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321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도서관 자료의 복사·출력 서비스와 교육·문화강좌의 수강료 및 재료비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 복사·출력 수수료, 수강료 등 현실화(안 제3조, 제12조, 별표 2)

- 복사·출력 수수료 기준 개정, 수강료 무료

-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사용자 부담 규정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12조)

- (현행)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 (개정) 수집·정리·보존·제공

- (현행) 사용료 → (개정) 이용료

다.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 등)

- (현행) 독서진흥, 독서문화 → (개정) 독서 진흥, 독서 문화

- (현행) 복사료 → (개정) 복사·출력 수수료

- (현행) 인쇄 → (개정) 출력

3. 관계법령

가. 「도서관법」 제7조 및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나.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10. 4. ~ 10.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서진흥”을 “독서 진흥”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복사료”란 도서관 내”를 ““복사ㆍ출력 수수료”란 도서관 안”으로, “인쇄하기”를 “출력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을 “수집·정리·보존·제공”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독서문화”를 “독서 문화”로, “수립,시행”을 “수립, 시행”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쇄를”을 “출력을”로, “복사료”를 “복사ㆍ출력 수수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쇄하는”을 “출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내”를 “안의”로 한다.

제15조 중 “내의”를 “안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복사·출력 수수료(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규 격	금 액(원)		비고
		흑백	컬러
복사	A4	30원	300원	1장당 가격 (단면)
	B4, A3	40원	600원
출력	A4	40원	300원
	B4, A3	50원	6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복사·출력 수수료”란 도서관 안--------------------- 출력하기 ------------------------------------------------.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제4조(기능) ---------------------------------.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1. ----------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2조(이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출력을 ----------------------------- 복사·출력 수수료------------------------------------- 그렇지 않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1. ------------------------ 출력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도서관장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복사료ㆍ수강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 안의 -------------------------

제15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의 제한) ------------- 안의 -------------------------------------------------------------------------------.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제12조 관련)

1. 복사료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원
		양 면	60원
	B4, A3	단 면	40원
		양 면	80원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ㆍ문화강좌	주 2회	월 10,000원 이하

가. 강좌는 50분 수업으로 하며, 기준(주 2회) 초과 또는        미만 시는 수강료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수강과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별표 2]

복사·출력 수수료(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규 격	금 액(원)		비고
		흑백	컬러
복사	A4	30원	300원	1장당 가격 (단면)
	B4, A3	40원	600원
출력	A4	40원	300원
	B4, A3	50원	600원

<삭 제>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  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구립도서관 사서6급 박미경(241-7411)

의 안 번 호	321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개정이유

○ 도서관 자료의 복사·출력 서비스와 교육·문화강좌의 수강료 및 재료비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료 복사·출력 수수료, 수강료 등 현실화(안 제3조, 제12조, 별표 2)

- 복사·출력 수수료 기준 개정, 수강료 무료

-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사용자 부담 규정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12조)

- (현행)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 (개정) 수집·정리·보존·제공

- (현행) 사용료 → (개정) 이용료

다.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 등)

- (현행) 독서진흥, 독서문화 → (개정) 독서 진흥, 독서 문화

- (현행) 복사료 → (개정) 복사·출력 수수료

- (현행) 인쇄 → (개정) 출력

4. 관계법령

가.「도서관법」제7조 및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나.「독서문화진흥법」제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도서관 수강료 및 이용료를 공공도서관 시설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복사료를 복사·출력 수수료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 하였음.

- 교육·문화강좌 수강료를 일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에 무료 또는 감면 하도록 한 규정을 재료비를 제외한 전체를 무료로 변경 조정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수강료의 무료는 공공도서관이 일반적으로 이용에 따른 특별한 비용 없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13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2. 7월)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등(안 2조~제4조)

나.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제7조)

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제9조, 제11조, 제14조~제17조, 제20조 등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제8조~제1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9. 26. ~ 10.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① ～ ④ (생략)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6급 김일후(241-7151)

의 안 번 호	313	【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2. 7월)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등(안 2조~제4조)

나.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제7조)

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4. 관계법령

가.「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제9조, 제11조, 제14조~제17조, 제20조 등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제8조~제1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2022. 7. 5)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변경, 추진상황의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위원회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9조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법 제2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근거 “울산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별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4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피해자, 신고자등 정의 추가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절계획(안 제5조~제6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조사(안 제9조)

