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07월01일(금)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0호)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5.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6.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2호) 8.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80호) ○ 기획감사실
부의된안건 1.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의원 외 3인 발의) -------------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 5.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6.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8.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면 2면 3면 4면 7면 9면 9면 10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2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6월23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

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치용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치용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추경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현액 1,706억4,7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7억3,487만원이며 지출액은 1,464억8,95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2억4,529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8,296만원으로 명시이월 61억9,912만원, 사고이월 6억5,926만원, 계속비이월 22억75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4억1,707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6,23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654억7,1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3억3,269만원이며, 지출액은 1,456억7,95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6억5,314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3,155만원으로 명시이월 61억9,912만원, 사고이월 6억5,926만원, 계속비이월 22억751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3억6,56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2,159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 잔액 13억6,566만원을 차감한 정책사업 집행 잔액 100억6,875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6억5,652만원, 재무활동 집행 잔액 74만원, 초과세입 8억6,12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51억7,6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4억218만원, 지출액 8억1,00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5억9,215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보조금 집행 잔액 5,1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4,074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내역은 보조금 집행 잔액 5,141만원을 차감한 정책사업 집행 잔액 43억6,066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566만원, 초과 세입 2억2,58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이 4,983억632만원이며 총 부채는 59억5842만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4,923억4,79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1,405억6,819만원이며, 총 비용은 1,252억1,3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53억5,5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      승인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10시17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윤치용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치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본 의원과 서상길 공인회계사, 박규창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06억4,780만원, 세입 결산액은 1,717억3,488만원, 세출 결산액은 1,464억8,959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52억4,52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663억3,270만원, 세출 결산액은 1,456억7,9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4억218만원, 세출 결산액은 8억1,00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813억1,213만원 중 수납액이 1,717억3,488만원, 미수납액이 95억7,725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4.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06억4,780만원 중 지출액이 1,464억8,959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27건에 90억6,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조성 등7건에 22억751만원, 명시이월비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16건에 61억9,912만원,   사고이월비가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등 4건에 6억5,926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07억2,60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가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3%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은 총 16억9,25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억226만원, 특별회계가 4,410만원, 기금이 2억4,616만원이며 채무는 총 9억 4,116만원으로써 이는 청사정비 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로써 30억 3,403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527억1,264만원이며, 수납액은 1,535억7,387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0.6%로 8억6,124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5.9%로 전년도에 비해 0.1%가 낮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3,6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행방불명이 8.3% 시효완성이 85% 무재산이 4% 기타가 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질적 체납이 64.8%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이 13.9%, 무재산 8% 거소 불명 8.3% 기타가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소득세의 징수 결정 결의서를 검토한 결과 자진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급여대장 사본이 누락된 회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후 우편이나 아니면 대체 첨부서류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사본이라도 제출 받아 과세표준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미수납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과태료 수입 체납관리를 검토한 결과 과태료 수입의 경우 부과업무와 체납관리업무를 동일한 담당자가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가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본 구청에서도 체납정리팀을 신설하거나 부과업무와 체납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1,527억1,264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127억5,88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54억7,146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456억7,956만원으로 불용액은 107억2,601만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16%인 2,628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간 전용한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3.62%인 59억8,357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3억547만원으로써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관련 경비, 울산지방법원 손해 배상금 가지급 가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긴급 특별방역 대책 추진에 따른 경비 등 14건에 1억8,67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059만원을 지출하고 6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에 해당하는 1,456억7,956만원이었으며이월액은 90억6,589만원으로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하고,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공사 지연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07억2,600만원으로써 예비비 48억3,285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3.56%인 58억9,316만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용액이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나 부지의 부적합성 등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무산되거나 혹은 부지변경에 의한 사업의 계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여론 수렴에서부터 사업시행 결정까지의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담당부서는 시의 적절한 판단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54억218만원은 예산액의 104.4%로써 2억2,583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그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646만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6,353만원, 주차장에서 1억4,313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서 1,050만원이며, 기반시설에서 2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5.6%에 해당하는 8억1,003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84.4%에 해당하는 43억 6,632만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 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29억2,192만원이고, 수납액은 6억7,353만원 지출액은 5억6,14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30억3,4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서상길, 박규창 검사위원과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0회계연도(2010.1.1～12.31)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5.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종환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하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호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세입 추가분 및 완료된 사업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01억원 대비 150억원이 늘어난 1,5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46억3,700만원, 특별회계에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5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등 세외수입 68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33억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8억5,600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목욕탕 건립비 24억원, 염포동 주민센터 부지보상비 20억원, 천곡문화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6억3,000만원,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보상비 5억8,0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영 유아보육료 지원비 21억5,3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비 11억2,2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직원인건비 부족분 8억3,000만원,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5개 기타특별회계에 총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설치보조금 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2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양정․염포동 주민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소회의실에서 심의할 것이므로 장소 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의결은 제10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과장님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평소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29호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82호로 제출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경비에 9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예비비로 지출할 게 아니고 당초 계획돼 있는 행사비일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총성욱입니다.

