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기의 기면 중앙 무궁화속의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나. 의회기의 기면 하단의 “蔚山廣域市北區議會”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변경(안 제2조제3호)

다. 의원배지의 별표 2의 모형 중 “議”를 “의회”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43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1. 15. ~ 11. 2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기”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로 하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배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로 하고 “퍠용에 관한 사항등”을 “패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규격등”을 “규격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議”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蔚山廣域市北區議會”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게양하여”를 “게양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게양할때에는”을 “게양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 제목 “(배지제식)”을 “(배지의 규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퍠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생략)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議”------. 3. -------- “蔚山廣域市北區議會”---. 4.～7. (생략)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여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② ------ 게양할때에는 ---------. ③ (생략) 제6조(배지제식)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②～③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현행과 같음)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2. ------------------“의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7. (현행과 같음) 제3조(게양) ①----------------------- ------------. ----------게양하는 ----------------------------- --------------------. ② ------ 게양할 때에는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

① 모형

			180cm
		금 색 백 색
	하늘색				세로의 3/5 (72cm)
							120 cm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금색

② 규격

◦ 가로 : 세로 = 3:2

◦ 실외용은 가로 180cm, 세로 120cm,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 무궁화 형상과 원형테두리, 원형 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내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 추형으로 한다.

◦ 글자형은 서울남산체로 한다.

③ 재료

◦ 실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술”을 부착하다. 다만, 실내용의 바탕색은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별표 2】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① 모형

				앞			1.4cm	면						뒷 면
														제 대 회 울 의 산 구 광 북 역 시
	1.8cm
						0.8cm
						1.0

② 규격 및 색채

◦ 무궁화 형상 : 5지, 1.8cm, 금색

◦ 화대형 : 5지, 1.4cm, 금색

◦ 화반원형 : 1.0cm, 금색

◦ 원자막 : 의회, 0.8cm, 백색

◦ 글자형 : 서울남산체, 0.8㎝, 금색

③ 재료 : 은으로 하되 색채 중 “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법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장연희 241-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