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99당초예산)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7일(월) 오후 2시00분

장소  소회의실

議事日程

1. 99年度歲入․歲出豫算(案)(繼續)

․문화공보실

․시민과

審査된案件

1. 99年度歲入․歲出豫算(案)(繼續)---------------------------------------1面

(14시15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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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춘환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문화공보실장 황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오늘 저희 문화공보실의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따른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하도록 배려해 주신 박춘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예산안사항별명)

○위원장 박춘환 :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15페이지 강동해변축제가 있는데, 북구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에서도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북구가 앞으로 특산품이라고 해서 나올 수 있으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강동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이 이벤트 행사를 동의는 하지만 이 행사가 단순하게 동네 내지는 지역의 행사에서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사회단체하고 강동지역 특산품이 외지에 알려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품질의 우수성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경영성이 가미된 축제, 이런 프로그램이 되려면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전국에 강동지역 특산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언론의 방송매체나 예산의 뒷받침이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승화가 돼야 앞으로 북구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것을 선전하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 자체에서 북구특산품에  대한 성분분석, 우수성을 발췌를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연계하든 광역시에서 협조를 받든지 해서 종합적인 강동해변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강동해변축제를 지난번하고 대동소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하고 다른 행사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 강동해변축제 같은 경우에 이런 축제를 구청에서 주최를 하면 법적으로 규정상 조례를 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실시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98년도 강동해변축제는 우리 관에서 입안을 한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와 방송국에서 먼저 입안을 해서 들어와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축제는 사전에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와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와 행정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준비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입안하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연초에 준비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전국단위의 관광축제, 매년 강동해변에 가면 이런 축제가 있더라 이러한 전국단위행사로 승화시키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는 준비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모 방송국에 전국에 다 반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교섭을 하든지 강동지역의 특산품을 우선북구에서 젓갈이나 미역 이런 부분을 타 지역 동일품하고 식품안전연구원이나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영양가나 청결성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축제할 때 전국에 나갈 수 있는 것만 된다면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쪽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물론 민간단체하고 위원회 구성도 중요 하지만 각 지역의 특산품 행사를 문화공보실에 있는 분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든지 해서 그 지역의 준비한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세일즈화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파악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에 가면 ‘송이’ 축제라고 관 주도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송이아가씨도 선발하고 송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에게 포상도 하고, 한번 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켰다 해서 연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해변축제는 영화나 상영하고 해변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어촌계, 횟집 번영회 등과 연계해서 회도 다른 단지와 차별화해서 강동의 회가 어떠어떠한 맛이 있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맛자랑과 축산물 판매장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고, 홍보도 전국단위로 어느 시점에 가면 강동의 해안축제가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축제다 이렇게 승화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위원 : 품목을 미역이나 젓갈은 다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만 얻어 놓으면 우편판매라든지 백화점에 갔다 두어도 소비자가 울산 북구의 무슨 지역에 무슨 식품이 제일이라는 것이 뇌에 박힐 수 있도록, 그러면 소비자가 먼 거리에서도 이 상품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돼야 안되겠습니까?

○김수헌위원 : 나는 진위원님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강변해변축제 하는데 내년도 계획을 잡는 설명이 아니지 요?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 이 자리가 계획이 다 수립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3,000만원을 잡아 달라는 것 같은데,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정확한 계획의 입안은 아직까지…

○김수헌위원 : 입안도 안된 부분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MBC 하고  북구청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1회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KBS하고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헌위원 :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번 1회 때도 MBC에서 요청이 와서 특별한 계획도 없이 끌려가듯이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2회 행사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가 강동해변축제를 하는데 설명회를 듣는 자리가 아니고, 벌써 집행부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왔을 때는 이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의회에 전혀 의논도 없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 먼저 잡아주면 초에 세부계획을 잡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강동해변축제를 저희들이 파트별로 내년도에 개최할 예산을 계상하면 어느 정도의 계획입안은 돼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입안을 설명 드린 겁니다.