- 외부전문가 참여, 2차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10조)

- 징계 등의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사.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1조~제12조)

- 분리조치 등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아. 실태조사, 비밀유지(안 제13조~제14조)

자. 재발방지 조치 등, 개선권고(안 제15조~제16조)

3.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10. 8. ~ 10.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상해 또는 위협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나.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협박, 욕설, 폭언, 가스라이팅, 집단따돌림, 유언비어, 소문의 유포 등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바.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아.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자.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또는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이하 “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시 피해자 및 신고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직장 내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교수 등에서 2명 이하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는다.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중 2차 피해를 접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2차 피해 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행위자 본인의 휴가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담·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근절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특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현순(241-7142)

의 안 번 호	314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개정이유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피해자, 신고자등 정의 추가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절계획(안 제5조~제6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조사(안 제9조)

- 외부전문가 참여, 2차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10조)

- 징계 등의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사.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1조~제12조)

- 분리조치 등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아. 실태조사, 비밀유지(안 제13조~제14조)

자. 재발방지 조치 등, 개선권고(안 제15조~제16조)

4.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난 2024. 5. 9. 본 조례를 제정·시행 이후, 운영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정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구체화 하였고, “피해자”, “신고자등”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음.

- 신설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고, 조사과정에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그 외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익 금지 등을 보완하여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5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행정안전부, ‘24. 2. 20.)에 따라 본인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 또는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안 제1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조의2제2호

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병기(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3. 관계법령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9. 26. ~ 10.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법인”을 “법인 인감증명서 1통”으로,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을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법인”을 “법인 인감증명서 1통”으로,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을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생 략)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생 략)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 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생 략)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생 략)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 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 행정안전부 주민과-1567(2024. 2. 20.)호

□ 추진배경

○ ‘18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실태조사 후, 반기별 감축을 독려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존치사무 다수 존재

○ ’18년 이후 신설된 법령, 자치법규 등을 반영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 제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

< 정비기준안 >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폐지 원칙

※ 필요 시 근거 규정 마련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기

○ 근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정비

○ 조문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한 경우 별표‧별지에도 반영

○ 신분확인을 위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 위임자의 의사확인을 위한 대리의 경우 기 폐지된 사례를 참고하여 폐지

< 감축계획 >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있는 사무는 폐지 가능 여부 검토

○ 인감증명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제출 가능토록 근거 법령 등 정비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송호경(241-7277)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김채현(241-7714)

의 안 번 호	315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개정이유

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행정안전부, ‘24. 2. 20.)에 따라 본인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 또는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안 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조의2제2호

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병기(안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4. 관계법령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 중 정비가 필요한 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의 인감증명서 요구 규정을 삭제하였고(「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인이 아닌 법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는 기존대로 제출토록 하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토록(「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불필요한 인감증명서와 행정서류 요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16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2024. 3. 5.)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3. 관계법령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10. 10. ~ 10.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 6.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안보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   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   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참고자료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출연 기관 502개, 출자 기관 59개를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구 분		기 관 명
울산	본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시·군·구	(남구)고래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북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 (울주군)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 소요 비용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미디어정보과 전산7급 김현선(241-7243)

의 안 번 호	316	【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2024. 3. 5.)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4. 관계법령

가.「국가정보원법」제4조

나.「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이버안보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북구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7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인한 사용료를 추가 및 재정비하고 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사용료·이용료 구분 등 전반적인 용어를 재정비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 사항 반영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정(안 별표5)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

(현행) 감면율 100분의 80 → (조정) 감면율 100분의 100

2)「스포츠클럽법」제정(‘22. 6. 16.시행)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5)

3)「국민체육진흥법」개정(’24. 9. 27.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북구체육회에 대한 수의 사용·수익 조항 신설(안 제17조)

나. 조례 개정 및 제정 사항 반영

1) 헌혈증서 소지자 감면조항 신설 : 100분의 10(안 별표5)

2)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감면조항 신설 : 100분의 30(안 별표5)

다. 市 종합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 공공체육시설(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사용료 추가(안 별표3, 별표4)

라. 행안부 합동평가 규제개선과제(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

- 체육시설 운영 시 관리운영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장(안 별표6)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1)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단체명·사용자명 공개의무 규정 신설(안 제4조)

