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2021. 12. 8.(수) 소회의실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87,358	3,311,789	175,569	5.3
국고보조금등	1,180,616	1,626,401	△445,785
시ㆍ도비보조금등	2,306,742	1,685,388	621,354

∙ 세입예산은 34억 8,735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3억 1,178만 9천원 보다 5.3%가 증가한 1억 7,55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	1,180,616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2,306,742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20,392	5,543,059	1,277,333	23.0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778,214	2,604,857	173,3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736,877	1,053,876	683,001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078,386	1,615,532	462,854
행정운영경비	226,915	268,794	△41,879

∙ 세출예산은 68억 2,039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5억 4,305만 9천원보다 23%가 증가한 12억 7,73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907,614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725,40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56,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68,027천원

-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219,855천원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30,000천원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60,000천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680,850천원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984,777천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1,782,8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천원(207-01 / p.363)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재까지 주요 추진 성과와 마지막 연차인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추진 계획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필요함.

○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47,000천원(201-01 / p.366)

동 사례관리사업 지원비: 20,200천원(307-01 / p.367)

-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중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작년 대비 980만원 증액한 4,700만원을 편성하고, 사례관리 의료비 및 구호비를 작년 대비 980만원 감액한 2,02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조정 편성사유와 동별 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수범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56,000천원(401-01 / p.368)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석면 해체공사비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2021. 12. 8.(수)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노인장애인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6,010,688	87,920,293	8,090,395	9.2
세외수입	160,000	160,000	0
보조금	95,850,688	87,760,293	8,090,395

∙세입예산은 960억 1,068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879억 2,029만 3천원 보다 9.2%가 증가한 80억 9,03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과태료	1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67,746,703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28,103,985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6,906,269	96,660,864	10,245,405	10.6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9,277,260	54,518,447	4,758,81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151,645	1,149,035	2,610
장애인복지증진	26,510,152	23,855,752	2,654,4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19,798,193	16,984,592	2,813,60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325	10,325	0
행정운영경비	148,194	139,213	8,981
재무활동	10,500	3,500	7,000

∙ 세출예산은 1,069억 626만 9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66억 6,086만 4천원 보다 10.6%가 증가한 102억 4,54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97,532천원

- 장수축하금	8,000천원

- 재가노인 식사 배달	104,400천원

- 기초연금	42,494,130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1,245,160천원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6,452,365천원

- 상방경로당 신축 부지매입비	700,000천원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3,600,840천원

- 노인복지관 운영	1,492,968천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바우처)	1,151,645천원

- 장애인연금	3,231,265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815,153천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646,098천원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7,031,795천원

- 장애인복지관 건립	624,000천원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999,892천원

- 자활근로사업비	2,138,182천원

- 생계급여	11,101,556원

- 임차급여	4,956,097천원

-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지 지원	9,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장수축하금 지급: 8,000천원(301-01 / p.390)

- 지난 6월에 제정한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근거(2021. 6. 17. 시행)하여 장수축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5~99세 연령별 현황, 100세 이상 연령 인구현황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상방경로당 신축: 700,000천원(401-01 / p.394)

- 상방경로당 신축 관련, 부지매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관 건립: 624,000천원(401-01 / p.409)

-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립개요, 재원별 사업비 확보 현황 및 계획과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2,916	178,120	74,796	42
보조금	242,416	174,620	67,79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00	3,500	7,000

∙세입예산은 2억 5,291만 6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7,812만원보다 42%가 증가한 7,47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의료급여사업	242,416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10,500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2,916	178,120	74,796	4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05,644	139,582	66,062
행정운영경비	47,272	38,538	8,734

∙세출예산은 2억 5,291만 6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7,812만원보다 42%가 증가한 7,47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강생활유지비	41,919천원

- 요양비	91,223천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47,272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 사업(p.807~813)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항으로 전년도와 사업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어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2021. 12. 8.(수)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가족정책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9,673,216	90,221,049	9,452,167	10.5
세외수입	42,600	25,000	17,600
보조금	98,870,616	89,830,299	9,040,31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0,000	365,750	394,250

∙세입예산은 996억 7,321만 6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02억 2,104만 9천원 보다 10.5%가 증가한 94억 5,21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42,600천원

- 국고보조금등	64,199,621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34,670,995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3,052,983	102,427,949	10,625,034	10.4
여성복지사업	1,081,463	942,882	138,581
아동보호사업	1,214,213	702,611	511,602
보육서비스강화	73,905,481	70,467,325	3,438,156
출산장려 지원	12,296,578	7,895,222	4,401,356
아동복지사업	24,154,966	22,162,463	1,992,503
행정운영경비	400,282	257,446	142,836

∙세출예산은 1,130억 5,298만 3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024억 2,794만 9천원 보다 10.4%가 증가한 106억 2,50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229,554천원

- 0~2세 보육료	28,130,445천원

- 3~5세 보육료	8,763,760천원

-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2,980,000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5,045,400천원

- 영아수당 지원	3,502,593천원

- 보육료 차액 지원	1,294,380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387,472천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482,222천원

-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2,141,952천원

-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409,152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50,844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46,002천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3,688,000천원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978,700천원

- 아동수당	20,822,67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아동발달지원계좌: 257,007천원(301-01 / p.439)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를 전년대비 1억 3,988만 6천원 증액한 2억 5,700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증액사유와 올해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구입: 10,000천원(405-01 / p.442)

-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영아수당 지원: 3,502,593천원(301-01 / p.444)

- 영아수당 지원비 35억 259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지원 대상 및 규모,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첫만남이용권 지원: 3,688,000천원(307-05 / p.451)

-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비 36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지원 대상 및 규모, 재원분담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