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건소장 위임사항 정비

(제196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신고 사무 등 동장 위임사항 정비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 변동사항 등 정비

2. 주요내용

가.「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안 별표 1)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안 별표 2)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안 별표 2)

3. 관계법령

가.「치매관리법」제6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7조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위생과 번호 17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치매관리법」제6조
		②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법 제12조
		③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같은 법 제12조의3
		④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법 제17조
		⑤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법 제17조
		⑥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같은 법 제17조
		⑦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⑧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같은 법 제17조
		⑨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같은 법 제17조
		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②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같은 법 제11조
		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같은 법 제12조
		④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
		⑥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	같은 법 제19조
		⑦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⑩ 청문	같은 법 제32조
		⑪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44조
		⑫ 신상정보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3조
		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4조
		⑮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같은 법 제56조

별표 2의 징수담당관란 다음에 민원지적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원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별표 2의 사회복지과 번호 1 및 2를 각각 번호 2 및 3으로 하고, 복지지원과란과 사회복지과란을 통합하며, 부서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 위생과	1.~17.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 위생과	1.~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치매관리법」제6조
		②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법 제12조
		③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같은 법 제12조의3
		④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법 제17조
		⑤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법 제17조
		⑥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같은 법 제17조
		⑦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⑧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같은 법 제17조
		⑨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같은 법 제17조
		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②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같은 법 제11조
		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같은 법 제12조
		④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
		⑥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	같은 법 제19조
		⑦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⑩ 청문	같은 법 제32조
		⑪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44조
		⑫ 신상정보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3조
		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4조
		⑮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같은 법 제56조

현        행

개   정   안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징수 담당관	1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복지 지원과	1	(생 략)	(생 략)
사회 복지과	1	(생 략)	(생 략)
	2	(생 략)	(생 략)
농수 산과	1	(생 략)	(생 략)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⑯ 퇴원 등 명령의 통지 등	같은 법 제59조
		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해제	같은 법 제62조
		⑱ 외래치료 지원 등	같은 법 제64조
		⑲ 보고·검사	같은 법 제66조
		⑳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징수 담당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노인 장애인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수 산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

2.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4.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지역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241-7102)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04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04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건소장 위임사항 정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신고 사무 등 동장 위임사항 정비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 변동사항 등 정비

2. 주요내용

가.「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안 별표 1)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안 별표 2)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안 별표 2)

3. 관계법령

가.「치매관리법」제6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7조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며, 지난 7. 1.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별표 1의 환경위생과 번호 17란 다음에 신설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별표 2의 징수담당관 다음, 민원지적과란에 신설하는 내용과 별표 2의 사회복지과 번호 1과 2를 각각 번호 2와 3으로 변경하고, 복지지원과 및 사회복지과란을 통합하고, 부서를 노인장애인과로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치매관리법」제6조, 제12조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처리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5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중산매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산동 72필지(25,618㎡)를 매곡동으로 편입(안 별표 1, 별표 2)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나.「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7. 22. ~ 8.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 및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942”를 각각 “942, 963, 963-1∼963-71”로 한다.

