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3(금)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부록)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경제진흥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경제진흥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04,940	2,567,547	△1,162,607	△45.3
세 외 수 입	73,700	91,500	△17,800
보 조 금	1,331,240	2,476,047	△1,144,807

○ 세입예산은 1,405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568백만원 보다

45.3%가 감소한 1,16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호계공설, 정자시장 사용료  ----------------------------------- 50,200천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403,605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535,904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77,391	3,079,322	△1,201,931	△39.03
국제교류 활성화	23,900	23,900		-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1,510	39,202	△7,692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2,380	2,38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99,210	98,870	340
고용촉진 및 안정	1,617,910	2,740,930	△1,123,020
행정운영경비	102,481	174,040	△71,559

○ 세출예산은 1,877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079백만원 보다

39.%가 감소한 1,20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538,14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 535,904천원

- 공공근로사업비 -------------------------------------------- 443,374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321~322(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 공사 : 8,000천원)

- 관내 전통시장 점포 내 부적합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   26개소 개선공사비 8,000천을 편성함에 있어, 부적합가스시설 점포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통시장 점포 내 가스시설 점검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24(노동관계법 상담책자 제작 : 6,000천원)

- 클리어 노사 민원 상담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노동관계법 상담책자 제작에 있어 주요 제작 내용과 제작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25~326(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538,140천원)

- 생산적이고 친서민적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편성한 사업비 538,140천원 중 인건비에 333,204천원, 재료비에 198,036천원 등을 편성함에 있어, 2010년도   예산대비 다소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 되었는바, 감액 편성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10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27((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535,904천원)

-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금회 편성한 총 사업비 535,904천원 중 인건비 지원에 353,591천원과 사회개발비 지원에 182,313천원에 있어 세부 부기내역이 없으므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과 예산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0. 12. 3(금)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위생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2,662	331,393	31,269	9.4
세외수입	321,662	294,893	26,769
보 조 금	41,000	36,500	4,500

○ 세입예산은 362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31백만원 보다

9.4%가 증가한 3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분뇨 처리 수수료 ---------------------------------------------- 25,000천원

- 환경개선 부담금 ---------------------------------------------- 248,162천원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 1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2,211	651,467	40,744	6.3
안전한 식품의제조․유통기반조성	68,575	73,327	△4,752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41,395	39,559	1,836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08,759	98,196	10,563
생활환경의 질적향상도모	266,287	222,804	43,483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35,121	46,556	△11,435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12,500	12,500
행정운영경비	159,574	158,525	1,049

○ 세출예산은 692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51백만원 보다

6.3%가 증가한 41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 165,000천원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 25,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340(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1,000천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 7,000천원)

- 유통 근절을 위해 금회 편성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1,000 천원에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와 2010년도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000천원의 경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구성현황 및 업무내용, 활동실적, 금회 편성한 활동비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41(모범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 5,960천원)

- 좋은 식단 업무 추진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편성한 모범 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5,960천원에 있어 2010년도 대비 지원대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감액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45(미생물 수처리제 구입 : 30,000천원)

- 바이오 수질 정화제를 활용한 수생태계 회복사업 추진에 있어   지난 제1회 추경시 60,000천원을 예산으로 천곡천에 시행하였고, 금회 천곡천, 수성천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EM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 후 추진토록 건의한 바 있는 데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0. 12. 3(금)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미화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11,986	1,391,855	20,131	1.4
세외수입	1,337,100	1,339,285	△2,185
보 조 금	74,886	52,570	22,316

○ 세입예산은 1,412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392백만원 보다

1.4%가 증가한 2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494,65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488,042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337,29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00,641	6,048,101	152,540	2.5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122,030	3,112,117	9,913
행정운영경비	3,078,611	2,935,984	142,627

○ 세출예산은 6,201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048백만원 보다

2.5%가 증가한 15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봉투 제작비 -------------------------------------------- 223,635천원

-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 252,000천원

-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 163,141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 941,7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 924,618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50명) ---------------------------------- 2,899,312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58(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 12,000천원)

- 생활쓰레기 배출 및 깨끗한 동네 만들기 운동을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동별 청소행정 평가에 있어, 금회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000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바, 금회 편성한  세부 내역과 그간 4년간 실시한 동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그에 따른 청결상태, 주민 의식개선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61(재활용홍보관 운영 : 5,460천원)

- 재활용의 생활화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홍보관 운영에 금회 5,460천원을 편성 하였는바, 세부적으로는 교육 홍보물 제작, 환경교실 운영재료비 구입,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 세부 운영실적 및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63~364(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 9,500천원)

-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율감량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 역점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에 있어 그간 배출자별 감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와 공동주택의 종량제실시이후 감량실적에 대한 설명과

- 36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한 공동주택 할인․할증제 시행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편성한 공동주택 음식물   공시시스템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684,654	3,556,645	128,009	3.6

○ 세입예산은 3,685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557백만원 보다

3.6%가 증가한 12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684,654	3,556,645	128,009	3.6

○ 세출예산은 3,685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557백만원 보다

3.6%가 증가한 12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571~576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조성된 금액을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잉여금으로서, 세출은 예비비로서 관리되고 있는 바,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