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 획 홍 보 실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1 - 1
□	정․현 원	1 - 1
□	분장사무 현황	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 - 2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미래발전 선도	1 - 4
□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1 - 5
□	구민 인권 증진	1 - 6
□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1 - 7
□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	1 - 8
□	민선4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활용	1 - 9
□	내실 있는 의회법무행정 추진	1 - 10
□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운영	1 - 11
□	계약심사제 운영 강화	1 - 12
□	시책개발 모니터링 실시	1 - 13
□	동 주민센터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설계서 운용	1 - 14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 - 15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 - 18

Ⅰ. 일반현황

□ 기  구

						기 획 홍 보 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홍보담당					의회법무담당			감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10	6	1	1
현 원	23	1	5	10	5	1	1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기획담당	• 구정업무계획 수립, 기획․조정, 평가 • 기구․정원, 총액인건비 관리 • 공약사항, 지시사항, 위원회 관리 총괄 •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 업무
예산담당	•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 주민참여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홍보담당	•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 구정소식지 발간 • SNS 운영
의회법무담당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개정, 폐지, 공포 • 의회 지원 및 협력 업무 • 각종 통계조사
감사담당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 •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 • 공직자 재산등록 • 계약심사

기획홍보실 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655,645			1,242,215
	지방행정 역량강화		356,971			76,607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	144,190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보고 •구정백서발간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정책자료 수집 여비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보고 •2010구정백서발간 •정책자료 수집 여비	19,543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185,230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47,404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12,301	•일반감사업무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 공사구민감시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제 운영	•감사사무용품 구입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관 수당 지급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금융 거래정보비용 지급 •표준품셈 등 구입	5,716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15,250	•자체평가 책자 인쇄 •정책개발 교육강사 수당 •구민창안시상금 •공무원 제안 및 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자체평가 책자 인쇄 •구정주요분야 특성화교육 강사 수당 •공무원 제안 및 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3,944
	재정운영		454,870			97,644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454,870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7,644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구정홍보		187,119			87,904
		구정홍보 강화	187,119	•공보발행 •구정소식지 및 화보집 발간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광고료	•공보발행 •구정소식지 발간 •시내버스 래핑광고 •홍보관 리모델링 •인터넷신문 유지보수	87,904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98			13,793
		정확한 통계조사	358,398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 사업체조사 수행 • 사회지표조사 수행	13,793
	긴급재정 운영		1,456,080			919,911
		예비비 편성	1,456,080	•예비비	•구제역 긴급방역 •대설피해복구비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 판결금	919,911
	행정운영경비		163,644			46,354
		인력운영비	77,701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29,324
		기본경비	85,943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17,030
	재무활동		1,563			2
		보전지출	1,563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2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미래발전 선도

□ 추진개요

○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으로 내실 있는 구정 운영

□ 추진실적

○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관리

•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 1. 24.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 6. 8.

○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추진 : 5월 ~ 8월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전체회의 : 4. 20, 9건 제안

○ 2010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평가 : 2. 10, 104개 과제

○ 2011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선정 : 5. 24, 104개 과제

○ 정부합동평가 실적입력 시스템 자료 대조․확인 : 4. 7.~4. 8.

○ 2010 구정백서 제작 및 배부 : 6 ~ 8월

○ 구정 주요 시책 교육 및 홍보 : 연중

□ 향후계획

○ 201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부진지표 분석 및 대책보고회 : 11~12월

○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 12월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 기틀 마련

○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계발의 토대 마련으로 조직 역량 강화

□ 추진실적

○ 상반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3. 17. ~ 3. 29.

• 제안실적 : 40명 56건(전년도 대비 156% 증가)

• 인센티브 : 40명 760천원 상품권 지급 ※ 노력상 2건 선정

○ 구민 창안제도 운영

• 제안실적 : 36건     ※ 12월 심사계획

○ 행정마일리지 제도 운영 : 연중

• 실적(1월 ~ 5월) : 자원봉사 등 12개 항목 113명 참여

• 인센티브 : 반기별(9월) 마일리지 참여현황 확인 후 개인별 누적점수에 따라 상품권 지급

○ 지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지식관리 체계화

• 기관별 표준 지식관리시스템 설치 : 6월

□ 문제점 및 대책

○ 구민 창안의 대부분이 단순 건의사항임

○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 향후계획

○ 공무원 제안심사 : 12월

○ 구민 창안 심사 : 12월

○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 12월

구민 인권 증진

□ 추진개요

○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인권활동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지원

○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운영

□ 추진실적

○ 인권증진위원회 구성 : 3. 14.(월), 위원 13명 위촉

○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 일    시 : 5. 2.(월) 14:00~18:00

• 참석인원 : 인권증진위원 및 관련 공무원(13명)

• 주요내용 : 인권증진 관련 교육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인권증진위원회 회의 개최 : 3회(3. 14, 9. 9,  9. 27)

□ 문제점 및 대책

○ 국가업무로써 자치단체에서 적극적 추진이 어려움

○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 추진 시 인권증진 강화

□ 향후계획

○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 인권 이해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11월중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제도 이행

○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운영 결과 공개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강화

□ 추진실적

○ 2012년도 국․시비 확보 대책 보고회/시의원 간담회 개최 : 2회/1회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1차(3월), 2차(10월)

○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10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 2010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 1회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9명) 및 회의(1회)

• 시민위원회 재구성(78명) 및 예산교육 실시(3일간)

• 2012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 4월~7월, 건의사항 174건

• 2012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한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 10월

○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 공시 : 8월

○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 ‘10년도 지원사업 정산 및 평가 : 27단체, 89개사업(505백만원)

• ‘12년도 지원사업 심의 : 10월(한도액 572백만원)

※ ‘12년도 신청현황 : 38단체, 105개 사업, 941백만원

□ 향후계획

○ 2011년도 제3회(결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 11월~12월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

□ 추진개요

○ 적극적 구정홍보와 신속하고 알찬 정보 제공으로 주민 관심도 제고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실현

□ 추진실적

○ 신속한 공보 발행(매주 월요일 발행) :  30회 101건

○ 보도자료의 적극적 발굴과 적기 제공 : 1일 평균 4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 제7회 울산쇠부리축제 적극 홍보로 지역 대표축제 이미지 구축

-  TV 2개사, 신문 7개사, 인터넷통신사 2개사 등

• 강동물놀이장 운영 홍보로 주민여가 제공 및 관광객유치

-  TV 2개사, 신문사 등

• 인터넷신문 운영 활성화로 주민 참여 확대 : 월 600여명 방문

• 홍보관(PDP TV), 전광판, 게시판 등 적극 활용 : 24시간 신속한 정보제공

○ 블로그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활용 구정 홍보 추진

○ 구정소식지 제호 변경 : “행복일번지” → “무룡산”

○ 인터넷 신문 개편 및 유지 보수 : SNS와 연동 체계 구축

• 페이스북 및 트위터의 인터넷신문 초기화면 배치

□ 향후계획

○ 구정 소식지 발간 및 배부 : 월1회 1만부 (정기구독 3천부, 배부 및 비치 7천부)

○ 구정 화보집 제작 : 4개국어(국,영,일,중 혼용) 책자형(120p 정도)

• 타 지자체와의 정보교류 자료 및 내․외빈, 타지자체 방문 시 홍보자료로 활용

민선4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활용

□ 제작방향

○ 민선4기 구정목표와 부합되고, 우리 구의 발전과 비전을 담아 역동적으로 제작

□ 추진실적

○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 방영주기 및 시간 : 주1회, 7 ~ 10분내외

• 주요내용

주요행사 및 구정소식, 공지사항, 문화예술행사 안내 등

타이틀, 나레이션, 음향, 자막 활용 뉴스형식 영상물

• 활용계획

홍보관 TV, 인터넷행정방송, 인터넷신문 게재

주요 행사 등의 영상취재 및 기록축적

□ 향후 계획

○ 구정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 주요내용

- 정책소개 : 민선4기 주요정책 및 비젼 소개

- 지역소개 : 역사, 문화, 관광, 사계절, 도시 인프라 등

- 구정소개 : 구정 주요업무 및 기능, 구청 소개 등

• 활   용

- 타 지자체, 외래방문객 또는 대․내외 행사시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

내실 있는 의회법무행정 추진

□ 추진개요

○ 직원들의 법무능력 배양으로 행정의 적법성 제고

○ 의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 증진

□ 추진실적

○ 직원들의 법무능력 배양

• 전문가를 활용한 직원 법률교육

- 일시․장소 : 5. 12.(목) 14:00~18:00, 대회의실(직원 107명)

- 내    용 : 행정법 및 민법 일반(부산대 김남철․주지홍 교수)

• 법규해석능력 배양으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쟁송 예방

- 법제처 주관 법제교육 : 4. 11. ~ 4. 15.(5일간), 13명

- 전자소송 교육 : 대법원 주관 4. 14.(1일), 1명/검찰청 주관 4. 26.(1일), 1명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철저

• 쟁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 업무연찬을 통한 수행 철저

- 행정소송 19건(승소 9, 계류중 10), 민사소송 18건(승소 3, 패소 3, 계류중 12), 행정심판 18건(기각 8, 인용 6, 감경 2, 취하 2)

• 소송업무 및 당면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

- 법률고문변호사(3명) 운영

○ 주요현안 논의 및 의회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회

• 3. 10. 구의원 및 간부공무원 17명 참석

□ 향후계획

○ 적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의회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으로 행정능률 제고

○ 계류중인 소송(민사,행정)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로 승소율 제고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운영

□ 추진개요

○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강화(정기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 구민 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도와주는 감사환경 조성

□ 추진실적

○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 정기감사 : 4개 기관(농소3동, 농소2동, 송정동, 보건소)

• 기강감사 및 수시감사 : 2회

○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 집행 근절을 위한 교육실시 : 1회

○ 구민 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 : 동별 2명, 16명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4회

○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감사환경 조성

•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발굴 : 18건

• 수범공무원 발굴 : 4명

□ 문제점 및 대책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인한 행정착오는 최대한 보호

□ 향후계획

○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발굴로 감사기능 개선

○ 명예구민감사관 확대 구성하여 감사 참여기회 강화

계약심사제 운영 강화

□ 추진개요

○ 계약심사제도의 올바른 이해로 경영마인드 확산

○ 원가분석 능력 향상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

□ 추진실적

○ 계약심사제 운영(9.30일 기준)

• 대상사업 :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 5백만원 이상

• 건    수 : 212건(공사 70, 용역 25, 물품 108, 설계변경 9)

• 절 감 액 : 194백만원(공사 101, 용역 17, 물품 73, 설계변경 3)

○ 계약심사 전문교육 이수 : 3회

○ 계약심사 전문가 초청 특강

• 일    시 : ‘11. 4. 28.(목) 14:00 ～ 17:00

• 장    소 : 2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94명

• 특강내용

- 계약심사제도 이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 건설공사 설계․감독 실무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계약심사 추진

시책개발 모니터링 실시

□ 추진개요

○ 대  상 :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등

○ 내  용 : 각종 우수시책 발굴,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공모, 현장견학 등

○ 참  여 : 전 부서

○ 방  법

• 담당별로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새로운 정책 자료 발굴 및 도입여부 검토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구 예산 확충

• 우수 자치단체 등 벤치마킹, 각종 워크숍 참석으로 자료 수집

□ 추진실적

○ 신규시책 발굴 및 보고회 : 107건, 8. 23(화)

○ 현지 벤치마킹 추진 : 연중, 전 부서

○ 중앙 공모사업 응모 : 13건 응모, 7건 선정(인센티브 415,180천원 확보)

□ 문제점 및 대책

○ 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시책개발 및 공모사업 응모가 활성화 될 것으로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필요

□ 향후계획

○ 2012년 공모사업 및 시책 지속적 발굴

동 주민센터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설계서 운용

□ 포괄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230,000	30,000	40,000	40,000	20,000	30,000	30,000	20,000	20,000

□ 추진개요

○ 기본적인 공사규모 및 물량만으로 설계서 작성이 가능

○ 동 주민센터 자체에서 작성된 설계서를 감사담당에서 심사 보완

□ 추진실적

○ 설계심사 건수 : 총 39건(32건 처리, 7건 반려)

○ 설계심사 금액 : 162,15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설계서 작성방법은 업무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인사이동 시 업무인수인계가 어려움

○ 반기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7	7
시정 요구	소 계	3	3
	각종 위원회 다양한 주민 참여 활성화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관리 및 정산 철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건의 사항	소 계	4	4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		○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
	계약심사 업무 추진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각종 위원회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촉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개최시 사전에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 각종 위원회 운영 조치사항 전 부서 통보【기획감사실-10836(2010.11.13.)호】 ∙ 위원회 구성 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사회단체, 주민 등 위촉 ⇒위원 중복위촉 최소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 심도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당해 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충분한 안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완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관리 및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그간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정확한 정산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지원바람.	- 사회단체 보조금 종합지원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성과측정을 통해 결과를 환류시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유도하고 있음. -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실무자들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 이용도를 높이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 방지	완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시민위원 구성에 있어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는 물론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참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확대, 위원회의 예산 반영률 향상 등 시민위원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원활한 지역토론회를 위한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구청 홈페이지에도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2011년도 시민위원 재구성시 시민 사회단체, 노동조합, 학교 및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 - 아울러 위원 신청자 전원(93명)에 대한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참석률 등을 반영하여 시민위원 선정 - 분과위원회 참석률이 80%정도로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음. - 2011년도부터 참여위원 실비보상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 - 동별 마을아파트 토론회 등을 통하여 토론회 횟수 확대 -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상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 현재의 구청 행정기구 중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업무성격상 주민입장에서 혼선이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局)간 업무분장이 적정한지, 녹색성장 담당을 폐지한 것에 대한 재검토, 부서간 중복 사무, 불확실한 사무분장 등이 없는지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조직진단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편 검토바람.	- 2011년 조직개편 시 직원참여 조직진단, 워크숍, 공무원노조 간담회, 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로, 재난업무는 시설방재과로 업무연계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 녹색성장업무는 업무연계를 고려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토록 하였음. - 그리고 알기 쉬운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간 업무조정 등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조직체계와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였음. - 향후에도 의회, 공무원노조, 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직 개편이 시행되도록 하겠음.	완결
	•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 개선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근로시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채용 해지를 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화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바라며,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추진 바람.	- 정부의 조직운영방향이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액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무기계약근로자를 증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조요청 - 총무과 【기획감사실-11206(2010.11.22)호】 -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완결
	•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이 전무한 실정이고 민선4기를 맞이하여 구정목표에 부합되고 북구 발전이라는 전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주민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한 앞으로의 10년, 20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원으로 1년간 용역을 수행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춘 우리구의 장기 종합발전계획(2006～2021년)이 수립되어 있음. - 현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중에 있으나, 국가 및 시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사업들이 다소 있음. - 민선4기 구정목표에 미흡한 사업들은 자체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계약심사 업무 추진 철저 회계정보과의 주요업무 중 계약심사업무에 있어 각종 물품 구매를 위한 심사시 구매 원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발주부서에서 요구조건이 다양하다고는 하나, 원가분석이나 시장조사를 통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유의바람.	- 물품 계약심사 요청 시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정보, 시중 가격조사 등을 참조하여 심사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발주부서의 요구사양과 적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물품의 재질, 구매조건,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물품 규격범위 내에서 적정한 가격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가분석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 획 홍 보 실 ) 울산광역시 북구

