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27회-본회의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442	제출연월일 : 2025. 9. 17.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기간 : 2025. 11. 21.(금)～ 11. 28.(금) 【8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4. 10. 1. ～ 2025. 9. 30.

○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별	대상 총괄	감사대상 기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장소
계	31
의회운영 위 원 회	1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 외 3명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5	기획예산실, 경제문화국(5), 행정지원국(6),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위원장 외 3명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복지건설 위 원 회	15	복지교육국(5), 안전건설국(5), 공원환경국(3), 보건소(2)	복지건설위원장 외 3명	복지건설위원회 회 의 실

○ 감사일정 및 감사 요구자료 등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자료 제출기한 : 2025. 10. 31.(금)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별 첨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부.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9.(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4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42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17.(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임채오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25. 1. 14.)에 따라 심사절차 개선,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안 제5조)

○ 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안 제6조)

○ 출장계획 변경시 5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심사(안 제9조제4항)

○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보고(안 제12조제1항)

○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 보고(안 제12조제3항)

○ 출장경비 관련 내용 상세화(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 등(안 제15조)

○ 기타 조문 정비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출장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안 제5조),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안 제6조) 출장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감시 의무화로 외유성 출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 심사기준에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하고, 기관방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안 제8조) 형식적인 계획수립을 방지하고, 출장목적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공무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재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안 제9조제4항), 승인된 계획과 다른 출장일정 임의변경을 예방하고 출장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출장 이후 출장보고서 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심사위원회 보고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보고를 하도록 하여(안 제12조), 출장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의회 내외에 공유하여 정책 반영을 독려하는 등 성과관리와 피드백을 의무화 하였음.

- 출장 제한 사항을 확대하고, 부당 지출에 대한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으며(안 제11조), 출장경비는 의결사항만 지출하고, 출장경비이외의 비용지출과 제공을 근절하도록 하였음(안 제13조제2, 3항).

-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로(안 제15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함으로써 윤리 의식 강화와 재발 방지 효과를 도모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 출장 전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출장 후 성과 보고 및 징계 공개 등 전반적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향후 지방의정 활동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계획서의 제출․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 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급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19.(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427호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28호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29호	북구 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30호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31호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32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 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제4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번 호	427	【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5. 12. 31.)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규    모 : 166.76㎡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위탁사무 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 위탁운영비 : 208,396천원(2025년 기준)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실 운영, 교육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한 사무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등에 공개모집을 통해 2년간 위탁하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 839만 6천원임.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적정하며,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28	【 북구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북구 노동역사관 위탁기간이 만료(2025. 12. 31.)됨에 따라 노동역사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규    모 : 413.39㎡

∙ 주요시설 : 사무실, 수장고,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위탁사무 내용

- 노동역사 유물 및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관람 업무

- 노동역사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 노동역사관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

- 그 밖에 노동역사관 운영·관리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및 그 산하단체

∙ 위탁운영비 : 97,536천원(2025년 기준)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탁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동의안은 지역 노동의 역사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동역사관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노동역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공개모집을 통해 2년간 위탁하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9,753만 6천원임.

❍ 검토 결과,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노동역사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29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감성갱도2020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3길 6-9(신천동)

∙ 규    모 : 연면적 500㎡(지상 2층, 2개동)

∙ 주요시설 : 갤러리, 세미나실, 주민창작실, 열린공간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관리 및 운영 전반

-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 공간 지원 및 체험 교실 운영

-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203,798천원(2025년 기준)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위탁하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 379만 8천원임.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운영 과정에서 성과관리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지역문화공동체 구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30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송정생활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송정복합문화센터 내)

∙ 규    모 : 연면적 2,094.21㎡(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마주침공간, 세미나실, 동아리방, 문화강좌실,

음악·댄스실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및 동호회 육성·지원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288,968천원(2025년 기준)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송정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업무 전반 및 송정생활문화센터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위탁       하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 8,896만 8천원임.

❍ 검토 결과,

∙ 주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및 동호회 육성·지원, 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다양한 문화역량과 노하우를 겸비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관련 성과측정의 경우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위탁 협약시 시설이용률, 프로그램 참여인원, 동호회 등록 및 활동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 실시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센터 고유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31	【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25. 12. 31.자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주요시설 : 급식지원실, 저온저장고 ※ 규모 : 133㎡

∙ 배송대상 : 관내 초·중·고 49개교(초 23, 중 14, 고 12)

∙ 배송품목 : 230여품목(농·축·수산물, 기타 가공품)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에 관한 운영 전반

- 학교 및 업체 계약정산 관리 및 학교별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송

- 친환경급식 식재료 수발주, 검수검품 및 재고관리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을                      갖춘 배송전문 업체 또는 단체

∙ 위탁운영비 : 307,290천원(2026년 당초예산 요구기준)

※ 20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동의안은 친환경 학교 급식 재료의 안정적인 배송을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북구 관내 초·중·고 49개교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위탁하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3억 729만원임.

