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2. 19.(화)

(제215회-본회의제3차부록)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지적, 시정 요구하여 의회사무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3. 11. 29.(수) (1일간)

4		감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 의회사무과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의회운영위원회	4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박인숙	김영선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11. 29.(수)	10:00	의회운영 위원회실	◦증인선서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청취

∙ 총괄 및 세부사항 보고 : 의회사무과장

⑥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비 고
계	36	1
공 통 사 항	31	-
의 회 사 무 과	5	1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 12. 21.(목)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19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20.(월)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9.(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재완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안 제4조)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안 제5조)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 규정(안 제9조)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대표자 변경,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안 제13조)

다. 근거법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홍보에 대하여 구청장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였으며(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 명부 제출 시 의장은 서명의 유·무효 여부 확인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 결정을 하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음(안 제10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협조와 수리·각하 결정기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절차 등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1명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및 동별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ㆍ 체류지)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비고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총 ○○권 중 제○권)

연서주민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각 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2조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의 안 번 호	19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20.(월)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9.(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3.10.19.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 비밀엄수 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2조, 별표 4)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안 제16조)

○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 및 법률명 현행화(안 별표 3)

○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12조, 제13조)

다. 근거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7제2항, 제7조의 1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에 대한 비밀엄수 규정과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을 가산하도록 개정하고,

-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휴가 15일을 신설하는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한 현실 여건을 반영하였고,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50일에서 60일로 늘렸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사용의 활성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가족의 경조사 휴가 현실여건 반영,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친절ㆍ공정)”을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밀 엄수)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의 제목 “(당직 및 비상근무 등)”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2년”을 “5년”으로 하며, 표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영 제7조의3을 따른다”로 하고, 표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을 “영 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친절·공정) ① (생  략)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수행할 때 ---------------------------------------------------.

<신  설>

제5조의2(비밀 엄수)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⑤ (생  략)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제12조(연가일수)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5년 --------------------------------.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미만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삭  제>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  략)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의3을 따른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5일	4년이상	10일
1년이상 2년미만	6일
2년이상 3년미만	7일
3년이상 4년미만	8일

<삭  제>

<신  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영 제7조의7----------------------------------------------------------------------------.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영 제7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의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 60일-----------------------------.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생 략)
출 산	배우자	10
	<신 설>	<신설>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생 략)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현행과 같음)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생 략)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생  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18.(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 위법ㆍ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ㆍ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구민중심의 구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3. 11. 21. ~ 2023. 11. 28.(8일간)

4		감사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재정국 ◦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자치위원회	4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박인숙	김영선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11. 21.(화) 10:00	10:00	행정자치 위원회실	◦증인선서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과장(6)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11. 22.(수) 10:00	10:00	〃	◦기획재정국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11. 23.(목) 10:00	10:00	〃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과장(6), 동장(8)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11. 24.(금) 10:00	10:00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11. 25.(토)		휴 회
11. 26.(일)		휴 회
11. 27.(월) 10:00	10:00	“	◦증인선서 ∙문화예술회관장 ◦행정지원국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11. 28.(화) 10:00	10:00	“	◦증인선서 ∙구립도서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팀장(2) ◦구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국별 감사 첫날, 과ㆍ동ㆍ관장ㆍ이사장ㆍ팀장 실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과장ㆍ관장ㆍ이사장

⑥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비 고
계	258	26
공 통 사 항	31	-
기 획 재 정 국	85	7
행 정 지 원 국	106	14
구 립 도 서 관	14	1
문화예술회관	10	1
시설관리공단	12	3

※ 양정동장 : 당일 불가피한 상황으로 미참석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57	5	52
기 획 재 정 국 (15)	소 계	15	1	14
	기 획 예 산 과	4	1	3
	미 디 어 정 보 과	2	-	2
	경 제 일 자 리 과	5	-	5
	회 계 과	3	-	3
	세 무 1 과	1	-	1
	세 무 2 과	-	-	-
행 정 지 원 국 (26)	소 계	26	3	23
	총 무 과	2	1	1
	주민자치과	6		6
	문 화 체 육 과	8	2	6
	교육청소년과	3		3
	관 광 진 흥 과	6		6
	민 원 지 적 과	1		1
구립도서관(5)		5		5
문화예술회관(4)		4		4
시설관리공단(7)		7	1	6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붙임

