원을 메아리나 태연재활원에 줘서 그 분이 관리하는데, 업무라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업무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한 번 옳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원칙에 안 맞다고 시에서 바로 관리하라고 삭감한 예산을 왜 꾸역꾸역 구로 보내주겠다는 것인지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광역시가 상급기관이지만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25억원을 관리하면서 사후정산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시에서 우리한테 줄 것을 그 단체에 바로 교부해 주면 되는데, 굳이 구에 주는 것은 자기들이 일거리가 많으니까 구청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법적인 측면과, 둘째는 인력충원 측면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전담 요원을 내년도에도

1,700명 정도 증원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현재 예정돼 있는 인원이 37명으로 그 기준을 기초생활대상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으로 배정을 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 인력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법적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애인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시․군․구에 위임된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집행까지 사후관리를 다 해야 되는 측면에서 계속 존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과장님이 법조문을 갖고 계시다는데,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조문을 해석하면 안됩니다.

이 업무가 구청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고유업무입니까, 강제적으로 받아야 할 고유사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사무로 판단됩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그 얘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우리 구청이 신설되면서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구보다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협조하는 단체는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협조하지 않고 뻐기는 곳은 혜택을 더 많이 보듯이, 물론 우리가 일정부분 맡아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린다든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인원을 충원해 준다든지 예산배려를 해 준다는 등 이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구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시에서 맡아서 잘 했습니다.

여기에 신경 쓸 때 다른 사회복지업무에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집행부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맡는 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왜 꼭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법조문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안 받아도 하자 는 없지요?

예산을 삭감했을 때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관련법에 의하면 종합적인 해석취지 상으로는 받는 것이 맞 다고 판단됩니다.

○김수헌위원 강제조항으로 맡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울산시에서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 등에 대해 …

○김수헌위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더 원만하게 할 것을 구청에 인원도 없는데, 골치 아프니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인력확충 문제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와 협의해서 …

○김수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작년에도 판단이 있었고, 올해도 의논해서 할 테니까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 부분이 작년부터 쟁점이 돼서 시의 사회복지과장이 의장님도 만나 보고 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올해는 시에서 집행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의견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위임이 돼 있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지도․감독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안 주고 지도․감독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군수가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정산도 받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의 사무에 어떻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 이런 사항은 다른 시․도에서도 구청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북구만 자꾸 시가 관리하라고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든 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뜻이 아니고, 상․하 관계는 협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불화가 생겨서 다른 면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혁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 매월 20일날 공무원들 봉급이 나가야 되는데, 추경이 20일 이후이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야 봉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달라고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한테 제가 굉장히 꾸짖었는데,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 없고 바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하면 됩니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바로 해주면 되는데, 추경이 안 됐다고 해서 봉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강혁진위원 그래서 시에서 태연재활원이

나 메아리복지원에 바로 내려주면 되는 것을 왜 이중으로 거쳐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물론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시만 받아서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우리 쪽에서 집행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 담당자에게 지적을 했고 지금은 집행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혁진위원 집행상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급을 안 하지요.

시에서 한 명을 데려오기 전에는 안 합니다.

○김수헌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자꾸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견해가 의회와 다른 것이 어떤 효율성과 지도․감독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기초를 갖추어 놓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인원이나 업무량을 볼 때 과연 한 사람이 25억원이라는 예산을 사후관리에서부터 지도점검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부터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 울산시에 때에 따라서는 어거지를 부리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세 같은 경우 물론 규정도 있겠지만 전년도보다 160억원이라는 세금을 북구주민이 더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올해 시세도 줄었는데, 조정교부금 받는 것은 북구는 4억5,000만원이 감소됐고 동구는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원칙에 어긋난다하더라도 북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보낼 것은 보내고,  시에서도 고생해 봐야됩니다.

지도․감독도 좋은데 우리가 진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됐을 때 받아야지 업무만 과중하게 받아서 지도감독이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여건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효율적으로 어떤 지도․감독이 됩니까?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 담당을 한다는데, 그 부서에 줬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삭감하라고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 줘야 되고, 과연 그분이 현실적으로 사후관리나 지도점검 하는 것이 담당자로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건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분이 25억원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담당자를 바꾸면 됩니다.

업무분장은 과장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현재 담당자가 장애인으로서 현지확인이나 25억원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바꾸면 됩니다.

○강혁진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 인원이 모자랍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물론 인원을 주면 하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강혁진위원 인원이 없어서 죽을 판국에 이런 예산이 자꾸 와서 뭘 어떡하자는 겁니까?

○김수헌위원 강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박춘환위원 장애인수당이라는 것은 일반장애인들에게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일반장애인은 포함이 안 되고,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입니다.

○박춘환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그러면 일반장애인들은 따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장애수당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307-01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일반장애인과 시설이 같이 중복돼 있는데, 시설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전체를 삭감하면 일반장애인들도 못 받겠네요?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예. 장애수당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수헌위원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밑으로 해서 뒷부분까지입니다.

○김수헌위원 그 부분만 가려내면 될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밑으로 해서 직업재활시설운영, 주간보호시설운영해서 뒤에 전부다 입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예. 뒷페이지 전부다 입니다.

○김수헌위원 특수학교 관리하는 예산만 빼자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위원님들 제고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28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부터 283페이지까지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인건비는 구비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어울림복지재단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어울림복지재단은 호계지구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바로 옆쪽에 있는데, 장애인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공사는 착공했고 12월중으로 완공한다는데

다소 사업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주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의사, 약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시설은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출연금이 3억원 되어 있습니다. 토지부지매입비가 1억2,500만원이고, 나머지 잔여재산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나중에 완공되고 법상 요건에 맞는 시설 입소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가령 메아리나 태연재활원 같이 수급자가 법적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입소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춘환위원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짓는 목적이 장애인직업재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데, 무조건 장애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시․구비로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줘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어울림복지재단 설립허가신청이 되어 허가가 11월6일자로 났기 때문에 요건이 맞으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앞으로 구에서 지속적으로 보조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부분은  태연재활원과 같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국비는 보조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8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입니다.

○박춘환위원 재단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인가는 복지부에서 내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위임되어 광역시에서 합니다.

