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9월30일(화)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5호)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제15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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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홍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기획홍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항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페이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세입예산액은 329억2,784만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9억4,088만7,680원이며 수납액은 329억3,264만940원으로 미수납액은 939만8,390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70만4,790원은 기획홍보실 일상경비 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발생 금액입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55만890원이며 이중 1,215만2,500원을 수납하였으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그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아 미수납액이 939만8,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5,000만 원은 우리 구청이 2012년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정교부금 324억803만9,000원은 울산광역시에서「지방자치법」과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시세의 18.1%를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2억5,959만3,000원은 2012년 정부합동평가 시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4,000만 원과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보조금 1,95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액은 89억7,629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3억6,930만3,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86억4,199만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2,138만2,980원으로 집행 잔액은 77억2,060만9,020원입니다.

계속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1,972만7,000원이며 주요업무계획 및 공약사항 보고회 책자 인쇄, 직원수첩 제작,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비 등 2억917만6,9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55만1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예산액 3,317만 원 중 구정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자료 인쇄 및 참석수당 지급, 지자체 합동평가 워크숍 경비 등 3,102만8,8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4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 3,100만 원 중 창의정책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 우수 연구모임 해외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2,960만 원을 지출한 집행 잔액 14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예산액 2억6,280만1,000원 중 구정 주요시책 홍보 및 언론 광고료, 구정소식지 및 공보제작비 등 2억5,677만3,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2만7,910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효율적 송무업무입니다.

예산액 6,603만 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6,416만9,2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6만710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의회업무지원입니다.

예산액 820만9,000원 중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자료 인쇄, 사회단체보조금 등 613만8,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원상해부담금 등 집행 잔액 207만200원입니다.

이어서 정확한 통계조사의 사업체조사입니다.

예산액 2,210만8,000원 중 조사요원 및 내검 요원 인건비 등 2,086만3,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4만4,620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예산액 1,400만5,000원 중 각종 감사 시 수감자료 인쇄비 명예구민감사관 수당 및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실비보상금, 구민감사관 참석 수당 등 1,312만1,7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8만3,290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최적의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액 6,125만8,000원 중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 등 각종 책자인쇄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 등 5,977만3,300원을 지출한 집행 잔액 148만4,700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액 3,737만3,000원 중 성과보고회, 예산교육 등 책자인쇄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참석 실비보상 등 3,689만5,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만7,060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산액 80억5,485만 원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 원, 냉천경로당 점유토지 보상금 지급 6,000만 원,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380만7,000원 등 3억6,930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예비비 잔액 76억8,554만 7,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예산 재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8,630만8,000원 중 기획홍보실 직원 시간외근무자 수당, 전자복사기 연간 임차료, 신문구독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출장여비, 급식비 등 1억7,990만330원을 지출하고 640만7,67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5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2013년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2014년에는 각 분야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 된 용역 사업비 3,500만 원은 2013년8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3,2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실행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5월 인권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8월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4월1일 인권증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증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9개 단위사업 중 공무원 인권교육 등 33개 사업은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센터 설립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16개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8회에 걸쳐 273명의 직원 인권교육도 실시하였으며 2014년9월22일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부서별 인권증진 세부실행계획 중 우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33개 우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북구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책자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구민창안시상금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민창안제도는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홍보를 위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민창안아이디어 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주민만남의 날 및 통장 회의 자료를 제공하여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만 참여율이 미흡하므로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50건이 접수되었지만 구민창안 시상은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건설적인 정책제안에 대해 시상하는 것이나 주로 환경개선이나 시설물 수리 등 단순건의 사항, 주민 불편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는 정책소통 및 참여문화 조성을 위하여 송정못 수변공원 명칭 공모 및 친환경목욕탕 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최우수상 2명 및 장려상 4명에게 시상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1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구민창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행정혁신이나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이 미흡하므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유도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35페이지∼36페이지, 세출 125페이지∼1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회의수당도 있고 워크숍 비용, 간담회 연구비 특히 연구비는 4개 분과에 각 1,000만 원씩 해서 연구 성과 발표를 하고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는 울산 북구에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구정에 정책제안도 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는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 연구 성과도 2013년도에 책자를 발간한 것을 다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지혜와 창조성이 많이 발현되었고, 2014년도 중간연구 발표회에서도 들으니까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참여 지방자치에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가 상당히 모범으로 보여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에 대한 연구사업이 얼마나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보고서를 통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 그것을 얼마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성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안승찬 의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현재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는 총 1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4개 분과로 정해져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분과, 경제일자리 분과, 도시관리 분과, 문화예술 분과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2년도부터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13년도의 경우에도 4개 분과에서 의원님말씀대로 연구비를 지원해서 분과별로 연구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있는데, 그중에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많지만 주민참여 분과의 경우에는 로컬푸드 워크숍을 통해 마을기업 지원 방안 쪽으로 접근되고 있고, 도시관리 분과는 무더위 쉼터라든지, 사랑의 햇빛발전소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발굴 이런 사업들이고, 경제일자리 분과의 경우에는 입점지역 조정제도 조례개정이라든지, 중소지역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문화예술 분과의 경우에는 ‘강동사랑길 문화로 디자인하다.’ 이런 것은 시책에 도입되어 있고, 힐링문화 학교도 시책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하발전소 예술프로그램 추진도 시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확보 되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올해도 역시 4개 분과에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8월13일 날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워크숍을 해서 현재 결과물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결과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와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최대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21세기구정발전 연구위원들이 나름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개발된 시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는 각 지자체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이 활동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울산은 분과별로 연구를 하고 성과보고서를 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성과는 작년 책자도 보고 올해도 책을 받아보고 있는데, 상당 부분 구정이나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는 모범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분과위원들이 스스로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를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반영되면 주민참여에 대한 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해서 좀 더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127페이지 효율적인 송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무 업무에 예산현액이 6,846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월정액 형식으로 수당을 실비로 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 착수금,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변호사가 세 분 계시는데 1년 동안 한 분당 몇 건씩 처리가 되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년에 20여건 정도 되기 때문에 6,7건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소송 당사자가 소 제기를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6,080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감액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결산추경 때 한다손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있기 마련이고 요.

예년과 달리 지금은 승소율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다보면 소에 안 휘말려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소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소를 보면 몇 년이 지난 과거 행정에 대한 것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예측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6,08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비라든지 건당 얼마 소요된다든지, 그리고 승소했을 때 사례비가 얼마 나간다든지 세부적인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2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85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객원기자 워크숍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85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객원기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수치상으로 보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객원기자 활동이 미흡했고 공보 발행의 방향도 시책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활성화되어서 어떤 지역의 작은 소식들도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혹시 의원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무룡산 소식지에 객원기자들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죄송스럽게 실적이 미흡하지만 올해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찬의원 1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는데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객원기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도 수립하고 모집단계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자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행사에 가서 객원기자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올해는 사진기도 들고 오시고 해서 ‘활성화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무룡산을 만들어 가고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4,084만5,000원 편성했다가 3차추경에 상당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3,737만3,000원을 결산에 보고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3차에 삭감된 금액이 참가 실비 쪽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2010년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고 경쟁적으로 지역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먼저 실시한 지역인 만큼이나 상당 부분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도 오고, 저희들 예산 운용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80여명의 시민요원과 현재는 지역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교육사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실행했던 교육사업들이 성과 있게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실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세 번째 실시한 도시인만큼이나 늦게 시작한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평소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당을 3회추경 때 감액하는 이유는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많게는 80% 참석률도 있지만 적게는 50% 참석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당을 감액을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감액함으로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참여예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앞선 것은 사실인데 가용재원이 적 다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지 않나, 이래서 참여율이 낮지 않나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 해부터는 동별 예산을 현재 5억 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에 있고요.