기획예산과

시정요구

①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적극 개선 당부

-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68건, 재정상 조치 254,709천원, 신분상 조치 16명으로 담당자 업무 소홀부터 회계질서 문란, 예산 낭비 사례까지 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지적되어, 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음. 향후에는 관계 규정 준수 및 직무교육, 업무처리 방식 개선 등으로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당부

-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총 56개 중 추진율 0% 사업이 12개이며, 국립 종합대학 이전 유치,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등 일부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총괄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실현이 불가한 공약은 과감하게 실천계획 변경 및 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 실질적인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ㆍ시비 예산확보, 중앙 정부와의 협조 체제 강화 등 구민이 공약 이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의 내실을 도모해 주길 바람.

② 민간위탁업무 관리ㆍ감독 철저

-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공개 등을 실시했어야 하나, 미이행하여 감사에 지적을 받았음. 민간위탁사무가 성과와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람.

③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 노력 당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청렴 취약 원인을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미디어정보과

건의사항

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SNS 활성화로 구정 홍보 노력

- 각종 정책 소개 영상부터 MZ 세대 이용자 확보 등을 위한 트렌드에 맞는 영상 제작과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으로 SNS 활성화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구정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② 불용 전산장비 관내 정보 취약 계층 우선 보급 건의

- 매년 폐기되는 전산장비를 우리 구 관내 취약계층에 우선 보급 가능하도록 (사)한국IT복지진흥원에 요청하여,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경제일자리과

건의사항

①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사업 적극적 민ㆍ관 협력 당부

-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상권분석 용역, 진장살얼음 맥주 축제 추진, 특성화 거리 사업 추진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진장지구 발전협의회와 민ㆍ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립과 적극적 협업 당부드림.

② 아진상가 민간 개방화장실 이용 협의 요청

- 농소3동 아진상가 주변은 쇠부리 문화거리도 인근에 있고,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으나 공중화장실이 근처에 없어,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민간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진상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 드림.

③ 시장경영바우처 분야 사업 지도 재강조

- 마케팅 분야로 호계시장에서 “호라카이 야시장”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행사 소외된 상인들 불만제기ㆍ편의시설 관리 소홀ㆍ불합리한 음식 가격 등으로 민원이 많았음. 행사 주체는 민간이지만, 내년에는 상인과 주민 모두 함께 즐거운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세심하게 챙겨 봐 주시길 바람.

④ 청년 인구 유입 위한 내실 있는 청년 정책 강구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인구 유입의 결정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우리 구는 다양한 기업지원과 일자리 지원, 청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청년 정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길 바라며, 아울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람.

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안 강구

- 2024년 사회적경제 관련 국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감소 등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

사회적 경제 재정 지원은 사회적 투자 성격으로, 재정 지원과 판로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람.

회계과

건의사항

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계약업무 추진 당부

-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건설업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수의계약 부적정 등 회계업무 규정 미준수로 지적된 사항이 다수 있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람.

② 시설물 관리 철저로 사고 미연 방지 노력

- 영조물배상공제 배상금 지급현황 중 이용자 부주의도 있으나, 시설물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꽤 발생하였음. 전 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바람.

③ 구청사 부설 주차장 관련

- 구청사 부설 주차장 평일 유료운영시간은 08시~20시까지이나, 18시 이후에는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08시~19시까지로 유료운영시간 조정을 검토해 주길 바라며,

- 지난 7월 무인주차관제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했는데도, 여전히 주차장 진출입로 차량 인식 오류가 빈번하며 친환경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 인식률이 저조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바닥에 차량 인식 대기선 표시, 하자보수 실시, 재공사 등 대책을 수립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람.

세무1과

건의사항

①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및 제도 활성화 노력

- 고향사랑기부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담당부서에서 답례품 종류 다양화, 기업 및 지역주민 간담회,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내년에는 강동오토캠핑장,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숙박 할인권 등 지역 관광 답례품 발굴 및 기부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정립하여 홍보하는 방안,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벤치마킹, 기부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1회성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문 유도로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총무과

시정요구

①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

- 민원인이 전화ㆍ방문 시, 담당자 부재(출장, 연가 등)일 경우,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체제 유지 등 인수ㆍ인계를 철저하게 해주길 바람.