□	개별사항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2. 구정목표 변경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교체, 신규, 보수현황
	3.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4.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실적
	5. 구민창안제도 운영실적
	6.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구성 현황, 운영실적 및 성과
	7.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세부집행내역
	8. 주요사업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10.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실적
	13. 우리 구 채무현황
	14.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현황
	15.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
	16. 동 종합감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17.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18.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19.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실적
	20.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21. 위원회 현황 관련
〈별첨서류〉공통 18.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진정	2010.07.22	2010.07.23	김○○	∘북구청 주요투자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요구	∘강동동주민센터 신축부지위치 변경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음 ∘천곡문화센터 보상비 예산편성액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주변시세 등을 참고하여 산정․반영한 추정금액이며, 예산액이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진정	2010.11.04	2010.11.10	김○○	∘유포석보 주변 불법 건축물 관련 조치 요망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상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조치, 문화재보호법 상 저촉사항 없음
진정	2011.08.31	2011.09.05	김○○	∘제설작업 시 사고 피해 관련 문의	∘긴급 복지대상자로 선정 및 성금 모금을 통해 일정 의료비 지원하였음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안내함
진정	2011.09.02	2011.09.08	조○○	∘울산○○토지구획정리 사업 공사현황 등 요구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양분 당시 공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됨 ∘조합과의 채무관계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
진정	2011.09.07	2011.09.15	오○○	∘차량불법 구조 변경 단속 태만	∘차량불법 구조변경은 울산광역시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합동단속과, 경찰서 적발사항 및 전화신고 등을 통하여 자체단속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행 중인 차량 단속과 자동차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겠음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 : 해당없음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 해당없음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21,346천원	10.11.4	11.1.4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주)○○○파크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 해당없음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없음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 해당없음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없음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 해당없음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내역 : 해당없음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2010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 람 들 북구지회	청소년의회 방청, 견학을 통한 의회 바로알기운동 및 모의의회	11. 17	2,773	1,325	1,448	1,325	0

※ 정산서 : 원본 별도 제출

【2011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 람 들 북구지회	청소년 의회 바로알기 및 모의의회	11~12월중 실시	3,050	2,000	1,050	-	-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없음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단위 : 원)

차 명	차량 번호	구입일자	용 도	상태	유지보수비			유류비	비고
					일 자	내 역	비 용
테라칸	33라 4512	2004. 08. 02	업무용 (홍보 사진)	양호	2010. 7.20	스피드센터, 로케트기어 등	126,500	2,271,670	홍보
					2010. 7.20	엔진오일, 라이트전구등	147,400
					2010.10.20	오토미션오일,전쇼바교체등	514,800
					2010.11.17	검사,연료펌프, 에어플로어 등	413,600
					2011. 5. 6	엔진오일,후쇼버, 휠얼라이등	423,500	4,038,540	홍보
					2011. 5.11	타이어교체, 로암	539,000
					2011. 6.28	토숀바,브라켓, 제네레터 등	484,000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0년】                                                 (단위 : 원)

지 급 일	지출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0,484,570
2010. 07. ○○	196,000	○○복어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원 간담회 참석자 오찬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07. ○○	37,000	○○매점	사회지표조사 조사원 교육 다과 구입
2010. 07. ○○	160,000	○○가자미회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담당간사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07. ○○	220,930	○○마트 외 1	주민참여예산 1차 분과위원회 다과 등 구입
2010. 07. ○○	300,000	○○가든	2010 강동해변 물놀이 축제 브리핑 오찬경비 지급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0. 07. ○○	187,000	○○정 외 1	2010 강동해변 물놀이축제 관계자 간담회 중식, 석식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0. 07. ○○	179,000	○○숯불구이	구 출입기자 간담회에 따른 오찬 지급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0. 09. ○○	48,000	○○○해장국	일자리 공단 설립 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오찬 제공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명
2010. 09. ○○	58,120	○마트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부분감사 다과 구입
2010. 09. ○○	68,000	○○가든	일자리 공단 설립 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오찬 제공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명
2010. 09. ○○	24,000	○○매점	2010 시 종합감사 음료수 구입
2010. 09. ○○	29,090	○○마트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2010. 09. ○○	18,800	○○매점	재정분석 현지실사에 따른 다과 구입
2010. 10. ○○	67,900	○○마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구입
2010. 10. ○○	90,000	○○마당	구정주요시책 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등 ○명
2010. 10. ○○	100,000	○○매점	구정발전협의회 회의용 다과구입
2010. 10. ○○	30,000	하○○	지자체 합동평가 순회교육에 따른 음료수 구입
2010. 10. ○○	108,000	○○국밥	2011년도 시비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식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10. ○○	170,000	○○횟집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대비 업무협의 참석자 석식 제공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등 ○명
2010. 10. ○○	300,000	○마트	시 종합감사 물품 구입
2010. 10. ○○	110,000	○○○초밥	친환경적 사업추진 제도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연합 관계자 등 ○명

지 급 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2010. 10. ○○	116,000	○○○약국	시종합감사 물품(음료류) 구입
2010. 10. ○○	450,900	○○마트 외 1	주민참여예산 2차 분과위원회 다과구입
2010. 10. ○○	112,000	○○마당	시책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10. ○○	36,000	○○매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음료 구입
2010. 10. ○○	41,200	○○○매점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2010. 10. ○○	435,000	○○가든	가을꽃전시회 개최 관계자 중식	출입기자 등 ○○명
2010. 10. ○○	226,000	○○식당	전국체전입상자에 따른 사격부 격려 오찬	사격부관계자 등 ○○명
2010. 11. ○○	410,000	○○식당	객원기자 간담회 만찬제공	객원기자 등 ○○명
2010. 11. ○○	60,000	○○○○○ 횟집	북구의회와의 업무협의에 따른 참석자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11. ○○	47,210	○○마트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다과 구입
2010. 11. ○○	478,000	○○○○식당	도시미관 개선과 구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KCC관계자 등 ○○명
2010. 11. ○○	280,000	○○마당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주민참여위원, 동 자치위원 등 ○○명
2010. 11. ○○	240,000	○○○○○ 횟집	인구주택총조사 동별 총관리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11. ○○	150,000	○○○○구이	구정주요시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11. ○○	420,000	○○식당	청소년 종합센터 건립관련 간담회 중식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0. 11. ○○	29,000	○○제과	연암배수지 현장방문 다과구입
2010. 11. ○○	61,000	○○식당	청소년 시설 벤치마킹 간담회 오찬제공	행사 관계자 등 ○명
2010. 12. ○○	430,000	○○식당	출입기자 변경에 따른 간담회 개최	출입기자 등 ○○명
2010. 12. ○○	65,000	○○식당	청소년 종합센터건립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0. 12. ○○	260,000	○○식당	문화예술 아카데미 동아리 관계자 만찬 제공	동아리회원 등 ○○명
2010. 12. ○○	450,000	○○삼겹살	생활체육회 임직원 및 지도자 간담회 만찬 제공	생체협 임직원 등 ○○명
2010. 12. ○○	480,000	○○가든	객원기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객원기자 등 ○○명
2010. 12. ○○	456,000	○○삼겹살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성화 간담회 만찬	문화홍보과장 등 ○○명

지 급 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2010. 12. ○○	420,000	○○아구찜	출입기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출입기자 등 ○○명
2010. 12. ○○	170,000	○○○○○ 횟집	구정주요시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시 상수도본부 북부사업소장 등 ○명
2010. 12. ○○	212,000	○터	구정 당면현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명
2010. 12. ○○	141,000	○○○○구이	정부합동평가 간담회에 따른 석식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12. ○○	100,000	○마트	감사용 문구류 등 구입
2010. 12. ○○	92,420	○○마트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격려품 구입
2010. 12. ○○	324,000	○○○초밥	구정 당면현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에 따른 만찬 제공	전 북구의원 등 ○○명
2010. 12. ○○	140,000	○○마당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12. ○○	80,000	○○○○식당	‘11년 총액인건비 업무협의에 따른 만찬 제공	시 기획관실 등 ○명
2010. 12. ○○	160,000	○○가든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0. 12. ○○	260,000	○○복어	북구의회 직원과의 간담회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년】                                                (단위 : 원)

지 급 일	지 출 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11,025,040
2011. 01. ○○	175,000	○○회참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회 참석자 만찬 제공	행정안전부 등 ○명
2011. 01. ○○	207,840	○○마트 외 1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다과 등 구입
2011. 01. ○○	50,000	○○매점	주민참여시스템 보고회 음료 구입
2011. 01. ○○	140,000	○○마당	주민참여시스템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1. ○○	280,000	○○식당	제설작업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지급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1. ○○	280,000	○○가든	객원기자 위촉행사에 따른 오찬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2. ○○	30,000	○○매점	자체평가위원회 음료 구입
2011. 02. ○○	144,000	○○○○○횟집	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2. ○○	50,000	○○매점	주민참여시스템 교육에 따른 음료수 구입
2011. 02. ○○	38,000	○○떡집	당면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다과 구입

지 급 일	지 출 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2011. 02. ○○	129,000	○○아구찜	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2. ○○	379,000	○○초장 외 1건	구 대표 출전에 따른 선수 격려 오찬 제공	축구단○○ 등 ○○명
2011. 03. ○○	55,000	○○마당	지역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3. ○○	124,000	○○○사람들	당면 현안업무 관련 중앙부처방문에 따른 물품 구입
2011. 03. ○○	130,000	○○참가자미	감사업무 주민참여를 위한 명예구민감사관 오찬 제공	명예구민감사관 등 ○○명
2011. 03. ○○	27,720	○마트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실무자 교육 음료 구입
2011. 03. ○○	170,000	○○사냥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3. ○○	24,000	○○매점	인권증진위원회 간담회 음료 구입
2011. 03. ○○	90,000	○해안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관련 업무협의 참석자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3. ○○	170,000	○○○수산	특산물(돌미역)구입
2011. 03. ○○	27,500	○○○카페	완주군수 방문에 따른 음료 구입
2011. 03. ○○	88,000	○○○○ 매운탕	직원 워크숍 업무협의 참석자 만찬 제공	기획담당 등 ○명
2011. 03. ○○	125,000	○○한정식	구정주요 현안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국회의원 비서관 등 ○명
2011. 03. ○○	275,000	○○가든	친환경 무상급식 시식회 개최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 오찬 제공	출입기자 등 ○○명
2011. 03. ○○	340,000	○○식당	강동사랑길 개통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오찬 제공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4. ○○	450,000	○○횟집	급식 지원센터개소식 개최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출입기자 등 ○○명
2011. 04. ○○	283,000	○○횟집	객원기자 간담회 개최에 다른 오찬 제공	객원기자 등 ○○명
2011. 04. ○○	410,000	○○식당	쇠부리축제개최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4. ○○	130,000	○○식당	제7회 울산쇠부리축제 행사진행 스탭 및 관계자 중식제공	행사 스탭 등 ○○명
2011. 04. ○○	155,000	○○마을	인권증진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인권위원 등 ○○명
2011. 04. ○○	460,000	○○○가든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참석자 오찬 제공	협의회 위원 등 ○○명