시민위원이든 지역위원이든 다 참석하게 되는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됐다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책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살을 더 붙여서라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명예직으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다가 제대로 출석도 활동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4년 임기가 짧아서 더하고 싶어서 열정에 불타서 2년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참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다음에 참여할 때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장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위원회를 만들면서 그분들이 다시 지역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로 되고 리더교육을 통해서 리더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회를 해 보니까 그런 틀들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분들의 욕구가 더 높은 부분에 있어서 더 높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라도 참석이 저조한 사람은 빼고 시민위원들을 위촉할 수 없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1년이 지나고 2년 후에 활동하다보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활동에 있어서 남아 있는 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 시민위원의 위촉을 해촉하고 다시 뽑는 제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도 역시 의원님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도적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활동에 동기도 부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채택되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동별로 8,000만 원 정도 해서 5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굉장히 사업 성격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채택하면 집행하는 과정에 각 실·과에서 그 사업의 중요도를 따져서  사업의 효율성, 적절성, 시기성, 순위를 봤을 때, 전문 행정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민간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선택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시기성으로 순위에 잘 맞지 않는 사업들도 선택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실·과에서 그 사업의 적절성,  시급성, 당위성, 효율성을 판단해서 같이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의장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동별로 금액을 안배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나름 전문성도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순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시각이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운영만 잘하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주민의 참여도도 높이는 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획홍보실에 건의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매해 한 해의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활동 과정들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나타내는 일련의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방행정의 결산 활동들은 재정운용의 결과를 가지고 계수로 나타내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을 하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다시 반영해서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획홍보실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거나 결산을 하게 되면 다른 과에도 보면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1회추경에 삭감요구안을 발의했다가 또 2회추경에 다시 재편성 요구, 추가 요청을 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주요 목적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차기 연도의 예산 편성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획홍보실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과별로 할 때 밀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결산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차기연도에 반영하고 각 과별로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각 부서마다 특이성이라든지 중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했다가 그다음 추경 때 삭감하고 또 반대 현상도 있는데, 일단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도적 미흡,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재정 공시라든지 성과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예산의 진행이나 집행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일이 주민들은 다 모르겠지만 시책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투여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고, 거기에는 기획홍보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은 각 부서마다 사업이 제한되는데 따라서 우선순위도 분석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을 두고 깊게 고민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된다든지,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고 또 구청의 재정이 적은 규모이지만 건전성은 확보되고 있구나 하는 신뢰도 측면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잘 편성하시겠지만 주요 민원이 밀집되는 관련 과에 저희들이 지역민원을 얘기한다든지 개선사업을 건의하면, 예산의 부족함을 많이 호소하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알아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는 예산을 턱없이 과다하게 잡아서 추경 때는 삭감안을 요구했다가 또 2회추경 때는 추가 요구하는 굴곡이 발생하니까 당초계획에 좀 더 반영해서 ……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건설행정이라든지, 도로교통 행정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오히려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과별로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활동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집행된 잔액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구정홍보의 대표적인 것이 무룡산 소식지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 형식으로 나가고, 방송사에서 직접 여기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각종 행사, 투게더콘서트라든지 물놀이장 개장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보도,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기업체의 PR 방송 같이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보라고 해서 주단위로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대 상황에 맞도록 SNS 홍보라고 해서 각종 행사 때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 승낙한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바로 바로 전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보집이라고 해서 격년제로 1년 동안 있었던 사항들을 사진으로, 기록물 형식으로 집대성한 자료를 직접 발간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 영상물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는데, 이것은 선거법과 연계돼서 부분적으로 게시를 못하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북구는 변화무쌍한 크고 넓은 땅인데 돈이 사실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투자에 대한 홍보, 북구가 타 지역보다 낫다는 홍보들 이런 홍보들이 기존의 구정 홍보보다는 투자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업체에서 투자하러 올 텐데 타 지역보다는 우리 북구가 사실적으로 입지조건이 낫다, 이런 홍보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혜의 강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동이 발전적이고 많이 투자가 유치되고 있는데, 강동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4,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홍보비용을 더 늘려서 북구에 대한 PR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중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와 연계해서 기획보도 형식으로 수개월 동안 촬영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반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갑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부담스럽죠. 예산을 확보하기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2개의 파트로, 의원님 지적대로 직업유치 측면이라든지 또 우리 구가 표방하고 있는 창조경제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2개 프로그램 정도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마지막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구가 입지적 여건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홍보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볼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다만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윤치용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타 부서 예산은 우리가 절감하라고 하면서 우리 부서의 일을 대폭적으로 증액하기에는 또 다른 부담이라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됩니다만 이왕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안 한바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이한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덧붙이면 장래의 우리 먹거리나 부자도시 북구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광고나 PR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이 이런 PR이나 광고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음에는 그런 쪽에서도 비중을 높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1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주민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동영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주민참여시민위원이나 지역위원들 교육 시에 활용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구청에서 만든 홍보영상물 특히 구정의 행정수행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나타난 홍보물을 일반 주민들에게 방영이나 상영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따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거기에 맞는 주민들의 교육이나 강의 시에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했고 지역위원들이나 시민위원들한테는 교육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교육용 동영상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구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도 구정의 한 시책이거든요.

○강진희의원 내용이 무엇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못 봤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시민위원회에 교육은 참가를 못했지만 지역위원회에는 참가를 했었는데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을 저는 못 봤는데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동영상을 틀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러니까 시민위원이나 지역위원들한테 틀었고요.

내용은 구정의 전체적인 흐름과 우리의 예산운용 방향, 시민위원들이나 지역위원들의 임무,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했고요.

타 지역에 대한 사례도 했고 직원들 간의  워크숍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망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드라마 형식의 동영상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파워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지역위원회에 참가해서, 작년에 한참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강사도 양성하시고 강사 분들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위원회에 강의도 하시고 그랬을 때 틀어준 것은 동영상이 아니고 파워포인트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것 말고 10분으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동영상을 제작하셔서 시민위원 교육이나 지역위원 교육 때 다 트셨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동도 빠짐없이 다 트셨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동별로도 했고요.

반응이 좀 좋았던 것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을 왔을 때 그분들에게 했을 때는 상당히 멋지다는 반응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올 때 이 동영상을 틀어 주기도 했다는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년용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계속 활용이 가능하죠.

○강진희의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것도 있고, 구정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청장님도 바뀌었는데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를 들어 청장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돈 들여서 만든 것을.

○강진희의원 어떻든 지금은 활용이 불가한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은 지금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내용적으로 너무 특정인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동영상을 만들어서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1회용이 아니고 해마다 활용하신다고 하니까요.

어떻든 그 동영상을 저희가 못 봤는데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역위원회가 생겼고, 지역위원회 참석 수당을 주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1회추경 때 지역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참석자 실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작년과 올해 지역위원회에 참가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물론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북구의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역위원회에 가면 맨 날 평소에 보던 사람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통장님들은 수당을 받기도 하는데 각 동별로 20명씩 3회 예산을 잡은 것이 추경에 960만 원이었는데 3차추경에는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던데요.

지역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 지적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위원 확보 측면이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려도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자주 오시는 분들을 부득이하게 위촉하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중복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나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운영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위원회를 동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끝난 단계이지만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신규 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으로 등록해 놓고 참여치 않는 위원들부터 과감하게 ‘정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시민 위원 같은 경우는 오래 되고 해서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도 심도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위원회는 구성도 그렇고 사실은 교육도 올해 처음 한 것이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좀 더  보완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당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보한 예산인데, 잔액이 남았다는 이유 하나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예산 사용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즉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적절하게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소모하고 다른데 이용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직원들의 우수한 사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포상이나 승진한 경우 널리  알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있어도 상사의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으로 미담을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 사기앙양도 해 주고, 특히 예산 절감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절감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구정에 구청 직원들을 널리 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주민에 대한 미담사례가 신문에 종종 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직접 하기는 그럴 것이고 동에 위임을 해서라도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발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분들의 미담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구정에 다 같이 동참을 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책을 펴주시면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업무는 다른 국‧실‧과에 방향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격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돈을 다루는 의결기구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 그 지역에 출장소나 영업소가 있어서 이사온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분, 그런 분이 과연 그 지역에 대한 세심한 부분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좋은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통장들,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거의 비슷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지역에 쓰는 돈을 이렇게 저렇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오랫동안 생활하고 거기에서 동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설정을 제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에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3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1명 부족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현액이 9,4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한 것이 8,900만 원 정도인데, 뒤에 정원 대비 현원 1명 부족이라고 하지 마시고, 업무량과다로 인한 것으로 해야지 정원 대비 현원 1명이 부족해서 했다고 하면, 정원 한 사람을 충당하게 되면 9,4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내용과 똑같거든요.

