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3조, 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제8조)

라.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안 제10조)

마.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11조 ~ 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2013. 12. 5. 시행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되고, 도시재생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