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0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30호)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2회-복지건설위제6차)

(제212회-복지건설위제6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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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 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33억596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34억3,815만8,000원 중 134억3,804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0만9,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228억2,608만6,000원이며 그중 208억9,249만6,000원을 집행하고 7억968만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8억4,368만9,000원이며 집행 잔액 3억8,021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사업비 1건으로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격리입원치료비 미청구분 지급을 위하여 7억968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징금 세입예산액은 300만 원이었으나 수납액은 2,29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998만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과징금 부과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과징금 부과 내역은 관내 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3개월이 1/3 감경되어 의무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입니다.

2019년7월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사전기간 중 사법기관에 판결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요청하는 처분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받아들여 2022년8월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집행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2022년9월2일에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나 처분당사자가 과징금 처분을 체납으로 인해 독촉 후 2022년10월6일에 납부하였으나 예산 추경 시 세입편성 누락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주요내용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사업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였고 주요내용은 벽체, 지붕, 창호, 단열공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LED 조명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에너지 절감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보건진료소의 주 에너지원은 등유와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공사 직전 연도와 비교해 보자면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신명보건진료소장이 주 3일 보건소 지원 근무로 보건진료소는 8개월간 주 2일 근무로 운영이 축소되었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공사 일정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등유는 연간 50∼55ℓ 수준으로 비슷하게 사용하였지만 전기는 4,075kwh에서 3,105kwh로 약 23.8% 감소하였고 Co2배출량도 1.986t에서 1.553t으로 약 21.8%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5월까지 에너지 사용량은 등유 40ℓ 전기 2,008kwh, Co2 배출량은 0.856t으로 리모델링사업 이전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세입 167페이지, 관내 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를 행정요원이 한 사항입니다.

○김상태위원 원래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면허가 없는 분이 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혹시 민원으로 적발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현장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이런 행위가 연도별로 몇 건씩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극히 드문 사안인데 가끔 한 건씩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북구 관내겠죠.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두 번째는 결산서 343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명보건진료소 보면 등유하고 전기를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였지 않습니까. 혹시 공사할 때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은 처음에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당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처음에는 등유도 연간 50∼55ℓ였는데 최근에는 40ℓ로 줄었고 전기도 많이 줄었는데 절약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일단 2022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일러 쪽 등유가 감소된 게 온열이 잘 되다 보니까 기름 자체가 적게 드는 사항이고요. 전기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등유는 냉·난방 쪽이고 전기는 온수 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기는 일상적으로 쓰는 냉장고, 약품보관 냉장고 그런 데 쓰는 것이고 등유는 보일러 쪽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일단은 감소 추세를 봤을 때는 코로나19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

○김상태위원 현재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2023년5월까지 봤을 때는 절감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가 결국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명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어물보건진료소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어물보건진료소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신청할 수 있는 건물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런 것은 없는데 어물보건진료소는 아직까지 신건물이고 단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어물동에 건물 단열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

실제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부분이 신건물에서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7p∼169p, 세출 343p∼346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34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약 37억 원, 예산지출이 33억 원으로 남은 잔액도 굉장히 많은데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방역사업에요?

○강진희위원 결산서 344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보조금 반납액도 3억5,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 잔액도 1억 원이 넘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인구감소분이 많아서 2020년도 출생아 수가 1,788명에서 2021년도에는 1,580명, 2022년도에는 1,404명으로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접종 자체가 적은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것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약간 많이 잡힌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북구에 인구통계를 보고 출생아 수가 감소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가 그런 통계를 보고 확정내시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년도 접종률하고 인구수 감소분을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출생아가 감소됐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출생아 수도 감소했지만 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초창기에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발생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접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보건소 내에 접종은 중단됐다고 설명에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접종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몇 개의 품목만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의료기관에 하든 보건소에 하든 예산 차이가 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의료기관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접종 자체가 예년보다 줄었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국가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다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필수로 하는 게 있고 필수가 아닌 것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18종에 대해서 접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접종이 있고 또 추가접종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기본 필수로 해야 하는 접종은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부모님들이 챙겨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선택적으로 하는 것들이 덜 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것은 기본접종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결산서 344쪽, 코로나19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9,251만1,000원인데 지출이 50% 넘게 5,210만6,000원 되고 불용액이 4,040만5,000원 남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간호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사는 10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코로나19 방문접종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신청해서 태연재활원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쪽으로 방문접종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의사를 사실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진의사가 동참해야 방문접종이 가능한데 그게 안 돼서 접종을 못하고 있다가 기존에 계신 최○○ 선생님이 순회 접종 외에 별도로 가셔서 접종해 주시고요.