이것은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말을 조금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이디어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연구모임은 3년 정도 활성화돼서 올해도 얼마 전에 우수 연구모임을 선정해서 곧 해 외연수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수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부담은 있지만 청백공무원 민원봉사상 이런 식으로 중앙단위의 상을 받게 되면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은 있지만 전국에서 1년에 10명도 채 안 되게 선정됩니다.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하고는 있지만 선정되기까지의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미담사례는 무룡산 소식지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역에 있었던 작은 소리들, 공무원들이 미처 듣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한 사항들도 지역주민들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미담화 시키고 필요하다면 가공도 좀 해서 언론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훈훈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전입한 사람이라도 지역 실정은 모르지만 기존 수  년 간 있었던 사람들은 불편사항이 체질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나 제도  상으로 잘못된 것도 무감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온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예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님과는 생각을 약간 달리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어떻든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 목적은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125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과 관련해서 늦어서 앞에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01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2103년 신규시책으로 구정성과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북구청이 개청하고 나서 2013년 제작할 당시까지 그동안 북구청의 성과 이런 것들을 10종으로 해서 총 500세트로 5,000만 원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세트가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아니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구청 개청 이래로 그렇게 집대성 있게 책을 발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7권의 책을 한 질로 해서 500권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 때 거의 절반 이상을 배부하고 각종 도서관이나 전국의 지자체에 많이 송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과 연계되기 때문에 함부로 민간인에게 배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지금도 50여권 보관은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열람이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실에 보존해서 역사적 가치로서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계획했던 것은 10종인데 10종이 아니고 7권이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합치다 보니까 7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자치박람회 때 타 지자체에 다 줬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줬지만 일부 필요한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들 말고 전국적으로 줄 수는 있거든요. 선거법상.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반 주민들이 보려고 하면 도서관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소장하게 되면 선거법상 문제가 따릅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들은 개청해서 지금까지 구정의 성과들을 발간했다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발간한 것이고 어떻든 힘들여서 구청에서  만든 것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 더 좋은 것인데 거의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 많이 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데요.

남은 50세트를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구청에서 이런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발간하고 작년 행사 때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올해든 계속 행사가 있으면 더 전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냥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2012년도 1차추경에 3,5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 왔는데 이것은 인권기본계획 세우신 것 맞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1차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2012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용역이 어려웠습니다.

인권이라는 부분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한 번 이월이 되고, 그 이듬해에 2회추경 때 1,5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3,500만 원으로 울산대학교 산학연구단에 용역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0여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으로 준비했던 것이 저희들 판단의 착오였다면 착오였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예산에 책정한 것이 아니고 2차추경에 북구주민 구정인식조사 용역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2차추경에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바뀌었지 공무원들도 그대로 있고 주민들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인식이 한꺼번에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들, 나온 내용들을 구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때 구정인식조사 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재단해서 행정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과연 주민의 의중이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행정은 나름 이런 저런 제도 측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만족도 또 주민의 바람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식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만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지적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은 공유하고 있어서 향후 어떤 유사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매뉴얼화 할 수 있도록 교본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역시도 선거법과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공지 또 홍보 안내 이런 것들이 곤란합니다.

○강진희의원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구정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정책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들을 하는데, 그 내용들의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이 바뀐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청장님도 잘 아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에서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하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행정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돈을 들인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연계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났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연구가 한두 번 축척이 되다 보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개선이 되고 또 업무 역량이 증가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이런 연구용역은 정말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앞만 보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단체장님도 본인이 했던 목표만 보고 갈 수 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듣고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잡아나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해서 정말 필요한 용역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각각의 사업에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013년도에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으로 제출됐고 올해 두 번째 제출이 됐고 결산서의 경우는 처음으로 제출되는데,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제일 마지막 16번에 보면 2013년도 성인지결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됐을 때도 그랬고, 처음 제출됐을 때 여러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아쉬움이 많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예산 잡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결산서 쓰는데도 담당계장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든「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산서를 쓰고 결산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처음에 성인지 예산 제도가 중앙 정부에서부터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스갯소리로, 성인지 예산 하니까 ‘성인잡지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나’ 하는 식으로, 사실 용어가 굉장히 이렇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용어가 그럴 수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사업총괄표가 있고 성평등 목표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잡아놨는데, 세 번째에 보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강화로 평등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밑에 ‘성병∼’이 아니고 ‘성별영향평가’인 것 같은데 물론 글자 하나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처음으로 결산서가 제출된 것이고 각 구‧군별로 결산서를 비교 분석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각 실‧과별로 성인지 예산을 잡아서 평가해 놓으셨던데, 최종적으로 ‘자체 평가’해서 결과에 대한 원인 어떻고, ‘향후 개선방향’ 이런 것들을 다 기술해 놓으셨던데 이것은 과하고 논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홍보실 자체에서 평가해서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성인지 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많이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타 있는 부분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은 부서에서 최초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내용적 측면은 다소 전문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약간은 반영해서 하는데 어떻거나 변명 같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부의장님 마음에는 10분의 1도 안 차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요.

결산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무와 연계됐다손 치더라도 기획홍보실이나 사회복지과 이외의 다른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업무의 부담으로 느껴지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부분적으로는 미흡하거나 부의장님 성미에 안 차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업무로 보면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또 한 가지 업무이고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고, 우리가 2015년 내년 본예산이 과별로 다 해서 기획홍보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각 과별로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앞서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던 인권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베이스로 안 깔리면 이것은 그냥 예산서 하나 더 업무가 느는 것이고, 이것을 작성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수치도 적어야 되고, 수혜 대상도 적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결산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이 낫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표현도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 써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마 가져지고, 이것이 매회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변하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가 과중한데 이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과 담당계장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각 과별로 협조를 하면 다른 곳의 성인지 예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간판 현수막 게시대, 재래시장 안내판, 운동장 안내판, 구정홍보 입간판 등 이런 간판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색상이 청장이 바뀌면서 청색으로 되어 있다가 또 주황색으로 되어 있다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 구청 광고를 하는 간판 색깔들이 곳곳에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은 주황색이고 어떤 것은 보라색이고 어떤 것은 청색이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구청장 정당 색깔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색깔을 딱 선정해서 어느 정당에서 구청장이 나오든지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는 한 가지 색상으로 홍보되고 안내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은 주황색이고 한 곳에는 보라색이고 한 곳은 청색이고, 같이 있는데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혼란해 하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모든 입간판 컬러 색상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 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색깔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작용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A지점에 현수막 집중게시대가 노후화 됐을 경우도 있고, 때마침 올해 같이 구청장님이 바뀔 경우도 있고, 신설 교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색깔이 틀릴 수도 있고, 바로 옆인데 색깔이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7월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시안이라든지 글자도안 표본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보시게 된 것은 정비단계에서 그렇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실수라면 실수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매뉴얼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색깔은 어떤 색깔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옅은 청색입니다.

○의장 이수선 옅은 청색 같으면 시각적으로 편안한 색깔인데, 이것은 정당 색으로 쫓아가서는 안 되고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그것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의 색을 정해서 모든 홍보 입간판은 그 색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1,143억726만 원 중 1,101억 8,54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1억2,180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3,507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0억8,67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90억6,295만 원 중 607억9,518만 원을 집행하고, 73억3,919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9억2,8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염포동주민센터 신축,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3개 사업에 42억5,5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등 5건 50억3,045만 원, 사고이월은 문화유산관리 6,381만 원, 계속비이월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22억4,492만 원이며, 총 7건 73억3,9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총무과장 안희수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격려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 잔액의 관련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 안내를 위하여 당초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역하여 운영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이 2013년5월로 만료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품격 있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6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안내 대행료를 1회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 잔액 934만6,000원은 2회추경에 삭감하여야 했으나 미처 삭감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집행 잔액 발생시 삭감 처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대상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2명과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담당 공무원 8명의 인건비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육아휴직 3명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135페이지에 자료관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100만 원이고 집행액이 30만8,000원인데,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는 거의 99%가 전기료이지요?

