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2023년11월22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3년도 행감)

(2023년도 행감)

○부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회계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부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회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4-10페이지입니다. 현재 관용차량 총대수가 64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비나 유류비 또한 각종 보험료 가입 등이 있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관용차량은 129대인데 자원순환과하고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괄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있도록, 그리고 관리는 관리대로 특수부서에는 특수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관리 자체를 통합적으로는 안 하고요?

○회계과장 장연화 통합은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하고 그쪽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원순환과까지는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거기는 청소차량하고 특수차량이 많아서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관용차량은 부서별로 운영을 안 하고 회계과에서 통합 운영한다면 회계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다른 부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통합관리하고 있고, 매주 첫째 주에 공용차량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여기 어딘지는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구청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청사 출입구 주차차단기를 정문과 동문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연화 차량번호 인식기를 바꾸고 나서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닙니다. 최근에도 본인도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상당히 당황한 적도 있고요. 특히 주민 행사가 있을 때 앞차가 못 나가면 주차장 안쪽까지 길게 줄을 섭니다.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난번에 바닥 아스콘 재도장도 했고 루프코일 인식기도 재설치를 하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실·과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나갈 때 저희가 차단기를 일괄 열어주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민원안내 담당이 1층에 계시는데, 차단될 때는 임의로 열어줄 수 있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리모콘 형태인데 그것을 배부해 둔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요즘 아파트에 차단기가 다 되어 있는데 입주자 전용이라는 별도의 문이 또 있습니다. 구청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렇게 할 경우 인도를 침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니면 인력을 재채용해서 직접 개폐하는 방법도, 수익을 얻지 않는 것이라면 그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지금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은 상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또 별도 업체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어쨌든 주차문제 때문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회계과 장연화 과장님과 송진한·박은실·손재진 주무관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시 종합감사 실시했을 때 몇 건의 주의나 개선 요청사항이 있었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사무처리 상황보고 4-5쪽에 보면 주민중심의 열린 계약행정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지속추진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선 건설업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해서 주의를 받으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무자격 업체의 견적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500만 원 이상은 전문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200만 원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정당 업자다.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원체 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놓친 것 같다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약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약자 보호 측면에서도 계약을 제대로 해야지 피해를 보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다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이것은 사회적약자 보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지역업체인지, 계약 건이 있는지, 부정당 업체인지 다 확인하고 하는데 원체 많다 보니까 이 건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계속 하기는 하는데,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사회적약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 보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계약방법 부적정이라고 해서 개선 조치를 받았고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해서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칙은 입찰입니다. 만약 사업부서에서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의계약 요청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원칙은 입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확인하다가 보니 이 업체에서 직접생산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겠네요. 업체에서 속이면요.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그렇죠.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많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적이 되면 그만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용차량 관리상태·유지·보수 내역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라고 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되고 있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내용에 보면 사고차량이 되게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사고차량인지 잘 모르겠지만 수리내역이 좀 많은 것을 보면 사고차량이 맞죠? 그리고 판금, 도장, 범퍼 교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고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럴 확률은 많은데, 4-21페이지에 한서이동방제차가 좀 많은데 엔진을 갈았거든요. 정기점검 하면서 위험하다 싶은 부분을 갈았는데 공원녹지과 산불차입니다. 그래서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아마 훼손도 많고 유류비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4-10쪽에 보면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도 판금, 도장, 리어범퍼 탈착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사고차량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랜드 스타렉스 73너도 도장, 판금 이런 부분들이 사고차량인 것 같고요. 많습니다. 4-14쪽에 싼타페도 리어범퍼 교환, 도장, 판금 등 지금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사고의 내용, 왜 사고가 났는지도 다 관리가 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사고는 자원순환과에서 좀 많이 있는데요. 차가 크다 보니까 후진하면서 좀 부딪치기도 하고 ….

○이선경위원 싼타페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아니요. 자원순환과는 청소차요.