2)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

3)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금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4) 체육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의무 규정 신설(안 제16조)

바. 아동정책제안대회 제안사항 반영

- 울산 북구 청소년의 풋살구장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5)

사. 체육센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시간 조정

- (현행) 07:00 ~ 19:00 → (조정) 07:00 ~ 18:00(안 별표2)

아. 사용료·이용료 구분 등 용어 재정비(안 제2조)

자. 청소년, 노인, 어린이 요금감면 등 체육시설 요금 재정비(안 별표4)

3. 관계법령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1조의2

라. 「스포츠클럽법」제15조

마.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협의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20일간)

○ 의견제출 : 1건

○ 제출의견

- 개정조례안 [별표5]의 그라운드골프 사용료 감면안에 따르면, 평일 기준 주 3시간 이내에서 100분의 100을 감면이 가능한데,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주 5시간 정도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 100분의 80 감면 대비 추가 사용료가 발생하게 됨

-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로 개정하면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어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검토의견

- 그라운드골프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전용경기장이 없어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음

- 조례개정의 취지가 그라운드골프를 즐기는 노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는만큼,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시설관리공단 협의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별표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3시간 이내)	[별표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가임여성”이란 12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구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1회 이용자들은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3. 구 소재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구 소재의 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의 행사

② 우선순위가 동일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참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방법

2. 수강기간 및 시간, 수강료, 수강수칙 등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용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계약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그 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6의 사용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하고 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였을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조건·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북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북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 및 수강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수당 등 지급) ① 체육시설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 수당 및 운용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신청·허가·사용료등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별표 2]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10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		1회 이용만 가능	5,000원/시간 (1코트)	◦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상안테니스장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내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20,000원/시간

※ 그 밖의 사항

1) 임대매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탁구장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4를 준용할 수 있다.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 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헬 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 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평일 (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 (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 (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 (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 (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 구	평일 (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 (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 (주2회)	25,000	20,000	20,000

※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사물함 1개월 대여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별표 6]

사용료등 반환 기준(제13조 관련)

구분	반환 사유별	반환 금액
사용료	·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일 전	전액반환
		1∼2일 전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이용료(1회)	· 이용개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이용개시 후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이용료(월)	· 이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일 전	전액반환
		1∼2일 전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이용료에서 위약금과 이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수강료	· 정원미달로 수업이 폐강된 경우	전액 반환
	· 수강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일 전	전액반환
		1∼2일 전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사용료에서 위약금과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사용료, 이용료(월), 수강료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취소하는 경우	3일 전	전액반환
		1∼2일 전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후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사용료등에서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가. 기간 종료일 이후, 사용·이용·수강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나. 반환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위약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2022. 1. 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서정민(241-7342)

의 안 번 호	317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인한 사용료를 추가 및 재정비하고 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사용료·이용료 구분 등 전반적인 용어를 재정비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 사항 반영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정(안 별표5)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

(현행) 감면율 100분의 80 → (조정) 감면율 100분의 100

2)「스포츠클럽법」제정(‘22. 6. 16.시행)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5)

3)「국민체육진흥법」개정(’24. 9. 27.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북구체육회에 대한 수의 사용·수익 조항 신설(안 제17조)

나. 조례 개정 및 제정 사항 반영

1) 헌혈증서 소지자 감면조항 신설 : 100분의 10(안 별표5)

2)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감면조항 신설 : 100분의 30(안 별표5)

다. 市 종합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 공공체육시설(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사용료 추가(안 별표3, 별표4)

라. 행안부 합동평가 규제개선과제(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

- 체육시설 운영 시 관리운영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장(안 별표6)

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1)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단체명·사용자명 공개의무 규정 신설(안 제4조)

2)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

3)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금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4) 체육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의무 규정 신설(안 제16조)

바. 아동정책제안대회 제안사항 반영

- 울산 북구 청소년의 풋살구장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5)

사. 체육센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시간 조정

- (현행) 07:00 ~ 19:00 → (조정) 07:00 ~ 18:00(안 별표2)

아. 사용료·이용료 구분 등 용어 재정비(안 제2조)

자. 청소년, 노인, 어린이 요금감면 등 체육시설 요금 재정비(안 별표4)

4. 관계법령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4조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제21조의2

라.「스포츠클럽법」제15조

마.「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사용료 등을 재정비하고, 규제개선과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상위법 반영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어 전부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사용료·이용료·수강료(사용료등) 등을 신규로 정의하여, 시설의 사용등에 따른 절차와 수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을 공개토록 하였음.

