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안 제3조~제4조)

다.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4조)

라.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마.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4조)

․ 로컬푸드의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

․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농어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 설치에 관한 사항

․ 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의 활성화, 로컬푸드의 날 지정 등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개정 내용은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안 제3조~ 제4조)

-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안 제5조)

- 로커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안 제18조)

-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안 제20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는 외래합성어이나 국어 번역할 동일한 국어 단어가 없어 그대로 사용함이 무방할 것이며, 조례 제정이나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