별표 2의 7란 다음에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산동 57-2, 58, 59, 60-1, 61-1∼4, 62, 63-1, 63-6, 63-12, 63-17∼19, 66-2, 67, 67-1, 68, 69, 70-1∼3, 71-1∼7, 72, 72-1∼2, 73, 73-1, 74, 74-1∼2, 75, 75-2, 76-1∼3, 77, 78-5, 81-2, 82-2, 82-4, 82-7, 83-2, 83-9, 83-12, 84-1∼4 85, 86-1, 86-3, 86-5, 86-7∼8, 86-13, 87-5, 87-8, 94-8, 95-2, 96-10, 1185-18, 1185-25, 1186-22, 1187번지(25,618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제2조 관련)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1동	1	￮ (생 략) ￮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 ￮ (생 략)
농소2동	1	￮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 (생 략) ￮ (생 략)
농소3동	1	￮ (생 략)
강동동	1	￮ (생 략)
효문동	1	￮ (생 략)
송정동	1	￮ (생 략)
양정동	1	￮ (생 략)
염포동	1	￮ (생 략)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제2조 관련)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1동	1	￮ (현행과 같음) ￮ ------------------------ --------------------------------------------------------------------------------------------------------------------------------------------------------------------------------------------------------------------------------------------------------------- 942, 963, 963-1∼963-71 -- ￮ (현행과 같음)
농소2동	1	￮ --------------------------------------------------------------------------------------------------------------------------------------------------------------------------------------------------------------------------------------------------------------------------------------- 942, 963, 963-1∼963-7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농소3동	1	￮ (현행과 같음)
강동동	1	￮ (현행과 같음)
효문동	1	￮ (현행과 같음)
송정동	1	￮ (현행과 같음)
양정동	1	￮ (현행과 같음)
염포동	1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 7	(생 략)
<신 설>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 7	(현행과같음)
8	중산동 57-2, 58, 59, 60-1, 61-1~4, 62, 63-1, 63-6, 63-12, 63-17~19, 66-2, 67, 67-1, 68, 69, 70-1~3, 71-1~7, 72, 72-1~2, 73, 73-1, 74, 74-1~2, 75, 75-2, 76-1~3, 77, 78-5, 81-2, 82-2, 82-4, 82-7, 83-2, 83-9, 83-12, 84-1~4 85, 86-1, 86-3, 86-5, 86-7~8, 86-13, 87-5, 87-8, 94-8, 95-2, 96-10, 1185-18, 1185-25, 1186-22, 1187번지(25,618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 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담당관 행정8급 최자윤(241-7264)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05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05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중산매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산동 72필지(25,618㎡)를 매곡동으로 편입(안 별표 1, 별표 2)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나.「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중산매곡지구 주택건설사업 부지가 중산동과 매곡동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정대상은 중산동 72필지 25,618㎡를 매곡동으로 편입시켜 해당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주민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중산매곡지구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2개 법정동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조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		제출연월일 : 2021. 8. 18. 발 의 자 : 백현조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정외경ㆍ임수필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활동 지원 대상 사업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8. 19. ~ 8. 24.(6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8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98호「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2021년 8월 18일 백현조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안이유

○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활동 지원 대상 사업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관계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북구지구협의회(이하 “북구지구협의회”라 한다)의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활동지원 등 본문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북구지구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안 제4조에서는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인「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 제8조 및 제22조, 제23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따라서 북구지구협의회가 지역 사회를 위한 각종 구호사업과 봉사 활동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자치단체 및 울산시 구ㆍ군의 조례 제정ㆍ운영 현황

- 전  국 : 164개 기관

- 울산시 : 2개 기관(남ㆍ동구)/ 중구ㆍ울주군(입법예고 완료)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6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안 제7조)

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안 제8조 ~ 제15조)

3. 관계법령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제3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당 초 안

개 선 안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별지 제1호서식]에 대표자의 성별 표기 보완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7. 22. ~ 8.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남/여)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 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 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구역 안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안 토지 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안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울산광역시 북구(경제일자리담당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규          모 : 토지 면적      ㎡, 점포 수       개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13. (생  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행정6급 조진아(241-7702)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06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06호「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안 제7조)

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안 제8조 ~ 제15조)

3. 관계법령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제3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정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골목형상점가(이하 “상점가”로 한다) 지정기준 등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은 요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 안 제4조에서는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대표자는 신청서와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상점가 지정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지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점가의 지정 취소 사유와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안 제8조~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현행법상 상점가는「유통산업발전법」따른 상점가로서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어 상점가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 에서 제외되었음.

현행법상 상점가의 법적 기준 및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설정되어 있음.