○총무과장 안희수 아닙니다.

항온항습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입니다.

○이상육의원 고장이 안 나면 이월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예. 항온항습기를 2008년에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교체해야 되는데, 고장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펜벨트 하나만 고장이 나고 나머지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출 13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공무원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총괄예산을 보면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여비해서 상당 부분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교육일 경우에는 중앙교육도 있고 울산대학교라든지 대학교 교육도 있고 사이버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인원이1,000명 정도 교육을 연인원이 받았는데, 사실 그보다 좀 더 받아야 되거든요.

선호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교육비에서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도 1억1,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교육이 선호도가 약간 낮은 쪽은 안 가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선호도가 낮은 곳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2억 원에 약 500만 원 정도 남았고, 여비도 1억1,000만 원에 800만 원 남았는데요.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인원을 정하지만 실제로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10명을 보내야 되는데 교육인원 희망자가 9명밖에 안 되면 1명이 빠질 수 도 있으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이렇다면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그래도 교육이 각 교육기관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같은 교육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 잔액이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틀렸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여전히 울산대학교, 관내 교육과 ……

○총무과장 안희수 중앙교육도 있고요.

○안승찬의원 중앙교육은 직급에 따라서 승진자가 교육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아닙니다.

울산대학교에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폴리텍Ⅳ대학도 있고, 부산지방공무원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여비가 남은 것은 공무원들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안희수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38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출산을 준비 중인 직원들이 계시죠?

○총무과장 안희수 44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인 직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임신하신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작년에는 미역을 지원했었고, 의자도 지원했었는데 이용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명확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임신한 직원 태아보호 용품이라고 해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희수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이용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좀 고급을 쓰기도 하고요.

미역은 15명한테 지원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전자파차단 앞치마, 아기보호용 쿠션, 발받침대가 있던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예. 7명에게 지원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을 사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조의원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을 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요.

○총무과장 안희수 예.

사게 되면 좋은 것을 사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임신한 직원들이 출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총무과장님의 관심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37쪽입니다.

국외업무 여비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등 개별 업무추진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협력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희수 중앙단위 업무는 예를 들어 목민관 건립이라든지 새정부 국정과제설명회 참석이라든지 그야말로 중앙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열 때 참석하는 게 중앙단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 여비는 개별업무로 해외연수를 갈 경우가 있고 또 국제교류 협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국제교류 협력이 베트남 롱쑤엔시 같은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롱쑤엔시하고 터키 이즈미트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도 교류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곳은 두 군데입니다.

○백현조의원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요.

청장님이 대장이 돼서 나가시는데 자료 준비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통역과 관련해서요.

제가 같이 갔었는데, 통역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그쪽 지방정부에서 말하는 의사가 청장님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결산 자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롱쑤엔시와 관련해서 그쪽 지역의 특성이나 기반산업들을 준비해서 그냥 얼굴 보기위한 방문이 아니고 북구와 롱쑤엔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롱쑤엔시에는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좋을 까,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가 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방문하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그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브리핑할 때 우리 통역사가 전문통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청장님한테 잘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는 현지인이든 아니면 모셔가든 간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과물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냥 웃고 호의적인 것이 아니고 성과물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면 준비하는 것도 예년과 같지 않게 준비해서 그 사람들의 투자 의향도 물어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베트남 롱쑤엔시의 정보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 지역에 가서 교류협력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왜 롱쑤엔시하고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문화가정 중에서 통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지식 분야에서는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더 들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통역사를 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39쪽에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 본 예산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올렸었는데, 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400만 원, 180만 원해서 300%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의 3분의 1이 예산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희수 당초에는 명예퇴직자가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예퇴직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2명 정도로 예상했다가 명예퇴직자가 3명이 발생하고 정년퇴임이 2명이 발생했는데, 명퇴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정년퇴임을 준비하다가 명퇴가 발생하니까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명퇴자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금을 한 냥 정도 주는데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년퇴임 하는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데, 명퇴는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안희수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1년에 정년퇴임자나 명예퇴직자가 있으면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합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명퇴는 달별로 합니다.

신청하면 다음 달 말에 모아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경우는 4회가 다 발생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명퇴자는 4회 발생한 분이고, 정년퇴임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강진희의원 각각 따로따로 퇴임식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예. 퇴임이 따로 있습니다.

김상대씨 같은 경우는 5월30일에 있었고, 김병호 과장님은 6월 말에, 또 김주한 과장님은 10월 말에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다 틀립니다.

매월 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앞으로도 계속 ……

○총무과장 안희수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발생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명예퇴직 하신 분은 퇴임식에 참석을 못해 보고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해서 그런지,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각각 돼 있어서요.

○총무과장 안희수 명퇴도 예를 들어 6월 말 12월 말해서 정해진 분이 있고요.

수시로 명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한 분이면 청장실에서 간단하게 인사정도 하고 나갑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이건 4회가 다 따로따로 발생했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예.

○안승찬의원 백현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베트남 롱쑤엔시에 갔다 와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지방정부에서의 자매결연은 많지는 않지만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준비돼 있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국제적 교류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희수 사실 정확하게 앞으로 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예년에 편성한 정도로 합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예산에 맞추어서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하겠다고 정확하게 편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승찬의원 국제교류 도시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그게 정석인데요.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이고,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청한다든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나 일정에 따라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면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하고 교류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 북구는 베트남 롱쑤엔시하고 중국 비성시, 터키 이즈미트시와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전에 상당 부분 왕래를 하고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까?

왕래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떤 교류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년쯤 되면 계획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은 그야말로 초기단계이고 정착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는 산업이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번에 가면서 외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베트남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서로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롱쑤엔시에서는 공공의료시설을 보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것에 대한 교류를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가더라도 보건소를 방문하고 종합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돼 있지 않은 교류를 하고 왔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류의 내용이 사전에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었다면, 지난해 베트남 롱쑤엔시에서 우리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고 갔다면, 올해는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것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하고 거기에 맞게 보건소장님이 가시든지 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 경제, 교류협력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게 돼야 서로의 협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과 자재지원을 상당 부분 요청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사전 작업으로 우리 구에도 방문했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자매결연을 맺었다면 터키도 마찬가지이고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작은 지방정부이지만 하나의 외교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얼굴인 만큼이나 정확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겨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자매결연이라는 의미 때문에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그냥 오고 가는 친선차원이라면 그 목표로 분명히 하고,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의료시설이면 의료시설, 또는 역사면 역사 이렇게 분명히 함으로 해서 서로가 준비하는 것과 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내용과 그쪽에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 부분 예산 편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확한 교류에 대한 목표와 준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데요.

롱쑤엔시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자매결연이었고요. 그쪽에서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 와서 친선을 도모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준비를 안 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초기단계여서 조금 더 정착이 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요.

갔다 와서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셨지만 특히 산업 분야, 공장이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라고 해당 부서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라든지 문화나 의료 분야 등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어차피 2년 남짓 됐는데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명확하게 서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엇박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북구의 수장인 구청장님과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들이 가면 최소한 사전에 교감에 대한 내용은 실무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백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맞는 통역사를 준비하는 것을 비롯해서 작년에 롱쑤엔시는 다른 것보다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짜고 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또는 우리가 방문해야 될 곳이 보건소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갔다 와서 공부도 하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경제교류에 맞는 도시가 있고 그렇지 않는 도시가 있다, 롱쑤엔시는 수도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도시에 맞지 않는 곳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도 가보고 각 나라마다 집중해서 도시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울산이 창조경제도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곳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잡았던 계획대로 해야 된다, 이번에 롱쑤엔시도 상당 부분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갑자기 경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쨌든 거부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개발에 막 들어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

그래서 외교에 대해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 단순히 울산 북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외교를 준비하고 사전 실무선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관부서가 총무과 맞지요?