○이선경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사고차량들이 봉고, 스타렉스, 싼타페 이런 차량들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개별적 사항들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해도 일반적으로 자원순환과가 좀 많았다는 말씀이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수리비는 작년 대비 감소를 했고 사고횟수도 작년보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돼야 하고요. 차량의 사고 관련 부분도, 삼진아웃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주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치를 하는 방법까지도 조금 고민해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고가 난다는 건 운전 부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와서 들이받지 않은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까지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저희가 올해도 교육을 했었거든요. 계속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인 차라고 하면 엄청 조심하겠죠. 그죠? 근데 공용차량이다 보니, 내가 안 받았는데 누가 받았던 자리가 있거나 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나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사고는 서로 간에 다 위험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리 내역이라든지 상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계속 보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행감 자료 4-12페이지를 보면 펠리세이드 11조3136번, 총무과(의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차 맞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예. 의전용이라서 세차나 좀 관리해야 합니다. 지저분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세차 내용을 보면 1월, 2월, 3월 세 달만 세차를 했고 나머지 달은 세차를 안 했습니까? 한꺼번에 내역을 올리는 겁니까?

아마 거의 매달 한 번씩은 해야 할 것 같은데 1, 2, 3월 달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안 올라와 있는 이유는 ….

○회계과장 장연화 세차를 안 해서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안 해서 안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9월 말까지의 자료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을 세차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세차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말 안 했으면 누락이 아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타이어 교환입니다. 사실 자원순환과나 공원녹지과 차량들은 험한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타이어를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겠는데, 4-11쪽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23머4595인데 2022년10월에 타이어 교환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또 해서 두 번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파악해 보니까 앞 타이어를 한 번 교체하고, 그다음에 5월에 뒷 타이어 마모된 부분을 교체한 부분입니다. 2개씩이요.

○이선경위원 예. 타이어를 그러면 보통 4개를 다 갈지 않고 2개씩 나눠서 갑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렇게도 갑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이어 교체가 몇 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리하는 정비업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회계과장 장연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세 군데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대부분 수리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예. 그런 내용들도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 지자체의 구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타이어 교환하러 간다고 했는데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수리비만 처리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쉽게 손을 안 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정기예금에서 작년에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자수입이 13억1,300만 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2021년에 비해서 3억5,300만 원의 이자가 더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이자는 금고랑 기간별로 약정된 금리가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기간 차이에 따라서 적립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율에 관심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낼 수 있도록, 그냥 꽂아놨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

작년 경우처럼 예치해놨는데 약정할 때는 1%밖에 안 되던 이율이 3%, 4%까지 올라간다면 빨리 해지하고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만기가 되기 며칠 전에 해지를 해 버려서 이자수입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해서 챙겨보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만큼 우리가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계약하거나 할 때 낙찰자 사업장 소재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장연화 입찰한 부분이죠.

그건 전국적이라서 표기를 안 했고 수의계약만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어차피 입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선경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지역,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울산 북구 소재, 부산 어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주소까지는 아니라도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 부분 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쪽이 입찰을 잘 해서 많이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85쪽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 배상금 지급현황에서 지급사유에 본인 부주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도 있는데, 시설물 관리가 미흡해서 배상을 한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물론 우리는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얘기해서 배상금을 드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치면 그만큼 서로 간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4-86쪽에 보면 강동산하(2)공영주차장에 연이어 두 번이나 사고가 났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배상금 지급은 하지만 관리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수리는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달아서 두 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8번과 19번에 있는 대상자가 다른데 비슷한 사고가 났다는 건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행정과 쪽에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도 사고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2022년, 2023년에도 몇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어린이들이 부주의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서 안전요원이라든지 그 주변을 살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배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일어난 것이지, 일부러 낸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조심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에 수의계약 구별 업체 계약 현황 에 물품, 공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합계에서 북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물품이나 공사는 겨우 50% 정도 되는 것 같고 용역은 30%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우리 북구 쪽에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근데 용역 같은 경우 북구 쪽에는 업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 부분이 퍼센티지가 안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예산규모가 큰 지역으로 이전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은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북구 쪽에 조금 더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도 내년에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축하거나 30% 이상 증축 시에는 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청사가 건립되면 명칭이 북구청 제2청사입니까, 아니면 의회 청사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건 어떤 방향으로 지을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를 보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지금은 의회청사를 가칭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 검토 여부도 포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이 완료돼야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구청장님 공약 중에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회계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회계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은 공약 목표가 임기 내 착수입니다. 그동안 국·공유지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검토했는데 토양 오염이라든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했고요.