○박춘환위원 자활지원센터처럼 복지부에서 승인내주면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내려  오는데, 이것은 왜 국비가 안 내려오고 구비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

○박춘환위원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내려와 있는 것 중에서 태연재활원과 메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80페이지, 하단부터 281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까지는 일반장애인에 대한 지원규모이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부터는 태연재활원 등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춘환위원 치과유니터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치과유니터 지원은 태연재활원에 치아교정 관련 사업비입니다.

○박춘환위원 보건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

○위원장 류재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도  태연재활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태연재활원과 메아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8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어울림복지재단 사업으로 시․구비 만 제외하고, 태연재활원과 메아리에 지원되는 것이 28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서부터 282페이지까지 모든 것은 태연재활원과 메아리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도 태연재활원과 메아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태연재활원 목욕탕 수치료실 설치공사 3억원은 시비100%로 태연재활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지난번에 다리공사는 시에서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바로 하면 되지요?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

○박춘환위원 다리공사는 시에서  바로 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아닙니다. 7,600만원 구비로 했습니다.

시 보조는 2억500만원짜리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 다리공사 한 것은 시비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

○박춘환위원 담당자자 1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100억원 정도되니까 1인당 10억원 넘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원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285페이지, 북구지회사무실 임차 4,000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초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 북구지회에서 사용해 왔는데, 지

난 10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당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지부에서 사무실을 남구 쪽으로 이전하면서 지부사무실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에서 계약한 것을 지부가 이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부가 남구 여천동에 30평 가량의 가설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차단녹지 내이고,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시장님께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4,000만원 간접지원이 되었습니다만, 4,000만원과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지회에 우리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4,000만원을 다시 회수해 가고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나 4,000만원 확보해서 별도 사무실을 줄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10월까지 회수해 달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10월19일날 찾아가서 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사용토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수용되지 못하는 불가피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 사무실이 생긴지 2년이 넘었는데 임대료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4,0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장애인 울산시지회로 시에서 4,000만원 주고 임차해서 썼는데, 시지회가 북구에서 빠져나가면서 여천동위생처리장 뒤에 자체적으로 차단녹지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4,000만원은 우리 돈이 아니고 시 돈입니다.

나가면서 북구지회가 갈 때가 없으니까 일단 빈 사무실이니까 쓰자고 해서 임의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가 차단녹지에 짓다보니까 용도제한지역의 불법건축물이라서 시장이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철거를 하면서 다시 지어주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임대료 4,000만원을 빼오면 보태서 지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되니까 10월로 만료가 되는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하면 오도가도 못하니까 건물주와 시에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 임차료가 승인되면 그때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때 그 돈을 빼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일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변경을 안 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동사업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고, 지부에서도 시지회에 받아올 것이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안 내줘도 괜찮을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김수헌위원 공유재산담당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임차할 때는 법상 무상으로는 안된다는데, 우리가 임차해주는 것은 안 되지요.

임차해 준다는 것은 우리 돈으로 이 사무실을 빌렸다면 북구청 재산을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장애인복지법에는 공공시설을 …

○김수헌위원 그것은 우선으로 줄 수 있는 것이지 무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담담자가 밖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확인하시든지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28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66개소이고, 운영비는 35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9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연간 경로당을 66개소 지정해서 25만원이 내려오는데, 이 비용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만원으로 해서 난방비를 지급하고, 뒤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는데 금액 차이로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로 50개소에 개소당 연25만원 지원됩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상․하반기에 70만원 지원하는데, 올해의 경우 81개소에 7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차액 부분을 구비로 70만원씩 66개소해서 4,620만원으로 됐습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등록된 것이 81개소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53만원 들어가면 53만원×81개소로 하고 운영비도 4만4,000원해서 …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70만원 된 이유는 다른 구와 비슷한데 상반기에 35만원, 하반기 35만원해서 70만원씩 개소당 난방비가 지급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현재 35개소 되어 있는데 50개소는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월4만4,000원씩 지원되기 때문에50개소 지원되고, 나머지 35개소는 구비로  1,848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81개소에 월 운영비는 4만4,000원씩 지원된다는 내용입니다.

○박춘환위원 28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뒤에 있는 구비에 프러스 시켜서 넣으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안됩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81개인데 29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1,200만원과 28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4,600만원을 합해서 5,800만원으로 81개소 나누니까 70만원씩 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보조되는 경로당이 50개소이면 국비 50개소 하고, 나머지 경로당 운영비해서 따로 하면 계산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국비는 290페이지 보조사업에 잡고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앞에 구비로 확보하다보니까 개소 수자가 안 맞네요.

25만원씩 50개소에 내려오는 것은 보조사업에 국비로 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1년에 1개소당 70만원 정도 주고, 운영비는 월4만4,000원준다는 이야기인데, 경로당 개수가 안 맞는데 밑에 표기를 해서 어떻든 81개를 맞추든지 해야 알아보지,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별도 산출기초에 계산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경로당은 표기법을 다시 연구 해보십시오.

○박춘환위원 29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법인 선은복지재단, 가칭으로 해서 설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내시는 통상적으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됩니다.

저희들은 가내시가 내려오면 예산편성 할 때 계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금액만큼 국․시비가 약15억5,300만원입니다.

위치는 북구 달천동 706-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이춘자씨이며 사회복지법인 설립목적은 사회 및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치매 및 중풍노인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요양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주민들은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과는 접촉을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70명입니다.

○박춘환위원 국장님, 천곡에 짓다가 스톱된 것이 3,40명밖에 안 되는데 70명이면 거의 배 정도 되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사람들 사업계획이 연면적 1,466㎡, 지하1층 지상2층에 17개 방을 내서 70명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20억7,700만원정도 되고, 건축비가 17억6,200여만원 됩니다.

국․시비 가내시가 지난 7월말에 왔고, 건축비 자부담이 2억1,000원이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3억1,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박춘환위원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706-1,2번지 707-1,2,3번지로 전체 5필지입니다.

○박춘환위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문제는 노인들 빨래입니다.

