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1 - 1
□	정․현 원 -----------------------------------------------------	21 - 1
□	분장사무 현황 -----------------------------------------------	2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1 - 2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21 - 3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21 - 4
□	주차편의 제공 소규모 주차장 조성․관리-------------------	21 - 5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21 - 6
□	교통관련 사업체 지도 점검 및 단속 강화 ----------------	21 - 7
□	야간 불법주정차 개선 스마트빔 운영 ----------------------	21 - 8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	21 - 9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	21 - 10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1 - 11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21 - 12

Ⅰ. 일반현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5	1	3	6	4	1
현원	14	1	3	7	0	3

교통행정과 21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교통행정담당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교육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운영․유지관리 및 부설주차장 조성 협의
교통지도담당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 주정차위반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교통시설담당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업무 ◦ 무보험운행자 처리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608,786			951,596
	정책사업				1,360,041			914,107
	재무활동				122,000			0
	행정운영경비				126,745			37,489
			선진 교통문화 구현		1,360,041			914,107
				자동차관리	93,319	∙자동차관리	∙자동차과태료 징수 인부임 ∙우편요금 등	39,976
				교통 안전망 구축	1,266,722	∙교통시설물 설치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송정박상진호수공원주차장조성 ∙약수초등학교일원주차장조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보상금 지급 등	874,131
	재무활동				122,000			0
			내부거래지출		122,000			0
				기타회계전출금	122,000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0
	기타				126,745			37,489
		행정운영경비			126,745			37,489
				인력운영비	71,143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20,534
				기본경비	55,602	∙급량비, 여비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955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508,126			1,161,904
	정책사업			2,286,671			1,096,715
	재무활동			17,155			701
	행정운영경비			204,300			64,488
		선진 교통문화 구현		2,286,671			1,096,715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649,489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주정차과태료 체납세 징수 인부임 ∙주정차위반단속 장비 구입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313,808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1,637,182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비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782,907
	재무활동			17,155			701
		국시비 보조금 반환		17,155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집행잔액 반납	701
	기타			204,300			64,488
		행정운영경비		204,300			64,488
			인력운영비	204,300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488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추진개요

○ 초등학교 등굣길 보행안전 지도

○ 교통시설물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 교통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추진실적

○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hool Bus) 운영

∙기    간 : 3 ~ 9월 등교 시

∙대    상 : 강동초등학교 5개노선 저학년(1~3학년) 54명

∙내    용 : 보행안전지도사와 안전한 등굣길 통학지도

○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지도 활동

∙기    간 : 3 ~ 9월(6회)   ※ 북구 녹색어머니회(학교별) 월 1회

∙위    치 : 화봉사거리 등 6개소

∙참여인원 : 270명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등 관련 교통법규 홍보 등

○ 우리아이 지킴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

∙기    간 : 4 ~ 9월, 주2회(10:00~12:00)

∙위    치 : 누리어린이공원(화봉동)

∙참여인원 : 100개소 3,383명(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생)

∙내    용 : 미취학아동 교통지도 및 현장체험식 교육 등

□ 향후계획

○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캠페인 지속 추진

○ 교통안전 체험교육 추가 희망자 접수 및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 및 CCTV설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실적

○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반사경 등) 설치

∙ 위    치 : 오토밸리로 등 250개소

∙ 내    용 : 반사경 설치 및 정비, 차선도색 등

∙ 사 업 비 : 102,279천원(집행)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 위    치 : 호계초교, 이화초교 은월초교 등

∙ 내    용 : 노면표시,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 등

∙ 사 업 비 : 90,117천원(집행)

○ 상반기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 위    치 : 신기회관 등 27개소

∙ 내    용 :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노후승강장 철거

∙ 사 업 비 : 328,196천원(집행)

□ 향후계획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및 집행잔액 활용 버스승강장 정비 추진

주차편의 제공 소규모 주차장 조성·관리

□ 추진개요

○ 기    간 : 1 ~ 12월

○ 사업내용 : 주택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 추진실적

○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연암동 442-1번지 등 2개소

∙ 사 업 량 : 주차장 67면, 휀스 설치 222m, 표지판 3EA 등

∙ 사 업 비 : 53,568천원(집행)

○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 위    치 : 중리 6길 6 등 6개소

∙ 사 업 량 : 6면

∙ 사 업 비 : 1,800천원(집행)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모듈화산업단지 제2주차장(효문동 986번지)

∙ 사 업 량 : 바닥재포장 A=4,816.5㎡, 주차선 재도색 130면

∙ 사 업 비 : 113,088천원(집행)

□ 향후계획

○ ‘20년도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발굴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사 추진 : 10 ~ 11월

○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 10 ~ 12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 추진개요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에 따른 이동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

∙ 이동단속 : 관내 전 지역, 단속건수 : 9,278건

※ 송정, 매곡, 중산, 강동산하 지구 확대 단속

- 단속방법 : 단속차량 2개반(2인 1조) 편성 운영

∙ 고정단속 : 51대(고정식 CCTV), 단속건수 : 13,075건

∙ 주민신고제 운영 : 소화전,버스정류장,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인도 24시간 운영(1,206건)

○ 고정식 카메라(CCTV) 단속장비 확충

∙ 설치장소 : 3개소(신규)

- 화봉동 쌍용예가 후문, 진장동 CGV 사거리, 천곡동 대동아파트 앞 사거리,

동대초 사거리, 강동초 사거리

∙ 기부채납 : 8개소(진장동 JW컨벤션센터, 국민차매매단지(2개소), 송정지구(5개소))