○김수헌위원 : 예산을 잡으려면 계획이 세워져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구청장 결심이 떨어져서 이 정도 행사를 내년에 하겠다, 기간은 언제쯤이다라는 것을 잡아서 예산서에 3,000만원이 든다, 1억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요구해 놓고 입안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그래서 제가 강동해변축제를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위원 : 이 부분이 구청의 큰 행사인데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잡고 예산 올리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그건 잘못됐는데 진한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강동해변축제는 98년도와 달리 99년도에는 개최시기를 8월경에 잡고 주요행사가 종전의 …

○김수헌위원 :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강동해변축제에 대한 우리위원들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3,000만원 올리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일단 1회는 북구청하고 MBC하고 공동 주최했지요,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립이 안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그래서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은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의 주요한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 3,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3,000만원의 세부사항으로는 맛자랑장터하고 축산물판매장설치에 1,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해변영화제와 해변열린음악회, 강동바다축제와 휜수영대회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강동해변축제 같은 경우 예산서를 이렇게  계획 잡아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추상적인 겁니다. 해변축제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세우게 돼 있는데, 세부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위원 : 강동해변축제가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계획도 거치지 않고, 북구가 생기고 처음 있는 큰 행사를 하는데 사전계획도 없이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1억원도 될 수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물론 조례로 제정한 타 시․도도 있고 아니면 매년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조례까지는 재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례행사의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집행기관에서 세부계획을 세 우면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것은 행사일정에 맞춰서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 이 부분이 1회, 2회, 3회 된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 온 바탕으로 하면  되는데,  전혀 새로운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 작년에 1회 했다고…

○김수헌위원 : 작년에 500만원 들었는데 구청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지요, 그때는 계획도 없이 MBC에서 도와 달라니까 이름만 공동주최고 5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위원장 박춘환 : 올해 경비가 2,000만원정도 들었지요?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민간단체에서 출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2,53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 3,000만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작년에는 이벤트사에서 협조가 와서 우리 관에서 같이 했는데 99년도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행사의 단위를 구청이나 의회, 강동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행사로 하고자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제가 강동에 가서 지적했지만 해수욕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를 관할하는 경찰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데 보다 많이 모이는데 해수욕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안전시설이나 화장실 그 외의 부대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 하고 난 뒤에 강동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뭣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도 한 접시 안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타 기관하고 연대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박광식위원 :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재현황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적,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위제한의 유형이 틀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문화재 보존관리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유형문화재라는 것은 건조물이나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가 유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기념물은 패총과 고분․성지․궁지․요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 서식지․번식지․도래지가 포함됩니다.

민속자료라는 것은 의식주․생업, 신앙과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과 관습에 대한 것과 같은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 민속자료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적과 유형문화재, 기념물과 문화재자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 이와 같이 유형별로 문화재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근처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든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제한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치 그린벨트 지역의 행위규제가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모든 행위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서면으로 박광식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념물이나 문화재자료라 해서 지정만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을 유발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물을 지정하든지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든지 어떻든 간에 지정만 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발굴․보건유지관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문화재를 지정한 본래 목적에 맞도록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정만 해놓고 방치해 두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해서 1,800만원 정도, 문화재안내 이정표설치에 12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문화재 보호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은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문화재 현황을 봤을 때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이라든지 우가산 유포봉수대라든지 신흥사 구 대웅전 같은 것은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이 돼 있고 보건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기념물 제17호로 정자동에 있는 유포석보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원형이 훼손돼서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본래의 지정취지를 제대로 관철하지도 못하고 주민들 주변의 토지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지정했으면 이것을 제대로 발굴하고 보건하는 계획이 서 있어야 안 되겠느냐, 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관련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정하고 난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먼저 북구관내의 사적이나 기타 문화재현황을 현지 답사를 통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원형대로 보존해도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굴․보건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야 되겠다, 문화재보호 관리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건과 발굴에 필요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 보시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문화재는 전부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문화재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주변청소와 훼손의 관리만 저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모든 구비는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1,800만원은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비 인건비에 계상이 되겠고, 문화재보호는 문화재관리국 소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굴이나 보건 또는 그에 관한 보수관계는 전부 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며칠 전에 유포봉수대에 갔다 왔는데 진입로에 계단이 너무 없어서 공공근로인력 4명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돌계단을 만들었고, 유포석보에도 현지에 다녀왔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수관계나 보건관계를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문화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오위원 : 115페이지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연암동 벽산아파트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기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한 군데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여기에 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정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아파트 중에 지하의 공간이 있는 아파트, 또는 대단위 아파트 중에 지하공간이 많이 있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연암동 벽산아파트가 지하에 공간이 많이 있고…

○윤종오위원 : 지하 아니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통상적으로 지하의 자투리 공간 …

○윤종오위원 : 자투리 공간에 하는 것은 집세 안 들고 하니까 한다는데, 동네에서 돈을 분담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면 지하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 99년도 예산에는 한 군데만 잡혔는데 동네에서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는 다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 117페이지에 초청장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초청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실 보는 것은 내용하고 날짜, 시간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안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PC로 그림도 예쁘게 그릴 수 있고 한 장 뽑아서 복사하면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11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에서 하는 어머니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각종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입니다.