- 사용료등과 관련해서는 기준·감면·반환을 시설별, 종목별로 별표 3 ~ 별표 6까지 세분화 하였으며, 감면으로「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스포츠클럽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반영과 청소년(다목적구장이용),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감면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 그 외 체육시설의 관리와 위탁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할 것이며, 사용료등의 기준액과 감면이 전반적으로 정비되는 만큼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 선정에 따른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에 맞춰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요금(필로티데크), 사용자 준수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나.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퇴실시간 연장

: 다음날 11:00 → 다음날 13:00

- 필로티데크 추가요금 규정 삭제 : 추가 차량 및 추가 텐트 요금

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 미비점 보완(안 별표 3)

- 천막 내 전기용품 사용 규정 추가

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 100분의 30(안 제6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3. 관계법령

가. 「관광진흥법」 제3조

나. 「지방자치법」 제28조

다.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북구시설관리공단 협의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10. 4. ~ 10.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내에”를 “안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내”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해하거나”를 “해치거나”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1박	45,000	40,000	35,000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65,000	55,000	45,000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1박	35,000	30,000	25,000
	복층 데크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55,000	45,000	35,000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가.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당일 14:00 ~ 다음 날 13:00

나. 카라반: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입실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3시(카라반의 경우 11시)까지이며,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에 따르며 선납합니다.

3.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다른 야영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캠핑장 안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안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캠핑장 안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샤워장과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7. 나무 보호

◦ 나무에는 모든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합니다.

8. 동물

◦ 캠핑장은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은 캠핑장 안에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의 수목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여야 합니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안에서 정치적·종교적·상업적인 홍보와 물품 판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익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 안에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 해치거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6동	-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13개소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6개소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1박	45,000	40,000	35,000	6개소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65,000	55,000	45,000	6개소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1박	35,000	30,000	25,000	4개소
	복층 데크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55,000	45,000	35,000	4개소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가. <신 설>

나. <신 설>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삭제>	-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1박	45,000	40,000	35,000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65,000	55,000	45,000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1박	35,000	30,000	25,000
	복층 데크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55,000	45,000	35,000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삭  제>

가.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당일 14:00 ~ 다음 날 13:00

나. 카라반: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삭  제>

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입실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에 따르며 선납합니다.

3.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다른 야영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캠핑장 내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샤워장과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수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7. 나무 보호

◦ 나무에는 일체의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합니다.

8. 동물

◦ 캠핑장 내에는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내 수목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 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종교적·상업적인 홍보와 물품 판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입실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3시(카라반의 경우 11시)까지이며,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에 따르며 선납합니다.

3.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다른 야영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캠핑장 안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안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캠핑장 안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샤워장과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7. 나무 보호

◦ 나무에는 모든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합니다.

8. 동물

◦ 캠핑장은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은 캠핑장 안에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의 수목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여야 합니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안에서 정치적·종교적·상업적인 홍보와 물품 판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관광진흥과 행정6급 최미진(241-7731)

의 안 번 호	318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개정이유

가.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 선정에 따른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에 맞춰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요금(필로티데크), 사용자 준수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나.「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퇴실시간 연장

: 다음날 11:00 → 다음날 13:00

- 필로티데크 추가요금 규정 삭제 : 추가 차량 및 추가 텐트 요금

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 미비점 보완(안 별표 3)

- 천막 내 전기용품 사용 규정 추가

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 100분의 30(안 제6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4. 관계법령

가.「관광진흥법」제3조

나.「지방자치법」제28조

다.「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구에서 관리하는 캠핑장 2개소(강동오토캠핑장, 당사현대해상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의 운영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지원에 맞추어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 캠핑장 사용료로 필로티데크의 추가요금 삭제와 사용시간으로  카라반을 제외한 캠핑사이트의 퇴실시간을 연장(다음 날 11:00 → 13:00)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캠핑장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용도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가(안 제1조)

나. 사업의 추진에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 추가(안 제2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가(안 제5조제1항)