지금 북울산병원에 계신 원장님이 그때 당분간 쉬고 계신 상황이라서 그분한테 부탁해서 한 달 반 정도 방문접종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의사 수급이 안 돼서 사실 접종을 못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예진의사와 같이 동행해야 하는데 의사 채용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찾아가는 방문접종은 몇 개월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원래 4개월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두 달 정도는 의사 수급이 안 돼서 도저히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진의사 선생님이 동참해서 접종을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보건소 순회에도 접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소문해서 병원 개원 이전에 쉬고 계시는 분한테 요청해서 접종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4개월 하기로 했는데 사업은 2개월 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한 달 반 정도밖에 못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앞에는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셨고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

○강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인데 의사분이 약 한 달 반 정도 하셨고 앞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씩이든 제대로 안 됐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의사분 채용을 제대로 못했고 나머지 한 달 정도 했고요. 그럼 간호사분은 4개월 다 근무하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나가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 업무자체는 방문접종인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간호사분들이 채용된 상황이라서 현장에 가서 홍보라든지 노인정에 가서 독려도 하고 광고도 하고 순회로 모시고 올 때도 있고요.

○강진희위원 그런 역할을 하셨네요.

의사분을 채용을 못해서 4개월 동안은 제대로 사업이 안 됐고, 약 한 달 반 정도는 사업이 됐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방문접종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의사수급이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결산서 세출 343페이지, 정책목표를 보니까 110% 달성됐더라고요. 정책목표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사전 예방적 홍보 활동으로 구민의 유병률 감소이고 예산액이 111억 원 이상 되는데 접종 건수 목표가 8만 명인데 8만8,725명으로 110% 달성률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접종률이 많아서 좋은 결과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년도 예방접종률과 비교해서 목표를 8만 명 정도로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접종 건수가 8만8,725명이 접종한 사항입니다.

○김상태위원 주로 어떤 종류의 접종을 말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제가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 아까 말씀 드린 18종에 대해서 접종하는 정책입니다.

○김상태위원 코로나19부터 B형 감염 기타 이런 종류의 18종에 대한 접종률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해마다 접종률이 증가합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신생아 쪽은 출생률 때문에 줄어드는 상태이고 독감 접종은 약간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방접종은 주사약 성분이 유효기간을 약 얼마 정도로 보관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통 약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통 인플루엔자 백신은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수급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본뇌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접종률이 목표보다 초과된 경우잖아요. 의료 접종주사액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인근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배도 받기는 받는데 거의 중앙정부에서 일괄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급이 모자라는 상황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110%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봤을 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예방접종이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몇 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량이 부족했을 때 북구보건소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급이 안 될 때 어떤 조치나 대응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체적으로 접종약에 대해서는 총괄구매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접종약을 사는 경우도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약품이 모자란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여유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고갈사태가 생겼을 때 대응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안전총괄과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6월1일자로 전국에 다 폐쇄시키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밖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면 보건증 이런 것을 일반병원에서 하던데 요즘은 보건소로 업무가 다 복귀가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 울산광역시에 일반병원 약 세 군데 정도만 하고 있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급하게 보건증을 하시는 분들만 가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제 원래대로 다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보건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하고 같이 보건소가 너무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마무리 발언하셨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결산서 344페이지, 과장님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 성혜마을에 있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약 몇 분 정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원하는 것은 37명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소륵도에서 행사할 때 행사 비용으로 약 4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나 건강관리 기반이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분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한센인 쪽에는 그런 게 없고요. 신속대응반이라고 해서 재난 쪽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전국적으로 82개 정도 한센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자체를 보면 한센인 마을의 열악한 복지나 긴급 의료 문제 관련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료기를 비치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민간위탁을 해놓았지만 응급의료나 긴급의료 관련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건소에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펴서 응급의료 관련해서 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여건이 되는 대로 바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료복지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북구보건소에서도 위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성혜마을은 어찌 보면 북구에서도 많이 소외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는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세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임산부 임신질환에 대한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위험 임신질환 양수과다증 등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전년도 65명 대비 14명 감소하였으나 이는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73p∼174p, 세출 349p∼352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349쪽, 건강버스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버스는 우리 북구청에서 아주 잘하는 사업으로 건강 취약 현장이나 이런 데에 찾아가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개월 단축해서 7개월 운영했던데요.