내년부터는 농소3동 여건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부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금까지는 그냥 부지 관련 내용들만 확인했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또 찾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기존 부지는 기증받아서 한 것이죠?

○회계과장 장연화 땅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조금 경사가 지고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우리 농소3동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약사항이기도 하시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청사 주차장 진출입로 차량인식 오류가 빈번하여 주차장 내 교통혼잡 야기 및 민원 불편 증가에 따라 바닥 포장을 변경했는데 오히려 그때 보다 못합니다. 과장님은 아까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고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태풍 ‘카눈’ 때 울산을 관통해서 바람으로 인해 차단기를 묶어놨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2주가 가도 풀리지 않았어요. 업체에 혹시 얘기하셨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어서요.

○부위원장 손옥선 예. 차량 입차 시 카메라가 차량번호판을 인식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제가 괜찮다고 한 부분은 처음에는 저도 따라가다가 안 열렸었거든요. 근데 일단 앞차를 보내고 그 이후에 직선으로 진입하면 잘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만약 계속 불편 사항이 있다면 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또한 친환경 할인차, 다른 곳은 인식이 잘 됩니다. 근데 보건소 쪽으로 들어올 때는 아예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불편 사항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혹시 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업무 마치고, 그리고 주말, 이렇게 무료 개방합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아니,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연화 1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제가 아까 찍어왔는데, 앞쪽에는 08시부터 20시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08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녁 6시죠? 다른 하나는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울산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칙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했죠?

○회계과장 장연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08시부터 20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평일 유료 운영시간은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09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3월∼10월까지)는 09시에서 19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고, 관리규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규정 변경도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그것은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이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손옥선 회계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규칙은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정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회계과 소관이니까 일부 규정을 개정하시고요.

그리고 입구로 들어갈 때 장애가 발생하면 출구 쪽으로 내려서 사람이 다시 돌아서 차 밖으로 나와서 벨을 눌러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면제를 받으려면 1층에 주차정산기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미리 하고 가면 상관없는데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가면 호출 버튼을 눌러야 하거든요.

○부위원장 손옥선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들어올 때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차단기가 안 올라가거든요. 저도 경험했는데, 뒤로 빠지자니 차가 연속으로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요.

출구 쪽에도 10대 이상이 서 있으면 정말 짜증납니다. 민원인들도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예전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저녁 7시까지 요금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도 잘 모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아마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는 그 규칙대로 운영을 했을 건데,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 규칙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무료 개방 시간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시청에는 18시∼09시까지고, 중구는 19시∼08시30분, 남구는 18시∼09시까지, 동구는 19시∼09시, 근데 북구는 08시까지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무료는 안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적절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18시에 출장 갔다 와서 2시간 정도 업무도 봐야 되고 이런데, 그 돈까지 받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도 좀 배려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근데 이 안의 주차장은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손옥선 물론 아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다른 구와 형평성이 있게끔 맞춰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예. 공사비가 2,0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AS 기간 파악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AS를 받든지, 아니면 바닥에 표시를 해서 차가 뒤나 앞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노란 선을 동그랗게 하든지, 거기에 차를 맞추면 바로 인식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제언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 아예 뜯어버리고 다시 AS 받으세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예.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합심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그리고 뒤쪽에 보도블록 봤습니까? 어린이집 있는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인도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손옥선 아니요. 북구청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요.

