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결위

(제177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18. 9. 6.(목) / 소회의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공원녹지과>

【세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 증 500,000천원 (401/p.31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한 33억 6,715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방제사업 추진계획과 확산방지에 대한 효과 등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세출】

○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 44,000천원 (401-01/p.329)

-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으로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하는 내용으로서, 편성된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Ⅱ. 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

- 도시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0	379	△379	-
보존수입등	0	379	△379	-

∙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7만 9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379천원

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0	379	△379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0	379	△379	-

∙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37만 9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379천원

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 편성내용이 미미하여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15,685	3,089,416	426,269	13.8
세외수입	1,002,545	1,002,545	0	0.0
보조금	178,000	178,000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35,140	1,908,871	426,269	22.3

∙ 세입예산은 35억 1,568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30억 8941만 6천원 보다 13.8%가 증가한 4억 2,62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424,38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15,685	3,089,416	426,269	13.8
선진 교통문화 구현	3,274,154	2,850,425	423,729	14.9
재무활동	2,540	0	2,540	순증
행정운영경비	238,991	238,991	0	-

∙ 세출예산은 35억 1,568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30억 8941만 6천원 보다 13.8%가 증가한 4억 2,62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주․정차금지 시선유도봉 설치 --------------------------------- 23,200천원

-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예비비 ------------------------------- 400,52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 편성내용이 미미하여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결위

2018. 9. 6.(목) / 소회의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8. 8.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22,103	5,506,761	515,342	9.3
세외수입	343,335	277,000	66,335	24.0
보 조 금	5,415,842	5,229,761	186,081	3.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62,926	0	262,926	100

∙ 세입예산은 60억 2,21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5억 676만 1천원보다   9.3%가 증가한 5억 1,534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기타수입(그외수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58,623천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183,651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839,670	11,235,730	603,940	5.4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301,161	8,082,596	218,565	2.7
행정운영경비	3,224,079	3,153,134	70,945	2.2
재무활동	314,430	0	314,430	100

∙ 세출예산은 118억 3,96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2억 3,573만원보다

5.4%가 증가한 6억 3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216,060천원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314,43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216,060천원 (307-05/p.349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억6,500만원을 편성함. 금번 추경에 2억 1,606만원이 증가한 4억 8,106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결위

2018. 9. 6.(목) / 소회의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8. 8.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98,487	1,652,813	48,038	2.8
지방의회 운영 지원	771,499	772,681	△1,182	△0.2
행정운영경비	926,988	880,132	46,856	5.3

∙ 세출예산액은 16억 9,84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5,281만 3천원

보다 2.8%가 증가한 4,803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인건비 ----------------------------------------------------------------- 43,284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실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편성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