❍ 검토 결과,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전문 업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전문적인 배송체계를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할 경우 배송 효율 증대와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 번호	432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 : 1건

∙ 취득내용 : 토지(1필지, 321㎡), 건물(신축 1동, 연면적 773㎡)

∙ 취득사유 : 주민편의시설 조성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 기준가격 : 2,877백만원 (토지 363, 건물 2,514)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건립’ 1건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321㎡, 건물 1동, 지상3층, 연면적 773㎡로 총 사업비는 36억 1백만원임.

○ 검토결과,

-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주민편의시설 건립’은 정자시장 일원 노후 주거지역 내 주택정비활성화와 주민편의 기반 및 시설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동동 정자지구 뉴:빌리지사업’의 일환이며,

- 취득대상공유재산은 정자동 36, 정자어촌계회관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건물을 멸실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정자어촌계회관 : 지상1층, 연면적 137.98㎡, 벽돌조, 정자어촌계 소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계획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사업목적 및 용도의 경우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뉴빌리지 사업 전체 내용을 명시하였고, 사업기간 또한 이와 같음.

사업용도는 “○○산업단지 조성 취득”, “◇◇문화센터 건립”, “△△공장용지처분” 등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작성(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방법’)

사업기간 : (취득) 기본계획 수립부터 취득 재산의 준공하는 시점까지(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재원조달, 연도별 사업비 내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연도별 사업비 내역이 누락되어 예산 투입시기를 알 수 없으며,

∙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취득건물(정자어촌계회관)이 누락되어 있으며, 기준가격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을 제외한 그 외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 단서를 적용하여 토지 취득비용을 제외한 사업비 모두를 신축건물 기준가격으로 작성하였고, 취득·멸실 대상 건축물의 기준가격 등이 신축건물 취득에 포함되는 오류가 있음.

정자동36(연면적 137.98㎡)의 시가표준액 : 8,278,800원(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 종합검토의견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공유          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해당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임.

- 지방의회 의결(議決)은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

- 의회 의결사항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사업목적과 용도의 경우 전체 사업 취지 수준으로만 기재되어, 실제 취득재산의 사용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또한 일부 누락되어 관리계획안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게 작성되었음.

○ 이에 따라, 향후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 및 용도를 비롯한 주요 항목을 관련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회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재석위원 4명, 찬성 0명, 반대 4명)

의안 번호	433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시행 ‘24. 9. 20.)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구성사항 변경(안 제3조제2항)

(부위원장)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관련 ‘부위원장’의 직책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과장급”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 과장급 이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및 해촉) (생 략)	제5조(임기 및 해촉)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 작성ㆍ비치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중요사항	5. 그 밖의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4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4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레안	원안가결
제4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435호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원안가결
제43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원안가결
제437호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원안가결
제4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421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상태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적용범위(안 제4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5조)

○ 우선주차주역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7조)

○ 위반차량 조치(안 제8조)

다. 근거법규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청사 또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또한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두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은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벌 삽입

바닥면 표시		안내표지판
규격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규격	(가로) 700mm × (세로) 600mm
색상	(Blue) Pantone_294C (Red) Pantone_1795C	색상	(Blue) Pantone_294C (Red) Pantone_1795C
서체	Noto Sans KR Black	서체	Noto Sans KR Black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5. (생  략)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 13. (생  략)

의 안 번 호	43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문 전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문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동 협의체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 (당초) 1회 연임 → (개정) 연임 제한 없음

○ 운영지원 구체적 재정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

- 지역주민 대상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공

- 사업 참여 협의체 위원에 대한 다과류 제공

○ 조례에 법령 규정 사항 중 중복규정 삭제

○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

다. 근거법규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1회만 연임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협의체 운영지원에 있어 재정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에 있어 기존 1회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동 협의체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 협의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재정지원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부행위에 따른「공직선거법」위반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심의ㆍ자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각 동 단위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대표협의체 업무 담당 국장·보건소장·사회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실무협의체 위원장·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의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보장 업무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추진한다.

1.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안건 검토를 요구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동 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동장과 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및 욕구조사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3. 위원 대상 교육, 세미나, 워크숍, 정책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제3호의 사업에 참여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에게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남은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 안 번 호	422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조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르신 대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지역상권과의 협력(안 제7조)

다. 근거법규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심각하여 어르신 대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고령층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

∙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북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5.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의 안 번 호	423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 및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고 자존감을 증진하고자 함.