○윤종오위원 : 시나 나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 숫자가 급식비는 600명이고 체육비용은 150명으로 전부 다른데, 물론 개략적으로 계산했겠지만 체육복은 입는데 모자를 쓸 때와 안 쓸 때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체육복은 순수한 선수에 한해서 저희 구를 대표해서 나가 서 하니까 체육복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는 선수 외에 감독이나 임원들에 대한 것이고, 급식비는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 같으면 2박3일간 손발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합숙훈련을 하는데 이럴 때 드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윤종오위원 : 각종 여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내로 출장 나갈 때 나가는 1만원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관내에 관용 차를 갖고 가면 5,000원이고, 개인이 가면 하루에 1만원씩 지급됩니다.

○윤종오위원 : 금액을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저희 문화공보실은 인․허가 업무가 많고, 문화관광과 홍보분야에 사진기사가 정식적으로 없고, 9급 직원이 사진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하고 오늘같이 행사가 겹치면 직원이 두 곳에 사진촬영을 매일 하러 다녀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 몇 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북구 어디에 가서 1등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 속에서 동네별로 마을별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 주관 행사를 보면 체육행사격려,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보면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주민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혁진위원 : 115페이지 아파트 문화재개최에 1,0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아파트 문화재는 10월 문화의 달과 체육의 달을 겸임해서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소는 94년도에 구성해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문동․송정동․양정동․염포동의 아파트는  아직 결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결성을 유도해서 3개 권역에 민간주도로 문화축제를 개최해 보려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 문화재가 아니고 농소 지역에 하고 있는 체육회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꼭 체육행사가 아니고 아파트주민들의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시 낭송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문화, 체육행사를 병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 : 크고 작은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전부 오락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공동주택 단지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참여를 해서 일정 부분에 책임을 수행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데, 참여를 전혀 안 하면서 리드에게 전지전능한 리드가 돼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제 개최가 아파트별로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하루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는, 이렇게 되면 문화제도 아니고 오락인데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주민 참여가 없이는 결코 권리가 올 수 없고 참여〓권리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소양교육이라든지, 또 민주적인 공동주택관리운영제는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첫 행사가 중요한데 작년에 한 것을 선례로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예산이 성립된다면 사람들이 책임도 느끼고 참여도 하고 글자 그대로 문화의 개념이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사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아파트문화는 진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제 개최의 승화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프로그램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문화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체육행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현재로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생활이 향상이 되는 반면 정서가 너무 황폐하다 보니까 아파트문화제를 개최해서 성과가 있으면 북구전체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제를 개최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헌위원 :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구 체육회가 있는데, 작년도에 구 체육회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했지요?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김수헌위원 :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체육회를 건립할 의지가 없는 모양이지요, 올해 예산 잡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안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규정에 보면 구체육회를 설립토록  돼 있습니다.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구에도 구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올해에 예산을 …

○위원장 박춘환 : 실장님, 그 구가 자치  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보면 연간 체육회를 설립하면 48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중구가 9월 달에 체육회를 설립했는데 연간 지원액이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체육회를 구성하면 체육회 사무실을 두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생활체육을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99년도에는 축구․배구․농구 등 하나의 생활체육 위주로 단위사업별로 구성을 해서 2000년도에 체육회를 설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체육행사참여선수단 격려 해서 20회 해 놨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전국체육행사라든지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각종 체육행사를 말하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 몇 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6회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 올해 6회인데 내년에는 20회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이것은 저희가 큰 행사만 뽑았는데, 작은 행사는 북구 노인회에서 하는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소단위 행사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행사를 보면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와 구청장 테니스대회, 축구, 어머니 배구대회, 축구대회가 12월13일날 서부구장에서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의 지원금입니다.