못 보셨죠? 저도 식당 갈 때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살얼음판 같아요. 울렁울렁 이런 식으로 엉망이거든요. 차라리 아까 그 예산으로 거기를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뚫린 부분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블록을 확인해서 어린이들도 다니고 민원인들도 다니는데 넘어지면 안전사고가 나고 큰 사건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전 부분은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제가 저번에도 민원을 한번 제기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부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세무1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5-6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발생이 4만2,660여 건으로 납세자 위주, 신고 위주의 세정 운영으로 부득이하게 발생을 한다고 보이나 사유별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2022년10월부터 2023년9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급처리를 보면 발생 건수는 4만2,660건, 발생 금액으로는 119억3,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3만9,996건에 118억6,000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미환급금은 현재 2,664건에 7,800만 원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99.3%를 환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목별 주요 내역으로 살펴본 바로는 가장 많이 발생한 과오납 발생은 국세환급 및 연말정산이 총 4만2,000건 대비 3만1,000 건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건 자동차연납 신청 후 말소라든가 기타 변경을 통해서 과오납이 된 게 약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 행정기관에서는 과세자료 사후관리  수정 즉 납세자가 자진신고 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멸실이라든가 용도 변경, 면적 착오 수정, 건물 소유자 착오, 토지 형태 물건 착오 등으로 인해서 사후에 저희가 전산 자료를 수정하는 걸로 해서 약 700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납세자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의 착오 신고도 385건 정도가 되는데, 부분별로 보면 시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간인 2개월 내에 미리 하고 난 뒤에 납세자가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발생한 게 등록면허세인데 신고 납부 후 미등기분 환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 385건이 납세자 착오 신고로 과오납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국세 환급이나 연말정산이나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은 불가피하지만 과세자료 사후 관리 수정은 얼마 전에도 담당계장님들하고 티타임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했지만, 전산자료의 세목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의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꼼꼼히 챙겨서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오납은 적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오납 건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세목에 대한 올바른 신고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실적이 9월 말 현재 280건에 2,359만 원인데 울산 타구·군에 대비하여 실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현재 고향사항기부제 관련해서 여기 자료는 9월30일까지인데, 현재 10월 말로 뽑아보다 보니까 300건 정도에 금액은 약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울산 타구·군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곳으로 울주군이 1억 원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 동구, 시, 북구, 중구 순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저희는 약 1억 원 정도를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말까지 약 3,500만 원 정도가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전국적으로 기부 건수를 지역별로 보니까 북구를 제외한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지역의 기부 건수는 18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약 30건, 부산이 30건, 경기도 27건, 그다음에 경남, 경북 순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 지역이 180건으로 약 65% 정도이고, 울산 출향인들이 약 40% 조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북구가 1997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신설 구이지 않습니까. 과거 30년 전에 떠나신 분들은 북구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울산군, 울주군으로 알고 있으니까 1997년 북구에 신설되면서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그다음에 울산군 일원으로 세 개의 자치단체를 엮어서 북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 출향 인사들의 인지가 조금 덜 된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현대자동차 조합원들, 종업원들, 우리 북구 외에 거주하는 종업원 중에서 약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거주 외 자동차에 거주하는 30%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9월 22일 날 현대자동차 노조 수석 부회장 외에 대외협력실장,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수석부본부장 외 협력실장, 자동차나 중공업의 노조 관계자 다섯 분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공업에 있는 동구 지역의 조합원들은 우리 북구에 기부하고, 우리 북구에 주소를 둔 자동차 조합원들은 동구에 기부하는 그래서 청년 노동자나 주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MOU를 체결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전부 다 동의를 했고요.

그 외에 사회연대기금을 통해서 자동차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MOU를 체결하면, 자동차나 중공업 노조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자칫하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홍보하고 권유, 홍보가 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법적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질의 답변이 내려왔는데 이건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요가 될 수 있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MOU 체결은 법적 제약이 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차선 방법으로 얼마 전에 자동차 수석부위원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신문이 있으니까 자동차는 언제든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지부장 선거를 지금 하고 있고 자동차도 연말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같이 해서, 이왕이면 자동차도 하는데 중공업도 같이 해서 동구, 북구가 같이 손잡고 사업도 홍보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장기적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지금 당장은 제로베이스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 그렇게 해서 답례품도 6개 업체에 있었던 것을 9월 달에 관내 사회적기업으로 출장세차라든가 매곡에 있는 동물반려견 문화센터 등 우리 북구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7개를 추가로 발굴해서 다양화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담아야 될 게