치매가 없는 것 같으면 화장실 정화조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옷에 싼 사람들은 그대로 빨아야 되기 때문에 천곡에 지을 때도 그것이 제일 문제가 돼서 그때 주민들과 약속하기로 그것은 따로 오ㆍ폐수처리통을 만들어 차로 실어다 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허가가 났다고 했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박춘환위원 민원 문제는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고, 293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5개소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숲속어린이집, 농소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박춘환위원 인건비는 아예 국․시비로 다 주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공립입니다.

○박춘환위원 민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천곡동 꿈나무어린이 집으로 국․시비입니다.

○박춘환위원 여기는 태연재활원과 틀려서 회비 형태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회비를 받아서 운영비로 씁니다.

○박춘환위원 태연재활원은 회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별도로 금전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거기는 들어가려고 줄을 서있고 순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일이 허다한데, 지금 의회사무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북구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어서 넣으려고 하니까 순서가 밀려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요건에 안 맞는 사람이 돈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전체 대기자 명단은 몇 개월전만 해도 280명에서 290명 정도 됐었고, 현재 초과인원도 13명 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축문제라든지 복지재단에서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준공되어 입소가 되면 수용자도 분산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북구에 장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돈을 내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복지재단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지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태연이나 메아리시설 수급자의 운영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에는 무료이고, 일반대상자일 경우에는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먼저 시설에 입소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설에 수급할 때 우선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에는 대기자가 거의 없었는데, 일반대상자도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많은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시설에 있는 기준에 도달되어 퇴소하면 대기자 순번으로 입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몇명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등 지원이 있는데, 41개소에 4,700만원이니까 100만원씩인데 워낙 갯수가 많으니까 수급하는 사람들은 별로 효과는 못 보면서 부담은 많이 되는 형태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민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꿈나무 어린이집에는 회비를 안 받아도 운영이 되겠네요.

1억1,5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교사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파악된 것이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는 교회에 줘서 점심을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호계동에 소재하는 북울산교회입니다.

○박춘환위원 자부담 좀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자부담은 하지 않지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상당한 자부담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박춘환위원 주변에 한정된 사람들에게 수혜가 되는데, 차라리 경로당에 좀더 줘서 자체에서 점심을 끓여 드시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

○박춘환위원 점심때 몇 명 정도 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매일 80명쯤 됩니다.

○김수헌위원 오는 대상자를 파악해 봤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파악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박춘환위원 호계 세차장 쪽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노인하고 관계없이 ‘점심을 무료로 드립니다’ 해서 무료급식소로 운영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국장님이 파악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구비도 들어가는데 몇% 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국비50%, 시비40% 구비10% 정도 됩니다.

○박춘환위원 교회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갈라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노인들이 특히  남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며느리한테 밥을 제대로 얻어먹는 사람이 없답니다.

어떻든 때를 놓치게 되면 밥을 먹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굶는 사람이 많은 데, 현실적으로 요소요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용하기에 편리한 요소요소에 자원봉사자나 독지가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이 확대돼야 될 실정입니다.

중구는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지가나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확대돼야 될 분야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빈약하다보니까 구에서는 사실 운영할 장소가 …

○박춘환위원 장소가 없다보니까 교회도 택해야되는 입장인데,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놓으면 당번으로 해서 몇 명씩 돌아가면서 잘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교회신도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교회에서 하는 것과 북구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이미지가 틀립니다. 국․시․구비로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장소 확보만 되면  자원봉사자에게 일임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현재는 장소문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298페이지,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한 명이 책임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박춘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것과 틀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박춘환위원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운영 으로 되어 있으면 북구여성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성자원봉사자는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배속된 관변단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로 시에서 인건비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여성자원봉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센터에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별도로 추가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수헌위원 자원봉사센터에 1년에 전체 얼마 들어 갑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3,000만원인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800만원 별도로 해서 3,800만원입니다.

○박춘환위원 여성자원봉사자는 따로 예산 잡힌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전반적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지원하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자원봉사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봉사자 급식제공 100만원 잡혀있고,  운영비 3,000만원 안에 또 푸드뱅크 봉사자 급식비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중성이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것은 농소 보건지소 1층에 …

○김수헌위원 현재하고 있는 푸드뱅크를 농소 보건지소에 옮겨서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

○위원장 류재건 정리가 안 되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와 공립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가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갑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예. 정액단체로 돼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어떤 단체가 정액단체입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표기가 잘못됐는데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류재건 표기를 수정해 주십시오.

○김수헌위원 276페이지, 장묘문화개선 협의회 참석이 있는데, 올해 화장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또 거론될 것이 있습니까?

울산시에 협의회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없습니다.

부기를 달다보니까 …

○김수헌위원 제목이 다른 것도 많은데 이

렇게 올라오니까 …

올해 화장장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또 어제 울산시 예산에도 장묘문화개선이라든지 홍보비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했다던데, 어떤 취지인지는 몰라도 모양새가 별로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279페이지, 우리 북구에 재향군인회가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없습니다. 저희는 중구하고 울주군에 같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북구는 없는데, 행사할 때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예. 중구와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북구에서 재향군인회 행사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예.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중구나 울주군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중구나 울주군에서 분리돼서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됐고, 제가 알기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재향군인회를 설립하려고 1년전부터 추진하고 다니시던데, 회장 맡을 사람이나 재원보조가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6.25행사 할 때마다 북구에서 돈을 중구와 울주군 쪽으로 보조해 주는데, 최소한 그 행사에 우리 북구 재향군인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는지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학생자원봉사자 체험학교 운

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학생자원봉사자를 70명쯤 관리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2박3일 동안 무룡문화예술원에 가서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한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캠프하면서 강사수당도 주고 학생들 급식비라든지 …

○김수헌위원 구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

는 행사에 다른 부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체험학교를 한다면 돈을 적게 들이고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감사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나 구청장, 간부공무원 등이 구정업무라든지 1일 명예교사로 학교에 가게 되면 거의 돈 안 들이고도 학생들 상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하는데 돈을 앞세워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소모가 많이 되고, 또 이 정도 예산 같으면 학생들에게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의 편성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현재 학생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셋째주 일요일 12시에 모여서 태연재활원에 봉사활동을 가고 있어서 사기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자원봉사를 가면 전부 태연재활원에 갑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을 욕되게 할지는 몰라도 태연재활원에 입소되는 장애인들은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태연재활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농소 2동에 계신 분인데 몇 년전 나이로는 마지막으로 입소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서열에 밀려서 못했습니다.