○김수헌위원 : 20회를 계획 잡을 때는 대충 계획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올려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규정상 어떤 성격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체육진흥법에 민간인이 구를 대표해서 생활체육에 참가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나 체육복, 모자, 그리고 대회연습비, 목욕료 이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수헌위원 : 이 계획은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한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김수헌위원 : 그리고 씨름왕 선발 시 예선대회 참가 이것은 광역시 대회가 있으니까, 구에서도 사전에 구 씨름왕을 뽑아서 시 대회에 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이것은 전국 단위씨름왕 선발대회를 97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앙에서 이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추경 때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시 생체협에 알아보니까 99년도에 이 행사가 부활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대표가 시 예선에 참가하는 것으로 각 체급별로 나가는 선수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수헌위원 : 올해 구청장배 테니스 생활체육이나 축구대회를 했는데, 삼종 같으면 축구․배구․게이트볼이 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600만원 같으면, 이 돈으로 8개 동에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100만원도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세 팀 나누려면 무리가 있는 데 명색이 구청장배 북구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행사예산 지원금이 600만원 같으면 보통 축구 한 종목만 해도 350만원 정도 드는데, 100만원도 지원 안 하면서 세 팀을 출전시켜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이 행사를 안 하고 미뤄놓은 것을 10월1일날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입안을 하다 보니까, 개최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98년도와 마찬가지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축구하고 테니스는 동 대항이 아닌 클럽대항으로 했고, 축구 같은 경우는 동네의 축제행사처럼 승화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적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석이 되기 전에 예산이 얹어져서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김수헌위원 : 그러면 그날 주관하려면  하루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따로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 북구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구청장배 행사를 하는데, 지원금이 600만원이면 열악한데, 그러면 행사는 뭘 가지고 합니까, 따로 찬조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 예산이 안 잡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축구협회에 의뢰해서 하는데, 심판들 일당하고 목욕비 그리고 그 날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본부석에 음료수라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600만원 안에 계상을 해서 98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각 동 별로 예산지원금이 적다해서 동에서 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개최를 해보고 분석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98년도 행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더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충분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 과장님이 판단할 때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은 인정하지요?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김수헌위원 : 그럼 혹시 이 예산이 전체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다행이고 혹시 부분적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꼭 추경할 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수정안 잡을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고맙습니다.

○김수헌위원 : 115페이지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문화공간을 설치하는데 지역별로 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지하에 자투리 공간이 있는 아파트 중에 동수가 5동 이상 되고, 아무리 지하공간이라도 이용이 원활한 곳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현재 조사돼 있는 것이 쌍용아진아파트 관리실 지하에 문화공간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동별로 조사를 하니까 연암동 벽산아파트 지하에 자투리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헌위원 : 꼭 지하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다른 쪽에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꼭 지하라는 개념이 아니라도 가능하지요?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김수헌위원 :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가’ 라는 아파트 쪽에 할 때  과장님한테 가서 해 달라하면 거기 먼저 잡는 겁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공간을 찾다 보니까 지하 자투리 공간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아까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태여 지하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단위에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공간이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아파트 지하가 있는 곳은 신청만 하면 됩니까, 농소나 대동은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문화공간을 주민이 활용을 안 하면 계획을 안 했는데, 98년도에 설치를 해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특히 주부님들께서 호응도가 높아서 올해도 한 곳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작년은 어디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쌍용아진3차아파트 관리실 지하에서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 구에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구에서 500만원지원됐는데 아직 개장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1차에 한다면서요?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1차에 하려다가 아파트 자체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언제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1차로 잡았는데 …

○위원장 박춘환 : 당초에 3차로 돼 있다가 1차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월요일날 개장식을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아직 개장은 안 했는데 당초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

○위원장 박춘환 :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구청 직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아닙니다. 북구 주민센타에서 당분간 운영을 해서 쌍용아진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이 되면 아진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아직 쌍용아진에서 안되기 때문에 북구 주민센타에서 당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그것 때문에 1차 부녀회에 관계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회비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반, 운영하는 곳에서 반, 이렇게 가져가기로 협의를 해서 보고한다고 하던데 자투리 같으면 무료로 이용해야 되는데, 회비를  받아서 이익금을 반, 반씩 갈라 가기로 협의 봤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공보실에서 확인을 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것인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기금이 지원됐으니까 관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것은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필요한 집기나 비품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 강동해변축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북구가 생기고 이런 축제는 처음이지요?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김수헌위원 : 남구나 다른 곳에서도 축제를 하자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북구에서도 북구가 생기면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오늘 갑자기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놨는데, 사전에 주민들이나 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고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의 예산만 잡아주면 차후에 계획을 잡겠다, 이런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남구에 고래축제, 중구의 태화강축제 이런 대규모의 축제는 구민 전체의 축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1, 2월에 관광종합개발계획입안 설문조사에 이러한 축제를 다각도로 즉 말해서  호텔, 기업체, 또는 주민들한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북구의 축제방향을 어떠한 축제로 어떻게 승화를 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헌위원 : 신문구독료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가 안 잡힌 곳도 있고, 잡힌 곳도 있고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언론과 관계가 있으니까 부수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서 편성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각 실․과 별로 계상을 해서 얹습니다.