당초예산 작업이 2010년도 이·취임식은 7월에 있었고, 당초예산 편성은 2009년도 10월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보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재선이 될 수도, 초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취임식의 범위라 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금액 면에 있어서 산정이 곤란해서 편성이 그랬고, 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인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취임식에 따른 경비는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8.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 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41～49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이 58억786만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5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8,674만5,000원이 있습니다.

3,500만원은 자동차특구 환경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이월이 됐고, 예비비는 5건에 구제역 방역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7억9,100여만 원이 됐습니다만 불용액이 48억6,434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8.6% 되겠습니다만 거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8억3,200여만 원이 됩니다.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에 사무관리비 85만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주요시책, 각종 업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인쇄비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25만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 납부하고 정산해서 950여만 원 반환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 66만5,00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인쇄하고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3억원으로 돼 있고 2억9,9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70여만 원 정도 됩니다만, 2회추경 시 1억원을 더 확보해서 3억원이 됩니다만 21건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91만원 남아 있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58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4,493만1,000원을 집행하고, 구정 주요시책 수립이라든지 구정백서 등 공약사항 등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회추경 때 확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시스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6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수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이 5,788만원이 되겠습니다.

5,276만2,000원을 집행하고 법률고문 변호사수당이라든지 착수금, 사례금, 패소사건 등이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436만원인데 304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여기도 13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관보 구독료를 작년 7월부터 구매하지 않음으로 써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154만원이 되는데 846만원 집행하고 3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의회 각종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감시활동 지원 중에서 301-12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구민감시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0만원 편성해서 1회추경 때40만원을 삭감하고, 명예구민감시관은 대형공사에 대해서 감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관수당으로 갈음하는 바람에, 큰 이슈가 있으면 출장도 가고 해서 활동비를 2만원씩 드리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46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06-01 출연금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자치단체홍보를 한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207-01 연구용역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특구 환경성 분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0억1,959만원 정도 됩니다만, 현재 48억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을 하고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에 보면 200만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2011년6월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책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자치법규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만 정보를 관리 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시스템 장애 시 대책이 요구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정기적으로 CD 등 외부 저장매체를 통해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실무편람 발간 및 배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00부를 제작했습니다.

85부 정도 실·과·소·동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또 기타 행정실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클럽 운영 현황과 집행내역 그리고 단기시책으로 그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독서클럽을 운영하여 4개 팀에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회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당 클럽별로 도서구입비와 도서 배경지역 탐방여비를 집행했습니다.

시책 취지상 우리 구 직원들의 유연한 사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특구 추진여비 200여만원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특구는 국토해양부의 ‘동해안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중앙부처 즉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

시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특구 지정으로 인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고, 현재시점으로써는 지역경제 효과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풀 예산 여비를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소진되고 해서 당면업무에 대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부서 공통경비로 쓰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부서에서 발생되지 않아서  2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특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책정됐다가 집행 잔액으로 2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현대자동차 내부 사정으로 자동차특구 추진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아 출장여비 미지급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환경성 분석 용역 집행 잔액이 110만원이 남고, 3,3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3,390만원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48쪽에 예비비가 48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청사 주변 공공부지 매입실적이 몇 %이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먼저 특구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자동차특구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 자동차 이미지를 부각하고 남구의 고래특구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환경성이나 경제성 등 분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입되는 예산이 그 분석에 의하면 500억원 정도로 현재로써는 상당히 힘이 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총무부장이 우리 과에도 몇 번 오셨는데, 노조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하고 공공청사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약 6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정도 수령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소송이 돼 있고,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비비 48억원은 사실상 예비비 편성은 약1% 이상만 편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48억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산을 함으로써 남은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잖아요.

그게 넘어오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부연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북구에서 공시지가가 6% 정도 상승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확인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6% 정도 상승했는데, 예비비 48억원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고, 사실 과다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된,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교육청 부지에서 다시 매입해서 구청 공공부지로 매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 주변의 지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사실 고율의 이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자동차 직원 한 분이 오셔서, 기획감사실에도 몇 번 올라갔지요?

구청장실에도 가고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저한테는 공식적으로 올 일이 없으니까 안 왔고요.

제가 업무를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제가 업무를 알기 때문에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요.

○정윤석의원 심지어는 현대자동차 주·야간 근로자인 본인이 50%의 임금을 이자로 넣는다고 하면서 몇 년간 이렇게 묶여 있는데, 공시지가도 6% 정도 상승하면서, 예비비를 48억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1% 이상이라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는 어느 구이건 불용액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고, 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예비비로, 이월비도 예비비로, 그래서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48억원은 많은 편도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28억원했습니다만 1회추경 때는 16억원, 2회추경 때는 15억원, 마지막 결산 때는 전부다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업을 더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또 편성하기 때문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현재로써는 안 맞습니다.