상점가의 법적 기준 등을 살펴볼 때 상점가 업종에 대한 제약 조건은 관련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점가를 등록함에 있어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음.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혜택을 받음.

- 그러나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들도 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여건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9		제출연월일 : 2021. 8. 18. 발 의 자 : 이진복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공시설 활용, 우수콘텐츠 활용,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 제16조, 제17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8. 19. ~ 8. 24.(6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사업 선정

2.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제24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9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99호「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1년 8월 18일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공시설 활용, 우수콘텐츠 활용,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 제16조, 제17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우리구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본문 9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에서는 수행 대상사업 및 사업추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격이 유사한「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제8조에서는 제작된 우수미디어콘텐츠는 공공기관에서 활용토록 권장하는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는 관계 자치법규인「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제1조, 제16조, 제17조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전국의 1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중이며,

- 우리 구에서는 농소1동의 미디어 라디오방송 운영, 강동동의 강동신문(매거진) 발행 및 마을방송국 운영, 양정동의 마을방송 “양정 온에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본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07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변경) : 1건

∙ 취득내용(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당초 : 토지(매입 3필지, 625㎡),

건물(매입 2개동 352.99㎡, 신축 1개동 463.88㎡)

- 변경 : 토지(매입 2필지, 500㎡),

건물(매입 1개동 269.01㎡, 신축 1개동, 463.88㎡)

∙ 취득사유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 추정금액 : 2,154백만원

(토지·건물매입 689백만원, 건물신축 1,465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천걸음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노인중심의 거주환경 대비 주변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2,154백만원(균 1,086, 시 760, 구 308)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2,154,430
보상비		소 계()	689,430
	토지보상	◦ 500㎡(2필지) 토지 매입비 ㆍ435㎡(대)×1,190,700원 ≒ 517,954,500 ㆍ 65㎡(잡)×1,479,300원 ≒ 96,154,500	614,108
	건물보상	◦ 269.01㎡×280,000원 ≒ 75,322,800	75,322
공사비		소 계(②)	1,392,000
	건립 공사	◦ 건축공사비 ㆍ연면적463.88㎡ × 3,000,000원 ≒ 1,392,000,000원	1,392,000
용역비		소 계(③)	73,000
	설계 감리	◦ 실시설계 용역비 ㆍ1,392,000,000원 × 5.3% ≒ 73,000,000원	73,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500㎡

- 건물 : 매입 연면적 269.01㎡(철거), 신축 연면적 463.88㎡(지상 2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 계약방법 : 협의매수(토지·건물매입)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625	945
1	토지	대	중산동 684-9번지	170	257	2021. 4.~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대	중산동 1167-28번지	161	243			이◯◯
2
3
		대	중산동 1166-55번지	294	445			최◯◯
계				816.87	1,564
1	건물 (매입)	경량철골조	중산동 1166-55 (A,B동)	352.99	99	2021. 4.~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매입후 철거
3	건물 (신축)	철근콘크리트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463.88	1,465	2023. 12.		울산 북구	신축

- 변  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500	614
1	토지	대	중산동 532-21번지	435	518	2021. 9.~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2		잡	중산동 684-11번지	65	96			이◯◯
계				732.89	1,540
1	건물 (매입)	경량철골조	중산동 532-21번지	269.01	75	2021. 9.~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매입후 철거
2	건물 (신축)	철근콘크리트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463.88	1,465	2023. 12.		울산 북구	신축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면적),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건강누리기 디딤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산현황	○ 위 치 : 중산동 532-21번지 외 1필지 ○ 취득재산 - 토지 : 중산동 532-21번지 외 1필지(500㎡) - 건물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지상 2층, 463.88㎡) ○ 사 업 비 : 2,154백만원(보상비 689백만원, 건물신축 등 1,465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건강누리기 디딤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2	625 816.87	945,188 1,564,000	2 2	500 732.89	614,108 1,540,322	2 2	500 732.89	614,108 1,540,322	철거1 신축1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1	625 352.99	945,188 99,000	2 1	500 269.01	614,108 75,322	2 1	500 269.01	614,108 75,322	철거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463.88	1,465,000	1	463.88	1,465,000	1	463.88	1,465,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필지		500	614,108	2021
	건물	2동		732.89	1,540,322	2023			철거1 신축1
소계	토지	2필지		500	614,108
1	토지	대	중산동 532-21	435	517,954	2021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2	토지	대	중산동 684-11	65	96,154	2021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소계	건물	2동		732.89	1,540,322
1	건물	경량철골조	중산동 532-21	269.01	75,322	2021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매입후 철거
2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중산동 532-21번지 일원	463.88	1,465,000	2023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매입가격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변경)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소회의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07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07호「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변경) : 1건