○총무과장 안희수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매결연을 맺은 이상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수준에서 시간이 지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무자들끼리 교감도 형성해서 전화도 자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비성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을 주고받을 것인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차후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 채권현재액 있지요?

○총무과장 안희수 예.

○이상육의원 현재 총무국에서 하는 게 우리 구 전체의 채권액을 표시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안희수 예.

○이상육의원 현재 채권액이 약 14억8,000만 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예.

○이상육의원 이것 이외에는 채권을 발행한 게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채권이 아니고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을 주고 나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이상육의원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총 채권 규모는 이게 아니네요?

○총무과장 안희수 채권현재액으로 돼 있는데 채권 규모가 아니고요.

공무원학자금을 빌려주면 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동떨어진 질의인데 북구에서 발행한 채권을 어디에서 알아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그건 회계과나 ……

○이상육의원 현재 발행된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예산 분야니까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이걸 보고 현재 구청에서 발행한 채권 총액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안희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행정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때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주민참여과장 손기익입니다.

19만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수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참여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참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 시간외 수당은 정원 16명 기준으로 6,569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7월부터 1명이 광역시로 전출되어 결원으로 인한 잔액 및 결산 추경에 집행 잔액을 예상하여 133만8,000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결산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참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세출 15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주민참여과에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동 떨어진 내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소1동이라고도 하고 농소1동주민자치센터라고도 하는데 그 용어 두 개를 다 써도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센터’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센터는 관할 동에 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늘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센터가 있고 동사무소가 없으면 센터장을 임명해야지, 동장을 임명하는 것은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를 다 부르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각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지칭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가 통상 알기로 동장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은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같은 센터장이고 같은 동장인데, 민간인과 공무원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현장에 동장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군‧시·부처에서 내려오는 법률적 사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문화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동장이나 구·군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려주고 주민 스스로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체육 부분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재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해서 매번 센터를 방문합니다.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가보면 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보면 한 달 동안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수강이라든지, 물품구입을 전부 토털로 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동에는 동장님이 주재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통일된 용어를 하나 주든지, 지침이 하나로 내려가서 정확한 업무가 8개 동이 똑같아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고 다른 동에 가보면 또 다른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동마다 특색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한 가지 안으로 통일된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에 있어서 8개 동 풀베기 등 환경정비라고 해 놨는데, 8개 동에 풀베기를 동 자체적으로 풀베기 인원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희들이 각 동마다 예산을 내려줘서 풀베기뿐만 아니라 긴급한 환경정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현재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800만 원씩 동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곳곳에 있어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풀을 베야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조금 남았거든요.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말고 풀베기 사업에라도 써서 지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올해도 제가 오고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각 동마다 예산집행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아직 일부 동에서 하절기가 다지나가고 풀베기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집행을 다하고 풀베기가 아니더라도 동 환경정비에 신경을 써 달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154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관련입니다.

요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라든지 CCTV에 의해서 많이 잡히고 효용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1회추경에 전액 시비로 1억6,000만원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한 해에 몇 대 정도 신규설치가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이 연간 27대에서 22대 그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대상지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대상지 선정은 동에서 예산편성 전에 할 위치를 선정받고, 그전에 주민 민원이 다발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합니다.

CCTV는 올해까지는 전액이 시비인데 청장님 공약사업에 방범 CCTV를 많이 설치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설치하는 이유가 타 구에는 구비를 50%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도 구비를 같이 들여서 하면, 울산시에서는 자부담을 좀 하면 예산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예산을 부담을 해서 앞으로 많이 설치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막다른 골목이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을 경우에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가 되고, 그런 지역에 CCTV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개 동 풀베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현장에 뛰어 나가보고 하는데, 예산을 동별로 내려줬다는 내용은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공원이고 산림에 따라서 관련 소관 부서가 다른 것 같아요.

도서관 쪽에 가는 길은 도시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미루던데 주민센터 바로 옆에 풀을 베어달라고 했는 데 그 사무장은 관련 소관 부서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사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이 예산을 유동성 있게 쓰시면 되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하천변은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한계는 지어져 있는데 한계라는 것이 공원하고 골목길하고 거의 연접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유동성 있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지도를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빨리 빨리 제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61페이지 평생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 255만 원 남았습니다.

사단법인 울산여성회 북구지회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희들이 거의 다 직영으로 하고요.

울산여성회 북구협의회하고 행복발전소, 북구지역아동센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하고 있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255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백현조의원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하고 성인문해강사 워크숍인데, 동아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동아리 부서는 우리가 선정해서 직영으로 1개 동아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10개 하고요.

팀 대상으로 워크숍 하는 것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 255만 원은 당초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1개소가 미개소 됐습니다.

강동주민센터에서 중급반 노인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모집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신청이 많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려고 개소를 하려고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적어서 운영을 못해서 1개 프로그램을 개설 못하게 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성인문해강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8개 동에 위탁해서 하는데 12명 됩니다.

지식 기부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15명 정도 되고 12명이 고정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민간위탁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255만 원 발생되어서 여쭈어 봤고, 워크숍 등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예산이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의장 이수선 3,9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물론 소외계층에 평생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해서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당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단체에게는 이런 위탁사업을 안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성회에 위탁해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 201-03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와 참석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발표회 참석인원은 8개 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금의원 예.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발표회 전체 인원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동별 현황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어제도 경주에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워크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57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해서 쭉 나옵니다.

작년 2013년도는 저희가 전국 제12회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과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고 행사도 굉장히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비슷한 항목으로 지출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157쪽 201-03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보면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원이라고 해서 8개 동에 5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차추경에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해서 3개 동에 1,200만 원 지원됐고요.

또 성립전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지원해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동아리활동 지원비 100만 원씩 8개 동에 800만 원 지원됐고 또 주민실천사업 지원해서 500만 원씩 해서 4개 동에 2,0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또 307-04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300만 원씩 8개 동에 2,400만 원, 이렇게 비슷비슷한 항목에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 자체 개최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들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주민자치센터에 800만 원씩 지원돼서 발표회로 되어 있는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각자 여러 가지 운영합니다.

벨리댄스도 있고 기타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연말에 자기들이 한 것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각 팀별로 나오는 출연금이나 시상금이나 부대비용 이런 곳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각 동별로 연말에 주민자치별로 작품발표회를 다했나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확히는 안 됐습니다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 별도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송년의 밤처럼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면서 각 동마다 추진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각 동에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조금 늦게 되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동별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

○강진희의원 500만 원씩,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직접 참가한 동이 3개 동이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농소1동하고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 동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강진희의원 거기 참가하면서 참가비인 것 같고, 그다음은 어디에 쓰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참가단체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참가단체들이 참가에 따른 준비하는 과정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아리 발표회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그다음에 모이면 식비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7-04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북구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람회에 따른 각종 행사비용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0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각 위탁단체에서 결산이 늦게 들어와서 작년에 미처 추경에 감액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산이 12월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집행 잔액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떻든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를 저희가 하면서 각 동별로 지원해 주고 주민자치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어서 예산이 나누어져서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동별로 어떻게 했는지 추가로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목별로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중복 편성된 것은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예산이 내려오고 각 동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과정이 생겨서 예산상 보기에는 중복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51페이지에 207-01 연구개발비 및 연구용역비에 주민참여정책 추진 성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인데, 연구결과하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정부학회이고 용역비는 2,7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 정책의 운영 분석과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 이런 데서 전체 분석을 하고, 울산 북구의 정책사업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하하발전소 등 문화연구 요소를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수행에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승찬의원 이 사업이 구청에서 주민참여형의 마을만들기나 동아리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구정에 반영하고 동아리 구성하는 데나 결과에 따라서 유형형태별로 협력형태별로 주민참여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도 사실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는데 책을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700만 원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만큼이나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형의 업무가 마을도 만들고 동아리 지원 사업도 하고 마을공동체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북구에 있는 자생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또 동아리들이 한 번쯤은 참여를 안 해 봤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성과도 크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적인 용역이 됐으면 향후에 구정에도 이런 성과를 반영해서 주민참여형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꾸며나가는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주민들이 참여해 나가는 공동체 사업들을 쭉 반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내년 계획이나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연구용역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재개하는데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153페이지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맞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30만 원×12개월 해서 360만 원 계획했다가 3차추경에 180만 원해서 남은 돈이 3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것이고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이것은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2013년 유지보수비를 30만 원씩 5개월인데 1개월은 위탁하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6월에 구축했는데 1년간 무료로 사용하고 난 뒤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서 절감이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한 거예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처음에 2012년6월1일부터 구축해서 사용하게 되면 1년간 무료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1년 치를 다 편성했다가 2012년6월부터 하면 2013년6월까지가 되겠지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6개월분만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 1년 전체를 편성해서 360만 원 편성했다가 6개월을 안 주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30만 원 남은 것은 서비스를 한 달간 더 받아서 남게 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1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 받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52페이지에 보면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억의 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가봤습니다.