○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결정, 지급방법 등(안 제4조 ~ 제5조)

○ 전자바우처의 사용(안 제6조)

○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7조)

○. 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안 제8조)

○ 지원대상자 사후 관리(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지도․감독(안 제10조 ~ 제11조)

다.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다목, 라목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 위생 및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어른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여자존감을 증진하고,

∙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과 이․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

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액, 정산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자바우처의 사용) ① 전자바우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되어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바우처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현황을 관리하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북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수집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대상자의 사후관리 종료 시점까지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전자바우처 제작 및 관리 업체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 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지원대상자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및 제출 서류확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어르신 품위유지비 위임장

위임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위임자(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

연번	동명	신청일	지급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성명	생년원일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현황

연번	동명	신청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성명	생년원일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의 안 번 호	435	【북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위탁운영비 : 294,736천원(2025년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비(국비 50%, 시비 50%) 6,758,838천원 별도

다.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북구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던 단체(울산시 지정)의 계약기간 만료(2025. 12. 31.) 및「노인일자리법」이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북구시니어클럽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은 294,736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북구시니어클럽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3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계약해지 의사(1개소) 및 2026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재위탁 추진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단위:천원)

	금강2차	아이파크예꿈	바다별	송정한아름
합계	251,686	396,893	372,767	297,044
인건비	238,802	383,785	349,641	283,582
운영비	12,884	13,108	23,126	13,462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다.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1개소) 및 2026년도 위탁기간 만료(3개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금강2차어린이집 외 3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금강2차어린이집 외 3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37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 북구 제내1길 6, 4층(신천동)

∙ 규    모 : 524.54㎡

∙ 주요시설 : 행정실,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사이버상담실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위탁운영비 : 605,094천원(국 166,709 시 121,356 구 317,029)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근거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4조(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5. 12. 31.)에 따라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수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업무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복지지원․긴급 보호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은 605,094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복지사업에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38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5.(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가.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비하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장애자 ⇒ 장애인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장애인 당사자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자“ 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개정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관해”를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장애인용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 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구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 보관해야 ----.
1. 구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1. ------------------------------ 해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생 략)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의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장ㆍ홍보전시관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통근로ㆍ통학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설치해야 ------.
③ 구청장은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 권장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 권장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전거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 관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424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를 삭제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 농작물 피해보상액 지원대상 제외 기준 상향(안 제4조제2호)

- 기존: 5만원 → 변경: 10만원

○ 잘못된 법 조항 개정(안 제10조)

○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삭제 및 지급 한도 후단 신설(안 제11조제1항)

- 기존: 단,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한다

- 변경: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환수 신설(안 제11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다.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를 삭제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에 따라 농작물 피해보상액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 포획보상금 지급에 있어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단서 규정에 ”1명당 지급액을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후단을 신설하였고, 또한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날로”를 “날”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일로”를 “접수일”로, “입회하”를 “참석하”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작목별”을 “재배작물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비치ㆍ관리하여야”를 “비치ㆍ관리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1조의3”을 “제31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31조의3제2항”을 “규칙 제3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포획보상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보상의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 10만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 해당 연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 날-------------------------------------------------------------------------- 신고해야 -----.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접수일------------------------ 참석하---------------------------- 실시해야 ------.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생 략)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 재배작물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통지해야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청구해야 ----.
③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 지급해야 -----.
제9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 비치ㆍ관리해야 ------.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제31조의4------------------------------------------------------------------------.
② 피해방지단 구성은 규칙 제31조의3제2항을 따르되, 구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및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② ------------- 규칙 제31조의4제2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포획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한다.	제11조(포획보상금 지급) ① --------------------------------------------------------------------------------------.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② 구청장은 포획보상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의 안 번 호	42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함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다양한 악취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생활악취 실태조사(안 제6조)

○ 사업지원(안 제7조)

○ 전문가 등 의견수렴,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안 제8조 ~ 제9조)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3조

○ 「악취방지법」 제2조, 제3조, 제16조의7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함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다양한 악취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악취방지법」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저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암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저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생활악취의 발생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악취지도”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역, 민원이 빈번한 지역, 악취 배출원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①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한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악취 배출원, 민원 다발지역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생활악취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시설 설치

3.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가 등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와 저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저감사업 추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라. (생  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 더.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2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426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5. 9. 5.(금)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이선경 의원

