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징 수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7 - 1
□	정·현 원 -------------------------------------------------------	7 - 1
□	분장사무 현황 ---------------------------------------------	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7 - 2
Ⅲ.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공정한 기준에 따른 구금고 지정 ----------------------	7 - 3
□	체납세 징수활동 다양화로 자주재원 확충 -----------	7 - 4
□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7 - 5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7 - 6
Ⅴ.	2018. 10. 1 ~ 2019.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7 - 6

Ⅰ. 일반현황

□ 기  구

							징 수 과
세정담당											체납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5	3	2
현 원	12	0	4	4	2	2

□ 분장사무현황

징수과 7 -

담 담 별	분 장 사 무
세정담당	◦ 세정기획,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구금고 운영, 지방세 전산 및 수납
체납관리담당	◦ 체납세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담당	◦ 세외수입 전산 및 수납관리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530,509			145,193
	정책사업비			402,093			106,220
	재무활동			3			0
	행정운영경비			128,413			38,973
일반공공행정
		지방재정확충		402,093			106,220
			지방세정운영	266,581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위탁사업비 ∙지방세․세외수입 가상계좌 및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프린트기,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시스템 위탁사업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출연금 지급	40,879
			체납관리 및 징수	135,512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구입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고지서 발송우편료 ∙번호판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5,341
		행정운영경비		128,413			38,973
			인력운영비	75,231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26,428
			기본경비	53,182	∙사무용품비, 급량비 ∙국내여비	∙사무용품구입 ∙국내여비, 급량비	12,545
	재무활동			3	∙시비 보조금 반환		0

Ⅲ.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공정한 기준에 따른 구 금고 지정

□ 추진개요

○ 현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 2019. 12. 31.

∙ 구 금고 업무

-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 차기 금고 약정기간 : 3년(2020. 1. 1 〜 2022. 12. 31)

□ 추진실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개정 : 5. 9.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공포·시행) : 8. 29.

○ 차기 금고지정 계획수립, 공고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제안서 신청 공고 : 9. 5. ~ 9. 25.(20일, 재공고 포함)

∙ 신청 금융기관 : 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단독입찰)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9명 : 공무원 4, 외부위촉 5) : 9. 30.

□ 향후계획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지정 및 약정체결

∙ 위원회 적격성 심의(10. 10.), 지정 공고(10. 17.), 약정식(10. 24. 예정)

○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으로 취급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체납세 징수활동의 다양화로 자주재원 확충

□ 추진개요

○ 지방세 징수목표 : 4,335백만원 (이월체납액의 35%)

○ 징수방법 :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 강화

□ 추진실적

○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 3,940백만원 ( 목표액 대비 91% )

∙ 징수목표액 : 이월체납액 12,386백만원의 35%

○ 다양하고 집중력 있는 징수 체계 구축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4∼6월 (989백만원 징수)

∙ 세무부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 5~6월 (126백만원 징수)

∙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상시) : 징수과장 외 5명 (680백만원 징수)

∙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일괄 발송 : 4월(17,111명/10,776백만원)

○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 활동 전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적극 추진 : 375백만원 징수 (694대)

∙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 3월(2,617대) / 9월(2,855대)

∙ 강력한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제공 등) : 1,293백만원 (232명)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 : 7,762백만원 (9,099명)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 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징수여건 악화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징수 가능분에 대한 행정력 집중으로 징수율 제고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 ~ 11월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현장방문 중심의 체납자 징수독려 활동 전개 및 책임징수제 지속 추진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정리목표액 : 1,719백만원(이월체납액의 22%)

○ 추진방향 : 결산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정리실적 : 1,137백만원 (목표액 대비 66.1%)

∙ 징수액 : 973백만원 / 결손액 : 164백만원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 과년도 체납액 이월시 부과 오류자료 등 정비 : 128건 정비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6월 (253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담장자 지정을 통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 2회(3월, 6월)

○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

∙ 자동차 압류처분 : 3,713건, 726백만원

∙ 부동산 압류처분 : 19건, 174백만원

∙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66건, 57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과태료·과징금 등 납부기피현상과 경기악화로 인한 체납액 누적

○ 지속적인 체납고지, 안내문 발송, 분납유도,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따른 맞춤형 체납 독려 실시

□ 향후계획

○ 체납일제정리기간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실시 예정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리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체납세 징수 활동 및 결손 처분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① 체납세 징수 활동 및 결손 처분 철저 -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소멸, 부실채권이 되기 전에 정리하기 바람. -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바람.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 (상반기 4월~6월, 하반기 10월~11월)함과 동시에 세무부서 전직원 징수할당제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매월실시(부동산, 차량 등) 및 각종채권(예금, 보험금, 환급금, 급여, 공탁금, 보상금 등) 상시 조회로 시효소멸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한 행정력 집중.	완결

Ⅴ. 2018. 10. 1~2019.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