그 집 아저씨는 무직이고 아주머니가 돈벌러 다니는데, 애를 사설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서 올 때 꼭 데려오지 않으면 집을 못 찾아올 정도입니다.

태연재활원이 좋은 일도 하면서도 북구에 진짜 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에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

지고 있으면 우리 구민이 일정비율 입소할 혜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는 일반 주민들이나 가정을 파악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면 즉, 학교에 갔다올 때  도와준다든지 수발을 하는 쪽으로 연구해서 진짜 어두운 곳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28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

치 시범지역 조성사업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에 가면 입구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노랗게 표시해 놨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서 동사무소 문 앞까지 아무런 편의시설 없이 왔는데, 동사무소 문 앞에 설치 안 한다고 볼일을 못 보겠습니까, 굉장히 표본적인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관공서나 동사무소에 설치한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지역조성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화봉동 중로 2-22번 지역에 거리는 2㎞ 정도이고, 주요장애인시설 설치내역은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휠체어관리에 관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

에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수헌위원 화봉동 인근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1명이든 10명이든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자리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시행정이다 탁상행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시범지역은 장애인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시에서 1,000만원씩 줄테니까 구별로 시범거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호기도 있고 공중전화도 있는 거리를 찾다보니까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에 선정한 겁니다.

○김수헌위원 국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고장나면 유지보수비 들지요.

물론 전반적인 계획에 준해서 10년이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모든 시설은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금 우리나라가 제

일 열악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든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기 위해서 시가 구별로 시범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김수헌위원 28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대

회 800만원, 그 뒤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복지증진대회는 뭐고 체육대회는 뭡니

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7월말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증진대회를 한 번 했었는데, 복지증진 다짐을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제가 왔을 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체육대회답게 의욕앙양,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수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기별로 행사를 해도 좋은데, 1년에 한 번 을 하더라도 옳은 행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에 250만원으로 옳은

체육대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다른 곳에서 협찬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보조도 안 받고 자원봉사자들도 초청해서  그날 하루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단체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과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를 꼭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해서 …

○김수헌위원 증진대회도 체육대회 형태 아

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프로그램 내용이 틀립니다.

장애인 표창부터 시작해서 물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별로 차이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겸해서 …

○김수헌위원 제가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실내에서 하라는 법도 없고 실외에서 하라는 법도 없는데, 예를 들어 농소 운동장이 있으니까 실외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표창수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를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250만원만 지원해 줬을 때 행사가 안 되니까 차라리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곳에 손을 안 벌리고 푸짐하게 해줄 수 있도록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작년에 증진대회 한 것은 전국증진대회를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때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줬고, 체육대회는 별도로 했습니다.

올해는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안 하니까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해서 크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연말이 되면 1일호프, 불우이웃돕기 등 불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엄청하는데, 협찬하는 사람들 8,90%가 전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인력배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  경  위  생  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위원 321페이지, 연중 상시관리와 하절기 집중관리를 포함해서 매년 예산이2,500만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아닙니다. 2001년 당초예산에는 2,400만원이 편성돼서 통과됐고, 1차추경에서 800만원이 추가돼서 총 3,200만원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강동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예산의 산출내역이나 규모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원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 해서 1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공중화장실 수를 체크해 보니까 2001년도는 9개소인데, 2002년도에는 13개소로 증가했고, 고정식이 3군데에서 10개소로 증가하는 반면 이동식은 6개에서 3개로 줄어서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의 수는 9개에서 13개로 증가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공중화장실과 민간위탁관리 예산은 화장실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변기가 몇 개냐, 소변기가 몇 개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투입되는 노동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변기 수로 집계했을 때 2001년도에는 36개인데, 내년에는 85개로 늘어나서 무려 240% 증가입니다.

소변기는 2001년도에는 21개였는데 2002년도는 52개로 증가합니다.

즉, 이것은 이동식간이화장실은 줄어들고 고

정식화장실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변기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변기 수로 봤을 때 거의 240～250% 로 증가했는데,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2001년도는 2,400만원이고 이번 예산서에는 2,500

만원으로 100만원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당초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줄었고, 여름철을 대비해서 짓고 있는데 금년 2월 전에는 거의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예산 성립하는데 8,000만원이 필요한데 2,500만원밖에 안 됐으면 실제 사용금액의 몇%를 잡았다고 앞으로는 얘기 해 주시고, 추경에 확보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식으로 산정까지 다해 놓고 모자라면 더 잡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

○박춘환위원 용역을 다달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1년 것을 한꺼번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옛날에 강동면 장했던 분이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돈을 더주고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현재 상태대로 하면 금년 수준 정도에서 …

○김수헌위원 과장님, 신설되는 화장실은 빼고라도 2001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

○박광식위원 2001년에 상시관리 때는 월평균 150만원으로 10개월 계상해서 산출했는데 일당으로 하면 5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하절기에 집중관리할 때는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평소 때라도 일당 5만원을 받고 85개의 대변기와 52개의 소변기를 청소한다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거지  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매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씩 청소하는 날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즉 화장실의 관리상태가 부실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수준에 맞추고 변기 수를  감안해서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분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년 추경에는 필히 필요한 금액만큼 반영토록 해서 화장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일단 3개월 단위로 하고 차후에는 추가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이 금액으로 공원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공원은 별도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순수 강동지역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강동하고 농소 동대산에 신축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종오위원 농소운동장도 관리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농소운동장은 운동장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거기는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돈 2,500만원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산출했을 때는 …

○박춘환위원 만약 공공근로로 4명이 한다고 했을 때 아침에 몇 군데 해놓고, 저녁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화장지는 계속 넣어 둡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용역준 것이 청소뿐만 아니라 휴지나 필요한 비품이 없을 때 …

○박춘환위원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품은 비품대로 계산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산해 보십시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인건비 산정 할 때 정부노임 최저단가로 했고, 시간은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늦게 사용하고 아침에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도 나갑니다.