- 부위원장 : 강진희 의원

- 위    원 : 김정희 의원,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손옥선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8. 25.(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9. 8.(월) ~ 9. 17.(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9. 17.(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9. 18.(목)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8,673,132	518,850,569	79,822,563	15.38
일반회계		592,777,367	514,035,401	78,741,966	15.32
특별회계		5,895,765	4,815,168	1,080,597	22.44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317	52,400	16,917	32.28
	의료급여기금	414,923	379,923	35,000	9.2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54,502	1,149,245	5,257	0.46
	주차장	4,257,023	3,233,600	1,023,423	31.65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986억 7,31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88억 5,056만 9천원 대비 15.38% 증가한 798억 2,25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2,777,367	100	514,035,401	100	78,741,966	15.32
지방세수입	96,160,000	16.22	94,860,000	18.45	1,300,000	1.37
세외수입	28,475,653	4.80	26,131,801	5.08	2,343,852	8.97
지방교부세	19,063,000	3.22	17,368,000	3.38	1,695,000	9.76
조정교부금등	56,527,000	9.54	53,437,000	10.40	3,090,000	5.78
보조금	365,019,431	61.58	302,455,279	58.84	62,564,152	20.6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532,283	4.64	19,783,321	3.85	7,748,962	39.17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927억 7,73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40억 3,540만 1천원 보다 15.32% 증가한 787억 4,196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36억 4,385만 2천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673억 4,915만 2천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여 77억 4,896만 2천원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895,765	100	4,815,168	100	1,080,597	22.44
세외수입	1,763,589	29.91	1,651,707	34.30	111,882	6.77
조정교부금등	1,130,257	19.17	1,125,000	23.36	5,257	0.47
보조금	519,822	8.82	484,822	10.07	35,000	7.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82,097	42.10	1,553,639	32.27	928,458	59.76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8억 9,5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1,516만 8천원 보다 22.44% 증가한 10억 8,059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증액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2,777,367	100	514,035,401	100	78,741,966	15.32
일반공공행정	23,070,162	3.89	22,650,464	4.41	419,698	1.85
공공질서및안전	2,958,290	0.50	2,732,037	0.53	226,253	8.28
교육	1,995,614	0.34	1,975,114	0.38	20,500	1.04
문화및관광	25,731,548	4.34	23,634,772	4.60	2,096,776	8.87
환경	14,877,211	2.51	14,753,119	2.87	124,092	0.84
사회복지	300,499,952	50.69	292,670,470	56.94	7,829,482	2.68
보건	16,244,985	2.74	15,919,442	3.10	325,543	2.04
농림해양수산	25,712,280	4.34	23,403,227	4.55	2,309,053	9.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728,892	10.75	3,301,031	0.64	60,427,861	1830.58
교통및물류	9,699,880	1.64	8,414,718	1.64	1,285,162	15.27
국토및지역개발	33,495,246	5.65	29,700,103	5.78	3,795,143	12.78
예비비	1,246,025	0.21	1,283,607	0.25	△37,582	△2.93
기타	73,517,282	12.40	73,597,297	14.32	△80,015	△0.11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927억 7,73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40억 3,540만 1천원 보다 15.32% 증가한 787억 4,196만 6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 604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사회복지 78억 3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7억 9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3억 1천만원, 문화및관광 20억 9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2,777,367	100	514,035,401	100	78,741,966	15.32
의회운영위원회		2,588,505	0.44	2,633,505	0.51	△45,000	△1.71
	의회사무과	2,588,505	0.44`	2,633,505	0.51	△45,000	△1.71
행정자치위원회		190,094,709	32.08	125,142,991	24.35	64,951,718	51.90
	기획예산실	4,845,007	0.82	4,855,293	0.94	△10,286	△0.21
	경제문화국	108,042,875	18.23	43,518,482	8.47	64,524,393	148.27
	행정지원국	69,572,527	11.74	69,204,397	13.46	368,130	0.53
	구립도서관	5,388,961	0.91	5,378,513	1.05	10,448	0.19
	문화예술회관	2,245,339	0.38	2,186,306	0.43	59,033	2.70
복지건설위원회		400,094,153	67.50	386,258,905	75.14	13,835,248	3.58
	복지교육국	300,447,951	50.68	292,586,057	56.92	7,861,894	2.69
	안전건설국	40,522,586	6.84	37,101,377	7.22	3,421,209	9.22
	공원환경국	38,760,733	6.54	36,455,862	7.09	2,304,871	6.32
	보건소	20,362,883	3.44	20,115,609	3.91	247,274	1.23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2,777,367	100	514,035,401	100	78,741,966	15.32
인건비(100)	66,531,020	11.22	66,393,458	12.92	137,562	0.21
물건비(200)	30,926,940	5.22	30,440,313	5.92	486,627	1.60
경상이전(300)	421,922,711	71.18	359,062,598	69.85	62,860,113	17.51
자본지출(400)	61,156,643	10.32	52,966,211	10.30	8,190,432	15.46
내부거래(700)	886,912	0.15	886,912	0.17	0	0
예비비및기타(800)	11,353,141	1.92	4,285,909	0.83	7,067,232	164.89