각 실․과 단위의 소관 사항입니다.

○류재건위원 : 신문구독료가 과 마다 가격이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중앙지는 8,000원지방지는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강동해변축제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구청하고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밀집지역 부녀회장, 해당 구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민간단체들을 행사에 초청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북구특산품을 판매하러 올라간다든지 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나오니까 강동축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성의 행사에 수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강동해변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의회에 사전에 의논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절차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전국체전 나가는데 울산광역시선수단에 북구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98년도에 구․군 생활체육을 했는데 종합 몇 등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생체협에서 시민체육대회를 여름에 개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종합 2위를 했고, 며칠 전 어머니 배구대회에도 2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우리 구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육회를 빨리 결성해서 축구나 배구가 단위별로 되면 예산이 더 적게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30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시민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민원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시정토록 노력할 것이며 99년은 업무계획에 의거 충실히 실천토록 시민과 전직원은 노력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봉사를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도움의 말씀과 채찍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 `99시민과소관예산안설명)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용 물컵이 작년에는 1박스였는데 올해는 왜 2박스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민원실 들어오면 좌측편에 있는데, 1회용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사용할 것 같아서 2박스를 올렸습니다.

○진한걸위원 : 189페이지 복사기 수리비가 있는데 복사기를 구입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북구가 개청되면서 신규 구입한 것입니다. .

○진한걸위원 : A/S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큰 부품 교체가 아니고 경미한 부분은 복사기 판매점에서 A/S를 안 해 줍니까?

올 1년 동안 복사기 수리를 몇 회 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부분적으로 고장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걸위원 : 복사기를 구입한 지 2년째 접어들면서 수리비를 2대에 4회 정도 한다니까 다소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과는 복사기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럼교체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진한걸위원 : 국내여비 부분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 됐는데, 시민과에서 국내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가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관서당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비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이 1,111만8,000원이 되어야 되고, 감액이 101만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관서당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됐고, 계정과목이 두 개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지 않아서 잘못됐습니다.

○김수헌위원 : 193페이지 민방위계획 책자 인쇄하고 ‘99전시민방위(충무7000)실시계획 인쇄하고 ’99인력동원(충무3600)실시계획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99년도 민방위계획은  계획서 책자 인쇄이고, ‘99전시민방위는 전시대비용으로  비밀문서 인쇄입니다.

○김수헌위원 : 예산서 131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99충무계획서 책자 인쇄해서 288만원, 충무7000, 충무3600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충무계획은 해당 실․과마다 전시계획이 다 틀립니다.

○김수헌위원 : 과마다 충무계획 인쇄비가 다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예.

○김수헌위원 : 총무과는 24부에 12만원씩이고 시민과는 20권에 5만원씩 잡혀 있네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업무 소관마다 과별로 페이지가 다 틀립니다.

○윤종오위원 : 현수막은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예.

○윤종오위원 : 대형현수막은 다른 과에는 25만원 선인데, 35만원이면 큰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 시범훈련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 의뢰는 총무과에 하지만 구입․주문도 총무과에서 다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저희들이 품의를 내서 넘겨주면 어디에 의뢰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윤종오위원 : 어떤 회사에서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알 수는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여러 군데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나눠가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업무를 하면서 현수막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반행사를 자주 하는 곳에는 4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하는데 전부 100만원 잡혀 있고, 대형현수막도 20만원 선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재해대책상황판 7개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다가 삭제를 했는데, 미리 만들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건설과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윤종오위원 : 기존의 상황판이 있지요?

○시민과장 임정순 : 98년도에 제작을 처음 했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상황판이 있는데 또 새로 만들려고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새로 만들지는 않고 없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 기존의 상황판이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으며, 보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예.

