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6. 13.(금)

(제226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농수산과 ․ 관광진흥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부서별 검토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9,988,719,666	9,806,073,749	9,708,713,729	0	97,360,020	99.0
세외수입	823,652,000	994,930,663	902,131,773	0	92,798,890	90.7
지방교부세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0	0	100.0
보 조 금	5,988,807,000	5,972,599,000	5,972,599,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76,260,666	2,638,544,086	2,633,982,956	0	4,561,130	99.8

○ 징수결정액 98억 607만 3,749원 중 97억 871만 3,729원을 수납하고,

9,736만 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8,629,760,666	16,399,124,719	1,403,836,376	448,609,567	378,190,004	88.0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5,957,061,406	4,643,452,790	1,081,836,376	69,576,812	162,195,428	77.9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5,018,889,000	4,951,764,570	0	44,433,760	22,690,670	98.7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758,117,000	2,591,530,989	0	68,110,705	98,475,306	94.0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1,372,184,260	983,560,740	322,000,000	12,165,770	54,457,750	71.7
연안보호 및 관리	782,496,000	779,838,450	0	499,040	2,158,510	99.7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1,717,192,000	1,431,106,760	0	253,823,480	32,261,760	83.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135,400,000	134,271,990	0	0	1,128,010	99.2
행정운영경비	229,358,000	224,560,500	0	0	4,797,500	97.9
재무활동	659,063,000	659,037,930	0	0	25,070	99.9

○ 예산현액 186억 2,976만 666원 중 163억 9,912만 4,719원을 지출하고,

14억 383만 6,376원은 이월, 4억 4,860만 9,567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억 7,819만 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33)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864,681,776	1,349,190,310	1,403,836,376			111,655,090	3건
				1,137,444,270	0	266,392,106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2,142,681,776	1,138,773,310	630,464,270	0	266,392,106	107,052,090	1건
	물청천 무룡골(상)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200,000,000	15,020,000	184,980,000	0	0	0	1건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522,000,000	195,397,000	322,000,000	0	0	4,603,000	1건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3건으로 예산현액 28억 6,468만 1,776원 중

13억 4,919만 310원을 지출하고, 14억 383만 6,376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65만 5,09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20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7,268만 1,776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억 2,346만 8,776원 중 13억 1,337만 4,890원을 지출하고, 6억 3,046만 4,270원은 명시이월, 2억 6,639만 2,106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23만 7,510원임.

- 2024년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중 시설비는 총 8억 9,200만원으로 약 71%인 6억 3,046만 4,270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26 (연안어선 감척)

- 연안어선 감척 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5천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연안어선 감척사업 내용 및 감척대상 어선 현황과 미집행 사유,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관광진흥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745,346,000	715,122,190	715,122,190	0	0	100.0
세 외 수 입	336,288,000	306,062,690	306,062,690	0	0	100.0
보 조 금	398,250,000	398,250,000	398,25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808,000	10,809,500	10,809,500	0	0	100.0

○ 징수결정액 7억 1,512만 2,19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79,692,000	1,512,937,612	0	16,555,589	50,198,799	95.8
관광도시 조성	1,496,258,000	1,430,615,262	0	16,555,589	49,087,149	95.6
행정운영경비	80,464,000	79,355,030	0	0	1,108,970	98.6
재무활동	2,970,000	2,967,320	0	0	2,680	99.9

○ 예산현액 15억 7,969만 2,000원 중 15억 1,293만 7,612원을 지출하고,

1,655만 5,589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019만 8,799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16 (열린관광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 열린관광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비 5억원중 4억 7,860만 3,640원을 집행하고 2,139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시설개선 사업내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