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 12. 17.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212호)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12호)

1. 의 안 명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2. 12. 6.(제5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12. 17.(제12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2,484,290	385,806	45,000	1,842,760	57,724	153,000	2,484,290	161,480	110,000	20,870	2,155,940	36,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2,600	100,000			2,600		102,600				102,600
사회복지기금	652,449		45,000	592,058	15,391		652,449	4,000	110,000	750	537,699
식품진흥기금	391,049			294,029	7,020	90,000	391,049	7,480		20,120	327,449	36,000
재난관리기금	1,004,820	285,806		693,551	25,463		1,004,820	150,000			854,820
옥외광고정비기금	333,372			263,122	7,250	63,000	333,372				333,372

5. 심의의견 요지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건에 있어, 해당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민간융자금 회수에 있어, 융자금 회수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2013년도에 특별한 지출계획은 없지만, 향후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북구 관내 옥외광고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지역협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