○김수헌위원 계장님, 302페이지에 좋은 화장실만들기 지원 물품구입이 작년에는 100

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위생업소 모범화장실을 선정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업소화장실입니다. 내년도 국제행사 때문에 …

○김수헌위원 국장님, 강동에는 화장실을 100원이든 500원이든 받고 사용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

○박광식위원 박춘환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근로인력을 쓰게 되면 눈가림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공공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져 있고, 또 토․일요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에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시간이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쓰려니까 잠깐만 청소하는 것뿐이고 조금만 소홀하면 책임감이 결여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조금 부러진 부분은 잠깐만 수리 해주면 뒷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덜 부셔지는데, 사용하던 사람들이 조금 부러져 있으면 더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면서 좋은 점이 24시간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주말에 화장실에 얽매어서 청소를 해 주니까 조금 고장이 났다거나 훼손된 것은 바로 바로 고쳐줘서 더 이상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는 그것도 좋지만 화장실관리를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예산서 올릴 때는 총 위탁금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 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그래야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또 화장실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부분은 설명으로 대신 되어야지 …

○윤종오위원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돈이 모자라서 못 잡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번에는 30% 밖에 못

잡았고 나머지 70%는 이후에 확보하겠다 라

고 돼야지요.

산출하는 근거들을 위원들이 예산서만 봐도 기본적으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인원이 어떻게 투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금액만 맞춰놓고 산출근거는 하고 싶은 대로 금액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광식위원 현재 민간위탁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인데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감독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광식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올리십시오. 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식으로 올리면 위원님들이 눈이 휘둥그래져서 이해를 못합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알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304페이지, 식품명예감시원 단

속보상금이 작년에는 1만5,000원이었는데, 올

해는 왜 3만5,000원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명예식품감시원 지침에 1일 3만5,000원을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작년에는 지침에 1만5,000원으로 돼 있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작년에도 3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재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만5,000

원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었는데, 작년 초에 개정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추경에도 안 올라왔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당초예산에서 지급하고 …

○김진영위원 작년 예산에 1만5,000원에 6명이 잡혀 있었는데, 그럼 돈을 더 줬다는 겁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당초예산에서 지급을 다하고,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 받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머지 잔액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지침에는 3만5,000원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좋은식단제 모범음식

점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한 부분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제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김진영위원 이 부분에 문제점이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인데, 65개소밖에 줄 수 없으니까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

○위생담당 최진섭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범음식점이 선정됩니다.

○김진영위원 80개나, 100개가 되면 어떡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매년 5%씩 증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업소들이 모범업소를 따라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

○김진영위원 모범업소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구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지정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보다, 지정하는 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적합한지 안 한지의 여부만 확인해서 지정합니다.

○김진영위원 320페이지, 이동식공중화장실 임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신흥사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당초 거기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위치상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화장실이 더럽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동식화장실이지만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춘환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4～5평 정도 됩니다.

○박춘환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강동에 짓는 1억원짜리 보다 더 비싼것 같은데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산악지대는 분뇨수거 없이 완전 소멸식으로 하려고, 대구 신천이란 곳에 가보니까 이런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이동식화

장실 말고 임차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저희들이 올 하절기 동안 강동해변 쪽 화장실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하절기 동안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왔다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동식으로 화장실을 임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왜 고정식이 안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1,500만원이면 남자, 여자 구분해서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사유지라서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소유자가 부산에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절충했더니 절대 안 된답니다.

○김진영위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있

는데 어디에 대한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문쪽과 변기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변 쪽에는 깨지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박광식위원 고정식 공중화장실 1개를 절

대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까, 어물동 구암마을에 있는 다리를 경계로 해서 불과 4,50m 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동구 화장실이 있고 바로 맞은 편에 북구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에서 아주 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물동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은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유지비도 절감되고, 어물동에 화장실을 철거하면 2,30m 떨어져 있는 동구 화장실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안대고 코푸는 셈이 되겠는데.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어떻든 여름철이 되면 수요가 엄청 많으니까 현재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동구 쪽의 신설화장실 만큼은 안 되어도 아직 까지는 깨끗하니까, 깨끗한 화장실을 굳이 철거를 해서 좋을 것인지는 올해 한 번 지내보자, 한 번 지내보고 동구 화장실로서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면 필요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놨는데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02페이지, 식중독예방 홍보물품 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부채나 책받침에 식

중독예방 표어나 도안을 넣고 제작해서 캠페인 할 때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어디에 나눠줍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올해는 강동해수욕

장에서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좋은화장실 만들기 지원물품

은 뭡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외국인이 갈만한 65개 접객업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어떤 물품을 줍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핸드타올이라든지 방향제 등 비품, 소모품 종류입니다.

○윤종오위원 전체적으로 식당과 관련해서 이제는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더 깨끗하게 하고 식중독예방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연장선상에서 올리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홍보전단지 받아서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기 보다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홍보는 꾸준하게 돼 왔고, 모범식단을 잘 가려서 해 주는데 대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소는 선정되고 어떤 업소는 선정이 안 됨

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당에 이런 인센티브에 가까운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또 각종 홍보물이 엄청 많습니다.

홍보물을 줘봐야 도움된다는 생각도 안 가지고 현수막도 환경위생과에 너무 많습니다.

현수막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306페이지, 마대구입해서 250원 돼 있는데 공공근로용 마대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윤종오위원 다른 과에는 300원으로 돼 있

는데, 250원만 주면 살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에 300원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

이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량이 많으면 금액이 커지거든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인쇄를 넣어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최대한 적

게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겠지만, 현재 단 가에 대해서 얼마를 하겠다는 확답은 못 드

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예산서를 올린 사람이 그런 근거도 없이 확답을 못 준다고는 것이 …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물어본 것이 250원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250원 정도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해야지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250원으로 지정한 것은 마크가 안에 새겨져 있어서 …

○윤종오위원 알았습니다.

307페이지, 자연보호 추진 소품제작 해 놨는데, 누구한테 나눠주고, 어떤 행사에 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자연보호협의회에 줄 겁니다.

○윤종오위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에게 갔다주면 한 동네에 10명쯤 해도 120명 이상 넘고, 조끼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자연보호 관리인이 총 143명인데, 해마다 부족분하고 조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 생각인데, 다른 곳에는 조

끼나 모자 사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보호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단체처럼 증진대회, 경진대회, 체육대회 명목으로 돈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연보호 정화활동 때는 꼭 나와서 참여를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점심때가 되면 회장이 낸다든지 자부 담으로 식사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필요할 때 신청을 해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조끼도 한 번 사 줄 수 있다

는 생각도 듭니다.