○ 무단방치 차량 처리

∙ 대    상 :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

∙ 처리건수 : 59건(자동차 38, 이륜차 21)

□ 향후계획

○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적극적 단속으로 법 질서 확립

○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교통관련 사업체 지도 점검 및 단속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매 분기 또는 반기별

○ 대    상

∙ 화물운수사업체 : 788개소(운송 714, 주선 74)

∙ 자동차관리사업체 : 370개소(정비 184, 매매 184, 해체재활용 2)

○ 내    용 : 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및 불법행위 등 단속

□ 추진실적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 점검실적 : 167개소(매매 67, 정비 100)

∙ 점검내용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관련규정 이행여부 등

∙ 행정조치 : 20건(시정 2, 행정지도 18)

○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수시)

∙ 대상지역 :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상습 민원발생 지역

∙ 단속실적 : 매월 1회/60건(관내 16건, 관외 44건)

∙ 과징금 부과건수 및 금액 : 28건, 4,200천원

□ 향후계획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지속 실시 : 12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예정

야간 불법주정차 개선 스마트빔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설치대상 : 야간 불법주정차 관리취약지역

○ 추진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려운 야간시간대의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 금지 계도용 스마트빔 설치로 보행자 안전 및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

□ 추진실적

○ 주민의견 수렴 및 설치장소 선정 : 3 ~ 4월

○ 스마트빔 구입 및 현장설치(4개소) : 5 ~ 6월

∙ 산하동 뚜레주르 앞 사거리(산하동 95-2)

∙ 쌍용아진 1차 아파트 앞 삼거리(상안동 357-5)

∙ 화봉파출소 앞 사거리(화봉동 450-2)

∙ 경남은행 앞 사거리(명촌동 677-2)

□ 향후계획

○ 민원 발생 지역 추가 및 이동 설치 : 10 ~ 12월

○ 스마트빔 홍보 문구 변경 : 10 ~ 12월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창평동 7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규    모 : 주차장 조성 260면(A=8,848㎡)

○ 사 업 비 : 2,700,000천원(국 2,160,000 구 540,000)

□ 추진실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구) : 2015. 10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2월

○ GB지원사업 선정(국비 545백만원) : 2017. 9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8. 1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4월

○ 토지보상(2차), 보상률 45% : 2019. 1월

※ 2019년도 집행액 : 268,465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2019년 국비보조금 중단으로 사업지연

○ 공원 이용객 증가로 주민 불편 증가

☞ 국비 보조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 도시계획과 방문(‘19. 3. 7.)

□ 향후계획

○ 적극적인 협의 보상을 통하여 ‘20년도 예산 집행 만전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양정동 542-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규    모 : 주차장 조성 92면(A=2,659㎡)

○ 사 업 비 : 5,600,000천원(시 350,000 구 5,250,000)

□ 추진실적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 2017. 10월

○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 : 2018. 2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8. 4월

○ 토지보상(1차) :  2018. 11월

○ 토지보상(2차), 보상률 41% : 2019. 1월

※ 2019년도 집행액 : 374,623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자체재원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지연

○ 대기업 직원 출퇴근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해 주민불편 증가

☞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적극 신청

□ 향후계획

○ 적극적인 협의 보상을 통하여 ‘20년도 예산 집행 만전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2	1
건의 사항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업무 지속 추진		○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관련 지속적인 검토			○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

□ 처리결과

구 분	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업무 지속 추진 - OECD 국가 중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편으로 특히,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필요하며, 아이들 등·하굣길이 안전한 워킹스쿨버스, 보행안전지도,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바람.	∘시에서 울산화물협회에 위탁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월2회 실시하며 보수교육 중 교통안전 분야도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교통안전(과속, 스쿨존 등) 관련 교육도 시와 울산화물협회에 건의하여 교육 중임. ∘2019년도에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사업은 5개구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체험교육도 화봉동 누리공원에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100개소 3,300명 정도 추진하였음. 2020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임.	완결

구 분	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관련 지속적인 검토 - 마동 버스정류장이 취락 지역과 거리가 있어 버스노선 및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송정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신규 버스노선과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현재 설치된 마동정류소는 울산광역시(버스정책과)에 버스정류장 위치변경 요구 2회(2018. 12. 3, 2018. 12. 26) 하였음. 건의 결과 버스정류소 위치는 주민편의성을 포함하여 주변 교통흐름과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는 바, 교차로 곡선구간 직전․후에 정류소가 위치할 경우 교통흐름 방해 및 사고발생 위험의 문제가 유발되어 이설이 곤란함. ∘2019년 3, 4월부터 송정지구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3개 노선(214번, 492번, 995번)운행을 시작하였으며, 9.1일부터는 947번 버스노선을 송정지구 내로 연장하여 1일 5대(47.5회)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음. 현재 방어진방면 버스 노선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 개편 방안을 울산시에서 검토 중에 있음. - 버스승강장은 LH공사가 송정지구 전체구간에 설치할 계획임	추진중
건의	③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그린카운티 인근 택시승강장 개설과 화봉초교 앞 등·하교 시 교통지도 및 신호등 작동에 대해 검토 바람.	∘울산광역시(버스택시과)에서 달천그린카운티 인근 택시승강장 신설 완료(‘19. 6.) ∘화봉초교 앞 녹색어머니회(화봉초)에서 등·하교 시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신호등은 현재 작동되고 있음.	완결

Ⅴ. 2018. 10. 1. ~ 2019. 10.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