∙ 취득내용(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당초 : 토지(매입 3필지, 625㎡),

건물(매입 2개동 352.99㎡, 신축 1개동 463.88㎡)

- 변경 : 토지(매입 2필지, 500㎡),

건물(매입 1개동 269.01㎡, 신축 1개동, 463.88㎡)

∙ 취득사유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 추정금액 : 2,154백만원

(토지·건물매입 689백만원, 건물신축 1,465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 취득 변경 공유재산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건이며,

토지 매입 2필지 500㎡, 건물 매입 후 철거 1개동 269.01㎡,

건물 신축 1개동 463.88㎡로 총 사업비는 21억5천4백만원임.

□ 검토결과,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 21일 중산동 684-9번지 일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후 건립 장소를 중산동 532-2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건립 장소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		제출연월일 : 2021. 8. 18. 발 의 자 : 정외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내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교육지구 사업 범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비용부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3조)

마.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4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8조

○「진로교육법」제5조, 「인성교육진흥법」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8. 19. ~ 8. 24.(6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내 유치원ㆍ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유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북구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북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학교·개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북구 관내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구 혁신교육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

4.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6.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7. 그 밖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0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00호「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8월 18일 정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내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교육지구 사업 범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비용부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3조)

마.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제4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8조

나. 「진로교육법」제5조, 「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우리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내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와 협력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지원하고,

- 혁신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사업의 범위 등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비의 상호 협의 부담 및 학교․개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 안 제7조~제13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교육기본법」제4조,「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제48조,「진로교육법」제5조,「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관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혁신교육 추진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북구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본격적인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제16조의2)

나.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16조의3)

다. 평생학습관 사용 제한기준 신설(안 제16조의4)

3. 관계법령

가. 「평생교육법」제5조 ~ 제7조, 제28조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2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7. 22. ~ 8.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의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절차 및 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징수절차와 강사의 자격”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8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2.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라.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나.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4. 100분의 5 감면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3(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일수 사용료 반환

제16조의4(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16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전액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강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평생학습관---------------------------------------------------------------------.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 별표 1과 -------------------------------------------------------------------------------------------------.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 징수절차와 강사의 자격 ---------------------------------------------------------------------------------------------------------------------.
<신 설>	제16조의2(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라.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나.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4. 100분의 5 감면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6조의3(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일수 사용료 반환
<신 설>	제16조의4(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김양우(241-7391)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0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08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북구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본격적인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제16조의2)

나.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 신설(안 제16조의3)

다. 평생학습관 사용 제한기준 신설(안 제16조의4)

3. 관계법령

가. 「평생교육법」제5조 ~ 제7조, 제28조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2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 반환 기준, 사용 제한 및 취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은 제16조의2에서는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100분의 80을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자,「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  모가정 지원대상자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등은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등 감면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6조의3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의4에서는 평생학습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평생교육법」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 반환 기준 등을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사용료ㆍ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 개정(안 제5조)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사용료ㆍ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 일부 삭제(안 제13조제4항)

라. 조문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변경(안 제6조 ~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제20조)