7월25일 날 강동 지역에서 강동 어촌계장님들, 강동 정자활어직판장하고 당사활어직판장, 판지구이단지에 구이 단지 관련 답례품을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어촌계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거기에 민박협회 회장, 펜션협회 회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강동동 북구자치연합회 회장도 오셔서 꼭 답례품뿐만 아니라 고향 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답례품에 우리 지역의 어촌계에 있는 직판장, 활어회센터를 추가로 하고 또 펜션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12월 달에 당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정자 어판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본인은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서 정자는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당사는 오케이 해서 당사 직판장부터 해서 여기에 답례품하고 정비를 해서 우리 관내 자동차에 약 30% 정도 하면 약 5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럼 500명이면 약 10만 원이면 5,000만 원 정도  매년 하면 내년부터 기틀만 다진다면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기틀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임춘근 과장님과 정병문, 민영학, 진기호, 주현정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답례품 얘기에서 당사라고 하는 건 당사 회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당사 직판장에 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 그러면 3만 원 상당의 할인을 받거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지금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건 3만 원은 기본이고 직판장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상품을 팔기 위해서 플러스 5% 할인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답례품을 그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타 지역에 있거나 해서 우리 쪽에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 회센터에 와야지 싱싱한 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덧붙여서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북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그분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북구가 정말 그냥 공업도시 현대자동차로만 생각했지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 여기에 바다가 있구나.’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역 같은 부분도 그렇지만, 그리고 답례품 중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강동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자동차 야영장 이런 부분까지도 여름 성수기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비수기 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인율 적용과 비어 있는 것보다는 또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직접 가서 보고 먹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계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례품을 이번에 추가 했다는데 그렇게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떡, 원두드립백 커피 등 나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차권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북구를 더 알릴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특별한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의 답례품, 종류가 많으면 사실 관리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관광까지도 연계할 수 있어서 울산을 한번 와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래서 답례품 같은 경우 투트랙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총 300건 중에서 울산이 180명, 60% 정도 되고 나머지 서울 30%, 부산 30%, 경기, 경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답례품 지역이 울산에 거주하는 타구·군 사람들이 정자 직판장이라든가 회를 먹고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걸로 우선 다양화했고요.

그리고 출향인을 대상으로 우리 북구 돌미역이라든가 찰메쌀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추가할 게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북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울산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많이 발전돼 있고요. 그래서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송정박상진의사 생가 앞에 보면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조성은 해놨는데 금액 대비 너무 허허 벌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 조성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매년 관이 아닌 출향인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꾸미고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하면 출양인도 같이 와서 우리 북구에 대해서 듣고 공감하고 물론 내가 북구를 떠나 있지만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도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답례품도 그런 쪽으로 울산 지역의 사람들하고 외지인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확장성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자치회부터 주민참여예산 등 그래서  상징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경제일자리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류춘호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주택 부분까지도 고민을 한다든지,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가족돌봄 청년들을 지원한다, 아니면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분들한테 우리가 기금을 이용해서 하니까 일부 지원을 한다. 또는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 그냥 마을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징성 있는 부분까지도, 아직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래서 내년에 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실·과·소에도 봤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분들의 취지가 뭔지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사업에 어느 것이 좋은지 그리고 심사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픈 마인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 연수를 갔다 오면서 히가시카정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을 벤치마킹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개인에 한정돼 있는 부분, 기업도 300인까지 가능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지금 저희는 개인뿐입니다. 일본은 기업까지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 운영을 하더라고요.

북해도대학 같은 경우도 문 입구에 매년 기부자들에 대해서 어디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게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부한 사람들이 이사가 되고 운영위원이 되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해서 만약 저희가 어떤 공공기관처럼 만들게 된다면 기부금을 이용해서 설립하고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부분, 그것까지 일본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이나 사회공헌기금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는 작은 부분의 기부금으로 어떤 기관들이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우리는 첫 해 이제 시작한 것이고 일본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2008년에 개인으로 시작하다가 저조하다 보니까 2016년인가 기업도 가능하도록 해서 활성화가 되고, 홋카이도나 이런 데는 답례품도 몇 만 건 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느 단체나 기업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MOU를 맺었다고 해도 지금 현재 법에는 강요가 될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하도록 지금 국회에서 법 발의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묶어 있는 것을 좀 풀고 기업체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기업체가 많으니까요.

지금 첫 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첫 해 두 해 하다 보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뭔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일본 사례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북구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들로 해서 사회 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하기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기업체라든지 어느 정도 해서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팜플릿이라든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 직접 기업체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이 가능할까요?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 사업으로는 우리 구청 버스나 의회 버스, 대형 버스에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는 반영은 못 했지만 약 50% 반영은 됐습니다.