지 급 일	지 출 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2011. 04. ○○	59,850	○마트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음료구입
2011. 05. ○○	75,000	○○정	구정주요업무 협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5. ○○	256,000	○○○가든	타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5. ○○	290,000	○○○생갈치	직원법률교육에 따른 강사 만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5. ○○	342,000	○○한식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자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5. ○○	91,480	○○마트	조직관련 직원워크숍 다과 구입
2011. 05. ○○	176,000	○○가든	감사업무 주민간담회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5. ○○	82,000	○○아구찜	구정소식지 제호 심사를 위한 객원기자 오찬 제공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5. ○○	430,000	○○삼겹살	2011 청소년직업 체험축제 개최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5. ○○	410,000	○○횟집	제1회 강동 몽돌마라톤 대회 개최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6. ○○	410,000	○○가든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개최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개최	문화홍보과장 등 ○○명
2011. 06.○○	268,000	○○식당	의회직원과 간담회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6.○○	160,000	○해도	감사업무 주민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기획감사실장 등 ○○명
2011. 06.○○	929,790	○○○김밥 외 2	주민참여예산 예산교육 다과구입
2011. 07. ○○	155,860	○○마트 외 1	주민참여예산 1차 분과위원회 다과구입
2011. 07. ○○	410,000	○갈	강동물놀이장 관련 홍보 간담회 개최에 만찬제공	출입기자 등 ○○명
2011. 07. ○○	227,000	○○정	강동해변 물놀이장 개장식 참석내빈 오찬 제공	출입기자 등 ○○명
2011. 08. ○○	120,000	○○○파이랑	시비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다과 구입
2011. 09. ○○	70,000	○○마당	감사업무 주민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기획홍보실장 등 ○명
2011. 09. ○○	155,000	○섬	특성화교육 강사와 간담회 경비 지급	헤이리마을 작가회 회장 등 ○명
2011. 09. ○○	470,000	○○식당	객원기자 활성화 간담회 오찬 경비 지급	객원기자 등 ○○명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기 획 홍보실	신○○ 외 1	여	44	중산동	2010.07.13./ 2010.07.15.~07.18.	2010울산 사회지표조사	44,670	공개모집	조사원
〃	전○○ 외 20	〃	36	천곡동	2010.07.13./ 2010.07.15.~07.18.	〃	44,670	〃	조 사 관리자
〃	유○○ 외 2	〃	40	염포동	2010.07.20.~07.22./ 2010.07.26~07.28.	〃	42,670	〃	전산내검 요 원
〃	김○○ 외 6	〃	42	양정동	2010.07.19.~08.04.	2009년기준 사업체조사	40,750	〃	입력내검 요 원
〃	송○○ 외 236	〃	40	신천동	2010.10.04.~11.15.	인구주택 총조사	42,660	〃	조사원
〃	채○○외 8	〃	41	염포동	2010.08.24~11.19.	〃	40,750	〃	업무보조요원
〃	송○○ 외 23	〃	54	호계동	2010.09.16~11.19.	〃	44,690	〃	조 사 관리자
〃	이○○ 외 7	〃	42	양정동	2010.09.13.~11.19.	〃	46,710	〃	총관리자
〃	조○○ 외 33	〃	47	신천동	2010.11.22~12.13.	농림어업 총조사	42,660	〃	조사원
〃	김○○ 외 1	〃	42	양정동	2010.12.14.~12.16.	〃	42,660	〃	지원요원
〃	이○○ 외 2	〃	49	산하동	2010.12.14.~12.16.	〃	40,750	〃	내검요원
〃	김○○ 외 2	〃	31	신천동	2010.11.16.~11.19.	〃	40,750	〃	이기요원
〃	손○○	〃	55	연암동	2010.11.16.~12.13.	〃	40,750	〃	구 업무 보조요원
〃	채○○외 2	〃	41	염포동	2010.11.22.~12.13.	〃	40,750	〃	동 업무 보조요원
〃	최○○ 외 2	〃	52	화봉동	2010.11.22.~12.13.	〃	44,690	〃	조 사 관리자
〃	김○○	〃	42	양정동	2010.11.22.~12.13.	〃	46,710	〃	총관리자
〃	최○○외 15	〃	52	화봉동	2011.01.17.~01.26.	경제총조사 조사구설정	44,670	〃	조사원
〃	김○○ 외 1	〃	42	양정동	2011.01.11.~02.11.	〃	46,790	〃	조 사 관리자
〃	김○○	〃	42	신천동	2011.01.11.~02.11.	〃	42,670	〃	업무보조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기 획 홍보실	김○○ 외 2	여	40	화봉동	2011.02.14.~02.28.	경제총조사 조사구설정	42,670	공개모집	전산입력요 원
〃	송○○ 외 41	〃	47	정자동	2011.04.20.~04.21./ 2011.05.16~06.24	경제총조사 본조사	44,670	〃	조사원
〃	김○○	〃	42	신천동	2011.4.20.~4.22./ 2011.05.12.~05.13./ 2011.05.16.~07.01.	〃	42,670	〃	조사지원관리자
〃	전○○외 5	〃	44	천곡동	2011.04.20.~04.22./ 2011.05.16.~05.18./ 2011.05.23.~07.01.	〃	46,790	〃	조 사 관리자
〃	김○○	〃	42	화봉동	2011.04.20.~04.22./ 2011.05.12.~05.13./ 2011.05.16.~07.01.	〃	46,790	〃	총관리자
〃	김○○외 3	〃	42	화봉동	2011.07.25.~08.12.	〃	42,670	〃	내검요원
〃	권○○ 외 20	〃	39	염포동	2011.07.08.~07.14.	2011울산 사회지표조사	44,670	〃	조사원
〃	황○○ 외 1	〃	42	화봉동	2011.07.08.~07.14.	〃	44,670	〃	조 사 관리자
〃	김○○ 외 1	〃	42	화봉동	2011.07.15.~07.22.	〃	42,670	〃	입력내검요 원

※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 사본 : 68page ~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2010년】

기 간	지 역	인원	목 적	비고
2010. 10. 5～10. 6	서울, 완주	2명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 및 벤치마킹
2010. 11. 25	합천	2명	친환경무상급식 선진지 견학
2010. 11. 30～12. 1	서울, 전주	1명	공모사업 우수 지자체 견학
2010. 12. 17	서울	4명	지역일자리 정책 벤치마킹
2010. 12. 21	서울	2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선진지 견학

【2011년】

기 간	지 역	인원	목 적	비고
2011. 1. 17	서울	8명	커뮤니티비즈니스 견학
2011. 3. 10～3. 11	서울, 군포, 진주	3명	책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 벤치마킹
2011. 4. 7～4. 8	제주도	3명	농어촌지원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벤치마킹
2011. 4. 11	서울	4명	통장학교 및 마을기업 육성 선진지 견학
2011. 4. 27～4. 29	서울, 완주, 순천	2명	커뮤니티비즈니스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2011. 7. 5～7. 6	파주 헤이리마을	5명	예술과 결합한 마을만들기 성공사례 벤치마킹
2011. 7. 4～7. 6	대전, 춘천	2명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및 남이섬 벤치마킹
2011. 9. 2	서울	2명	전문가 DB구축 벤치마킹

20. 고소․고발 사건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 개별사항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 별도 책자 제출

2. 구정목표 변경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교체, 신규, 보수현황

부 서 명	설치지역 또는 시설명	종 류	수량	소요예산(원)
계			244	45,026,600
기획홍보실	전 실․과 사무실	액자	50	198,000
〃	구청사 민원실 정면	현판	1	600,000
〃	3층 상황실	현판	1	302,000
〃	염포로상 도로변	간판	4	4,000,000
〃	구청입구 민원주차장 앞	게시대	1	220,000
〃	명촌 메가마트 앞 도로변	도로간판	1	1,800,920
문화체육과	구청광장 외 5개소	종합관광 안내판	6	310,200
〃	이화제일아파트 앞 외 4개소	관광안내 표지판	5	2,612,500
〃	농소운동장	현판	1	3,300,000
〃	보건소 앞(오토밸리복지센터 입구)	홍보 간판	2	170,000
〃	오토밸리복지센터 벽면	LED 간판	1	1,560,000
〃	국민체육센터 건물 외벽	LED 간판	2	3,136,980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스쿼시장	간판	3	330,000
도서관과	중앙도서관(정문)	캐노피 현판	1	396,000
〃	중앙도서관(세미나실)	실 사	1	99,000
복지지원과	북구 보훈회관	실내현판	1	275,000
교통행정과	관내 버스승강장	실 사	16	10,000,000
건축주택과	관내 77개소	벽보게시판	77	2,541,000
〃	관내 38개소	현수막게시대	38	7,600,000
〃	명촌근린공원 입구	현수막게시대	1	250,000
〃	아이파크 1차 사거리	현수막게시대	1	350,000
〃	호계택지지구 어린이놀이터	벽보게시판	1	30,000
〃	농소2동 화정마을 입구	벽보게시판	1	30,000

부 서 명	설치지역 또는 시설명	종 류	수량	소요예산(원)
건축주택과	효문동 죽전경로당 앞	벽보게시판	1	30,000
〃	명촌 어린이공원 동편입구	벽보게시판	1	30,000
〃	명촌 어린이공원 남측입구	벽보게시판	1	30,000
〃	연암동 상방대공원	벽보게시판	1	30,000
〃	염포동 신전체육공원입구	벽보게시판	1	30,000
〃	염포동 문화회관 옆	벽보게시판	1	30,000
〃	달천아이파크1차 진입로	벽보게시판	1	30,000
〃	쌍용아진3차 사거리	벽보게시판	1	30,000
〃	강동동 신명마을회관	벽보게시판	1	30,000
〃	강동동 달곡마을회관	벽보게시판	1	30,000
〃	강동동 구암마을 버스승강장 옆	벽보게시판	1	30,000
〃	효문동 명촌 학성정비공업사 옆	벽보게시판	1	30,000
보 건 소	보건소 정문	현판	1	600,000
〃	보건소 3층 소회의실	현판	1	143,000
농소 1동	청사정문	현판	1	330,000
농소 2동	동주민센터 및 중산문화센터	현판	2	352,000
농소 3동	동주민센터	현판	1	1,200,000
강 동 동	동주민센터 건물 입구	현판	1	240,000
〃	주민센터내 자연경관판	실사	1	25,000
〃	소회의실 벽면현판	실사	1	100,000
〃	외부게시대 현판	실사	1	25,000
효 문 동	동주민센터, 명촌문화센터 현판	현판	2	600,000
송 정 동	송정동주민센터	현판	1	360,000
〃	송정동주민센터 옆 근린공원입구	현수막게시대	1	150,000
양 정 동	동주민센터	현판	1	240,000
염 포 동	동주민센터	현판	1	190,000

3.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연번	부 서 명	공모사업	주 관	응모일자	응모결과 (수상등급, 부상)	비고
1	기획홍보실 (농수산과)	2011 민관협력 우수사례 <민․관 거버넌스의 친환경급식 추진>	민관협력포럼 (행정안전부 후원)	2011. 7. 30.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2	기획홍보실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행정안전부	2011. 7. 4.	-
3	주민참여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11. 3. 31.	국비 6,870천원
4	〃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교육혁신도시 협력관	2011. 4. 1.	시비 9,526천원
5	도서관과	2011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10. 10. 5.	-
6	〃	작은도서관 우수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10. 11. 4.	프로그램 지원
7	〃	2011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11. 1. 15.	국비 3,080천원
8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11. 4. 12.	-
9	경제일자리과	2011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고용노동부	2011. 2. 10.	국비 52,000천원
10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011. 1.	국․시비 67,500천원
11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2011. 1.	국비 276,204천원
12	〃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2011. 1.	-
13	환경미화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사례 공모	환경부	2010. 11. 5.	우수상, 100만원
14	건축주택과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2011. 4. 14.	-
15	〃	2011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화동못 수변공원-마을연못 문화소동>	문화체육관광부	2011. 4. 27.	-
16	〃	조명광고 간판 LED 교체 사업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2011. 5. 20.	-

4.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실적

팀 명	운 영 방 향(운영개요)	운 영 실 적
신노사 협 력 T/F팀	○ 사업개요 • 노․사․정․구민협의회의 실무 추진팀으로서 T/F팀 운영활성화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 구 성 : 10명(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 회 의 : 연중 수시 개최 ○ 장 소 : 3층 구민대화의 방 ○ 주요내용 • 노사정구민협의회 기본 계획 수립 •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방안 모색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방법 모색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2010. 지역 노사민정 협력 사업 • 2010. 지역 노사민정 협력 사업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경과 보고 • 회의 개최 -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최 : 1회 - 신노사협력 T/F팀 회의 개최 : 2회 • 추진 내용 - 2010. 노사민정 협력 사업 논의 - 일자리 창출 연구 용역 - 고용포럼 운영 - 생산적 노사관계 견인 라디오 홍보 - 우수지역 벤치 마킹 등
강동권 관광개발 T/F팀	○ 추진배경 • 구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각종 전략구상 및 중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 ○ 2010년 시책개발 방향 • 강동권종합관광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발굴 • 강동 해안권 관광에 필요한 주요시책 제안	○ 2010년 운영실적 •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논의 : 8. 15 • 해양낚시공원 탐방 - 일시/장소 : 9. 20, 통영 - 당사 해양낚시공원 개발 논의 • 우수 자율관리 공동체 견학 : 9. 30 - 체험관광 상품, 어촌 관광사례 • 호주마리나 협회 교육 참석 - 일시/장소 : 10. 14, 고성군 • 어촌관광 우수시책 대상지 견학 - 일시/장소 : 11. 19, 삼척시 - 견학내용 :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녹색성장 추진 T/F팀	○ 구성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녹색정책을 강력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 구성일자 : ‘09. 01. 19. ○ 팀원구성 : 4개반 21명 • 팀 장 : 도시건설국장 • 반 장 - 총괄반 : 기획감사실장 - 녹색SOC반 : 건설과장 -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반 : 환경위생과장 - 친환경․녹색생활반 : 도시녹지과장	○ 녹색 SOC반 • 자전거 네트워크 및 바이크텔 과제선정 • 바이크텔 건립 및 빗물순환도시사업 논의 : ‘10. 9. 28 • 프리바이크 및 빗물순환사업 검토 • 바이크텔 예정지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유도방안 검토 ：‘10. 12. 29 ○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반 • 제3회 클린환경나눔장터 운영과 탄소 포인트제 가입 확대 방안 과제 선정 • 탄소포인트제 가입확대방안 논의 : ‘10. 9. 8 • 환경나눔장터 개선방안 논의 : ‘10.10. 8 • 온실가스 진단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 및 인센티브 기준 검토 : ‘10. 11. 17 • 북구 저탄소녹색성장 업무협의 : ‘10.12. 7 • 추진성과 보고 및 향후계획 논의 : ‘10.12.21

팀 명	운 영 방 향(운영개요)	운 영 실 적
녹색성장 추진 T/F팀		○ 친환경․녹색생활반 • 차나무 군락지 조성 과제 선정 • 차나무관리계획 논의 : ‘10. 5. 24 • 차나무 현장확인 및 관리방안 논의 : ‘10. 11. 11 • 차나무 군락지 선진지 견학 - ‘10. 11. 20 ～ 11. 21, 강원도 고성 - 차나무 재배기술 및 생육환경조사

5. 구민창안제도 운영실적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 창안 접수현황                                         (2011. 9월말 기준)

연도별	계	정책 제안	창안 제외대상				비고
			일반적 공지 등	법령제·개정 등	불만표시	건의사항
2010년도	62건	-	29건	4건	4건	25건
2011년도	36건	-	18건	1건	3건	15건

○ 접수된 제안은 모두 현재 생활에서 이용되고 있거나 주민들의 단순 건의사항에 불과하여 창안심사 제외대상이므로 실적 없음.