한 달을 더 사업 기간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원래는 계획된 게 100개소에 1,500명인데 무려 실적이 239개소에 1,681명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버스 사업 기간이 약 3년간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었고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축소화되고 활동을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1개월 축소되었지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요청됨에 따라서 총 행정력을 가동해서 최대한 기업체, 소규모 사업장 등에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추진 결과로 실적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7개월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했을 것이고 거의 239개소면 하루에 ….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두 군데 갈 때도 있고 세 군데 갈 때도 있고 ….

○강진희위원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건강버스 운영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기사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기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원까지 해서 ….

○강진희위원 간호사가 두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두 분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리치료사 1명 있고 그다음에 직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강진희위원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고생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도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사업이 불용액이 남은 것도 원래 예상했던 지원자 수보다 대폭 줄여서 지원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도 남은 사유가 지원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도 지원대상자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자 감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1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초기에 진단을 유도하다 보니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굳이 안 해도 돼서 지원대상이 축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홍보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도 분석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각 병원이 저희하고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의 영향도 무시를 못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은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 많다 보니까, 건강보험 내에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아예 보장을 해버리니까 굳이 보건소의 예산을 안 써도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 많은 원인도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건강보험 안에 보장되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수가지원 확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예산들은 다 국·시비로 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줄여서 내려와야 되겠다. 자꾸 불용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저희가 요구하는 게 난임부부, 암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 예산으로 돌려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예산 목만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가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자면 건강버스 운영 예산액이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예산액에서 인건비가 6,10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예를 들면 버스유지비가 700만 원, 소모품  500만 원, 예산 대부분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버스유지비인데요.

건강버스사업 소모품 구입에는 약 500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사업비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실적도 좋고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 사업은 유독 보건소의 단독적으로 구비만 들어가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구만의 특수성이 있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호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요. 수요가 더 많이 있다면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기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들었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미수납액이 10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미수납된 과태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 부분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발각해서 금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1명인데 납부를 안 하는 바람에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태위원 금연지도원 모집을 해서 네 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주로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고 어떤 지역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단속하는 대상 수가 8,000여 군데가 됩니다.

학교, 공장, 음식점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게 될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업주에게 교육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대는 낮과 저녁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장의 특수성에 맞춰서 낮에 나갈 때도 있고 저녁은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고 있고요. 공장은 근무시간에는 실내 흡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보통 일반음식점을 보면 금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요즘은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담배피는 게 발견되면 업주하고 담배 피웠던 분한테 과태료 처벌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주한테도 과태료 부과하고 담배피는 사람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보통 사후에 가고 음식점에서의 어떤 흡연 문제는 즉각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후에 음식업주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태위원 요즘 담배를 젊은 층인 학생들도 많이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측에 수시로 나가서 금연 관련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학교 측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가고, 특히 학교장이 특정 학생 몇 명을 집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금연클리닉을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1 대 1로 교육을 하고 사전예방 캠페인이라든지 학교를 지정해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정도 희망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8차시 동안 일정별로 계획성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금연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민간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구에 호텔을 빌려서 집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북구에도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집합으로 약 5일 동안 합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울산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상시적으로 금연클리닉이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오도록 해서 오늘 온다면 교육을 하고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피드백을 통해서 금연하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금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2페이지, 기본경비 집행 잔액이 1,227만10원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 부분은 관내출장 여비가 많이 남아서, 코로나19 대면 출장업무가 기존보다 감소하다 보니까 작년 3회 결산 추경 때 관내출장 여비 불용액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출장을 갈 요인이 없어서 과도하게 남은 부분은 있는데요. 향후에 수요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출장이 주로 관내출장 말씀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가서 남았다고 하는데 차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나온 겁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그냥 유지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전년보다 행정 운영 경비는 전 실·과·소 감액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만 보건소는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서 5,000만 원 삭감했다 해서 올해 예산에 5,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의 출장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모자란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자란다면 추가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351쪽, 정신재활시설 확충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관리비에 쓰고 남은 금액인데요.