○김수헌위원 작년에는 안 해 줬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조끼를 줬는데 훼손도 되고 회원도 바뀌고 하니까 협의회에 줘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308페이지, 야생동물 구호비가 있는데, 고양이도 야생동물이 맞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구분이 애매한데  아직 시책적으로 공문을 못 받았지만 공문이 내려오면 지원, 단속하려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린 분도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양이 때문에 주민피해가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앞에도 퇴근할 때 보면 고양이가 서너 마리씩 왔다 갔다 하고 주로 쓰레기봉투 근처에서 많이 놉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다 파헤쳐 놓으니까 동네도 엉망이 되고, 주민들에게 불안감도 조성하는 등 애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번식력도 좋아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

도로 많습니다.

특히 산과 주택가 경계에 많이 사는데 옛날에는 쥐잡아오면 한 마리에 얼마씩 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엽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엽총을 다루는 협회에 일제 소탕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양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알겠습니다.

○강혁진위원 309페이지, 임차료에 하천수질 정화작업 임차(포크레인)이라고 돼 있는데, 포크레인이 정화 작업하는데 들어갑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동천강 외 7개 지천이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땅을 고르게 해서 오수를 걸러주는 정화수초용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혁진위원 310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합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보건환경연구원과  북구보건소에 합니다.

○강혁진위원 보건소에도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보건소는 무료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기계가 없어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물을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에 의해서 불합격 된 것이 올해만 해도 7건이 되던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채수하는 병만 구입해 놨지, 그 외에 들어가는 위생용장갑등은 구입이 안 돼 있네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비닐장갑은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예산이 …

○강혁진위원 비닐장갑으로 합니까?

1회용 고무장갑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별도로 예산을 잡겠습니다.

○강혁진위원 간이상수도 수질 자체가 대장

균으로 인해서 불신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채수해 보면 대장균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강혁진위원 그래서 채수할 때 위생적으로 하시면 대장균 발견이 덜 되니까 …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리 아이스박스나 비닐장갑도 끼고 해서 준비는 하지만 …

○강혁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대장균이 나온다면 폐쇄시켜야 됩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기상조건도 그렇고 …

○강혁진위원 할 때 위생을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김수헌위원 304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신

고 보상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1건에 50만원이나 보상해 줍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전체 30만원 잡았고, 317페이지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따른 포상에 5만원×10건해서 포상금을 5만원 주는데, 사안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이 50만원×5건인데, 작년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들도 예상치 못하게 올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따로 570만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김수헌위원 50만원×5건이라는 표기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50만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5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지난번에도 지적 을 받았지만 위반항목의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수헌위원 50만원 줄 수 있는 신고가 어떤 겁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퇴폐, 변태를 해서 허가취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위반사례에 따라서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혹시 이런 신고건수가 많아서 나중에 보상액이 부족하면 더 잡아야 되

겠네요?

○위생담당 최진섭 보상금 지급이 너무 많아서 자치단체별, 광역단체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  듭니다.

○김수헌위원 결국 보상금을 주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불법업소가 있으면 제3자가 신고를 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김수헌위원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는데, 지급하고 나면 그 이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예. 부과합니다.

○김수헌위원 좋은 식단제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65군데입니다.

○김수헌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여기하고 차

이가 뭡니가, 서로 의논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는 경제살리기 선도업소해서 음식점 36개, 이․미용 9개, 세탁소 15개, 기타 8개해서 68개인데, 음식점 같은 경우 36개와 65개 업소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모범업소지정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김수헌위원 한 구청내에서 지역경제과는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

해 주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 65군데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이름은 틀리지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유사한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대상이 완전히 틀립니다.

모범음식점은 그야말로 음식점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상점입니다.

○김수헌위원 음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65군데이고 지역경제과는 36군데인데, 가격을 싸게 한다든지, 친절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기준은 비슷한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요금관리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관내에 먹는 물 공동시설을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총 지정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염포 중리, 성내에 있는 곳만 전기를 써서 매달 10만원씩 주고, 나머지 2군데는 전기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염포 중리와 성내는 비지정시설인 19개소 중에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

○김수헌위원 계장님, 제 얘기는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곳이 4군데인데, 2군데는 작년부터 전기요금이 매월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2군데는 설치가 왜 안돼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4개소는 염포 중리약수터, 성내약수터, 농소 차일약수터, 화봉약수터해서 4개소로 지정돼 있고, 여기는 별도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먹는물 공동시설하고 관계없네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김수헌위원 여기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총 19개소 중에 아직 …

○김수헌위원 전체 19개소 중에 4개소가 포함되네요. 그러면 4개소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곳인데, 여기에는 전기시설이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안 돼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지정된 곳은 시설을 더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시설하기가 상당히 취약해서 …

○김수헌위원 19군데 중에 전기시설이 된 곳이 2군데밖에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2군데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여기는 지하수 개발로 보시면 되고, 다른 곳은 자연약수터입니다.

○김수헌위원 제 얘기는 수질이 좋은 곳에

지하수를 골고루 개발해서 이렇게 해 줄 필

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자연발생적으로 생

긴 …

○김수헌위원 이것은 자연발생이 아니고 수질이 더 좋은 곳에 이런 설치까지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312페이지, 당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업무를 지난번 조례제정시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위원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것 때문에 울주군과 4개 구청이 회의를 한번 했고, 또 다른 구청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다 …

○김수헌위원 그러면 의회에 조례 올릴 필요 없잖아요.