6.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구성 현황, 운영실적 및 성과

○ 위원 구성 현황

∙ 위 원 수 : 20명【회장 1, 위원 19(남 15, 여4)】

∙ 분과위원회 : 3개(기획자치 7, 교육복지6, 산업경제6)

○ 운영실적 및 성과

구분	회의개최	참석 인원	자문(토의) 안건	운 영 성 과
계	3회
회 의	‘10. 10. 12	13명	∙ 민선4기 구정방향 ∙ 구정 주요 현안사항	∙ 동서축 도로교통망 개선 등 8건 제안
	‘11. 04. 20	15명	∙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 주민참여시스템 구축방안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 9건 제안
워크숍	‘10. 11. 4	26명	∙ 구정주요 분야 및 현안토의	∙ 3개 분과별 구정방향 토의 (기획자치, 교육복지, 산업경제)

7.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시공업체
도로간판 구정목표 교체	○ 기간 : ‘10. 8월 ○ 위치 : 염포로상 도로변 ○ 사업내용 : 구정목표 도로간판 교체(4개)	4,000	○○기업
화봉2지구 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 기간 : '10. 09. 06. ~ 09. 30. ○ 위치 : 화봉2지구 교량하부 ○ 사업내용 : 게이트볼장 2면 바닥작업	7,000	○○조경㈜
청사 민원실 작은 카페 설치	○ 기간 : '10. 9 ~ 10월 ○ 위치 : 북구청 1층 다드림카페 ○ 사업내용 - 급배수 위생배관 및 강제 배수기기 설치 - 카페 전기 설비용 전원 설치 1식	3,954	○○엔지니어링 ○○전기
도로간판 구정목표 교체	○ 기간 : ‘10. 10월 ○ 위치 : 명촌메가마트 앞 도로변 ○ 사업내용 : 구정목표 도로간판 교체(2면)	1,801	○○기업
약수마을 일원 불량도로 정비공사	○ 기간 : ´10. 11. 23. ～ 12. 20. ○ 위치 : 약수마을 일원 ○ 사업내용 : - 아스콘 재포장 L=86m, B=3.5m - 자전거도로 개설 L=78m, B=1.5m	18,386	○○건설
성내어린이공원 체육시설물 구입 설치	○ 기간 : '10. 11 ~ 12월 ○ 위치 : 성내어린이공원(염포동 995-11) ○ 사업내용 : 크러스컨트리외 2종 구입설치	9,845	○○○파크
국민체육센터 보안등 추가 설치 공사	○ 기간 : '10. 12. 15. ~ 12. 24. ○ 위치 : 국민체육센터 북쪽 진입로 ○ 사업내용 : 보안등 1주(H=5m)	1,738	○○전기
시례동 시례잠수교 보수·보강공사	○ 기간 : ´11. 03. 02. ～ 05. 26. ○ 위치 : 시례잠수교 ○ 사업내용 - 잠수교 보수 : L=45m, B=3.5～4.2m	35,000	○○건설
이화마을 체육시설 구입 설치	○ 기간 : '11. 4월 ○ 위치 : 중산동 1166-4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운동기구 4종 4점 설치	8,986	○○인터내셔널
자전거도로변 체육시설 구입 설치	○ 기간 : '11. 4월 ○ 위치 : 중산동 1166-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운동기구 2종 2점 설치	4,831	○○인터내셔널
달천마을 체육시설물 구입 설치	○ 기간 : '11. 4월 ○ 위치 : 달천동 892-6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운동기구 5종 5점 설치	11,583	○○인터내셔널
수성마을 정자 구입 설치	○ 기간 : '11. 4월 ○ 위치 : 호계동 16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정자 1점 설치	10,842	○○조경개발공사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시공업체
농소운동장 시설물 도장공사	○ 기간 : '11. 3 ~ 4월 ○ 위치 : 창평동 39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관리동, 그늘막, 벤치, 북구 심벌마크, 옹벽 도색 등	18,337	○○㈜
달곡마을 농로포장공사	○ 기간 : '11. 4 ~ 5월 ○ 위치 : 강동동 달곡마을 일대 ○ 사업내용 : 농로포장 L=420m	25,427	○○건설 ○○레미콘
달천경로당 보수공사	○ 기간 : '11. 4월 ○ 위치 : 달천경로당 내 ○ 사업내용 :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19,680	○○건설
중산동 이화중학교일원 보도설치공사	○ 기간 : ´11. 04. 11. ～ 05. 08. ○ 위치 : 이화중학교 일원 ○ 사업내용 : 보도설치(L=92m, B=2m)	24,310	○○개발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입간판설치	○ 기간 : '11. 4월 ~ 5월 ○ 위치 : 중산동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 사업내용 : 입간판 5종 설치	8,550	○○상사
동축산 팔각정 야외화장실 구입 설치	○ 기간 : '11. 4월 ~ 5월 ○ 위치 : 염포동 산4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야외화장실 설치(재래식)	11,757	○○산업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	○기간 : '11. 5월 ~ 6월 ○위치 : 청사 내.외부 ○ 사업내용 : 장애인보행로, 점자표지판 등 설치	6,710	○○D&C
화동못 수변공원내 데크로드 및 계단 제작	○ 기간 : '11. 5월 ○ 위치 : 화동못 수변공원 내 ○ 사업내용 : 데크로드 및 계단제작설치(멀바우)	13,700	(주)○○
달천운동장 배수로 설치공사	○ 기간 : '11. 6 ~ 7월 ○ 위치 : 달천동 산31-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콘크리트 배수로, 집수정, 우수관로 설치 등	35,431	㈜○○건설
무룡정 궁도장 정비 전기공사	○ 기간 : '11. 06. 13.~ 06. 28. ○ 위치 : 창평동 725-5번지 ○ 사업내용 : 옥외조명탑 설비 1식, 과녁판 센스설치 1식, 고전막 전기설비 1식, 간선설비 1식	21,230	㈜○○전기
이동식 공중화장실 철거 및 이동설치	○ 기간 : '11. 7월 ○ 위치 : 어물동 1343-2번지 ○ 사업내용 : 기존 중산동 828-2번지 상에 이동식공중화장실을 수요가 많은 어물동 1343-2번지로 이전·설치	8,116	○○교역 ○○전업사

8. 주요사업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심사년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심사 결과	비 고
2010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연암동 361-1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183㎡)	3,000,000	적정
2010	친환경 목욕탕 건립	∙중산동 615번지 일원 ∙부지면적 1,165㎡, 건축연면적 780㎡(3층)	2,500,000	적정
2010	양정동 소3-28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양정동 609번지(낙원주차장) 일원 ∙도로개설 L=250m, B=6m	2,400,000	적정
2010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염포동 392-3번지(KCC사택) 일원 ∙도로개설 L=220m, B=6m	2,000,000	적정
2010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재심사)	∙매곡, 신천동 일원 ∙하천환경정비 L=3.2km	4,500,000	적정
2011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재심사)	∙염포동 326-33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1,300㎡)	4,900,000	적정
2011	염포체육공원 조성	∙염포동 377번지 일원 ∙부지면적 10,000㎡, ∙축구장 1면, 기타 부대시설	3,400,000	적정
2011	천곡문화센터 건립(재심사)	∙천곡동 266-3번지 일원 ∙지상4층(연면적1,230㎡) ∙민원실, 문화창작실, 체력단련실 등	4,095,000	적정
2011	명촌문화센터(도서관) 증축(재심사)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6B ∙1개층 증축(371㎡) ∙자료실, 열람실, 옥상조경 등	515,000	적정	기투자 1,500,000
2011	쇠부리 체육센터 건립	∙천곡동 469번지 일원 ∙지하1, 지상3층(건축면적 1,950㎡),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8,000,000	조건부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① 2011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 분과위원회,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반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주요 운영일정

연구회․시민 위원회 재구성		연구회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의욕있는 연구회원 및 시민위원 모집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자문, 연구회원 위촉		마을․아파트별 주민 의견수렴		예산편성 과정 및 시민위원 역할 교육, 시민위원 위촉		결산보고 및 시민위원 사업제안
동별 지역토론회		예산요구서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성과보고회
건의사항 집약		각 부서 → 분과위원회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 우선순위에 대한 총괄 조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보고 및 발전방향 토론

○ 일정별 주요내용

추진단계	예산과정	참석대상	일 정	주 요 내 용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예산준비		3~5월	∙연구회 재구성(9명) ∙시민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80명 이내)
연구회		연구회원	4~5월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연구회원 위촉
주민 설명회		주민	4월중 (동별 1회정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주민 교육 ∙동 신청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출장 교육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마을․아파트 주민	4~6월중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개최로 각종 건의사항 등 주민 의견수렴(동 주관)
예산교육		시민위원	6월중 (2~3일간)	∙예산편성 과정 및 시민위원 역할 등 교육 ∙시민위원 위촉
1차 분과위원회		시민위원	7월중	∙2010년도 결산보고 및 시민위원 사업제안
동별 지역토론회		주민대표 등	7~8월중	∙마을․아파트 단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 집약
예산요구서 반영			8~9월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부서별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예산편성안 심의 조정	시민위원	10월중 (3일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조정회의		조정회의 위원	11월초	∙분과위원회 결과 총괄조정
예산편성안 작성․제출	예산안 제출		11월중	∙심의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에 반영․작성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11. 21한)
성과보고회	평가	연구회원, 시민위원 등	‘12. 1~2월중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

② 시민위원 명단

연번	동	성 명	단체가입현황 및 추천단체	비 고
1	농소1동	권○○	울산시민연대
2	농소1동	남○○
3	농소1동	홍○○
4	농소1동	권○○	여성단체협의회(추천)
5	농소1동	김○○	여성단체협의회
6	농소1동	김○○
7	농소1동	김○○
8	농소1동	박○○
9	농소1동	이○○	여성단체협의회
10	농소1동	신○○
11	농소1동	김○○
12	농소1동	박○○
13	농소1동	이○○
14	농소1동	이○○
15	농소2동	김○○
16	농소2동	류○○	(사)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추천)
17	농소2동	전○○	대한노인회(추천)
18	농소2동	홍○○
19	농소2동	문○○
20	농소2동	성○○
21	농소2동	이○
22	농소2동	이○○
23	농소2동	김○○	울산시민연대(추천)
24	농소2동	박○○
25	농소2동	정○○
26	농소2동	김○○
27	농소2동	김○○	생활체육회
28	농소2동	서○○
연번	동	성 명	단체가입현황 및 추천단체	비 고
29	농소2동	이○○
30	농소3동	이○○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추천)
31	농소3동	조○○
32	농소3동	김○○
33	농소3동	박○
34	농소3동	윤○○
35	농소3동	이○○
36	농소3동	이○○
37	농소3동	최○○
38	농소3동	황○○
39	강동동	김○○	새마을회
40	강동동	정○○
41	강동동	김○○
42	강동동	이○○
43	강동동	김○○
44	효문동	권○○
45	효문동	박○○	새마을회
46	효문동	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추천)
47	효문동	권○○
48	효문동	김○○
49	효문동	강○○
50	효문동	한○○
51	효문동	김○○
52	효문동	서○○
53	효문동	신○○	울산시민연대
54	송정동	김○○	새마을회
연번	동	성 명	단체가입현황 및 추천단체	비 고
55	송정동	조○○
56	송정동	김○○	울산시민연대
57	송정동	김○○
58	송정동	이○○
59	송정동	김○○
60	송정동	박○○	바르게살기 운동 북구협의회(추천)
61	송정동	이○○	민주평통
62	양정동	임○○
63	양정동	권○○	새마을회(추천)
64	양정동	박○○
65	양정동	신○○
66	양정동	박○○
67	양정동	박○○
68	양정동	배○○	새마을회
69	염포동	박○○	고엽제전우회(추천)
70	염포동	임○○
71	염포동	윤○○
72	염포동	김○○	생활체육회
73	염포동	진○○
74	염포동	고○○	자연보호협의회
75	염포동	김○
76	염포동	박○○	생활체육회
77	염포동	김○○
78	염포동	김○○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③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및 연구회, 시민위원 교육자료

“별도 책자 제출”

④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회의록

일  시

2010. 11. 10(수) 16:00~17:00

회의장소

3층 상황실

참  석

상  황

정 원

참 석

불 참

10

10

0

안  건

◦ 2011년도 당초예산(주민참여예산 해당 통계목) 총괄 조정

의결사항

◦ 2011년도 당초예산(주민참여예산 해당 통계목) 총괄 조정

⇒ 본 안건을 심의한 바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1. 회의결과 : 수정가결

(단위 : 건, 천원)

분과별	사업 건수	요구액(A)	예산부서 조정액(B)	증감 (B-A)	조정회의 결과(C)	증감 (C-B)
합 계	281	23,343,397	12,904,435	△10,438,962	12,920,335	15,900
일반행정	46	6,086,836	2,681,111	△3,405,725	2,681,111	-
문화․체육․복지	85	5,244,602	3,782,415	△1,462,187	3,782,315	△100
환경․산업경제	55	5,375,780	4,109,565	△1,266,215	4,125,565	16,000
지역개발	92	6,530,179	2,225,344	△4,304,835	2,225,344	-
추가요구안	3	106,000	106,000	-	106,000	-

