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33,531,276,339	130,701,959,939	239,665,920	2,589,650,480	97.9%
지방세수입	68,531,658,490	65,702,342,090	239,665,920	2,589,650,480
세 외 수 입	8,804,428,231	8,804,428,231	0	0
지방교부세	5,277,263,000	5,277,263,00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81,120,000	981,120,000	0	0
보 조 금	40000,000	40,000,0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9,896,806,618	49,896,806,618	0	0

○ 징수결정액 1,335억 3,127만 6,339원 중 1,307억 195만 9,939원을 수납하고, 2억 3,966만 5,92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5억 8,895만 48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880,288,000	875,710,610	0	4,577,390	99.5%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607,856,000	605,273,960		2,582,040
행정운영경비	272,418,000	270,423,250		1,994,750
재 무 활 동	14,000	13,400		600

○ 예산현액 8억 8,028만 8천원 중 8억 7,571만 6100원을 지출하고, 457만7,3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1,500,000	1,500,000
세무과	지방행정․재정지원 (1건)	17,920,000	1,500,000	1,500,000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45 (세외수입 체납 및 예산편성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임.

201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예산액 216억 2,367만원, 징수결정액 288억 4,832만원으로, 이 중 약 79.6%인 229억 5,424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약 59억원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우리나라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징수결정액에 상응하게 예산액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매년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부과(징수결정)되고 있으며, 2016년에도 72억 2,465만원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 되었는바,

실과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취합하여 추가경정예산(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결산 현황 》

(단위: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예산에 미 편성금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대비
2016	21,623,674	28,848,325	22,954,241	5,894,084	7,224,651	1,330,567
2015	17,805,364	24,455,745	18,457,132	5,998,612	6,650,381	651,768
2014	16,225,526	22,611,465	16,697,858	5,913,607	6,385,939	472,332

○ 결산서(세입) p. 81 (재산세 체납 관련)

-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이(지방세 총 체납액의 23%)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따라서, 재산세는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체납액 저감을 위한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연도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비 고 (결손처분)
지방세 전체	2016	64,074,000	68,531,658	65,702,342	2,829,316	239,665
	2015	55,780,000	59,929,761	57,306,333	2,588,967	34,461
	2014	54,240,000	57,828,150	54,852,518	2,936,041	39,591
재산세	2016	34,851,000	35,692,645	35,113,855	605,580	0
	2015	29,690,000	30,691,000	30,190,668	500,332	0
	2014	26,660,000	27,969,351	27,333,821	655,520	0
지난연도 수입	2016	400,000	2,648,128	454,325	2,193,803	239,665
	2015	850,000	2,969,678	893,978	2,061,239	34,461
	2014	600,000	3,432,524	1,136,082	2,256,851	3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