라. 그 밖에 용어정비 및 표기방법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5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9. 26. ~ 10.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2.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이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1의2.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제8조제1항제1호 중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을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북교류 업무 팀장”을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2.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이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2.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 필요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	1.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팀장	2. ---------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세무6급 김성숙(241-7272)

의 안 번 호	319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용도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가(안 제1조)

나. 사업의 추진에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 추가(안 제2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가(안 제5조제1항)

라. 그 밖에 용어정비 및 표기방법 정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제15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남북교류 업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남북교류 사업의 범위를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등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까지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추가로 정비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3년~2014년 총 2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조성이 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추가적인 기금 조성 또한 중단된 상황으로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를 보완하고자 기금의 용도 사업을 확대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을 비롯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으로 확대하여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에 따른 기금운용으로 기금조성(구 출연금) 및 집행계획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총액				비 고
	계(A+B-C)	구 출연금(A)	이자(B)	사용액(C)
계	240,400	200,000	40,400	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35	제출연월일 : 2024. 11.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농소 배드민턴장 건립 등 3건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필지), 건물신축(1동), 공작물 설치(1건)

∙ 취득사유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건물 신축)

- 무룡테니스장 조성(공작물 설치)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취득)

∙ 기준가격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신축 1동/지상1층, 1,000㎡, 1,800백만원)

- 무룡테니스장 조성(공작물 1건/4,920㎡, 1,850백만원)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1필지, 1,477㎡, 1,359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농소권에 실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에 활용하고자 함

※ 실내체육관 건립, 배드민턴장 건립 등 농소1동 실내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소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 용    도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구비)

∙ 실시설계 등 용역비 240  공사비 1,56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1,000㎡, 지상1층(배드민턴 코트 5면, 화장실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000	1,800
1	건물	일반철골구조	창평동 391-1	1,000	1,800	2025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창평동 391-1번지 ❍ 연 면 적 : 1,000㎡ ❍ 규 모 : 지상 1층 ❍ 사 업 비 : 1,8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무룡테니스장 조성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지반침하, 사면붕괴 등의 문제로 배수시설 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룡테니스장을 철거하고, ‘24년 8월 배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무룡테니스장을 다시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에 활용하고자 함

○ 용    도 : 무룡테니스장 조성

○ 사업기간 : 2025년 4월 ~ 7월

○ 소요예산 : 1,850백만원(구비)

∙ 설계비 130  공사비 1,72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공작물 : 1건, 면적 4,920㎡(테니스코트 5면, 관리동 및 화장실, 주차장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4,920	1,850
1	공작물	임야	신현동 산210-3	4,920	1,850	2025	무룡테니스장 조성	-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건물 신(증)축, 공작물 등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무룡테니스장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신현동 산210-3번지 ❍ 취득재산 : 공작물(테니스코트 5면, 관리동 및 화장실, 주차장 등)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1,85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무룡테니스장 조성
현장사진

다.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사업목적 : 매곡천 공영주차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매곡천 이용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 확대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2027년 12월

∙ 2024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매입 관련 행정절차 이행

∙ 2025년 : 협의보상(1년차) 1,500백만원 보상

∙ 2026년 : 협의보상(2년차) 1,000백만원 보상

∙ 2027년 : 협의보상(3년차) 1,000백만원 보상

○ 소요예산 : 3,500백만원(구비)

∙ 부지매입비 3,5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1,477㎡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 계약방법 : 협의에 의한 보상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계				1,477	1,359
1	토지	공장용지	신천동 745-261	1,477	1,359	2025 ~2027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김○○ 김○○ 이○○ 이○○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재산현황	❍ 소 재 지 : 신천동 745-261번지 ❍ 면 적 : 1,477㎡ ❍ 기준가격 : 1,359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현장사진
조감도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	1,477 1,000 4,920	1,358,545 1,800,000 1,850,000				1 1 1	1,477 1,000 4,920	1,358,545 1,800,000 1,85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	1,477 1,000	1,358,545 1,800,000				1 1	1,477 1,000	1,358,545 1,800,000	신축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4,920	1,850,000				1	4,920	1,850,000	공작물