2. 조정내역

- 문화․체육․복지분과 : 100천원 감

∙ 문화홍보과 천곡문화센터 건축비 : 100천원 감

- 환경․산업경제분과 : 16,000천원 증

∙ 환경미화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2대분) : 16,000천원 증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예산담당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 청 장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를 위해 참석하여주신 시민위원장님을 비롯한 분과위원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당초예산 요구안 중 주민참여예산 해당목 사업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심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삭감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	다음은, 황○○ 시민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위원장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각 분과위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이 정해진다고 하니,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	이어서, 구청장님의 주재하에 조정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 장	지금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우리 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현황 설명 생략>
구 청 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사업 및 추가사업에 대하여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구 청 장	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분과별 및 추가요구 자료로 심의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 후, 분과별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분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삭감이나 증액 등 조정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하며, 조정 의견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단, 증액이 필요한 경우는 제출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증이나 감을 해야 합니다.
구 청 장	그럼, 일반행정분과 사업부터 심의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일반행정분과 사업은 총 5개 실과, 8개동에서 46건, 60억 8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에 맞추어 조정한 내역은 35건, 26억 8천1백만원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부담금은 2010년도에 1억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7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예, 올해 학자금 부담금 집행률이 높지 않아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낮추어 요구한 것입니다.
위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실에 이 기구들이 없습니까?
예산담당	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2002년 1월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가 심하게 되어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과위원회 순위가 낮은 편이었으나 직원들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그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사업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소관부서 우선순위가 있고, 분과위원회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총무과를 보면 사업이 8건이면, 소관부서 우선순위도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야 하는데 번호가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예산담당	총무과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예산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 우선순위를 보실 때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을 합하면 19건입니다.
위 원	예, 그렇군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관부서에서 먼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심의하는데,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알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어떨까요?
예산담당	예산부서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는 부서나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되므로 예산부서 조정액을 보시고 삭감이 되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12쪽 노후 컴퓨터, 모니터 교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모니터의 단가 산정은 조달 가격인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언제 구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13쪽, 1인 1전화시스템 구축에서 산출근거식에 “1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예,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모니터의 단가책정은 조달구입가입니다. 또한, 1인 1전화시스템 구입에서 “1식”이라는 말은 서버구축, 구청․동 주민센터․도서관 등 직원 개인당 전화기 구입비 및 통신장비 설치까지 모두 합하여 “1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구 청 장	개별적으로 단가나 내역을 일일이 산정하기 힘들 때 “1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위 원 들	없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구 청 장	그럼, 일반행정분과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분과 사업에 대하여 조정 심의코자 합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3개과와 보건소에서 85건, 52억 4천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부서 조정액은 57건, 37억 8천2백만원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농소2동 문화의집에 대한 것은 지역토론회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문화의집이 너무 좁아 회의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모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그것은 분과위원회 후순위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선마이크와 스피커도 그와 연관된 사업이라 함께 삭감 되었습니다.
위 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사업은 저도 경로당에 가끔 봉사활동을 가보기도 하고, 2차 분과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 청 장	예, 지금 공식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과 염포노인한글교실 2군데입니다. 다른 곳에도 비공식적으로 한글교실을 하는 곳은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일 때도 겪어 보았지만, 6.25전쟁 등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한글을 읽고 쓰게 되었을 때, 그 보람과 기쁨은 말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최소한 북구의 어르신들은 글을 모르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원	그리고 21쪽에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지원에 3천만원씩 3개소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나 부녀회 등에서 이미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3군데에 3천만원씩 주기보다는 9군데에 1천만원씩 준다거나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구 청 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북구가 울산시 전체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권역별 도서관도 자리를 잡아가고, 지금부터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큰 도서관 보다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위로 있는 작은 도서관은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시설이 낙후되고 재정이 열악하여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지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주민참여예산 해당목이 아니라 이번 심의자료에는 없고, 시설비가 3천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규모가 저마다 다른 작은 도서관 시설비의 평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21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비품과 교재 구입은 우리 분과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순위로 잡았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시비로 1억 3천9백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하는 이 사업은 삭감하였습니다.
위 원	마지막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우선순위도 높게 잡았는데, 8천4백만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예, 이 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 것인데, 작년 이맘때에는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많아 백신이 많이 필요하였는데, 올해에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 1억원 정도만 편성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구 청 장	농소2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하니, 주민숙원사업비나 동장 포괄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 원	2자녀 출산장려금을 2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3자녀 출산장려금은 없나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예산담당	3자녀 이후부터는 시비 50만원, 구비 30만원해서 총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이라 이번 심의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위 원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많이 낳게 하려면 더 많이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 청 장	출산장려금은 한번 받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1회에 그치는 출산장려금 보다 영아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화 해주는 사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위 원 들	없습니다.
예산담당	한가지 말씀드리면, 18쪽 천곡문화센터 건축비에 총 사업비가 34억 6천5백만원인데, 2010년도에 부지매입비로 5억 9천6백10만원이 책정되어 총 10만원이 초과되므로 2011년도 예산에 10만원을 삭감하여 6억 9천3백9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구 청 장	위원님들, 그럼 천곡문화센터 건축비를 6억 9천 4백만원에서 10만원 삭감하여 6억 9천3백90만원으로 수정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 원 들	좋습니다.
구 청 장	그럼, 문화․체육․복지분과사업에 대하여 천곡문화센터 건축비를 1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산업경제분과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5개과의 요구액은 55건, 53억 7천5백만원이며, 예산부서의 조정액은 45건 41억 9백만원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 원	저희 분과는 아시다시피 법정경비의 성질을 가진 사업이 많고, 환경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사정상 삭감이 불가피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청 장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 원	제가 양정동에 살면서 보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을 때는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다른 동에 불법투기가 많아 카메라를 떼고 나니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북구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총 8대가 있다고 하던데, 개수를 늘이면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구 청 장	예, 감시카메라가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사정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 8대가 있는 카메라도 노후가 심해 화질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번에 교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대에 8백만원이나 하는 것을 5대 모두 사기는 어려운 듯하니 2대 정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는 가능한가요?
예산담당	예, 가능합니다.
구 청 장	그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 원 들	없습니다.
구 청 장	그럼, 환경․산업경제분과 사업에 대하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과사업에 대하여 심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4개과의 요구액은 92건, 65억 3천만원이며, 예산부서 조정액은 77건, 22억 2천5백만원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 원	4분과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사항이 없으신 듯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4분과에 속해 있습니다. 4분과 사업도 다른 분과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의 경우 거의 반영이 되었고, 신규 사업은 예산사정으로 삭감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므로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 청 장	예, 그럼, 지역개발분과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요구안으로 제시된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추가요구안으로 제시된 3건의 사업은 분과위원회 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요구액 및 조정액은 3건, 1억 6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9월에 주민토론회를 거쳐 10월 21일에 울산시에서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8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우리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및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부득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구 청 장	학교급식센터 비품구입에 대하여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2층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급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트북, 프린터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구 청 장	그럼, 추가요구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의 조정하신 내용은 요구액 233억 4천 3백 39만 7천원에 대하여 조정액은 129억 2천33만 5천원입니다. 분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과는 원안가결, 문화․체육․복지분과는 문화홍보과 천곡문화센터 시설비에서 10만원 삭감하여 37억 8천2백31만 5천원으로 수정가결, 환경․산업경제분과는 환경미화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를 1천6백만원 증액하여 41억 2천5백56만 5천원으로 수정가결, 지역개발분과는 원안가결, 추가요구안도 원안가결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 청 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 주민참여예산 해당목 사업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지역토론회 회의록 및 순위

연번	동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건의자	우선 순위
1	농소 1동	농소1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호계동 262-3 일원	○ 규모 : 1,988㎡ - 건물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 3,600㎡	김○○	1
2	농소 1동	소방도로 개설	매곡동 630-2 일원 (한양마트부근)	○ 규모(중로2-468호선) - L = 25m - B = 8m	이○○	2
3	농소 1동	소방도로 개설	호계동 955-1 일원 (에바나족발 ~ 대진빌라)	○ 규모(중로 3-97호선) - L = 125m - B = 8m	오○○	3
4	농소 1동	가로등 및 CCTV설치	신천동 353-1 일원 (협성노블리스 주변 소방도로)	○ 규모 - 가로등 2개소 - CCTV 1개소	강○○	4
5	농소 1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차일 버스정류장~ 차일마을회관	○ 규모 - L = 480m - B = 6m	조○○	5
6	농소 1동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원지마을입구 ~ 송정저수지 앞	○ 규모 - L = 2,000m - B = 4m	박○○	6
7	농소 1동	소방도로 개설	자매교 ~ 대로35-58호선까지	○ 규모(소로 2-135호선) - L = 265m - B = 8m	이○○	7
8	농소 1동	보도블록 보수	호계시장앞 ~ 호계사거리	○ 규모 - L = 800m(양방향)	오○○	8
9	농소 1동	소방도로 연장개설	호계동 651-8번지 ~ 호수지구	○ 규모(농소1-10호선) - L = 300m - B = 8m	이○○	9
10	농소 1동	배수로 설치	창평동 500-1일원	○ 규모 L = 150m	엄○○	10
11	농소 1동	배수로 설치	마동버스종점	○ 규모 L = 50m	김○○	11
연번	동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건의자	우선 순위
12	농소 1동	경로당 설치	호계구역정리 지구내 골프장 맞은편 어린이 놀이터	○ 규모 : 2층, 연면적 260㎡	김○○	12
13	농소 1동	복골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	매곡동 60-2번지 일원	○ 규모 - L = 200m - B = 2m	김○○	13
14	농소 1동	도로 확포장	호계동 936-291 ~ 936-92번지 (호봉사입구)	○ 규모 - L = 750m - B = 3m	이○○	14
15	농소 2동	건널목 및 도로 확장	천곡사거리 도로 및 건널목	○ 천곡사거리의 도로 및 건널목 확장, 현재 초소도 이에 따라 위치 변경	김○○	1
16	농소 2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개설	신천동 585-1 일원	○ 엠코타운~국민체육센터 진입로 개설 - L=100m, B=8m	이○○	2
17	농소 2동	오리미들 펌프장 펌프 및 모터교체	오리미들	○ 펌프장 3개소 펌프 및 모터교체 - 모터 : 출력 10HP - 펌프 : 회전수 7PPM	이○○	3
18	농소 2동	공원 조성	매곡동 479 일원	○ 공원조성 및 안전휀스 설치 - 면적 : 4,179㎡ - 둘레 : 200m	김○○	4
19	농소 2동	공용 운동장 조성	신천동 일대	○ 주민들이 각종 행사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용 운동장 조성	김○○	5
20	농소 2동	도로 재포장	약수굴다리 아래 도로	○ 도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기존포장 철거 후 재포장 - L=100m, B=4m	송○○	6
21	농소 2동	도로 재포장	7번국도~ 백산그린타워 진입도로까지	○ 7번국도에서 아파트입구까지 도로 노면의 파인 곳의 기존 기존포장 철거 후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	이○○	7
22	농소 2동	용수관로 추가 설치	오리미들	○ 오리미들 용수관로 잔여부분 용수관로 잔여부분 추가 설치 - L=3,000m	이○○	8
연번	동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건의자	우선 순위
23	농소 2동	신천공원 운동시설 등 설치	신천공원 일대	○ 공원 표시 입간판 설치 ○ 공원 출입도로 확장 및 옹벽일부 제거	김○○	9
24	농소 2동	도로 포장	냉천마을 일대	○ 냉천마을 안길 도로 덧씌우기	이○○	10
25	농소 2동	도로 재포장	약수제일그린파크 부근 (약수강원수퍼 ~ 한라그린맨션사이)	○ 도로포장이 심하게 훼손이 되어있어 기존포장 철거 후 재포장 - L=50m, B=2m	송○○	11
26	농소 2동	산책로 조성	매곡천 상류 등너머 저수지 일대	○ 매곡천 상류 등넘어 저수지 주변에 공원 및 산책로 조성	박○○	12
27	농소 2동	벽화 재단장	백산그린타워 진입로 철길박스	○ 아파트 진입로의 철길박스의 벽화 재단장	이○○	13
28	농소 2동	벽화 조성	중산디아채 진입도로 굴다리	○ 오토밸리 중산디아채 진입도로 굴다리 입구 벽면 벽화 조성	이○○	14
29	농소 3동	배수시설 설치	천곡동 620 일대	○ 침수지역 배수시설 설치	○○기업	1
30	농소 3동	수중보 보수	달천동 344-2 일대	○ L=20, B=2.5m	석 ○	2
31	농소 3동	저수지 제방보수	시례동 162-2	○ L=30m, B=5m	박○○	3
32	농소 3동	농지 침수예방	제전들 일원	○ 제전들 침수방지 사업	이○○	4
33	농소 3동	도로확장 및 재포장	천곡동940-13,937-2, 940-3 일원	○ 확장 L=410m, 포장 L=310m ○ 농로포장 : L=500m, B=300m,	김○○	5
34	농소 3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상안동 486-1 일대	○ 배수로 : L=500m, B=0.5m	한○○	6
35	농소 3동	농로포장	달천동 581~624 일대	○ L=150m, B=3m	박○○	7
36	농소 3동	농수로 설치	가대동 993 일대	○ L=200m, B=0.7m	고○○	8
37	농소 3동	도로 재포장	시례동 616 일대	○ L=400m, B=5m	홍○○	9
연번	동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건의자	우선 순위
38	농소 3동	교량가각부 개선	가대동 908 일대	○ L=5m	고○○	10
39	강동동	복성 마을안길 포장	구유동 205~209 일원	○ 사업규모 L=290m, B=2m	김○○	1
40	강동동	해안도로변 안전 난간대 설치	신명동 268-2번지 일원	○ 사업규모 L=170m, H=0.6m	김○○	2
41	강동동	주상절리 진입로 주택가 담장벽화 사업	산하동 918-1~918-2번지 주택가 일원	○ 사업규모 L=300m	서○○	3
42	강동동	구암마을 안길 농로포장	어물동 241-2번지 및 산372번지 일원	○ 사업규모 L=900m, B=3m	명 : 최○○	4
43	강동동	달곡마을 진입로 확장	무룡동 985-229 일원	○ 사업규모 L=200m, B=5m	장○○	5
44	강동동	무룡천 진입도로 포장	무룡동 670 앞 하천	○ 사업규모 L=50m, B=4m	장○○	6
45	강동동	달곡마을 농로포장	무룡동 313 ~ 724-11 일원	○ 사업규모 L=290m, B=2.5m	이○○	7
46	강동동	대안동 농로포장	대안동 20-2번지 일원	○ 사업규모 L=500m, B=2m	김○○	8
47	강동동	신명해안 파제벽 설치	신명동 286 일원	○ 사업규모 - L=550m, B=0.3m - H=0.6m	김○○	9
48	강동동	큰골저수지 위 농로 유실구간 포장	무룡동 산136-3 일원	○ 사업규모 L=30m, B=2m	이○○	10
49	강동동	구암성골 농로포장	어물동 659번지 일원	○ 사업규모 L=900m, B=3m	최○○	11
50	강동동	달곡마을 농로포장	무룡동 315-7 ~ 317-6 일원	○ 사업규모 L=360m, B=2.5m	이○○	12
51	강동동	무룡동 용수로 설치	무룡동 314-1 일원	○ 사업규모 L=70m	이○○	13
52	효문동	소방도로 개설	원연암(3통)마을 연암동 777-1 일원	○ 도로개설 L =450m ,B=6m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이○○	1
연번	동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건의자	우선 순위
53	효문동	하수도 승고공사	효문공단 내부도로 (한국타이어 ~재성반점일원)	○ L=200m ○ 소요예산 : 20,000천원	강○○	2
54	효문동	도로포장	평창리비에르A 강변도로변 내황교~ 아산로 사이	○ 도로포장 : L=300m, B=4m ○ 소요예산 : 15,000천원	서○○	3
55	효문동	율동마을 노인 체육시설 설치	효문동 33-14일원	○ 벤치 1개소 ○ 체육시설 설치 : 운동기구 등 ○ 소요예산 : 6,000천원	박○○	4
56	효문동	하천 제방공사	율동마을(3통) 효문동 15번지 일원	○ 제방축조 : L=100m, H=4m ○ 소요예산 : 4,000천원 - 구간 1 : 제방축조(기존 공사가 미비된 곳에 축조) - 구간 2: 배수로를 설치하여 하천(효문동937)으로 연결	강○○	5
57	효문동	버스베이 설치	벽산아파트 입구 맞은 편 버스정류장	○ 버스베이 1개소 ○ 소요예산 : 10,000천원	류○○	기타
58	효문동	배수로 정비	3통 경로당 앞 연암동 749-2일원	○ 배수로 정비 : L=100m ○ 소요예산 : 6,000천원	이○○	기타
59	효문동	우수관 정비	효문초등학교 정문 일대	○ 우수관 정비 ○ 소요예산 : 5,000천원	김○○	기타
60	효문동	교통시설물 및 보행로 설치	평창리비에르 2차A 동천강변도로 일원	○ 교통시설물 설치 - 중앙선 도색,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 보행로 설치 : L=450m, B=2m ○ 소요예산 : 30,000천원	황○○	기타
61	효문동	버스베이 설치	시민의 발 자동차정비 서비스 앞 정류장	○ 부스 설치 1개소 ○ 소요예산 : 10,000천원	김○○	기타
62	송정동	동주민센터 주차공간 확충	화봉동 555 일대	○ 주차장 30면 정도	이○○	1
63	송정동	화동 경로당 재건축	화봉동 356-1	○ 경로당 건물 재건축	황○○	2
64	송정동	노인복지회관 건축	화봉동 635-1	○ 현 화봉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통합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재건축	황○○	3
연번	동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건의자	우선 순위
65	송정동	화봉1교 고가도로 방음벽 재설치	청우그린APT 3동 옆	○ 사업규모 - L=94m, H=5m	천○○	4
66	송정동	무룡산 등산로 우측통행 안내표지판 설치	무룡산 등산로 일대	○ 안내표지판 설치 : 1식	변○○	5
67	송정동	방음벽 설치	휴먼시아A 307동 옆 고가다리	○ L=20m, H=5m	최○○	기타
68	송정동	도로보수	동아청구A 정문 앞	○ L=15m, H=3m	이○○	기타
69	송정동	담쟁이 보식 또는 벽화작업	청우그린아파트 담장	○ 벽화작업 및 담쟁이보식	천○○	기타
70	송정동	소하천 제방복구	화봉고등학교~ 화봉2주공A 소하천	○ 소하천 제방복구	이○○	기타
71	송정동	쌈지공원 팔각정 도색	송정동 798-1 일대	○ 도색작업 : 1식	박○○	기타
72	양정동	소방도로 개설	양정동 490-4 일원 (억수탕뒷편)	○ 소2-21호선 소방도로 개설 - 규모 : L=120m, B=6m - 사업비 : 800백만원	이○○	1
73	양정동	소방도로 개설	양정동 550-5 일원 (광남현대빌라 ~ 양정교회)	○ 소2-6호선 소방도로 개설 - 규모 : L=160m, B=8 ~ 10m - 사업비 : 1,000백만원	민○○	2
74	양정동	등산로개설	양정교회뒤~ 오치골등산로 입구	○ 규모 : L=1,000m, B=2m ○ 사업비 : 200백만원 ○ 내용 : 등산로 개설	김○○	3
75	양정동	종합복지시설 건립	양정동 486-1 일원 (양정동 주민센터 뒤)	○ 규모 : 면적 2,158㎡, 지하1층, 지상5층 ○ 사업비 : 5,000백만원 ○ 내용 : 지상 5층(공립어린이집, 목욕탕, 문화센터, 병원, 도서관)	염○○	4
76	양정동	양정 생활체육공원 정비	양정동 504 일원	○ 규모 : 면적 4,948㎡, ○ 사업비 : 200백만원 ○ 내용 : - 마사구장 외곽 산책로 조성 - 마사구장 천연잔디 식재 - 인라인구장 바닥보수, 나무식재 및 운동기구 보강	염○○	5
연번	동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건의자	우선 순위
77	양정동	CCTV설치	양정초등학교 주변	○ 규모 : 3대 ○ 사업비 : 120백만원 ○ 내용 : - 불법주정차 단속용 - 쓰레기투기 단속용 - 우범지역 방범용 카메라	황○○	6
78	양정동	등산로계단설치 및 체육(휴식)시설설치	양정동 산109 일원 (양정경로당~ 안산정)	○ 규모 : L=1,200m, B=2m ○ 사업비 : 100백만원 ○ 내용 : 등산로 계단 및 체육시설설치	박○○	7
79	양정동	○ 아스콘 포장 ○ 유료주차장 매입 ○ 소방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양정동 463 일원 (함흥통닭 ~ 힐2차 진입로)	○ 규모 -아스콘포장 : L=63m, B=8m -주차금지구역 : L=139m, B=8m -유료주차장 매입 : 380㎡ ○ 사업비 : 1,500백만원	류○○	8
80	염포동	염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기추진	염포동 377번지 일원	○ 운동장(축구장) 및 휴게시설 설치 ○ 부대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등	김○○	1
81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	염포동 132-6 일원	○ 규모 : L=80m, B=6m	황○○	2
82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	염포동 306-15 일원	○ 규모 : L=70m, B=6m	장○○	3
83	염포동	성내마을 (정자지골) 하천정비 추가공사	염포동 산177-1 일원	○ 규모 : L=50m, B=4m ○ 내용 : 옹벽 및 석축쌓기	박○○	4
84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	염포동 389 일원	○ 규모 : L=130m, B=6m	백○○	5
85	염포동	도로 재포장	염포동 중리마을 일원	○ 규모 : L=1,000m, B=6m ○ 내용 : 도로 재포장공사(아스콘)	유○○	6
86	염포동	가로수 식재	염포로 일원	○ 염포로 일원 기존 가로수 사이에 나무식재(사철나무 등)	김○○	7