❍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628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81억 9천만원, 예비비및기타 70억 6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재원)(301-01) 630억 3천만원 증액,

시설비(401-01) 76억 4천만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 8억 7천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802-01, 802-02) 71억 1천만원 증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2회추경)	기정예산액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895,765	4,815,168	1,080,597	22.44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317	52,400	16,917	32.28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414,923	379,923	35,000	9.2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154,502	1,149,245	5,257	0.46
교통행정과	주차장	4,257,023	3,233,600	1,023,423	31.65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58억 9,5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1,516만 8천원 보다 22.44% 증가한 10억 8,059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 편성,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사업비 편성,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비비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편성 및 재난예비비 증액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303-01	18,900	0	18,900
2	기획예산실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201-01	46,200	68,200	△22,000
3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자본전출금	404-01	31,900	1,100	30,800
4	기획예산실	예비비	801-01	746,025	783,607	△37,582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공설시장 유지관리비	201-02	12,400	5,900	6,500
2	경제일자리과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307-04	0	3,000	△3,000
3	경제일자리과	정자활어직매장 전기배선 교체공사	401-01	19,446	0	19,446
4	경제일자리과	정자활어직매장 옥상방수 공사	401-01	53,482	0	53,482
5	경제일자리과	인건비(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성립전】포함)	101-04	127,000	0	127,000
6	경제일자리과	장비임차비, 물품구입비, 보증보험 등(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성립전】포함)	201-01 201-02	66,460	0	66,460
7	경제일자리과	소비쿠폰 지급금(1차)【성립전】	301-01	36,587,700	0	36,587,700
8	경제일자리과	소비쿠폰 지급금(1차)	301-01	4,065,300	0	4,065,300
9	경제일자리과	소비쿠폰 지급금(2차)	301-01	19,322,500	0	19,322,500
10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402-02	94,860	78,475	16,385
11	경제일자리과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07-02	77,230	92,000	△14,770
12	경제일자리과	노동약자 맞춤형 기초건강관리(【성립전】포함)	201-01 206-01 301-14	19,548	2,932	16,616
13	경제일자리과	지역특화 청년사업【성립전】	201-03	12,000	0	12,000
14	경제일자리과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301-02	22,940	16,480	6,460
15	경제일자리과	청년도전지원사업(취업인센티브)【성립전】	307-02	592,600	588,600	4,000
16	경제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150,642	5,086	145,556
17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경로당 노후 가전 교체	405-01	739	0	739
18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401-01	2,649	0	2,649
19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	401-01	13,247	0	13,247
20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802-01	281	0	281
21	미디어정보과	SNS 서포터즈 원고료	301-14	24,400	20,400	4,000
22	미디어정보과	개인정보 보호장비 교체	405-01	97,032	0	97,032
23	미디어정보과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01	0	10,636	△10,636
24	문화체육과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입	405-01	2,648	0	2,648
25	문화체육과	북구생활문화센터 건물 유지관리비	201-02	12,800	3,000	9,800
26	문화체육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307-02	26,600	0	26,600
27	문화체육과	각종 체육행사 표창패 구입	201-01	2,139	0	2,139
28	문화체육과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성립전】	307-03	12,000	0	12,000
29	문화체육과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406-01	35,000	0	35,000
30	문화체육과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 정비 용역	401-01	10,000	0	10,000
31	문화체육과	2025년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	401-01	200,000	0	200,000
32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성립전】	401-01	600,000	0	600,000
33	문화체육과	해오름공원풋살구장 등 2개소 시설개선사업【성립전】	401-01	400,000	0	400,000
34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236,145	2,091,841	144,304
35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1,700,782	1,719,082	△18,300
36	문화체육과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1,852,128	1,843,628	8,500
37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1,502,927	1,548,233	△45,306
38	문화체육과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368,393	373,393	△5,000
39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81,922	83,536	198,386
40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	401-01	30,000	0	30,000
41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1-01	22,000	0	22,000
42	관광진흥과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401-01	122,000	72,000	50,000
43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44	관광진흥과	카라반 물품 구입	405-01	10,000	0	10,000
45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1,170,000	0	1,170,000
46	농수산과	비대면 인프라 지원	405-01	6,240	0	6,240
47	농수산과	시례동 162-2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401-01	80,000	0	80,000
48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	401-01	250,000	200,000	50,000
49	농수산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307-02	44,770	0	44,770
50	농수산과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101-04	31,082	38,422	△7,340
51	농수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7-02	328,000	300,000	28,000
52	농수산과	축산농가 섬유질배합사료 지원	307-02	38,000	0	38,000
53	농수산과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지원사업	301-14	7,275	0	7,275
54	농수산과	가축질병 예방물품 지원 【성립전】	206-01	1,700	0	1,700
55	농수산과	백신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원【성립전】	301-14	3,300	0	3,300
56	농수산과	시설원예 현대화	402-02	70,330	51,858	18,472
57	농수산과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402-02	122,210	41,650	80,560
58	농수산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402-01	134,541	61,250	73,291
59	농수산과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301-14	37,200	0	37,200
60	농수산과	굼바우항 소형어선 인양기 기반 조성	401-01	100,000	0	100,000
61	농수산과	연안정비사업 준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01-01	50,000	0	50,000
62	농수산과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307-02	64,080	0	64,080
63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802-03	692,093	537,564	154,529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총무과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202-04	21,180	23,000	△1,820
2	총무과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201-01	26,000	20,600	5,400
3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01-01	52,164	41,172	10,992
4	주민자치과	IC 주민등록증 추가 발급 수수료	201-01	27,000	15,000	12,000
5	주민자치과	자율방법연합회 운영비(피복비)	301-06	36,960	4,950	32,010