○안승찬의원 추억의 학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주로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안승찬의원 몇 년 동안 변화 없이 추억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올 여름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추억의 학교는 안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건물이나 시설이 교육청 소관입니다.

또 개인이 들어와서 곤충박물관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변화를 더 주려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공공용지가 돼서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것 같습디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가니까 좀 오래 돼서 방충망도 훼손이 많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방충망은 보수를 하고, 에어컨은 청 내에 쓰던 것으로 불용된 것이 하나 있어서 설치를 해 주기로 하고 시설에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민간인이 한쪽 편에 와있고 이쪽 편에 공간이 있는데 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변화를 주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더 이상 승인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산 대비해서 학교임차료를 1,100만 원씩 연간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그쪽에 가시는 분은 파충류 쪽에는 입장료를 비싸게 받다 보니까 와서 사진도 찍고 아이들이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가보고 하는데, 이제는 근본적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교육청하고도, 사실 강동 사랑길을 조성하고 나서 예전과는 다르게 강동사랑길 7길에 있고 당사낚시터와 인접해 있으면서 옛날 동해초등학교가 변함없이 파충류 전시관이 그런 시설로 남아 있기에는 아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들도 있고 사랑길을 가는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쉬기도 하고, 쉬면서 공짜니까 한 번씩 보기는 보는데 저도 몇 번씩 가 봤지만 그 시설이 그 시설이고 파충류 쪽은 확장이 안 되면서 입장료가 비싸니까 구경할 엄두도 못 내고 근본적으로 예산 대비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억의 학교를 운영하는 주관부서이니까 전체적으로 북구청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동네에 있는 주민들도 이것을 잘 꾸려보고 싶다는 요구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교육감도 같이 찾아뵙고 했는데 어떻든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잘 꾸려서 동네나 공동체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도 가면서 느낀 것이 강동사랑길 하고 올해 우리 구에서 시행한 낚시터하고 연계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하면 상품성이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이 필요하다고는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강동사랑길이나 낚시터에도 이런 시설을 홍보하고, 낚시터에 가고 그쪽으로 가 봐도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내판도 좀 하고 가능하면 옛 추억을 더 즐길 수 있도록 운동장에도 미끄럼틀이나 그네나 시소 등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임차료,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비되는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꾸리는 것이 예산에 대한 절감도 되고 주민들의 요구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와 157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항인데 최 일선 행정기관 역할강화 사업비로 동 행정 및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비로 당초예산 계획 대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데 807만9,000원 정도 봐지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결산추경 시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삭감해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불용 처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57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억7,000만 원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여기도 보니까 18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8개 동에 예산 배정될 사항입니다.

전체 3,400만 원 정도로 많은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동에 풀베기 환경정비 쪽에 보면 각 동에서 집행하고 많이 남은 곳은 200만 원 정도, 적게 남은 곳은 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남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은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

○윤치용의원 아, 그래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위에 것은 그렇고 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는 통‧반장은 어떤 시기가 되면 통‧반장 교체하는 시기라든지 사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8개 동에 200여명 되는 통‧반장이 움직이는 사이에 한두 달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모여서 8개 동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결산추경이라든지 예산 삭감을 해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수당적인 성격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동장 수당적인 성격입니다.

○윤치용의원 동 행정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비 명목으로 17억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가 불용액이 8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아까 각 동별 풀베기 사업하고 이런 것들의 집행 잔액이라는데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등 그런 것 들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다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풀베기나 이런 것들은 여름이 되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집행을,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올해도 상반기에 실적을 보고 추석 지나고 나니까 각 동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을 안 벴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 전체에 800만 원 내려줬는데 3,4백만 원 남은 곳이 몇 군데 있습디다.

그래서 연내에 풀베기뿐만 아니고 거기에 환경정비를 좀하도록 독촉 공문을 동별로 파악해서 소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각 동별로 나누면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여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액수가 커진 것인데 밑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당초 예산액이 6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몇 개 통에 몇 개 반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전체 210개 통인데 강동하고 송정동에 통이 2개 늘어났습니다.

반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이 다음 예산 반영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 통장 활동보상금은 안행부에서 결정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통‧반장 수당은 안행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통장 수당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별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몇몇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지고, 지방자치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통장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13개 통에 1년 활동보상금이 실질적으로 7억 원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연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생활체육회의 경우에는 1년에 보통 7,8억 원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약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통장은 일정의 공무수탁으로 우리 자치구로부터 위임된 사무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고, 현재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새 핏줄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활동하는데 시청이나 구청 각종 행사에 최우선적으로 동원되고 동네 각종 청소, 재난 시에 구조 활동,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간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적십자 회비도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따가운 소리 들어가면서 받으러 다니는 부분이고 거의 전일 매이다시피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늘 애가 쓰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 수당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여기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교체시기마다 수당이 한두 달 정도 미집행 되다 보니까 모여서 이런 금액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처우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에는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158페이지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안에 주민자치센터에 사무국장 상근비 50만 원, 8개동 1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만 원씩  180일 해서 8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국장에게 상근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프로그램 교실마다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동별로 받으면 많게는 300명에서 250명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개편할 때마다 신청서라든지 보조를 좀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센터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계시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청소하시는 분은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에 가면 구분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청소하시는 분이,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갑니다.

동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프로그램 교대할 때마다 치울 수 없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봉사자들이 청소를 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이 프로그램 실을 청소하는 역할로 실비를 보상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런 분들이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분기별로 접수할 때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접수는 동별로 사무국장님이 다 받으시던데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사무국장이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 일손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강진희의원 동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이 예산도 3,6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도 동장할 때 이런 것을 돈을 안 주고 사실 자기들 운동하는 자리를 자기들이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운동하고 가면서 좀 치워주고 가면 되는데 요새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유도를 해 봐도 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자치가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기타보상금 580만 원 안에 좋은 아버지학교 운영한 것 강사료하고 교통비해서 28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불용액이 160만 원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아버지학교 강사수당 집행 잔액인데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도 7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좋은 아버지학교를 작년도 12월까지 운영하면서 강사 섭외가 조금, 의원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섭외를 하다 보니까 급별로 강사 섭외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나급’으로 했는데 ‘나급’ 강사 섭외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은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그렇고, 7회 하지만 강사는 시간별로 수당을 주다보니까 시간 전체를 합산하니까 조금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좋은 아버지학교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우리 주민들 교육이나 주부들 교육이나 엄마들 강의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만 켜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버지 교육을 하는 곳이 사실 많지 않고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서 아버지학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후에 아버지학교가 어떻게 연계되어서 졸업하신 분들이나 수료하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수료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식나눔이라든지, 다른 것과 연계하는 것이 아직 초보단계라서 단계를 올려서 2단계로 활용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보단계라서.

