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이상육․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자매결연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 역량 마련,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제의, 사전교류(안 제4조∼제6조)

다. 자매결연 체결 의결, 협약체결, 민간교류사업 지원 (안 제7조 ~ 제9조)

라. 사후관리, 시행규칙(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현재 추진중인 자매결연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발전과 다양한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상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2015년 3월말 현재, 전국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계화 하고,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