10.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별도책자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69~93페이지 참조”

11.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계획 수립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

∙ 평가방식 : 소관부서에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총괄부서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단위사업별 평가표 점수에 의거 A~D등급으로 분류하고, 총괄부서에 제출한 종합평가 결과를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2012년도 사업 선정시에 반영

∙ 평가내용 : 2개 부문(정산 부문, 성과 부문), 15개 항목, 100점

∙ 평가항목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비율, 정산서류 구비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여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구성원 참여도, 사업성과물 관리 및 기록 유지 등

∙ 평가환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 ( A, B등급 : 보조계속 가능, C등급 : 개선 여지 있는 경우 보조금 일몰제 적용, D등급 : 보조금 지원 중단)

-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0. 11. 17 ~ 11. 22(4일간)

∙ 점검대상 : ’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결정사업

∙ 점 검 자 : 예산담당 외 1명

∙ 점검내용 :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연결등록 및 활용여부, 보조금 지출 서류와 시스템 정산내역 대조 확인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실무자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1. 03. 04(금), 6층 전산교육장

∙ 참석인원 : 사회단체 회계실무자 및 소관부서 담당자 28명

∙ 교육내용 :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지침 설명,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시연

○ 개선결과

- 사회단체 보조금 종합지원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성과측정을 통해 결과를 환류시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유도함

-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시스템 이용도를 높이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적정한 집행 사전에 방지

-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실무자들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실적 : 해당없음

13. 우리 구 채무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채무현재액	비 고
북구청사 신축	8,100,000	8,100,000	7,695,000	405,000	원금기준

1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행정, 민사)현황

○ 행정심판

연번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제기일	청구인	의결일 및 결과	담당부서
1	건설업등록말소 처분 취소 청구	대표이사 결격사유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대체선임 기간을 도과함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2009. 10. 29.	○○ 공업	2011. 05. 06. 기 각	건 설 방재과
2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접대부 고용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청구	2010. 02. 01.	김○○	2010. 07. 02. 취 하	환 경 위생과
3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 15일 처분취소	조리장 철거 및 업종 미구획으로 인한 ○○동 ○○업소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06. 23.	김○○	2010. 08. 20 기 각	환 경 위생과
4	도로점용료부과 처분취소청구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를 산정하면서 그 기준토지를 주유소부지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10. ○. 16.자로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0. 09. 07.	○○ ○○ 뱅크(주)	2010. 12. 01 각 하	건 설 방재과
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산업단지내 변전소 건축신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 미승인을 이유로 2010. ○. 18. 건축심의신청 반려한 처분 취소 청구	2010. 09. 27.	○○전력공사	2011. 03. 29 인 용	건 축 주택과
6	영업정지취소청구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2010. 10. 20.	박○○	2010. 12. 01 기 각	환 경 위생과

연번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제기일	청구인	의결일 및 결과	담당부서
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통기한 경과제품(휘핑 크림) 보관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0. 10. 21.	송○○	2010. 12. 01 기 각	환 경 위생과
8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중소상인의 상권 우려등의 사유로 2010. ○. 18.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2010. 10 .28.	○○ 사업협동조합	2010. 12. 01 인 용	건 축 주택과
9	영업정지처분취소	노래연습장 주류판매․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 11. 04.	황○○	2010. 12. 01. 감 경	환 경 위생과
10	영업정치처분취소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0. 11. 15.	김○○	2010. 12. 27. 감 경	환 경 위생과
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물신축 공사를 위해 소나무벌목을 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였으나, 반려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 청구	2010. 11. 24	○○종합건설	2011. 03. 28. 취 하	환 경 미화과
12	무기계약근로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0. ○. 30.자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0. 11. 28.	한○○	2010. 12. 27. 각 하	교 통 행정과
13	건축법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매곡동 742-1번지 상에 건축신고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2010. ○. 17.자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0. 12. 21.	○○ 테크	2010. 03. 29. 기 각	건 축 주택과
14	매곡중산지구 도 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인가 부관 취소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시 부여한 부관(도로부지 기부채납후 사업시행) 취소 청구	2010. 12. 21.	○○ 개발 조합	2010. 01. 24. 기 각	도 시 녹지과
15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과징금처분취소청구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1. 02. 16.	김○○	2011. 03. 29. 인 용	환 경 위생과
16	국유재산대부료부과처분취소청구	양정동 786-2번지에 대하여 연접한 카센터의 차량 진․출입용으로 이용하였다며, 부과한 국유 재산대부료 취소 청구	2011. 04. 08.	박○○	2011. 04. 29. 취 하	회계과

연번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제기일	청구인	의결일 및 결과	담당부서
1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지역 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2011. ○. 14.자 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2011. 04. 14.	○○ 사업협동조합	2011. 05. 06. 인 용	건 축 주택과
18	영업정지1월 처분취소청구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2차)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 청구	2011. 05. 16.	황○○	2011. 05. 31. 기 각	환 경 위생과
19	건축허가의무 이행등청구	○○동 ○○지방산업단지내 349-4번지 상의 변전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의무 이행 청구	2011. 05. 31.	○○ 전력 공사	2011. 06. 30. 인 용	건 축 주택과
20	영업정지 2월 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2월 처분 취소 청구	2011. 06. 08.	설○○	2011. 07. 18. 감 경	환 경 위생과
21	분묘개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분묘개장허가신청 반려한 것에 대한 취소 청구	2011. 06. 10.	오○○	2011. 06. 30. 기 각	사 회 복지과
22	과징금부과(영업정지 15일에 갈음) 처분취소 청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 판매한 것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1. 06. 15.	임○○	2011. 07. 18. 기 각	환 경 위생과
23	의무이행등 심판 청구	울산행정심판위원회 2011. ○. 06. 재결(인용)에 따라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의무 이행 청구	2011. 06. 24.	○○ 사업협동조합	2011. 07. 18. 인 용	건 축 주택과
24	과징금부과(영업정지 30일에 갈음) 처분취소 청구	식중독 원인균 검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1. 06. 24.	김○○	2011. 08. 24. 인 용	환 경 위생과
25	법원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변경) 청구	○○동 ○○아파트 법면공사와 관련하여 신탁수익금 소송 진행중인데, 피청구인 이 회신한 “승인 사실이 있다” 내용에 대한 취소(변경) 청구	2011. 07. 19.	○○ 개발(주)	2011. 08. 24. 기 각	건 축 주택과
26	장애등급결정 취소청구	장애등급 3급 결정을 취소하고, 2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청구함	2011. 08. 03.	김○○	2011. 09. 30. 기 각	사 회 복지과
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1. 08 .05.	김○○	2011. 09. 30. 인 용	환 경 위생과