의회에서 업무 이관 받는 조례를 부결 시켰습니다. 부결할 때는 집행부의 인력이나 예산지원 등 지금 이 상태에서 업무를 받는 것은 안 맞으니 부결시키자고 해서 부결시킨 것을 의회와는 말 한마디 없이 덜렁 업무를 받아서 예산까지 올린다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으면 그 당시 의회에서 심사할 때 이것은 법률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회는 부결시키고 집행부는 돌아서서 안 받을 수 없다고 받아서 예산까지 올리고, 여기에 대해 한마디 의논도 없고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5개 구․군 경제사회국장이 모여서 광역시에 건의했고, 청장님도 청장간담회 때 건의했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어떻든 시의 입장은 수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시 조례는 당연히 폐지하고 구청장, 군수의 고유사무니까 어떻든 조례는 추후에 개정하더라도 일단 행정적으로 업무는 이양을 받아라, 이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지시에 의거 업무를 받게 되었는데, 인력문제와 예산문제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인력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명 증원해 주기로 했고, 예산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전입을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수도세를 못 받으니까 운영해 왔는데 이제 어떻든 시의 입장은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재정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가니까 어떻든 고유업무에 대한 것이니까 구청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왜 받았느냐고 하면 사실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

○김수헌위원 국장님, 조례를 떠나서 그 당시 의회에서 심사할 때 부구청장이 올라와서 협의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군과 북구가 문제인데, 군은 재정능력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고, 또 중구, 남구, 동구도 문제가 없는데, 북구가 도농통합형태의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솔직한 이야기로 부결시켰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구청장도 만나서 협의하고, 국장님들도 회의를 해서 이 업무를 받아 예산까지 잡는 것 같으면 위원들하고 ‘실제 의회에서 부결시켜 줘서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안 받을 수 없다’ 이런 협의는 돼야 되는데, 의회와는 말 한마디 없이 예산까지 올라왔고, 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려면 예산도 없다면서 전체적인 간이상수도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소요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간이상수도 시설 중에 2,100만원 한군데만 덜렁 잡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알고,  해당위원이 했는지 몰라도 올려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예산편성의 형평성도 안 맞고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도하면서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 입김에 의해서, 누구 생색에 의해서 몇 몇 곳에만 돈이 투입되고 다른데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 당시 의회에서 할 때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후에 전혀 후속조치나 대화 없이 한 부분은 행정 집행하는데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박춘환위원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5억8,6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차가 더러우면 페인트 칠을 하고, 타이어가 닳았으면 바꿔 끼워 줘야지, 완전히 다 망가져서, 당장 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덜렁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입장 차이인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고유업무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수헌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억원 든다는 것도 어떤 산출근거에서 뽑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억원 든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간이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동네별로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A라는 부락은 자체에 간이상수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저렴한 가격을 받는데 지금까지도 시에서 크게 보조는 안 해 줬습니다.

자생력이 있는 간이상수도위원회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수시로 교체도 하고, 재료도 사 넣고 보완해 오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큰 덩어리를 할 때는 농소 같은 경우 그 당시 군 시절 때 일부 보조받아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 업무를 받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간이상수도가 20군데 있다면 1번에서 20번까지 요금은 얼마 받고 1년에 생산하는 물량은 얼마이며 얼마 사용한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금은 얼마 받는데 이 사람들의 자생력은 어느 정도 되며,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덜렁 올리는 것 같으면 특정지역에는 특혜를 받아서 보수공사하고, 나중에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는 안 해주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하려면 전체적인 간이상수도를 파악해서 수리예산이 6억원 나오는 것 같으면 간이상수도관리위원회 자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행정에서 일부 보조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안다고 이 동네 해주고, 위원 이 안다고 저 동네 해주고, 또 누구 안다고 이 동네 해주면 모르고 이야기 안 하는 곳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관로매설 연도, 집수장 만든 연도는 파악해야 됩니다. 거의가 20년 다 넘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당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2,100만원만 올라온 사유는 당초 북부사업소에서 총9개소에 5억8,600만원 전체 현황을 받아서 급수계장의 자문을 받아 가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고, 주민건의도 올라왔습니다.

주렴, 당사 간이상수도, 산음 세 곳의 수요에 의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물의 질이 나쁘고 갈수리가 되어 도저히 먹는 물이 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올렸는데 채택된  것은 당사 간이상수도 2,100만원입니다.

○김수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업무가 9월에 구로 이관됐는데 그것은 시의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북부사업소에 건의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 1지구, 2지구에 강석구의원과 이병우의원이 계시는데, 주로 간이상수도가 강동 쪽에 있고, 이병우의원이 보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업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농소 쪽에는 안 오고 강동 쪽 주민들과 접할 기회가 있다보니까  이 동네에서 이병우의원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시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다음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고 올라온 것이 이관되면서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왔단 말입니다.

저는 농소에 있다 보니까 농소 쪽 간이상수도 중에 열악한 부분을 많이 압니다.

작년에 시에서 1억원 보조받았는데, 돈이 적어서 수동, 수성 일부 구간만 했는데, 그때 구비로 안돼서 시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라고 하면 앞으로 엄청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한 예로 2년 정도 됐는데 어떤 사람이 청장님한테 부탁해서 달천부락에 간이상수도 하는데 구에서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는 구 업무인지, 시 업무인지 저도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쪽 편에는 정말 물이 새고, 관로를 해야 되겠기에 내가 구청 예산계에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시 업무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투입 못 합니다. 작년에 저쪽 동네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은 그때 모르고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해 준 것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던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 파악이 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도 새로 올라 올건데 이 업무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해야지, 어떤 쪽에는 100%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수요예산을 정확하게 빼서 자부담 얼마, 구 보조 얼마, 이런 식으로 돼야지, 지금 6억원 되어 있는데 농소나 강동에는 전부다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한 것으로 관로 교체하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포크레인이 없어서 땅 표면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서 파이프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전부다 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은 삭감해 놓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김수헌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느냐고 물으니까, 파악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파악한 부분에 얼마 정도 나오느냐고 하니까, 1억 얼마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6억원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김수헌위원 6억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니까 실정이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억 얼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선 급한 곳 몇 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전체 6억 몇천만원도 상수본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은 세밀히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밑에 염포에 있는 약수터 보수 및 등 산로정비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윤종오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는 농림수산과이고, 약수터관리는 환경위생과인데, 동별로 사업할 것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도 정비해야 되고, 약수터에 오르내리는 출입구를 정비하려는데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312페이지에도 화동약수터 에 280만원으로 보수공사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약수터 부분만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등산로는 환경위생과 전문 업무도 아니고, 과 선정이 잘못돼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2,000만원의 예산 소요내역을 알고 올렸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2,000만원 올리면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닌 것 같으면 농림수산과에서 하라든지,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올리라고 한다고 하고 …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서로 안 받으려고 자치행정과에도 자기들 과가 아니다, 다른 과에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받은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서 물으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국장님, 이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약수터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주와 종을 따져 봐야 되는데, 약수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약수터가 옛날에 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개발한 약수터입니다. 시멘트로 발라 놨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또 내려가는 길도 …