6	주민자치과	강동동 냉방기기 점검 및 수리【성립전】	201-02	5,000	0	5,000
7	주민자치과	농소3동 냉방기기 설치 (천곡문화센터)【성립전】	401-01	13,000	0	13,000
8	주민자치과	농소3동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에어컨 교체【성립전】	405-01	9,400	0	9,400
9	주민자치과	효문동 음향기기 교체	405-01	2,000	0	2,000
10	주민자치과	농소3동 무더위쉼터 (천곡문화센터)냉난방기 추가 설치【성립전】	401-01	6,000	0	6,000
11	회계과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	201-01	25,000	0	25,000
12	회계과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경상 전출금	309-01	29,540	26,540	3,000
13	회계과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 개선 공사(감리비 포함)【성립전】	405-01	200,000	0	200,000
14	세무1과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성립전】	405-01	1,000	0	1,000
15	세무1과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연수【성립전】	202-04	44,000	0	44,000
16	민원지적과	국고보조금반환금(지적재조사사업 이자 외)	802-01	298	108	190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조사	308-13	25,000	0	25,000
2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301-10	1,213,511	1,380,983	△167,472
3	복지정책과	공원변경 및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	401-01	20,000	0	20,000
4	복지정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301-01	318,320	292,000	26,320
5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주거 임차급여	301-01	9,289,969	9,360,969	△71,000
6	복지정책과	수선유지급여	403-02	281,000	210,000	71,000
7	복지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301-01	352,000	172,740	179,260
8	복지정책과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301-02 308-13	19,120	10,325	8,795
9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742,619	323,699	418,920
1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건강생활유지비	301-01	56,919	46,919	10,000
11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인부담보상금(1, 2종), 요양비	307-01	317,997	292,997	25,000
12	통합돌봄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301-01	701,667	403,714	297,953
13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307-11	1,866,174	1,859,413	6,761
14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서비스 일반운영비 및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수당	201-01	3,890	0	3,890
15	통합돌봄과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성립전】	201-01	10,200	0	10,200
16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대부료	201-01	16,845	18,480	△1,635
17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방수 공사	401-01	13,340	14,780	△1,440
18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180,128	178,128	2,000
19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307-10	140,000	146,968	△6,968
20	통합돌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01-02	1,037,875	1,117,295	△79,420
21	통합돌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782,368	582,683	199,685
22	노인장애인과	차일경로당 옥상 방수 공사	401-01	58,133	0	58,133
23	노인장애인과	무룡경로당 외장재 등 보수	401-01	25,000	0	25,000
24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401-01	195,000	150,000	45,000
25	노인장애인과	무더위쉼터 안내판 및 그늘막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성립전】	201-01 401-01	13,400	0	13,400
26	노인장애인과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 사업【성립전】	405-01	9,570	0	9,570
27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등	307-10	148,493	294,586	△146,093
28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내진성능평가	401-01	80,000	0	80,000
29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수당	301-02	178,000	168,000	10,000
3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1-01	9,234,742	9,100,019	134,723
3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01-01	249,667	214,626	35,041
3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301-02	1,096,464	805,624	290,840
33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01-01	2,320,000	1,172,912	1,147,088
34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1-01	2,076,972	1,705,343	371,629
35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301-01	711,096	512,500	198,596
3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744,513	731,932	12,581
37	노인장애인과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307-05	599,834	568,092	31,742
38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142,242	424,842	1,717,400
39	가족정책과	새일여성인턴 운영	301-14	230,000	184,000	46,000
40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307-11	115,200	108,000	7,200
41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내장재 철거	401-01	7,018	0	7,018
42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307-10	245,000	238,430	6,570
43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07-11	4,056,308	4,925,447	△869,139
44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301-01	1,746,866	1,520,167	226,699
45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1-01	28,426,925	27,836,290	590,635
46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301-02	7,628,457	8,776,010	△1,147,553
47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10	358,000	369,776	△11,776
48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307-11	12,000	10,000	2,000
49	가족정책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307-10	9,600	6,960	2,640
50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4,363,292	387,864	3,975,428
51	교육청소년과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성립전】	201-01 301-14	10,000	0	10,000
52	교육청소년과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307-02	10,500	0	10,500
53	교육청소년과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자체)	307-05	6,395	0	6,395
54	교육청소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9,030	8,812	218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방사능방재 훈련 용역	201-01	8,000	0	8,000
2	안전총괄과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 (부채, 쿨토시 등)【성립전】	201-01	20,000	0	20,000
3	안전총괄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07-02	27,000	4,500	22,500
4	안전총괄과	폭염예방 스마트 그늘막 설치【성립전】	401-01	11,000	0	11,000
5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 설치(그늘막)【성립전】	401-01	40,000	0	40,000
6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스마트그늘막)【성립전】	401-01	44,000	0	44,000
7	안전총괄과	폭염예방물품 구입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성립전】	201-01 401-01	44,000	0	44,000
8	안전총괄과	CCTV 전용회선 사용료	201-02	501,988	563,112	△61,124
9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1개소)	401-01	200,000	175,000	25,000
10	안전총괄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44,929	8,176	36,753
1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801-01	10,420	5,163	5,257
12	건 설 과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도로 개설	401-01	60,000	0	60,000
13	건 설 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전환사업)	401-01	690,990	390,990	300,000