단 한 가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고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4대 때 의원님들도 집행부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억원 정도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왜 남았느냐 하면 저분들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는 졌어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처리하라는 내용인데 공공성이 짙고, 개인은 안 맞다고 해서, 현재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특구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8일 날 현대자동차 김옥조 사장님하고 1시간 정도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의 주 내용은 제 지역구이고, 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서 면담을 했는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정규직 파업, 농성으로 인해서 양정·염포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심적·물질적으로 심지어는 오물 투척, 그리고 도로를 차단해서 상당히 피해를 당해서 주민들의 피해 복구 내지는 위로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양정·염포 주민들이 일주일에 100명 정도 현대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견학 또는 식사, 조그마한 선물을 받아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내부 사정으로 자동차특구 추진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출장여비 미지급200만원, 그리고 환경성 분석 3,390만원에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것은 실적도 없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제가 들어와서 환경성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동을 위시해서 오토밸리로로 해서 우리 북구를 자동차 문화의 도시로 만드는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옴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남구 같으면 고래특구 해서 34억원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정 받아서 하면 예산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이전 공무원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특구로 지정 받음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을 하는데 조금 쉬워진다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그린밸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쉬워진다는 이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회사나 현대자동차라든지 시라든지 외부에서 적극성이 없는 한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낭비성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해 봄으로써 우리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로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노·사·민·정 워크숍이 북구청 주관 하에 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잠시 했는데, 사실 북구는 현대자동차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런데 노·사·민·정 다 참석했는데, 사측의 주요 참석대상이 현대자동차였는데 ······

어제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했지요?

노조 쪽에서는 전부다 조끼를 입고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다 참석했는데, 사측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대표 회장님은 못 오시더라도 총무부장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예  참석도 안 하시고, 북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사·민·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또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정운찬 위원장도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지요?

북구청이 일방적으로 기획만 하고 실적은 전혀 없고, 회의를 참석해 봐도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각 과, 어제 경제진흥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서로 업무를 네트웍을 통해서 단일화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실속 있는 워크숍이 되고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한 구청에서 같은 업무인데도 분산이 돼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 각 실·과도 업무를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참석 공문이 안 오더라도 갑니다.

마침 어제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가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이런 기틀로써 예를 들어 토론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이 참여해서 작은 일이지만 체육대회라든지 해서 만나야 뭐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부터 정착해 나가면 자동차특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가서 저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욕심을 부리면 낭비성도 있고,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실·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걸음마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자주 없었고, 토론 제목도 기초단계부터 나가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으면 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 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강진희의원 전문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관보구독 관련해서 작년 7월부터 아예 구독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회추경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도 없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비치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3회추경 때는 기 올라가서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예산은 크게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USB라든지 자료를 보관해 놓는 것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다운 받고 ······

○강진희의원 그런 것들을 반영 안 해서 전체 400만원에서 100만원이나 남은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그건 수용비인데, 2008년도에 문서행정을 안 하는 것으로 붐 이 일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도 서류 없이 메모리로 드려서 하자,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가져오면 거의 사장돼 있거든요.

이것도 의회에서 없애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책자로 구입해 왔었는데, 의회에서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앞으로 는 전자로 다 돼 있어서 수시로 볼 수 있어서 ······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만일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CD라든지 보관해서 비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진희의원 제가 질의 드린 것하고 답변이 엇나가는 것 같은데요.

남은 잔액 130만원 하고, 집행된 3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관보 구독료가 월 10만원 나가고, 법령추록 8만원, 실무편람 제작해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행한 것이 300여 만원 됩니다.

○강진희의원 100만원은 예산에서 뭐가 남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관보가 60만원 남았고, 나머지 수용비로 계약심사를 하다 보면 삭감도 되고 절약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강진희의원 관보를 7월부터 안 받아봤다고 했는데, 3회추경에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6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그건 맞습니다.

수용비라는 것은 내용 면에서 보면 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책자 몇 권 발간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무편람도 컬러로 넣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 두는 성격이 있습니다.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구민감시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됐잖아요?

처음에는 90만원에서 삭감해서 50만원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원래 구민감시관은 대형공사 5억원 이상 정도 되는 업체에 일반 감시관을 지정합니다.

참관하면 7만원 드립니다.

보상금을 드리는데, 밑에는 어떤 용도냐 하면 혹시 참관하는데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같이 갑시다.’ 하면 2만원정도 교통비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7만원 받고 2만원을 또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됐고, 올해도 1회추경 때 40만원 삭감하고 50만원 남은 것도 작년에도 불용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안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무관리비에 수당 7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봐야 될 경우 보상비2만원을 주는데, 어쨌든 몇 년 차 해오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는 게 판결이 났는데, 가장 중요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서 적은 돈이지만 전혀 쓰여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내년 예산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48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비비 관련해서 심의했지만,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전 국가적 재난인데요.

비율을 보니까 저희 구비 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국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썼습니다.

○강진희의원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 같이 예산 규모가 작은 곳은 이런 부담이 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국가에도 예비비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구비가 많이 부담됐습니다.

국비 2,200만원, 시비 6,400만원, 구비 1억2,500만원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액 국비 지원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쪽 보수 부분에 216만9,95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이 금액은 직원들 보수 중에서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200여만 원이 남은 것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아주 미미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200만원이 남는데, 직원 2명이 중간에 결원돼서 초과수당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직원이 결원되면서 시간외수당 지급이 적게 일어나서 남은 잔액이라고,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결산서에 제가 언급하지 아니한 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총무과장                    홍성욱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건설과장                    김수권

* 도시건설국장 공석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