올해는 1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받으셨던 분들을 더 시키든지, 이런 분들도 지역사회에 지식나눔의 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중복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평생교육계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행정에서 직접 해서, 좋은 아버지학교라는 것이 좋은 강의를 듣고 이후에 자조모임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행정이 하게 되면 굉장히 경직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북구지역에 건강한 가족문화를 교육하고 부부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에 오히려 위탁해서 잘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2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만 한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올해도 물론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로 미루어졌겠지만 11월에 하고 12월에는 송년회다 뭐다 바빠서 후속모임 이런 것들도, 어떻든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참가하시는 분들은 제한적일 텐데 이런 것이 좀 더 예산을 투여한 만큼 정성을 쏟는 만큼 뭔가 사람이 남고, 북구가 젊은 도시인 만큼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산 운용이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금방 답변하신 말씀은.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의원님이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예산의 ……

○강진희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다는 아니고요.

어떻든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예산을 들인 만큼 시간을 투여한 만큼 뭔가 남고 성과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좋은 아버지학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연간 얼마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전체 800만 원입니다.

○의장 이수선 물론 아이템은 좋은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대상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작년에 40명 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적은 수의 인원에게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북구의 많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소수 인원에게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또한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니까 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회계과장 윤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배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의 국유 일반재산 관리 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13년6월 19일부로 국유 일반재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로 국유 일반재산 관리권만 이관되고, 재산이관에 따른 기존 재산 대부료의 부과·수납, 체납, 압류, 소송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국유 일반재산 업무를 당해연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2013년12월18일 날 모든 지침이 내려와서 결산추경에는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수납된 금액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상으로 이관하게 되었고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 후 절감효과가 있는지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감소목표의 일환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는 2020년까지 100% 교체하여야 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보조금이 자체재원으로 4년에 걸쳐서 3억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형광등 3,319개를 LED 조명으로 64%에 해당하는 총 1,9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로는 구청사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은 전등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타 모든 전기기구 사용분에 대하여 총량으로 산정해서 요금이 부과되므로 각 전기 기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순수한 조명등에만 사용량 및 요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LED 조명등의 종류별로 절감효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형광등 64W가 있는데 이것을 LED 조명으로 50W를 교체하였기에 전력 소비량에서 약 22%의 절감효과가 있고요.

금액으로는 하루 10시간 정도 사용 기준을 볼 때 금액으로는 1년에 45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또 기존 형광등 다운라이트는 26W인데 이것을 LED 조명등 8W로 교체함으로 전력소비량에서 7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금액으로는 2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함으로 써 연간 72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171페이지 중산행복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목욕탕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목욕탕은 어느 곳을 뜻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2013년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당시 목욕탕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목을 정할 때 친환경목욕시설 건립이라고 했고, 이 사업은 당초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미화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 항목이 친환경목욕탕 건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친환경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그 당시 목욕탕을 짓는데 친환경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짓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육의원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짓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그리고 태양광이라 든지 각종 거기에 쓰이는 자재들은 친환경적인 자재를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반 목욕탕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큰 차이는 없는데 예를 들어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LED 등으로 했고, 당초에는 태양광, 태양열 시설이 전혀 없었는데 이 시설을 지으면서 그 시설들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은 실행됐으니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책에는 중산목욕장 운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친환경목욕탕으로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매치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나 혹시 다른 이름을 붙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이후에 편성할 때는 중산목욕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양정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잔액 내역과 관련해서 마감자재를 변경해서 공사비를 절감하였다고 나오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염포동주민센터에 3억5,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드리면 염포동주민센터는  성원상떼빌아파트 1,799세대의 등기를 바꿔야 합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4억800만 원 잡았습니다. 이 금액은 울산시와 법무사 수임료 기준, 그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각종 세금이 계속 나갑니다.

다 포함해서 4억800만 원을 잡았는데, 당초 1,799세대를 등기를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법원 등기소에 찾아가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성원상떼빌아파트 13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하면 안 되겠느냐, 다른 법규에 별 이상이 없고, 그래서 법원하고 조율한 게 1,799세대를 안 하고 13개 동별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1,700만 원 정도 절감됐고요.

그리고 법무사 수임료를 입찰했는데 1,799세대에 대한 것을 하려니까 개인별로 등기부등본상에 이해 관계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았습니다.

은행에 돈 빌린 것까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우리도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엑셀로 모든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1,799세대에 대한 등기부 열람을 다 해서 서요.

그러면 수고를 우리가 해 드릴 테니까 절감할 수 없겠느냐 해서 보통 개인이 등기를 하면 14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건당 10만 원 정도로 다운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서류를 해 주는 조건하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6,200만 원, 등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순수한 수고로 인해서 1억7,0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관급자재에서 에어컨 시스템, 그 당시 에어컨이 2억2,500만 원이었는데 입찰해서 낙찰률이 56% 됐습니다.

여기에서 1억1,000만 원 정도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공사비에서 6,900만 원 정도 절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면 보험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현장에 일용 노무자들한테만 나가지, 사실 공사감독이나 회사에서 파견돼서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급했다가 다시 알아보고 우리가 회수한 게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옹벽공사에 물량이 감소됐습니다.

KCC사택 담장에 당초에는 자연석으로 하려고 했는데 옹벽을 치는 바람에 물량이 줄어서 1,8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염포동사무소는 지하에 가면 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에서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감재를 좋은 자재로 하려고 했는데 칸막이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마감재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페인트를 칠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서 1,950만 원 정도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옥상난간을 유리난간에서 스텐으로 해서 500만 원, 이 모든 사항을 절감한 게 3억5,0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서는 소유권등기의 간편화가 주된 원인이 되었고,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비용이 절감되었고, 마감자재는 지하창고라든지 마감할 필요가 없어서 변경이 됐고, 그래서 공사비 전체가 절감됐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의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등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백현조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먼저 달천철장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련 연구용역 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 8,000만 원과 달천철장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2,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1억 원입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은 2012년9월 말 2회추경 때 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달천철장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2012년12월3일 추경에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용역기간이 짧아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달천철장 활용계획 연구용역 2,000만 원은 2월에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하여 정상 추진되었으나,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 8,000만 원은 문화재 용역전문기관인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 2개 기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참여하면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울산시에서 타 구·군별로 발주시기의 조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13년9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8월12일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은 문예회관 4명, 오토벨리복지센터 6명, 국민체육센터 5명 등입니다.

기존 용역 설계시에 기본적인 청소, 유리청소 1회 및 왁스작업 3회 등 대부분 반영하여 집행 잔액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 발생 사항 이외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시에 삭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달천철장 연구용역이 완료됐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8,000만 원도 완료됐고 2,000만 원도 완료됐습니다.

○안승찬의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재 형상변경 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용역이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200m로 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에서 건설, 건축, 개발행위에 대해서 형상변경 허가 허용기준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문화재는 15개인데 거기에 첫째 문화재 형상변경 처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이 전문가가 달라서 객관성이 부족했고 또 관계전문가 3인을 직접 방문했는데 대학교수 등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문화재 전문가를 개별 방문관계로 행정적 낭비가 많았습니다.

형상변경 기준안 마련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고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교수 등의 자문을 받는데 10일쯤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준공이 8월12일 났습니다.

울산시와 문화재위원회심의를 통과한 후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그 기간 중에 고시를 거치고 기준안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울산시 전체 다 같이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찬의원 사업계획은 수립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안승찬의원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8,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울산시 전체 다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10일 걸릴 것을 하루 만에 다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출 17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182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현액이 2억5,1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억5,0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00만 원인데, 뒤쪽에 보면 17개 종목 중 생활체조 미 개최로 1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17개 종목이 종목마다 배당되는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인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런 부분은 종목마다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표시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작은 종목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상육의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종목별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운동장시설 유지 관리에 잔액이 1,000만 원 남았는데, 뒤쪽에 보면 운동장관리인 인부임이 있는데, 인건비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상육의원 ‘건’자가 빠졌네요.

그런데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사진 법면 쪽에 보면 잡초, 칡넝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또 농소운동장은 옛날에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주차장을 수립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을 옆에 있는 솔밭 쪽으로 옮겼지요.