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 사업은 당초 2개월에 걸쳐서 개·보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만 기존의 시설이 아주 새것이다 보니까 견적을 보고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안 들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공사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였고요. 단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돈을 아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낀 것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다 쓰려고 했는데 크게 놓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셨는데, 최대한 국·시비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새건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잘못 추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5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성평등 효과분석에 사업대상자가 나와요. 그런데 2020년에는 여성(비율), 남성(비율)이 11만1,937명이 되어 있는데 2021년하고 2022년에는 북구 인구수 그대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2020년도에는 15세부터 44세 가임연령 이 부분을 넣다 보니까 11만1,937명 정도 남,여를 그렇게 한 것이고 2021년도부터는 북구 전체 인구로 하다 보니까 산정하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그때 기준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

○강진희위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산정하는 기준이 ….

○강진희위원 이게 맞나요? 가임기가 요즘 44세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50대까지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그래서 오히려 사업대상자를 더 확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도 아이부터 완전 노인까지 다 포함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나이를 정한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도 사업대상자가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몇 세부터 자른다는 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10세부터 할 것인지 ….

○강진희위원 그런 게 애매해서 그런가 보네요.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했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아예 가임기간을 15세부터 44세 그렇게 정하지 말고 다 포괄하자 이렇게 해서 다 변경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인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성인지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어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잘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이런 게 성인지예산으로 왜 올라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34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보조)으로 해서 따로따로 다 올라왔던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임신 전 건강관리 남성 수혜자가 있어요. 이런 것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통 여성이 지고 여성이 임신 전에 건강관리를 하는데 남성은 이런 게 굉장히 적은데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지수를 잘 잡았고요.

2022년에는 조금 줄긴 했지만 2020년부터 2022까지 이렇게 늘려서 남성의 임신 전 건강관리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예산서로서 굉장히 잘 잡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런 것은 잘하셨고요.

343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021년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확대 1,800명을 목표치로 해서 실적치가 1,900명 있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 넘어가서 2022년에는 이것도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확대하는 게 성평등에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데 오히려 양성교육 안에 성인지 역량 강화를 넣은 것은 되게 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회(2,057명)를 넣었고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체평가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평가를 했으면 작년에는 이런 교육이 안 들어갔고 올해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교육을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체평가에 넣어야 하는데 자체평가는 엉뚱하게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인지 역량 강화를 넣은 것은 잘 잡으셨는데 이런 것들은 잘해서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사업 취지는 좋으나 얼마 정도 해놓고 피드백을 정말 잘 받아서 결과치를 잘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못한 것은, 정말 왜 이런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을까 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잘한 것 중에서 아쉬운 것, 자체평가도 거기에 맞게 성인지교육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번에 결산하면서 성과지표라든지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예산이 분명히 성과지표를 잡는 이유, 성인지예산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했는데 거기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되도록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9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집행 잔액 없이 예산 전액을 사업비로 집행을 다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 사업은 아동 중에서 취약계층 아동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인원수가 약 296명인데요.

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치과 12개소 정도를 정해 놓고 이 친구들의 치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가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채오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도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현재 전체적으로 아동, 청소년 만 6세부터 18세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어쨌든 예산 전액을 다 집행했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임채오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울산시하고 북구보건소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오위원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북구의 296명 아동들이 계획에 맞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현재 북구에서 하는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들 296명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 지원사업은 울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북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 아마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954만9,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2,864만5,000원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700건으로 예정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655건이었고 이번에는 700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837건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재비, 의료비 이런 게 생각보다 낮게 들어옵니다. 지원대상자 수는 많았는데 건별 청구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실제 계획보다 어떻게 보면 37건 더 신청받고 지원을 했고 그래서 사업이 덜 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라 더 진행을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임채오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술비는 얼마죠? 보통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그 사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복잡한 부분인데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은 9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 그러니까 나이별로 차등이 있고 방식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인데 의료비하고 약재비가 목이 다른 지원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당초 계획한 건보다는 훨씬 초과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대상자는 늘어났지만 의료비나 약재비에서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저희한테 요청이 온 단가가 낮게 청구가 된 겁니다. 좀 낮은 검사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하는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이 ….

보통 난임부부 중에는 맞벌이가 많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난임 현상이 일어나고 난임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기준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앴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에 대한 방문 민원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울산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고 있는데 특히 나이에 대한 부분, 총 횟수에 대한 제한 부분, 소득기준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약 서너 가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시나 중앙정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울산시는 보건복지부 기본지침을 따르는데 어쨌든 북구,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만약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지자체가 광역 단위로 약 다섯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시하고 울산도 인구절벽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울산은 특히 다른 광역시보다는 산업도시라서 맞벌이 부부가 ….

저도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울산광역시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완화할 수 있는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6월14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6월21일 수요일은 개별의정활동, 6월22일 목요일은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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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