버스에 고향사랑기부제 대한 래핑을 하고  기금 사업도 주민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이 반응이 좋으면 각 부서에 있는 차량에 래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 사람이 1회 기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의미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북구청 홈페이지에 배너에 하든지 아니면 공간을 할당 받아서 오프라인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대상자 광장이라든가 현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부를 했고 그리고 원하는 사업이 뭔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인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는 인원 증원 없이 과 내에서 여러 개 업무를 맡고 있는 세 네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구·군은 전담 인력이 있는데 우리는 내년부터 사업하려면 전담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돈이지 않습니까,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 인력이 맡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축제나 행사 때마다 코너를 맡아서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자동차에 노동자 방송이라든가 노동자신문이라든가 간담회,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에 수시로 가서 …

경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왕이면 연말정산 혜택이 되면 추가적으로 3만 원 답례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부분이 말씀에 또 녹아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좀 더 필요한 지원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 요청을 해서 활성화가 돼서 정착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부분에서 시세의 취득세 부분을 보면 목표액하고 부가세 부과액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이선경위원 다른 세목보다 취득세 부분이 약 50%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취득세 부분에 저조한 실적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근저당권 감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양정동 율동지구의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 되는데 11월 말에 준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12월, 1월에 취득세를 계산하면 약 100억 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감소가 약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말에 착공된 율동지구가 되면 취득세가 약 1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요인이 현재 취득세 부분에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매년 반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좀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당초 목표액 대비 율동지구도 11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이나 1월 초에 해서 취득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등기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시기가 12월도 안 됐고 1월도 안 됐다니까 그렇게 됐고요.

가장 큰 관계는 올해 개별 주택이 마이너스 4.3% 다운됐고 공동주택은 13.13%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마이너스 6% 정도 2년 전으로 후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약 40억 원 정도 작년보다 다운됐는데 다행스럽게도 현대자동차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 해서 종업원 분이 약 35억 원 정도 더 걷히다 보니까 쌤쌤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민세사업소분도 당초에는 약 17억 원 정도 됐는데 사업소분이 7억 원 정도 더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결산 추경에 사업소분 증액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에서 주민세종업원분 30억 원 정도 증액할 겁니다.

그러면 2022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목표 달성률이랑 징수율에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목표 달성률이 목표액에 근거해서  되어서 그런 것 맞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 자료는 9월30일 현재이지 않습니까. 10월 말 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징수액이 9월 말 269억 원 정도인데 10월 말도 보니까 300억 원 정도 됐고요.

율동지구에 100억 원 되면 40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30억 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감소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목표 달성률을 보면 101.5%, 120.5% 또 141.5%에서 지나치게 높은 건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시세 부분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20%지 않습니까. 9월 말 현재만 해도요.

근데 앞으로도 10월, 11월에 보면 1,670억 원이죠. 지방소득세 목표액 대비 10월 말 현재 1,600억 원 정도로 600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이건 자동차 매출액 법인세 증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세사업소분은 17억 원 대비 24억 원 정도 징수했지 않습니까?

7억 원 정도 되는 건 사업장이 배출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주민세사업소분이 두 배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태료 성격이 약 7억 원 정도 더 거친 겁니다. 그래서 17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한 목표액 설정부터 시작해서 목표 징수율까지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모두 북구주민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북구주민들을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쇠부리인형이 세트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누리보듬이라고 사회적기업에 찾아가서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할 때는 답례품에도 쇠부리 마크를 새겨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누리보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인형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작은 인형보다는 5개 구‧군 합동 ‘불편제로! 울산 오케이(OK)현장서비스의 날’ 때 쇠부리 큰 인형이 있었잖아요.

단가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 쪽에 울산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그걸 나눠주면 아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최고가 약 10만 원 정도 되는데, 북구 캐릭터로 하려면 주문 제작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손옥선 크기가 ….