그런데 저도 사용해 보니까 그렇던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너무 성의 없이 대충 옮겨놓고 어떤 것은 삐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런 기구를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해 줬더라면, 똑같이 돈을 들이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동장관리인 인건비는 1,000만 원이 남았는데 풀 베고 하는데 이 돈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동기구는 조속히 확인해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정비가 안 된 부분은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법면에 풀이나 각종 오물이 있는 사항은 문화재관리에 청소하고 풀 베는 인부가 3명이 10월 말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이틀 투입해서 깨끗한 법면 이 되고 운동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운동장 유지 관리 예산이 따로 남았잖아요.

현재 3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신경을 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예산은 정확한 목은 아니더라도 차용해서 관리하는데 인부를 사서 하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이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환경정비 하는 항목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두 명 정도를 한 달이라도 채용하고요.

그리고 운동장 관리원들이 1명씩 오전 오후로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의 시간적인 타임도 봐야 되고, 아니면 쉬는 시간이 있으면 관리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의원 178쪽입니다.

생태관광포토존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강동에 보면 강동사랑길이나 해양낚시공원도 있고요.

그 주변에 보면 포토존을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오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국비를 1억 원 정도 받아서 4월11일 당사해양낚시공원 끝에 보면 능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일원에 포토존으로 용을 설치했습니다. 높이가 2m정도 되고 길이 5m, 지름 55cm 로 청동 100%로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막식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축하도 해 주셨습니다.

○백현조의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1억 원은 당초예산 때 연말에 확정됐는데 지난해는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늦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부울경 방문의 해 관광기금 5,000만 원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5월 추경에 내려와서 늦게 됐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용으로 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작가 의뢰 부분도 있었고, 실시설계 용역도 했고, 전자입찰을 거쳐서 착공을 2013년12월31일 날 해서 2014년3월14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호미곶에도 가봤는데 용을 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당사해양낚시공원 끝에 능섬 일원에 가면 볼거리가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82, 183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회장배대회로 구분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안승찬의원 구청장배는 17개 종목이고 생활체육회장배는 11개 종목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각 구·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청장님께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구청장배이고, 또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되고요.

올해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에서 10개 종목을 개최했으면 내년에 단체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생활체육회에서 단체를 더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아직 구청장배 보다 ……

○안승찬의원 소속된 단체가 아니면 개최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더 모아서 클럽을 결성해서 하면 생활체육회장배도 엽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생활체육회장배에 참가하는 11개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시 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은  1개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미등록된 단체도 있는데요.

미등록 단체이지만 생활체육회에 참가하려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2개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생활체육회장배 종목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4,730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

○안승찬의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9,125만 원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생활체육회 운영비 4,730만 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1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법률에 따라서 등록이 된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진흥회나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

○안승찬의원 그럼 일반사회단체도 세무서에 등록돼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생활체육회도 법률에 따라서 지원의 근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법인단체만 되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단체도 법인단체로 등록하면 줘야 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

○안승찬의원 충족하는 요건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북구생활체육회 예산으로 대회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일부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지만, 이 부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

다른 시·도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뭔가, 우리 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운영비하고 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에 2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가 지원하는 돈으로 생활체육회장배 경기를 치른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회장배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단체, 바르게나 새마을하고는 다르게 생활체육회는 법인단체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77쪽 강동사랑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 강동 관광권 개발이 김기현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진척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사랑길은 저희가 이미 길을 닦아났고 이런 게 이후에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랑받는 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강동사랑길 전국사진공모전을 한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강동사랑길 전국사진공모전 에 쓰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390만 원에 대해서는 강동사랑길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 5명에 대한 수당과 홍보물 인쇄비 등  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초에는 740만 원을 예상했다가 390만 원으로 축소했는데요.

거기에서 빠진 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진책자를 발간하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유인물이나 사진, 액자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랑길 공모전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2013년도에 공모전을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연말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넘어가서 전시회는 올해 금액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진공모전을 2013년도에 하긴 했는데 행사 홍보하고 시상하고 이런 것은 다했는데, 전시가 빠져서요.

그럼 전시는 올해 예산으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강진희의원 매년 하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올해 해 보니까 사진공모가 많이 들어왔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태화강 사진공모전도 있고 해서 너무 남발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도 있어서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격년 단위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진전을 하긴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니까 강동사랑길을 홍보하는 데는 미진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전국의 사진작가들한테서 작품이 500여점이 들어와서 21점을 심사해서 구청에도 전시하고 도서관, 공항, 문화예술회관에도 많이 홍보도 하고 전시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는 전시를 안 했다면 올해는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구청에서 먼저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한 달, 중앙도서관에 한 달, 공항 2층에서 한 달, 몽돌에서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한 해는 공모를 하고, 다음 해는 1년 내내 전시를 하고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되면 3,4,5월에 공모해서 5,6월에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연말에 갑자기 계획이 돼서 했는데요.

다음부터 할 때는 당초예산에 완벽하게 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진공모전에 전국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참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 북구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182쪽에 보면 생활체육회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 건 해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동별로 하는 체육대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씩 지원해서 8개 동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매년 동 체육대회에 참가해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구민체육대회도 하잖아요. 구 전체 체육대회도 하고, 동별로 체육대회도 하고 또 동에서 하는 행사들이 경로잔치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이 물론 행사의 취지는 다르지만 이 행사가 이 행사 같고, 저 행사가 저 행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올해 농소3동에서는 편백숲 걷기도 이 사업비로 한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업비 아닌가요?

아뇨,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너무 그 행사가 그 행사 같은 거예요.

어쨌든 동네잔치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경로잔치에서 보는 어르신하고 동 체육대회 때보는 어르신하고 물론 동 체육대회를 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오지만 이런 행사들이 제가 볼 때는 소모적인 것이 아닌가, 동을 알릴 수 있는 게 꼭 체육대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 동만의 특색을 가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염포동은 벚꽃길 걷기대회를 해요. 그리고 양정동은 오치골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올해 경상일보에서도 걷기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특색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말 일괄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먹고 노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 행사를 주관하는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6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면 되는데, 다른 동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후원을 받는다고 힘들고, 이런 것을 보니까 예산에 맞게 또 행사 취지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다른 동에는 전부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농소3동에는 편백길 걷기를 해서 좋은 행사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염포동 벚꽃걷기대회라든지 각 동의 특색 있고 진취적이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흥미롭게 건강도 다지고 놀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동체육회 회장들하고 하는 회의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한 번 다 터놓고 얘기를 해 보고 그간 동 체육대회 평가도 해 보고 이런 것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연말에 하게 되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레크레이션이나  편백길 걷기대회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 권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부속서류 성인지결산서 38쪽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현황이나 자체평가를 해 놨는데요.

제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쭉 봤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서 가장 잘된 게 체육바우처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체육바우처사업이 저소득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의 남학생들이 많이 참가했었는데요.

그래서 여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사업 수혜자가 높은 것으로 나와요.

2012년에는 여학생 비율이 42%밖에 안 되는데 2013년에는 67.86%나 돼서 이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여성, 유·청소년에 대한 홍보강화로 참여자 수를 증가했다고 평가해 놓으셨고요.

또 상기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강좌 및 권역별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성에 대한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홍보를 강화했고 이런 사업결과를 내셨는지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체육바우처사업은 국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각종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권장하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태권도나 테니스, 볼링 등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도 저소득층 의 체육바우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월 7만 원으로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체육바우처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성인지예산서를 올릴 때도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도 홍보를 강화해서 사실 스포츠가 여성들이나 여학생들이 굉장히 꺼리는데 많이 참여하게 한 것은 고무적으로 잘됐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북구 2013년도 성인지결산서 중에서 제일 모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원 결산서 183쪽입니다.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11을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격부 지도자와 선수의 월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지도자는 월 300만 원이고 국가대표 3명은 260만 원 정도입니다.

○정복금의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다른 구에도 수영이라든지 합기도라든지 있지만 저희들은 사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에 뒤지지 않고 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구와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북구에서 사격이 좋은 결과가 있다니까 선수들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급여를 확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사격부 운동  선수들의 사기가 한층 높여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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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안희수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