□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1,477	1,358,545
	건물	1동		1,000	1,800,000
	공작물	1건		4,920	1,850,000
소계	토지	1필지		1,477	1,358,545
1	토지	공장용지	신천동 745-261	1,477	1,358,545	2025~2027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김○○ 김○○ 이○○ 이○○	주차장 특별 회계
소계	건물	1동		1,000	1,800,000
1	건물	일반철골구조	창평동 391-1	1,000	1,800,000	2025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신축
소계	건물	1건		4,920	1,850,000
1	공작물	임야	신현동 산210-3	4,920	1,850,000	2025	무룡테니스장 조성		공작물 설치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335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농소 배드민턴장 건립 등 3건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필지), 건물신축(1동), 공작물 설치(1건)

∙ 취득사유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건물 신축)

- 무룡테니스장 조성(공작물 설치)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취득)

∙ 기준가격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신축 1동/지상1층, 1,000㎡, 1,800백만원)

- 무룡테니스장 조성(공작물 1건/4,920㎡, 1,850백만원)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1필지, 1,477㎡, 1,359백만원)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취득 3건임.

○ 검토결과,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은,

•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실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설계비등 240백만원, 공사비 1,560백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신축 건물 1동(일반 철골구조)에 건축 연면적 1,000㎡로 배드민턴 코트 5면과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시설의 위치는 현·농소운동장 보조구장 옆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 대비 주차면수는 감소가 될 것이고, 배드민턴장 건립 이후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는  증가가 예상될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무룡테니스장 조성

• 본 사업은 그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철거된 무룡테니스장을 기존 부지(국유지)에 다시 계획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50백만원(설계비 130백만원, 공사비 1,720백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4,920㎡의 공작물로 테니스코트 5면, 관리동, 화장실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안전, 행정상의 미흡 등으로 시설 전체를 철거하여, 부지를 보완·재조성하는 것으로, 부지가 국유지(국토교통부)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설 입지를 위한 적정성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관련부서 등의 행정협의 사항과 아울러 본 시설을 ‘공작물’로 계획하는데 각 시설(테니스코트, 관리동, 화장실)의 구조∙형태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

• 현재 주차장 용도로 무상사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면적은 1필지에 1,477㎡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 본 사업의 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요 세입원인 세외수입으로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연차별 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320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2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1,216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3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3,468,354천원 × (1.2/10,000)

3.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1과		출연	11,216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강성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ㆍ인원 : 5실 1사업단 / 현원 71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4명(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12명, 감사 2명) ○ 이사장 : 정종섭 ○ 원 장 : “강성조” ○ 이사회 - 당연직(2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이사장(1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광역자치단체(4명)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4명) : 대구 중구청, 울산 남구청, 경북 고령군, 전남 신안군 - 민간이사(1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 감사(2명) :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당연직), 자치단체(1년) ,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ㆍ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지방세 불복쟁송 실무교육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11,216천원(구비)     ※ 2024년 출연금 : 10,980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5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ㆍ③ (생  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 ⑤ (생  략)

□ 산출기초

○ 출연액 : 11,216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3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3,468,354천원 × (1.2/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비 고
출연금	51,399	10,778	10,019	9,599	10,023	10,980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의 안 번 호	320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이유

○ 202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1,216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3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3,468,354천원 × (1.2/10,000)

4.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5. 검토의견

○ 본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2011. 4월 설립되었고, 지방세 발전 연구사업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5년도 출연금은 11,216천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의 출연금 분담분을「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제출연월일 : 2024. 11.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시설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현실화(안 제12조제2항)

- (현행) 사용료․수강료․이용료 허가와 동시에 납부

- (개정) 사용료 : 관장이 정한 기한 내 납부

수강료 : 신청과 동시에 납부

이용료 : 납부기한 삭제

나.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 정비(안 별표2)

- 다음회가 없는 야간시간 대관(1시간 초과시) 기준 마련 : 야간 사용료 전액 가산

- 일부 시설 사용기준 조정 : 1회 → 1회 공연

- 빔 프로젝트 신규 구입에 따른 사용료 인상 : 1회 20,000원 → 1회 공연 200,000원

- 다목적실․전시실 냉난방비 신설 및 사용기준 조정 : 1시간 → 1회

- 공연연습 부대시설 사용 감면 기준 조정 : 조명시설 → 음향․조명 시설

다.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수강료 30퍼센트 감면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 정비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나.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9. 26. ~ 10.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용료ㆍ수강료ㆍ이용료를 허가와”를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카드 소지자”를 “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30퍼센트

제15조제1항 중 “기별”을 “분기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용기간 만료와”를 “사용기간이 끝남과”로 한다.