마.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2호 등)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5. 12. ~ 6.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교실”을 “강의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설치ㆍ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를 “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 ----------------------------------------------- 강의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문화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설치ㆍ운영	2. --------------------------------- 운영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회원제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회원제 운영) ① 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강사의 운영 등 ) ① (생 략)	제8조(강사의 운영 등 )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ㆍ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관장--------------------------------------------------------------------------------------------------- 수당은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관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허가) ① ----------------------------- 관장--------------------------------------------------------.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관장-----------------------------------------------------------------.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관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관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생 략)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관장--------------------------------------------------------------.
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관장----------------------------------------.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 관장----------------------------------------------------------.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 관장-------------------------------------------------.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검인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관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③ ---------------------------------------------------------------------- 관장------------------------------------------.
제2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입장제한) 관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 관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예술회관 행정6급 주은희(241-7351)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09호,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09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사용료ㆍ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 개정(안 제5조)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사용료ㆍ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 일부 삭제(안 제13조제4항)

라. 조문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변경(안 제6조 ~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제20조)

마.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2호 등)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조례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사용료․수강료 특례 및 감면 규정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현행과 맞지 않는 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1조, 제13조, 제15조 등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무의 주체를 “구청장”에서 “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아동복지법」개정안이 ‘21. 6. 30.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안 제5조)

나.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지키고,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신설(안 제12조의2)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제12조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7. 15. ~ 8.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을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ㆍ② (생략) ③ (생 략)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국장 및 과장 2.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사회복지6급 신영석(241-7491)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0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아동복지법」개정안이 ‘21. 6. 30.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안 제5조)

나.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지키고,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신설(안 제12조의2)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제12조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퇴소조치, 친권행사, 후견인 선임 등과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인증심의)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 비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비차별의 구체적 요소 명시(안 제4조제1호)

나.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명시(안 제4조제2호)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5. 27. ~ 6.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를 “아동 최선의 이익을”로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장애, 출생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9조 중 “제공하도록 한다.”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 .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장애, 출생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 --------------- 아동 최선의 이익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11.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 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사회6급 권유진(241-7675)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1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인증심의)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 비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비차별의 구체적 요소 명시(안 제4조제1호)

나.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명시(안 제4조제2호)

3. 관계법령

가.「아동복지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인증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의 비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아동복지법」제2조, 제4조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언어, 장애,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2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발굴·지정 확대를 위해「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 특정장소에 대한 영업장소 지정 신청 등

3.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

4.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6. 10. ~ 6.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로, “이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을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신청 장소 [ ] 사유지 [ ] 기 타 (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청인		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 사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2.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3.ㆍ4.(생 략)	3.ㆍ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5.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생  략)

② ~ ⑪ (생  략)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 8. (생  략)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보건6급 이영희(241-7781)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2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발굴·지정 확대를 위해「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 특정장소에 대한 영업장소 지정 신청 등

3.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소 지정 신청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정원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원 문화도시 조성

2. 주요내용

가. 각종 사업 검토, 자문을 위한 정원 전문가 활용 신설(안 제9조의2)

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16조)

위원 확대 : 9명 이내 ⇒ 25명 이내

위 원 장 : 호선  ⇒ 부구청장

3. 관계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6. 24. ~ 7. 1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원 전문가의 활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9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정원 관련 전문가 3.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 4. 마을정원사 <신 설>	제9조의2(정원 전문가의 활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25명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1. ---------------------------------- 2. ---------------- 3. ---------------- 4.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계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행정7급 현원규(241-7957)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8. 3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3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가. 정원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원 문화도시 조성

2.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사업 검토, 자문을 위한 정원 전문가 활용 신설(안 제9조의2)

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16조)

위원 확대 : 9명 이내 ⇒ 25명 이내

위 원 장 : 호선  ⇒ 부구청장

3. 관계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정원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에 따라 정원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원문화조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조정·수렴하여 정원문화조성에 힘쓰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