○김수헌위원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서에서 올린 것 같으면 위치는 어디이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알고 올려야 되는데, 2,000만원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올린다는 것이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광식위원 오수 및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부터 여러 항목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만, 편성에 있어서 무리 없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1월1일부터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북구 관내에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부칙 제1조2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효력발생시기가 2002년1월1일로 되어 있고, 북구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곳이 화봉ㆍ연암지구, 진장ㆍ명촌지구, 호계택지지구 세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모든 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관리상 수질검사를 해서 20ppm

초과되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까지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되면 배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도리 없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은 없고, 어떻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건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광식위원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은 결국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지정되면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강동은 백화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에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거기에 하수처리를 지정해 버리면 하수도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를 내는 것은 하수도의 처리를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내는 것인데, 하수도사용료만 내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강위원께서 판단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있는 지역이 북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강동 관내 정자동도 하수도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나 정자동에 하수차집관로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정자동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농소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언급한 세 곳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짓든 무엇을 짓든 간에 …

○강혁진위원 부의장님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박광식위원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업무계획에 보니까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는 수시 지도점검 하겠다, 위반사항은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고 점검기록부에 기록 비치하겠다’고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광역시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현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같아서 만약 이대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도 없고, 예를 들어 하수도사용료를 내는 것 같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부 오수차집관로를 건설하고 하수종말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받아가면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매기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문 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위원 308페이지, 동천강 수질정화용 수초구입은 어디에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2002년 5월경에 동천에 지천이 7개소 있는데 적지선정해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일반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정도면 이 양으로 어느 정도 정화가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평수는 30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실험하는 겁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실험대상입니다.

○박춘환위원 브레옥잠이나 부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구체적으로  견학은 안 가봤습니다.

수초구입 30만원, 터 고루고 닦는데 30만원해서 60만원 잡아놨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냥 흐르고 있는데 해 놓으면 물이 정화가 된다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학술적으로는 브레옥잠이나 부들이 어떻든 오염을 정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위에 물이 구정물이면 밑에 해 봐야 헛것입니다.

농소3동 제전에서 내려오면서 물 있는 쪽에서부터 하세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309페이지, 자연보호 안내판 설치 및 보수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조수보호구역과 각종 지천 안내판으로 3개소는 지천 12개소와 조수보호구역 중에서 시설물이 낡았다든지, 적지적소에 할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3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자료 조사원해서 1,800만원 나가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8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를 종전에는 동 환경관련 담당자가 했는데, 시설물이 관내 900건 정도 되는데, 건축물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인원입니다.

○박춘환위원 기초자료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동에 있던 환경담당자들이 환경위생과로 다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안 들어 왔습니다.

○박춘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북구에 부과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부과는 2만1,076건에 11억6,700만원입니다.

○박춘환위원  9명이 전문요원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별도 교육을 시킵니다.

○박춘환위원 기초자료가 되어 있으면 더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변동자료조사도 하고, 신설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지서도 내야 됩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 있는 숙박시설에 하루 저녁에 전부 만원이 되면 몇 명쯤 잘 수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관내에 27개 숙박업소가 있는데, 정확한 객실수는 자료가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춘환위원 월드컵 때 외국인이 왔을 때 인원배정 받은 것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것 때문에 시와 계속 회의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배정된 것은 없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2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24개 업소에 대해서 안내원이 데리고 가는 방법도 없고, 안내원 없이  오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팜플렛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현재 지정숙박업소로 숙박업소는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내하는 방식이나 투숙하는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춘환위원 다른 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2002년6월1일, 3일이 경기인데, 6월2일날 1일날 경기한 두팀 응원단과 3일날 경기할 응원단이 한꺼번에 울산으로 오는 날입니다.

6월3일날 브라질과 덴마크가 경기를 하는데, 앞에 경기가 끝난 팀들이 안 가고 계속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북구지역에 있는 숙박업소에 완전히 만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쪽에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미지 생각하지 마시고, 돈 많이 쓰고 정자에 가서 회 많이 먹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10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연간 3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분기별로 하는데, 3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만8,000원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보건환경연구원으로 3개 과목을 검사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윤종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비품이 너무 비싸서 보건소에서는 안 돼서 …

○윤종오위원 평상시에 각종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서 그냥 붙여 놓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이것은 12개 항목입니다.

○윤종오위원 보건소에서 8개 항목 검사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윤종오위원 48개 항목을 전체 검사해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이 사실은 원칙이지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원칙인데 48개 항목을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보건소에서 수시로 48개 항목을 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은 …

○윤종오위원 현재 그렇게 안 합니다.

보건소에 검사 맡은 것도 사실상 정기검사 형태로 인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지침에 1년에 한번 48개 항목은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맡고, 그 외에 3개 분기별로 하는 것은 관내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1년에 한번은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어정쩡하게 3회로 해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분기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먹는 물 기준과 차이가 있다면 하다 못해 1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예산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로도 갯수가 많고, 간이상수도 외에도 각종 약수터를 따지면 직원 한 명이 물을 채수해서 들고 검사하러 왔다갔다하는 일에 거의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그렇습니다. 4,5일정도 전 직원이 뛰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인력이든지 예산이든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원래 근본적인 문제, 아까 김수헌위원 이야기했듯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원칙을 좀 정하세요.

간이상수도, 약수터, 각종 지하수를 1년에 한 번 정도 48개 항목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 검사를 하는 식으로 원칙을 정해서 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알려주는 의무가 필요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행정관청에서 공식적으로 검사한 것을 신임하고,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실무자들이 붙여 놓으면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샘플을 잘 만들어서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코팅을 한다든지, 시근장치를 해서 3개월마다 가서 점검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8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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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환경관리담당	이희영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위생담당	최진섭
기초생활수급담당자	임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