14	건 설 과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도로개설	401-01	110,000	0	110,000
15	건 설 과	매곡초등학교 일원(소2-177호선) 도로개설	401-01	19,784	25,000	△5,216
16	건 설 과	긴급 도로정비 장비(굴착기) 및 제설용 자재 구입(고상제설제)	201-01 206-01	25,400	12,000	13,400
17	건 설 과	설해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염수분사장치)	401-01	200,000	0	200,000
18	건 설 과	보안등 설치공사	401-01	66,660	44,440	22,220
19	건 설 과	노후 가로등 교체【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20	건 설 과	비점오염저감시설(30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201-01	54,000	60,000	△6,000
21	건 설 과	하천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201-02	62,520	73,608	△11,088
22	건 설 과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401-01	34,300	50,000	△15,700
23	건 설 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207-01	600,000	300,000	300,000
24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2,648,700	2,143,700	505,000
25	건 설 과	창평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401-01	0	300,000	△300,000
26	건 설 과	동산천 제방 보강공사	401-01	200,000	0	200,000
27	건 설 과	차일천(소하천)정비사업 【성립전】	401-01	600,000	0	600,000
28	건 설 과	명세천(소하천) 정비 공사	401-01	100,000	0	100,000
29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1-01	3,800,000	3,300,000	500,000
30	건 설 과	재해예방사업 추진 광고료	308-13	3,300	10,000	△6,700
31	건 설 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413	0	413
32	도 시 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01-01	6,090	10,822	△4,732
33	도 시 과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	207-01	17,730	20,000	△2,270
34	도 시 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7-01	61,993	100,000	△38,007
35	교통행정과	정차역 유치 추진단 여비	301-11	2,180	0	2,180
36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01-01	80,000	60,000	20,000
37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201-02	72,000	48,000	24,000
38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401-01	120,000	90,000	30,000
38	교통행정과	스쿨존 내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 설치사업【성립전】	401-01	180,000	0	180,000
39	교통행정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27,778	99,200	28,578
4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201-02	143,898	89,562	54,336
4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485,070	482,070	3,000
4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	801-01	42,570	32,336	10,234
43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077,515	134,864	942,651
4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반환금	802-02	13,203	1	13,202
45	건축주택과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401-01	22,000	0	22,000
46	건축주택과	빈집정비사업	401-01	440,000	380,000	60,000
47	건축주택과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402-02	50,000	0	50,000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380,000	350,000	30,000
2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안전 유지관리	401-01	90,000	0	90,000
3	공원녹지과	상방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401-01	100,000	0	100,000
4	공원녹지과	신천공원 상설무대 구조물 설치	401-01	60,000	0	60,000
5	공원녹지과	청사 내 녹지 유지관리사업	401-01	60,000	20,000	40,000
6	공원녹지과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조성 및 준공식	401-01 401-03	600,000	0	600,000
7	공원녹지과	수변공원 장미 식재	401-01	30,000	0	30,000
8	공원녹지과	율동지구 녹지내 보행데크 설치사업【성립전】	401-01	80,000	0	80,000
9	공원녹지과	울산숲 정비 사업	401-01	110,000	100,000	10,000
10	공원녹지과	울산숲(송정구간) 다목적 CCTV 설치사업【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11	공원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08-07	126,663	136,093	△9,430
12	공원녹지과	제전마을 사면 긴급복구 공사비	401-01	320,000	0	320,000
13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수국단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성립전】	401-01	600,000	0	600,000
14	공원녹지과	울산숲 활성화 사업 (시간선택제 8급 상당)인건비	101-02	53,742	51,685	2,057
15	환경위생과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공사	401-01	110,000	75,000	35,000
16	환경위생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402-02	90,000	72,000	18,000
17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28,451	9,524	18,927
18	자원순환과	야간 동물사체 처리	201-01	22,400	16,100	6,300
19	자원순환과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206-01	10,000	0	10,000
20	자원순환과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179,718	116,076	63,642
21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MT개최 행사운영비	201-03	6,000	5,000	1,000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307-01	1,081,988	1,098,815	△16,827
2	보건행정과	비순응, 전염성결핵환자 등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97,115	77,692	19,423
3	보건행정과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비	307-01	17,000	12,000	5,000
4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51,824	58,424	△6,600
5	보건행정과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	307-01	6,600	0	6,600
6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101-01	4,002,887	4,029,887	△27,000
7	보건행정과	관내출장여비	202-01	21,000	33,600	△12,600
8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305,441	294,035	11,406
9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	307-01	29,304	14,652	14,652
10	건강증진과	치매정밀검사비 지원	307-01	10,000	0	10,000
11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653,573	621,333	32,240
12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07-01	149,888	75,800	74,088
13	건강증진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7-01	70,000	34,000	36,000
14	건강증진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307-01	8,892	12,248	△3,356
15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지원	301-02	673,000	627,500	45,500
16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21,380	161,380	△40,000
17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1-01	228,712	313,000	△84,288
18	건강증진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기본급	101-02	159,313	147,565	11,748
19	건강증진과	관내출장여비	202-01	23,040	34,560	△11,520
20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372,626	174,898	197,728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의원 정책개발비	205-09	0	45,000	△45,000
2	구립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옥상방수공사	401-01	9,800	0	9,800
3	구립도서관	기본급[사서(시간선택제 9급상당)]	101-02	98,650	98,002	648
4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201-03	390,000	300,000	90,000
5	문화예술회관	인건비(5급)	101-01	0	87,500	△87,500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삭감액
계		598,673,132	518,850,569	79,822,563	△10,000
의회운영위원회		2,588,505	2,633,505	△45,000
	일 반 회 계	2,588,505	2,633,505	△45,000
행정자치위원회		190,164,026	125,195,391	64,968,635	△10,000
	일 반 회 계	190,094,709	125,142,991	64,951,718	△10,000
	특 별 회 계	69,317	52,400	16,917
복지건설위원회		405,920,601	391,021,673	14,898,928
	일 반 회 계	400,094,153	386,258,905	13,835,248
	특 별 회 계	5,826,448	4,762,768	1,063,680