○김수헌위원 : 충무계획 인쇄비가 각 부서마다 다 봤는데 총무과하고 시민과 뿐입니다. 충무계획을 할 것 같으면  민방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다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우한곤 : 충무계획은 중앙에서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 것을 실․과에서 관여하는데, 아까 총괄편 안에 인력동원, 주민소산관리, 주민통제, 차량통제, 계획이 내려오면 담당 부서별로 각 한 권씩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신장체중계 420만원하고, 자동혈압측정계 가 43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시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진한걸위원 : 보건소 감사 때 보건소의  의료장비도 민간기업들이 구입한 가격보다 심지어 배가 비싸게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조사 가격에 그대로 주지 말고, 민간기업들이 구입한 구매절차나 구입한 부분을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물품구입할 때 모든 물품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총망라해서 행정이 민간구입보다 잘해서 싸게 구입했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구매를 하려는 정보 부족인지 구매전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신장체중기 같은 것은 고난도의 기술도 아닌데 420만원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비싸다고 봅니다.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의회 예산심의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시민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과장님이 구매부서에 요청을 하십시오.

○시민과장 임정순 :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위원 :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지난 9월에 48가지 검사를 했는데 2개소에 다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진한걸위원 : 양호하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임정순 : 예.

○진한걸위원 : 민방위 강사수당이 644만원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900만원 편성해서 250만원 집행되고 10월 달까지 650만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 강사수당을 과다하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민방위 강사수당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옛날 황성환 부구청장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고 또 비디오 테입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진한걸위원 : 뒤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해서 민방위 강사수당이 1,200만원 편성돼서  938만원 집행되고 300만원 가까이 미집행 됐는데, 구 예산이나 국고지원이나 공히 민방위 강사수당 미집행의 %가 높은 편입니다. 미집행 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자세는 예산을 줄여서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에는 운영수당이나 종이가 부족해서 일을 하니, 못 하니 그런 지경인데, 시민과는 대민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일선 부서이니까 민방위 강사수당을 전년도와 같이 미집행된 부분만큼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많이 줄여졌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국비 포함해서 1,400만원 정도였는데, 99년도에는 980만원정도 얹혀져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민방위 강사부분을 지난번처럼 구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교육을 하시든지 했을 때 민방위교육의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일반 강사들이 하는 교육 내용은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교육내용이 보완이 돼야 되고 어떤 강사가 와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민방위교육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설득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부구청장님이 교육을  시키면 수당이 안 나갑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예.

○위원장 박춘환 : 민방위 훈련의 첫째 목적이 인원동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고 두번째는 그 시간만큼 민방위에 대해서 재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3년 동안 했던 것을 반복  하는데 교육방법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몽교육 쪽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쇄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도 현수막비가 35만원 되어 있는데, 현수막비가 다른 곳보다는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싸게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규격을 기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알겠습니다.

○진한걸위원 : 교육여비는 직장민방위대를 끌어나가는 강사나 직장민방위대 요원들을 행자부에 중앙직무교육이 있을 때, 중앙교육 부분에 예산지원하는 출장비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예.

○진한걸위원 : 대기업쪽에서 본 위원한테  제보도 들어오는데 회사에는 회사대로 출장비를 받고 또 구청에 와서 출장비를 받아 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민방위대에서 그것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중으로 지급 받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민방위교육을 A사에서 교육을 간다고 하면 A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부분은 행정에서  실비로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공문 발송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199페이지 주민신고 강조의 달 행사에 글짓기, 포스터대회 입상자 시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가자 보상은 뭡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훈련할 때 메세지를  가져오시는 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진한걸위원 : 5,000원 줘서 동기유발이  되겠습니까.

○김수헌위원 : 98년도 예산인데 입영장정지원금해서 식비하고 개인별 차비가 차액이 있는 것을 지적하니까 총무과인지 기획감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수정을 안 했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바르게 했습니까?

○병무담당 이성동 : 수정이 아니고 집행할 때 차액 2,200만원 삭감을 시켰고, 올해 계획 인원보다 영장이 적게 떨어져서 1,300만원 됐습니다. 바르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204페이지 현역병 입영장정 보상금에 숙박비가 6,000원이 있는데, 어디 가서 자라는 것입니까?

○병무담당 이성동 : 이것은 병무청에서 입영장정 숙박비를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시민과에서 공공근로 자들로 도우미 두 명이 출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던데,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인사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짜증이 나도 웃으면서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반복교육을 통해서 99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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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人)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위원 아닌 의원

尹斗煥

○전문위원

專門委員                       李且鎬

○출석공무원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市民課長                       任貞順

文化公報室長                   黃在永

○참고인

민방위담당                     우한곤

병무담당                       이성동

문화관광담당                   이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