제18조 중 “동의없이”을 “동의 없이”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절취한”을 “잘라낸”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휴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86,000	3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함
		오전	58,000
		오후	85,000
		야간	143,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실	187.9㎡	1회	3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단, 야간 사용에서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당회 야간사용료 전액을 더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공연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공연	20,000	.
	합창대	1회 공연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공연	50,000
	음향반사판	1회 공연	20,000
	빔프로젝트 (3만안시)	1회 공연	200,000
음향시설	기본음향	1회	10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0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20,000
	헤이저머신	1회	2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2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냉ㆍ난방	공연장	1회	난방 180,000 냉방 135,000
			난방 20,000 냉방 20,000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대ㆍ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음향․조명시설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드라이아이스, 포그액, 댄스플로어테잎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1회 냉․난방 연속 사용시간이 2시간 이하일 경우 50퍼센트 감면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원제 운영) ① (생 략)	제6조(회원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② -------- 정해진 ------------------------------------------------------------------------.
제11조(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 조례 시행규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거짓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생 략)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ㆍ이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 ---.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① 삭 제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20퍼센트	3. ------------------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20퍼센트	5. ---- 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 설>	6.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30퍼센트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관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 분기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 발급----------.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생 략)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와 홍보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 사용기간이 끝남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③ ------------------------- 잘라낸 ----------------------------------------------------------------------------------.
제20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입장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다른 사람--------------------------------- 지닌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 사람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86,000	30퍼센트 가산
		오전	58,000
		오후	85,000
		야간	143,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단서신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5.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86,000	3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함
		오전	58,000
		오후	85,000
		야간	143,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실	187.9㎡	1회	3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단, 야간 사용에서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당회 야간사용료 전액을 더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삭 제> 4.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기본음향	1회	100,000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0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20,000
	헤이저머신	1회	2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2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난방 20,000 냉방 20,000
	연습장
대ㆍ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 <신설>

○ <신설>

○ <신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이하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공연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공연	20,000
	합창대	1회 공연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공연	50,000
	음향반사판	1회 공연	20,000
	빔프로젝트 (3만안시)	1회 공연	200,000
음향시설	기본음향	1회	100,000	<삭제>
	CD플레이어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00,000	<삭제>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20,000
	헤이저머신	1회	2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2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냉ㆍ난방	공연장	1회	난방 180,000 냉방 135,000
			난방 20,000 냉방 20,000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대ㆍ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음향․조명시설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드라이아이스, 포그액, 댄스플로어테잎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1회 냉․난방 연속 사용시간이 2시간 이하일 경우 50퍼센트 감면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 이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예술회관 행정6급 주국희 (241-7351)

의 안 번 호	322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개정이유

가. 시설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나.「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현실화(안 제12조제2항)

- (현행) 사용료․수강료․이용료 허가와 동시에 납부

- (개정) 사용료 : 관장이 정한 기한 내 납부

수강료 : 신청과 동시에 납부

이용료 : 납부기한 삭제

나.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 정비(안 별표2)

- 다음회가 없는 야간시간 대관(1시간 초과시) 기준 마련 : 야간 사용료 전액 가산

- 일부 시설 사용기준 조정 : 1회 → 1회 공연

- 빔 프로젝트 신규 구입에 따른 사용료 인상 : 1회 20,000원 → 1회 공연 200,000원

- 다목적실․전시실 냉난방비 신설 및 사용기준 조정 : 1시간 → 1회

- 공연연습 부대시설 사용 감면 기준 조정 : 조명시설 → 음향․조명 시설

다.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수강료 30퍼센트 감면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 정비

4.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납부기한과 기준, 금액 등을 개선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를 허가와 동시에 하던 것을 각각의 납부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감면으로 “병역명문가”를 신설하여 북구의 병역명문가 예우 시책과 타 공공시설과 형평을 맞추고자 하였음.

- 사용료(별표 2) 중  부대시설 사용료의 기준 단위와 빔 프로젝트와 냉·난방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 변경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사용료와 수강료를 개선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부대시설 사용료 변경안 중 ‘빔 프로젝트’ 사용료(1회 20,000원 → 1회 공연 200,000원)가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이와 관련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