○ 행정소송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2009. ○. 27. 대표자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수리불가” 및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11. 04.	○○공업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10. 09. 08. 원고패 (승소)	건 설 방재과
			2010누 ○○○	2010. 10. 25.			2011. 01. 14. 항소기각 (승소)
			2011두 ○○○	2011. 02. 15.			2011. 04. 16. 상고취하 (승소)
2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등취소	2009. ○. 2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93호로 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청구	2009구합 ○○○	2009. 11. 07.	서○○ 외 4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11. 01. 19. 원고패 (승소)	도 시 녹지과
			2011누 ○○○	2011. 02. 25.		북구청장 (정만규 변호사)	2011. 09. 23. 항소기각 (승소)
3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 피고는 2009. ○. 09.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0구합 ○○○	2010. 05. 04.	이○○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10. 11. 24. 원고패 (승소)	민 원 지적과
			2011누 ○○○	2011. 01. 18.			2011. 08. 19. 항소기각 (승소)
			2011두 ○○○	2011. 09. 30.			진행중
4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면서 그 기준 토지를 주유소부지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 26.자로 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010구합 ○○○	2010. 06. 16.	○○(주)	북구청장 (정만규변호사)	2010. 12. 22 원고승 (패소)	건 설 방재과
			2011누 ○○○	2011. 01. 26.			2011. 08. 17. 항소기각 (패소)
			2011두 ○○○	2011. 09. 19.			진행중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5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처분취소	유흥주점의 조리장 무단 철거 및 제2의 조리장을 단란주점에 설치, 공동으로 사용 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신고 사유로 2010. ○. 09.자 피고가 한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2010구합○○○	2010. 09. 17.	김○○	북구청장 (정희권변호사)	2011. 06. 15. 원고패 (승소)	환 경 위생과
			2011누 ○○○	2011. 07. 15.			진행중
6	업무(사업) 정지명령 처분취소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 당시 부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으로 인한 피고의 2010. ○. 01. 업무(사업)정지명령처분 취소 청구	2010구합 ○○○	2010. 02. 16.	허○○ 외 11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10. 05. 04. 원고패 (승소)	교 통 행정과
			2011누 ○○○	2010. 06. 01			2011. 09. 02. 항소기각 (승소)
7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인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2010. ○. 30.자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 청구	2010구합 ○○○	2010. 11. 19.	한○○	북구청장 (정만규 변호사)	2011. 06. 16. 소취하 (승소)	교 통 행정과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는 ○○동 795-2 외 2필지에 필지에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용도의 건물신축공사를 위해 소나무 벌목을 하고자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0. ○. 14. 강한 주민반발을 이유로 신고 반려한 처분 취소 청구	2010구합○○○	2010. 11. 30.	○○ 종합건설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2011. 08. 04. (조정) 손해배상금 70,209천원지급	환 경 미화과
9	영업정지행정처분취소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2010. ○. 10.자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이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하며 영업정지행정처분 취소 청구	2010구합○○○	2010. 12. 21.	박○○	북구청장 (자체수행)	2011. 06. 29. 원고패 (승소)	환 경 위생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0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하지마비, 보행장애 등의 상태가 되어 피 고에게 장애 1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 12. 장애5급을 판정한바, 이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2011구합○○○	2011. 02. 16.	안○○	북구청장 (정만규 변호사)	진행중	사 회 복지과
11	손 실 보상금	피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수용되었고, 원고는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 21. 기각됨.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2011구합○○○	2011. 02. 28.	김○○	북구청장 (정만규 변호사)	진행중	회계과
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면서 그 기준 토지를 주유소부지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1.○. 28.자로 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1구합○○○	2011. 05. 23.	추○○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진행중	건 설 방재과
1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매곡동 742-1번지 상에 건축신고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2010.9.17.자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1구합○○○	2011. 07. 12.	○○테크	북구청장 (자체수행)	진행중	건 축 주택과
14	부작위 위법확인 등	○○동 ○○지방산업단지 내 349-4번지 상에 변전소를 짓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0. ○. 23. 건축 허가 신청반려처분을 하였음.이에 원고는 위 처분 취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고, 2011. ○. 29.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축허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부작위)은 위법이라며 확인 청구	2011구합○○○	2011. 08. 05.	○○ 전력 공사	북구청장 (정희권 변호사)	진행중	건 축 주택과

○ 민사소송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동 4○○번지는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매수하여 점유하였다가, 그 점유가 울주군을 거쳐 원고로 승계되었으며, 원고는 몽리민들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 점유해왔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의 점유․관리를 시작한 1961. ○. 31.부터 20년이 되는 1981. ○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유지 2,076㎡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2009가단 ○○○	2009. 04. 29.	북구 (최상관 변호사)	곽○○ 외 18	2010. 01. 22. 원고승 (승소)	농수산과
			2010나 ○○○	2010. 04. 01.	북구 (정만규 변호사)		2010. 10. 21. 항소기각 (승소)
2	도로철거등	○○동 ○○ 임야 774㎡ 및 ○○번지 임야 343㎡ 중 피고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을 철거․인도하고, 토지 인도일까지 사용료 지급 청구	2009가단 ○○○	2009. 12. 03.	윤○○	북구 (정만규 변호사)	2011. 05. 20. 원고일부승(패소) 부당이득금 7,043천원 지급	건 설 방재과
3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지급 청구. 2006. ○. 25.부터의 임금(3년치) 청구	2009가합 ○○○	2009. 12. 22.	손○○ 외 212	북구 외 5 (조익래변호사)	2010. 12. 23. 원고승 (패소)	총무과
			2011나 ○○○	2011. 01. 26.		북구외5 (법무법인국제)	2011. 08. 17. 항소기각 (패소) 임금 318,473천원 지급
4	토지인도 등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 671-9 답 4,668㎡ 중 935㎡에 대해 지상의 아스콘포장과 그 지하의 상수도관 등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 인도 청구	2010가단 ○○○	2010. 02. 22.	최○○	북구 (정만규 변호사)	2011. 06. 17. 원고승 (패소)	건 설 방재과
			2010나 ○○○	2011. 07. 18.	북구 (정만규 변호사)	최○○	진행중
5	손해배상 (기)	○○ 1단지 아파트 내 영유아보육시설은 법적으로 ○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정원이 ○명 이상 되어야 하나, 현재 ○인 이상 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임. 이는 법적 규정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며, 손해액 지급 청구	2010가합 ○○○	2010. 04. 09.	○○○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북구 (정만규 변호사)	진행중	건 축 주택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6	손해배상 (기)	원고 이○○은 ‘08. 06. ○○ 17:15경 퇴근후 귀가중 ○○교 부근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하천 및 도로정비사업에 참여중이던 공공근로자 박○○의 제초기에 원고의 우측다리종아리 부분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0가합 ○○○	2010. 06. 01.	이○○ 외 3	북구 (정희권 변호사)	진행중	경제일 자리과 ․ 건 설 방재과
7	부 당 이득금	원고들은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건축허가시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농지보전 부담금을 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납한바,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청구	2010가합 ○○○	2010. 08. 05.	성○○외28명	북구 (김우찬변호사)	2011. 06. 23. 원고패 (승소)	농수산과 ․ 도 시 녹지과
8	사용료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 556-1하천(410㎡)을 무단점용 하고 있으므로, 사건부지에 대해서 원고 소유시점인 2010. ○. 03.부터 사용료 지급 청구	2010가소○○○	2010. 09. 06.	장○○	북구 (정희권 변호사)	2011. 05. 04. 소취하 (승소)	건 설 방재과
9	부 당 이득금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허가 시 그 사업계획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사업자(조합)에게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이중으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반환 청구	2010가단○○○	2010. 09. 10.	김○○외2	북구 (정희권 변호사)	2010. 08. 09. 원고패 (승소)	건 설 방재과
10	부당이득금	2007년 ○○공단내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준공한 소외 ○○토건에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이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공사대금 회수를 통지하였으나, 2008. ○. 14. ○○토건 폐업과 동시에 ○○건설(주)이 ○○토건의 건설업을 지위승계 받은바, 원고에게 공사대금 9,000,000원 지급 청구	2010가소○○○	2010. 12. 16.	북구 (자체수행)	○○건설 (주)	진행중	건 설 방재과
11	부 당 이득금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 ○번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무단 점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011가소○○○	2011. 01. 26.	박○○	북구 (자체수행)	2011. 06. 24. 소취하 (승소)	건 설 방재과

관리 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및 쟁점	사건 번호	제기일 (접수일)	당 사 자		진행상황	담당 부서
					원고 (대리인)	피고 (수행자)
12	부당 이득금등	00동 431-2번지 149㎡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과 그 사용료 지급 청구	2011가소○○○	2011. 06. 28.	박○○외1	북구 (정만규 변호사)	진행중	건 설 방재과
13	부당 이득금등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 산142-11외 3필지(4,685㎡) 및 지장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과 그 사용료 지급 청구	2011가단○○○	2011. 08. 21.	박○○	북구 (최장식 변호사)	진행중	건 설 방재과
1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피고가 과세처분한 종업원할사업소세에는 포함되지 않는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기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반환 청구	2011가단○○○	2011. 09. 04.	○○ 건업	북구 (정만규 변호사)	진행중	세무과
15	손해배상 (기)	원고는 건축법등 관련법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수차례 반려처분하였음. 이에,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해 배상청구	2011가합○○○	2011. 09. 06.	○○ 사업협동조합	북구 (변호사송철호)	진행중	건 축 주택과
16	토지인도등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325-6 도로 146㎡ 외 4필지를 무단점용하면서 상기 토지에 설치한 지상의 아스콘포장과 그 지하의 상․하수도관 및 오수관로 등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011가단 ○○○	2011. 09. 19	김○○	북구 (최장식 변호사)	진행중	건 설 방재과
17	구상금	피고는 구제역방역 작업시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바, 피고가 변제해야 할 금액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 청구	2011가소○○○	2011. 09. 16.	○○ 화재해상보험	북구 (자체수행)	진행중	농수산과
18	구상금		2011가소○○○

15.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

성 명	위촉기간	사건수임건수	자문실적	비고
정 희 권	2011. 09. 06. ～ 2013. 09. 05.	12건	수시로 법률 및 당면 업무 처리 상담
정 만 규	2011. 08. 01. ～ 2013. 07. 31.	10건	수시로 법률 및 당면 업무 처리 상담
최 장 식	2011. 08. 01. ～ 2013. 07. 31	2건	수시로 법률 및 당면 업무 처리 상담

16. 동 종합감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동 명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강동동	2010. 11.03～ 11.05	○계약심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오류	시정
		○건설공사 설계서 작성 부적정	주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수입․지출내역 공개 부적정	시정
		○민방위대 편성처리 및 임무통지 소홀	시정
		○방역관련 유류관리 부적정	주의
염포동	2010. 11.17～ 11.19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수입․지출내역 공개 소홀	시정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처리 부적정	주의
		○초과근무 사후명령서 처리 부적정	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 이행 부적정	시정
농소3동	2011. 03.09～ 03.11	○당직명령 발령 및 통지 소홀	시정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 정리 소홀	시정
		○농지원부 중복작성 확인 및 관리 소홀	시정
		○시설공사 제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95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및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오류	시정

동 명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농소2동	2011. 05.25～ 05.27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산정 오류	시정
		○시설공사 제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712
		○복지카드 교부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
		○민방위대 편성처리 및 임무통지 소홀	시정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정비 소홀	시정
		○당직명령 발령 및 통지 소홀	시정
송정동	2011. 06.22～ 06.24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시정	추징 170
		○비밀문서(PC비밀번호관리대장) 관리 소홀	시정
		○당직명령 발령 및 통지 소홀	시정
		○시설공사 제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1,336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산정 오류	시정
		○복지카드 교부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
보건소	2011. 09.27～ 09.30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정비 소홀	시정
		○수의계약 내역공개 소홀	시정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시정
		○물품구매 시 검사․검수업무 미 이행	주의
		○용역업무 수행 부적정	주의
		○시설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	주의
		○의약품 관리 소홀	시정

□ 모범사례

1)  [강동해변 정화활동] -강동동

○ 강동동은 여름 피서철 강동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깨끗한 강동 해변 제공을 위해 2010.07.28.부터 08.20.까지 매주 2회 화, 목요일에 자생단체별 윤번제로 참여하여 피서객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사하고, 환경정화를 통해 강동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함

2)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 강동동

○ 강동동은 방학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모집․운영하여 2010.07.20.부터 09.11.까지 총10회 3개 프로그램, 10회를 운영하고 해변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여, 경로당 및 독거노인 방문 등을 통해 봉사활동의 참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음

3)  [쓰레기 없는 “Clean 염포” 만들기 추진] - 염포동

○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운동의 전개를 위해 염포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관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연중 17개 거점지역에 대해 8개 단체 120명의 책임구역을 정하여 환경 취약지 정비 등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함

4)  [기업체 사랑 나눔 봉사활동 전개] - 염포동

○ 기업체의 지역민에 대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 전개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민의 기업사랑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체초청 어르신 위안 행사를 실시하고, 지역 어르신 및 아동센터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봉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민과의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있음

5)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 농소3동

○ 주민의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2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고향 알기 체험’ 이라는 정주의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제고시키고 있음

6)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전의 성공적 개최] - 농소3동

○ 2010.6.17. 상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를 주민 3,000여명이 함께 응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선거 후 주민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함

7)  [‘울산북구’ 로고 조성사업으로 자부심 고취] - 농소2동

○ 울산~경주 관문인 중산동에 약 600㎡의 법면에 회양목과 잔디 식재를 통해 ‘울산북구’ 로고를 조성하여 발전하는 북구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 고취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였음

8)  [동아리 활성화로 참여자치 분위기 조성] - 농소2동

○ 농소2동주민자치센터 8개 동아리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적극 후원하여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120명의 참여자가 각종 전국 경연대회 및 축제에서 20회 이상을 수상하여 북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참여자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9)  [마음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 송정동

○ 1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13개 단체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어르신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안부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나눔 서비스를 통해 내 집처럼 안락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은 물론, 소외받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함

10)  [쾌적한 도시공원 가꾸기] - 송정동

○ 효율적 공원 관리를 위해서 4개 공원에 대해 7개 단체를 지정하여 공원 내 시설물 훼손행위 감시 활동,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원 가꾸기로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함