6. 종합의견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총 세입 증액분 787억 4,200만원 중 79.5%를 차지하는 625억 6,420만원이 국ㆍ시비보조금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36억 4,39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7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1,600만원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음.

❍ 세출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현안사업과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일반예비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의 편성요구액 중 계단형 의자 설치비는 향후 추진 예정인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구상안이 마련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세출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규모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됨.

❍ 다만,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예산편성상의 오류나 불합리한 항목들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정하기보다, 당초예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 관리부서와 설치부서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이나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긴급사업 반영에 충실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일부 보조금의 교부 시기가 늦어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및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적 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한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금번 편성된 사업들은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삭감) 결과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삭감액
계		598,673,132	518,850,569	79,822,563	△10,000
의회운영위원회		2,588,505	2,633,505	△45,000
	일 반 회 계	2,588,505	2,633,505	△45,000
행정자치위원회		190,164,026	125,195,391	64,968,635	△10,000
	일 반 회 계	190,094,709	125,142,991	64,951,718	△10,000
	특 별 회 계	69,317	52,400	16,917
복지건설위원회		405,920,601	391,021,673	14,898,928
	일 반 회 계	400,094,153	386,258,905	13,835,248
	특 별 회 계	5,826,448	4,762,768	1,063,680

[붙임] : 심사(삭감) 조서

[붙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삭 감) 조 서

□ 일 반 회 계

- 세 입 :             0 천원

- 세 출 :       △10,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1건	30,000	10,000	20,000
행정자치위원회
관광진흥과	401-01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	30,000	10,000	20,000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