○세무1과장 임춘근 3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 여러 가지 단계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많이 하니까 업체에서 3만 원짜리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세무1과장 임춘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그날 5개 구·군을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리플릿에 보면 다른 구에는 고향사랑기부제 QR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 북구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도 내년에 배너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예. 같이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부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 지방세 체납 번호판 영치 대수를 보면 2022년도에 807대에서 2023년도에 737대로 70대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치 체납 차량은 주로 화물차나 승합차로 보이는데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영치와 반환 시 민원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는 현장에서 체납 차량 소유자하고 직접 접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문이라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우리가 현장에 징수할 때 예전에는 그냥 바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별적인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담당부서 직원들과 전화 통화해서 실질적으로 고질 체납자인지 그다음에 징수 납부 약속이 돼 있는지 판단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다 보니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보다는 체납 징수율은 조금 더 높아지는 반면에 대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파악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 및 반환 시 발생하는 민원도 최소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 운행을 즉시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상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8,213건에 72억 원인데 채권 확보가 되지 못한 내역도 1,754건에 12억 원에 달합니다.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세, 세외수입을 연도 말에 결산하고 각 실·과별로 이월 받아서 압류도 하고 징수도 하고 활동합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걸쳐서 미납액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부서별로 그간의 독려라든지 압류라든지 돼 있던 사항을 세무과에서 이관 받아서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 지연되거나 조금 적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시하고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채권 확보를 못한 체납액과 결손 처분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체납 사유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이라든지 또 행정의 제재가 수반되는 행정제재 부과금이다 보니 실제로 당해 연도에 적극적 징수가 안 되면 이월해서 체납 확보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내년부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언론 매체에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납자 특히 고액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우리 재정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세무2과에서는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고액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더 강화해서 내년에 더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2과 박현근 과장님과 권경운, 백은영, 류지학, 박성엽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전국적으로 수년 전에 시행돼서 현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납세자보호관 제도라는 게 납세자의 권리 보호라든지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부분들에 대해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55명을 찾아서 그중에 22명이 장애인 납세자로 아마 잘못 부과가 됐겠죠. 그래서 9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저도 지난번에 뉴스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1과에서 확인할 부분인데요.

기존의 장애인 감면 부분하고 또 부과하는 어떤 자료 공유나 이런 게 차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저도 어디서 자료를 못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환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또 돌려주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울산시에서 고액 체납자 징수 기동대까지 만들어서 울산시를 관할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 본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울산시 단위에서 제가 오기 전에 출범했던 내용을 보니 구·군에서 경력이 있는 세무공무원을 1명씩 파견 받아서 저희 구에도 1명 갔습니다.

시에서는 예전 서울의 38기동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은행권에 전문적으로 고질 채권 추심하는 분들하고 외부인 2명해서 7,8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시와 1년에 두 번 정도 보고회나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요. 또 파견 갔던 직원들이 복귀하면 저희 쪽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올해 3월인가 시작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자료를 못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요.

그런 노하우가 구·군에도 전파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고액 체납자 징수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부과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징수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북구에도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현재 인력이 체납세관리주무관도 있고 통합징수기동주무관도 있습니다.

각 계에 4명, 4명씩 해서 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구 실정에 맞춰서 300만 원 이상은 2개 팀에서 연 초에 배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제법 있고 방향은 어쨌든 고액은 고액대로 가고 소액은 독촉장이나 전화 독려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성과 있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0월에서 12월에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성과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성과에 대한  실적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스마트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영치 실적이 14%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증가율이 좀 더 올라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 보류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보류만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생계형이다 보니까 일시 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시는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세 체납 차량인 경우는 2회 약 20만 원 이상 되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데이터가 일률적으로 파악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차량 운행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즉시 사용 제한이 되는 부분 때문에 납세자도 체납자지만 바로 수긍하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차에는 차량 소유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가급적으로 차량 연락처가 있으면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가 고액이라든지 장기적 체납 상습자가 아니면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바로 납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요즘은 신용카드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안내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까지라든지 약속한 경우에는 보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적은 인력으로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트럭을 몰거나 진짜 생계형 분들은 갑자기 번호판이 없어진다면 그분들의 생계가 위험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하고 일부분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아서 언제까지 납부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법, 규칙,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화가 좀 많이 나요.

그렇지만 또 모두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분들, 약자 부분에서 좀 챙기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스마트하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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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불참위원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회계과장                     장연화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