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7(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건설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826,339	1,881,949	1,944,390	103.3
세외수입	901,339	891,949	9,390
보조금	2,925,000	990,000	1,935,000

○ 세입예산은 3,826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882백만원 보다

103.3%가 증가한 1,94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 51,250천원

- 도로사용료 ----------------------------------------------------- 263,703천원

- 징수교부금수입 ------------------------------------------------ 277,982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 176,838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83,571	5,403,657	779,914	14.4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031,565	984,984	46,581
하수도 정비	125,210	76,050	49,160
하 천 정 비	1,448,339	372,189	1,076,15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3,379,657	3,772,914	△393,257
행정운영경비	198,800	197,520	1,280

○ 세출예산은 6,184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404백만원 보다

14.4%가 증가한 78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관내51개 하천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 50,000천원

- 하천 응급복구공사(51개하천) --------------------------------- 50,000천원

- 미불용지 보상 ----------------------------------------------------- 100,000천원

-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 개설 -------------------------- 300,000천원

- 자전거도로 정비 ------------------------------------------------ 50,000천원

- 긴급도로복구 ----------------------------------------------------- 50,000천원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900,000천원

-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 1,100,000천원

- 동천(제전보~속심이보)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5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p419(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 50,000천원)

p420(하천응급복구공사 : 50,000천원)

- 하천지역에 집중호우시나 긴급재난상황이 발생될 경우 야기  되는 하천응급복구 시설공사는 보다 효율적인 제방유실 및 침수방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당초 및 추경 시 관내 51개 하천을 중심으로 200,000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당초예산에 응급복구 공사 명목으로 50,000천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응급복구공사와 연계되어 추진 할 것인지 여부와 향후 추진할 응급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p421(미불용지 보상 : 100,000천원)

-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소유자 불명의 토지 등으로 인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2010년도의 미불용지 보상지급에 대한 추진실적과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p424(천곡교외 3개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 30,000천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이나 사고예상이 우려되는 지역의 관내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당초예산에 천곡교외 3개 교량 및 용역정밀 점검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 요구 하였는바 용역  개요에 대한 설명과 정밀점검 용역 완료 후 사업비 확보계획이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