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호) ○ 계수조정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4호)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1면 1면

(10시 개의)

(제205회-예결특위제2차)

(제205회-예결특위제2차)

○위원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구정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897억 원보다 485억 원이 늘어난 5,38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58억 원, 특별회계는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9억 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5억 원, 국·시비보조금 272억 원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2억 원을 증액해서 총 4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1,8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0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2억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진키트 구입비 5억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비 1억 원, 코로나19 대응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현안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26억 원, 제내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7억 원,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어촌정주어항(굼바우항) 정비공사 5억 원,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5억 원, 명촌천 산책로 조성사업 4억 원, 매곡천 농이광장 시설개선사업 3억 원,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반납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부터 12페이지, 운용총칙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주요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5,000만 원,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확정액 1억4,317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수입 합계는 25억2,426만2,000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입합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출액 28만 원을 제외한 25억2,398만2,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 등 총 3건에 9,630만 원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정가결된 건은 9월2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상태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이선경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건설과장                   이상식

○불참공무원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