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1호 제2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21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86호)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종합심의의결 --------------------------------------------------	1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1차)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1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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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

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건에 대하여 12월16일부터 4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제2차정례회 16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윤임지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491억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21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 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제세부분과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많은 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고 제2회도 아닌 제3회 결산추경에 와서야 정리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제1회와 제2회 추경 편성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점검해 보고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 전시관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위치를 구청 당직실과 민원실 사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좋은 식단 음식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좋은 식단 음식모형의 경우 구청 못지않게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보건소로 옮기는 방안 등 구청 입구가 너무 혼잡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에 있어 정산 착오로 인해 83만원 정도를 더 삭감한 부분에 있어 이는 예산 삭감분 정리 시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빚어진 실수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무룡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 당연히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세심한 행정처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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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86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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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4일부터 29일간 2009년도 당초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예산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내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합시다.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7만 구민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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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근필

총무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주민생활지원국장(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