11)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 보건소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아토피․천식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예방법과 교육을 통하여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치료․관리하고 있음

12)  [취약시설 유문등 설치․지원 사업] - 보건소

○ 다수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 및 경로당 128개소에 친환경 방제법인 유문등을 설치․지원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17.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실적 : 3건 11명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구민 감시관	제보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결과
3건		11명
동천(시례~삼일교)자전거도로개설공사	∘위 치 : 동천(시례~삼일교) ∘사업량 : L=3㎞, B=3m ∘공사비 : 865백만원 ∘기간: 2010.05.11～2010.08.08	4명	자전거도로 포장 및 시공철저	포장 및 시공 철저
			감독 입회 하에 포장시행	포장 공정시 감독 입회
동천(제전보~속심이보)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위 치 : 동천(제전보~속심이보) ∘사업량 : L=1.44㎞, B=2~3m ∘공사비 : 1,302백만원 ∘기간: 2011.06.23～2011.11.07	4명	계획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독려
강동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위 치 : 강동동 ∘사업량 : 연면적 1,623㎡ ∘공사비 : 3,835백만원 ∘기간: 2011.01.06～2011.12.10	3명	시공 및 품질관리 양호함

연번	활동일시	감 사 관	활 동 내 용	비고
1	‘10. 11. 4	김 규 하	강동동 종합감사 참여
2	‘10. 11. 18	김 춘 열	염포동 종합감사 참여
3	‘11. 3. 10	배 두 환	농소3동 종합감사 참여
4	‘11. 5. 26	정 종 배	농소2동 종합감사 참여
5	‘11. 6. 24	한 기 열	송정동 종합감사 참여
6	‘11. 9. 29	김 영 석	보건소 종합감사 참여

○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 종합감사 6회, 6명 활동

○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접수일자	민원인	민 원 요 지	처리(조사) 결과	처 분 내 역
				일 자	행정상
2010.11.27	김○○	공동주택 복도 쓰레기 불법투척에 관해 환경신문고에 글을 올렸으나 민원처리 지연되고 있음	제기된 민원 건에 대해 환경미화과에 처리토록 요청함	-	-
2011.01.14	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과일가게 신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한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장 확인하여 시정토록 통지함	-	-

접수일자	민원인	민 원 요 지	처리(조사) 결과	처 분 내 역
				일 자	행정상
2011.01.19	조○○	음식물쓰레기통을 내어 놓았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이 파손되어있고, 음식물이 깨끗이 수거되지 않음	겨울의 추운날씨로 음식물이 얼어서 용기를 털다보면 잘 파손이 되고 깨끗이 안 비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수거 관련하여 해당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함	-	-
2011.03.07	권○	○○동주민센터의 보육담당자의 안일하고 나태한 일처리, 불친절한 태도 신고	확인결과 사회복지도우미와의 의견 교환 시 오해로 발생한 일로, 업무숙지 및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조치함	-	-
2011.08.10	백○○	북구문화예술회관 놀이방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신고	문화예술회관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 및 해당직원 엄중 주의 조치함	-	-

18. 자체감사․특별감사․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감 사 기 관	감 사 기 간	감 사 내 용	결과 조치사항			비 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자 체	2010.07.20 ~08.31	○주민편의시설 현장점검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2010.11.22 ~12.03	○일상경비집행 실태감사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2010.12.06 ~12.17	○민원사무처리 실태감사				지적사항 없음
	2011.07.04 ~07.14	○주민편의시설 현장점검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울 산 광역시	2010.09.06~09.07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허가 실태감사	시정1 주의1	추징1/10,009
	2010.10.18~10.29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정24 주의20 개선 2	회수6/18,138 추징3/54,203 감액1/10,232	훈계 9
	2011.02.16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감사	시정1 주의1		훈계 1
	2011.03.28 ~03.29	○용역사업 추진 실태감사	주의1
행 정 안전부	2010.10.25~11.10	○기금운용실태 기획감찰	주의1
감사원	2010.07.08 ~07.09	○삼성코아루 행정처분 관련	지적사항 없 음
	2010.9.13	○벽산블루밍 민원발생 사항	지적사항 없 음
	2011.07.07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적사항 없 음
	2011.07.08	○음향 콘솔시스템 계약관련 서류	지적사항 없 음

19.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실적

○ 계약심사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총 계		501	126	61	284	30
‘10년	소계	289	56	36	176	21
	7월	30	8	4	16	2
	8월	27	8	2	13	4
	9월	37	7	5	24	1
	10월	76	17	7	48	4
	11월	66	7	2	52	5
	12월	53	9	16	23	5
‘11년	소계	212	70	25	108	9
	1월	38	8	9	21	0
	2월	22	4	6	12	0
	3월	45	20	1	23	1
	4월	19	11	2	4	2
	5월	21	7	1	12	1
	6월	14	2	0	10	2
	7월	13	4	2	5	2
	8월	14	6	2	5	1
	9월	26	8	2	16	0

○ 계약심사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총 계(501건)		24,073,055	23,702,702	370,353	1.54
‘10. 7. 1 ~ ‘11. 9. 30	공 사(126건)	12,332,789	12,169,286	163,503	1.33
	용 역( 61건)	2,303,611	2,279,902	23,709	1.03
	물 품(284건)	4,845,183	4,694,980	150,203	3.10
	설계변경( 30건)	4,591,472	4,558,534	32,938	0.72

20.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2010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집행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정홍보의 내실화	다양한구정홍보추진	88,406	86,749	1,657	- 공보발행 - 구정소식지 발행 - 구정화보집 제작 - 신문 및 통신사 광고 - 시내버스 래핑 광고
구정홍보의내실화	구정홍보시설물유지관리	11,363	9,146	2,217	- 홍보관 유지보수 - 구정게시판 유지 보수

【2011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집행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정홍보의내실화	다양한구정홍보추진	151,862	70,572	81,290	- 구정소식지 발행 - 쇠부리축제 홍보 - 강동해변 물놀이장 홍보 - 공보 발행
구정홍보의내실화	구정홍보시설물유지 관리	19,157	13,096	6,061	- 홍보관 리모델링 - 인터넷 신문 유지보수 - 구정게시판 유지 보수 - 옥외전광판 유지보수

21. 위원회 현황 관련

① 위원회 현황

(2011. 9. 30. 기준)

구 분	총계	법령	조례	기타 규정
설치근거별	66	40	23	3

구 분	총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성격별	66	46	13	7	-

② 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총 계	구 청 장(15) 부구청장(27) 국․과장(8) 민간위원(17)	911	655	256	204	45	55	607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구청장	20	16	4	1	-	-	1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민간위원	13	10	3	2	-	2	9(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부구청장	9	7	2	4	-	2	3(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	15	12	3	7	-	1	7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민간위원	78	38	40	-	-	-	78(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9	8	1	2	-	1	6(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심사위원회	부구청장	15	12	3	7	-	1	7(2)	2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	5	5	-	3	-	1	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5	4	1	1	1	1	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부구청장, 민간위원	9	9	-	4	-	-	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부구청장	15	14	1	5	-	1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심의회	“	7	6	1	4	-	-	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	7	5	2	3	-	-	4	3년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총무과장	5	2	3	3	-	-	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청장	13	12	1	2	-	2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부구청장	7	5	2	2	-	1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	8	6	2	2	-	1	5	2년
울산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부구청장	8	5	3	3	1	2	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청장	12	11	1	3	1	1	7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총무국장	10	7	3	10	-	-	-	2년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총무국장	8	7	1	1	1	-	6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민간위원	20	11	9	-	-	2	1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	15	12	3	1	-	2	1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총무국장	6	6	-	2	-	-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부구청장	7	7	-	2	-	-	5	3년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5	-	15	-	-	2	13(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19	17	2	3	-	-	16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청장	10	8	2	5	-	-	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부구청장	9	8	1	6	-	-	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	11	11	-	6	1	1	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구청장	7	7	-	3	-	1	3	3년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부구청장	15	13	2	6	1	-	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청장, 민간위원	22	15	7	4	-	2	16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민간위원	30	7	23	10	-	-	20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청장	8	5	3	3	-	1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5	5	-	3	-	-	2	3년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	19	14	5	2	2	1	1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	8	12	1	1	-	1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	12	2	10	2	-	1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	21	2	19	-	-	-	2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협의회	“	6	3	3	1	1	-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구청장	15	7	8	2	2	1	10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민간위원	11	8	3	1	-	2	8	2년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구청장	5	4	1	2	-	-	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부구청장	16	11	5	3	1	1	1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구청장	28	27	1	2	2	4	20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복지경제국장	12	10	2	8	1	1	2	재직 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부구청장, 민간위원	15	13	2	2	-	1	1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부구청장	7	5	2	4	-	-	3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	16	16	-	1	8	-	7	재직 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	15	8	7	2	2	2	9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건설도시국장	17	17	-	2	-	-	1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청장	18	18	-	17	-	1	-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부구청장	15	15	-	2	8	-	5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6	6	-	4	-	-	2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	19	19	-	-	3	2	1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청장	11	7	4	4	3	-	4	재직 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건설도시국장	15	15	-	1	2	2	10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부구청장	10	9	1	2	2	2	4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9	9	-	-	1	-	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건설도시국장	8	8	-	2	-	-	6	2년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청장	24	21	3	3	-	-	21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부구청장	24	8	16	3	-	3	1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수산조정위원회	“	13	11	2	2	-	-	11	3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11	8	3	2	-	1	8	2년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	16	13	3	4	-	2	10	2년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 34.4%

③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총 계		186		115,874	1,231	66,272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안건발생시	3	작성	4,987	34	2,450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연 2회, 안건발생시	4	작성	-	23	1,6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연 1회	1	작성	525	3	21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연 2회	3	작성	1,225	17	1,190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연 3회 이상 및 안건발생시	4	작성	13,938	409	7,010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연 1~2회 (안건발생시)	1	작성	1,050	6	420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심사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1,838	9	6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안건발생시	-	-	7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420	3	210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발생시	-	-	437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1,750	11	770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발생시	1	작성	840	2	140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안건발생시	34(13)	작성	3,080	42	2,940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280	4	28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1)	-	280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	-	420	-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420	3	210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안건발생시	2	녹취	1,445	5	985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안건발생시	1	녹취	1,585	3	315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1,890	6	420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분기별 1회	3	작성	5,040	37	2,590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안건발생시	5	작성	4,550	39	2,730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월 1회	15	-	4,200	49	3,430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안건발생시	1	-	560	4	280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안건발생시	4	작성	3,920	42	3,12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합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합	안건발생시	1	녹취	980	5	350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안건발생시	2(1)	-	420	4	280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안건발생시	3	작성	630	6	42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안건발생시	1(1)	-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안건발생시	7(3)	녹취	3,570	29	2,03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건발생시	2	작성	4,410	28	1,96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분기별 안건발생시	5	작성	6,300	69	4,83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안건발생시	5(5)	-	280	-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6(6)	-	140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연2회	2	작성	1,400	22	1,540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안건발생시	1	녹취	2,660	14	980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안건발생시	4(1)	작성	2,625	23	1,610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반기별 1회	5(3)	작성	2,800	28	1,960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협의회	안건발생시	1(1)	-	815	5	350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안건발생시	2	작성	지역연대 운영비	-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840	12	840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1,712	15	1,712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분기별 1회	3	작성	6,405	34	2,38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분기별 1회	5(5)	-	437	-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1,040	-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2	작성	420	6	42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분기별 1회	5(5)	-	1,960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안건발생시	1	녹취	1,400	9	630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건발생시	3(3)	-	600	-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안건발생시	1(1)	-	600	-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건발생시	-	-	600	-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	-	160	2	140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발생시	12	작성	8,330	112	7,840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안건발생시	3(2)	작성	1,580	10	700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연 1회	-	작성	350	4	280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안건발생시	-	작성	1,180	5	350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3(3)	-	880	-	-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연 1회	1	작성	1,400	18	1,260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2(1)	작성	2,940	14	980
울산광역시 북구 수산조정위원회	안건발생시	1(1)	작성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1	작성	1,260	8	560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안건발생시	-	-	-	-	-

④ 2010. 7. 1. ~ 2011. 9. 30.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 치 근 거	비고
1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2011. 3. 14.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
2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2011. 5. 4.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3조
3	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2011. 1. 27.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4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2011. 5.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5	사회복지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2011. 1.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6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2010. 10. 21.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7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2011. 9. 2.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8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2011. 3. 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의2
9	건설방재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2011. 7.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대집행내역

소관부서	위원회명	집 행 내 역				비고
		일자	장소	참석인원(명)	소요금액(원)
총 계				362	6,542,000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2011. 4. 20.	○○식당	20	460,000
〃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2011. 4. 6.	○○식당	10	155,000
주민참여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2011. 1. 11.	○○초밥	15	312,000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2011. 5. 31.	○○초장집	12	196,000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2011. 1. 26.	○○회초밥	15	302,000
〃	〃	2011. 2. 18.	○○아구찜	12	234,000
〃	〃	2011. 5. 30.	○○가든	13	174,000
소관부서	위원회명	집 행 내 역				비고
		일자	장소	참석인원(명)	소요금액(원)
도서관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2010. 7. 22.	○○식당	16	380,000
〃	〃	2010. 11. 2.	○○식당	21	315,000
〃	〃	2011. 3. 31.	○○가든	15	270,000
〃	〃	2011. 7. 12.	○○○가든	24	360,000
세무과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2010. 12. 20.	○○복집	14	336,000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2010. 10. 21.	○○식당	22	440,000
〃	〃	2011. 7. 8.	○○식당	24	480,000
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발전위원회	2011. 1. 27.	○○식당	19	380,000
사회복지과	북구아동위원회	2010. 9. 16.	○○식당	10	96,000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2011. 3. 21.	○○한식	25	482,000
〃	〃	2011. 9. 5.	○○한식	23	360,000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2011. 9. 2.	○○가든	15	205,000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2011. 9. 27.	○○식당	7	175,000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2011. 3. 10.	○○식당	30	430,000

※ 위원회 관리카드(2011. 9. 30. 기준) : 별도 책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