건의사항

① 신규 공무원 조직 적응 프로그램 강구

-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추진 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운영방법 개선 및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하고,

-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타 지자체 사업 벤치마킹, 인센티브 제공 등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북구의 소중한 구성원인 신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림.

주민자치과

건의사항

①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사업비 증액 검토

-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자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치사업의 지속적 발굴로 주민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동별 사업비 증액을 검토바람.

② 소금포 역사관 적극적 활용 방안 검토

- 소금포 역사관은 2021. 9월 개관한 이래, 알찬 구성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 관광진흥과 스탬프 투어 연계, 미디어정보과의 SNS 활용 등 부서 간 협업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적극적 활용 방안을 검토 바람.

아울러, 동네를 위해서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문화해설 자원봉사단 활동비 등의 처우개선 방안도 살펴봐 주시길 바람.

③ 강동 신현로타리 인근 무궁화정원 관리 요청

- 수년 전 민주평통북구협의회에서 강동 신현로타리 인근에 무궁화정원을 조성하였으나, 이후 관리 소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체와 협의하여 정비 바람.

④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3년부터 운용ㆍ관리하고 있으나,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용도 확대로 실효성을 높이든지, 기금 폐지, 통합 운영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⑤ ‘시 합동 OK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관련

- ‘시 합동 OK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시, 생활민원 부스 및 각종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나, 행사 내용, 소요 시간 등에 대하여 일부 불만이 제기되었음. 내년에는 부스 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 등으로 확충해서 내실있게 준비해 주길 바람.

⑥ ‘순회 자전거 새로이센터’ 기존대로 방문수리 검토

- 관내 아파트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리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시 합동 OK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새로이센터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음. 기존대로 자전거 방문수리를 검토해 주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무룡테니스장 철거, 철저한 책임행정으로 개선 및 재발방지책 마련

- 무룡테니스장은 매곡배드민턴장과 마찬가지로 조성 시부터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위법으로 지어져, 결국에는 철거 수순을 밟게 되었음. 배수시설 개선 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철거비용과 이후 재조성 비용, 올해 설치한 화장실 설치비용까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며, 운용상의 문제 또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인ㆍ허가 과정 등이 적법하였는지, 자체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모든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철저한 책임행정으로 부실행정과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②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철저 및 사유화 방지 대책 수립

-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무룡테니스장 외 5개 체육시설을 북구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료 산출 부적정 등 위법하게 관리ㆍ운영하여 지적됨. 향후 시정조치하시고,

- 공공체육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일부 동호회의 독점과 텃세로 사유화 논란이 되고 있음. 지자체 차원의 관리 부족이 결국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유화하게 만들고 있는 것임. 유료 전환 및 투명한 예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공시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건의사항

① 제20회 울산쇠부리축제 울산 대표 문화축제로 개최토록 만전

- 내년 울산쇠부리축제는 장소를 이원화하여 개최 계획으로, 구청 광장 및 달천철장에서 개최하였을 때 민원 불편사항 등(접근성, 주차, 편의시설 부족, 자생단체 참여, 먹거리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및 콘텐츠 다양화 검토 등으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② 송정복합문화센터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및 주차장 개방 검토

-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지난 6월 개관하였으나, 주민들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시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이 많이 없어서 이용률도 저조함.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및 인근 상가 및 주민 등을 위하여 주차장 무료개방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③ 각종 문화ㆍ체육 민간사업보조 행사 관리 철저

- 각종 문화ㆍ체육 민간사업보조 행사 시, 행사 진행, 표창 수여 등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보조금 행사 전에 진행 상황을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림.

④ 진장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신중한 검토 및 대책 모색

-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진장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나,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추진 대책을 모색해 주길 바람.

⑤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동별 지원금 차등 지원 검토

-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동별 지원금이 동일한데, 인구가 많은 동은 후반부에 음식, 기념품 등이 부족하여 곤란함이 있었음. 동별 인구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⑥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다양한 종목 검토

- 체육인 육성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격부의 경우는 주민들도 사격부가 우리 구 소속인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또한, 지역 출신 선수도 없고, 관내 훈련장도 없어 타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음. 지역 선수 영입 및 지역 내 훈련기반을 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경기부 종목 창단을 검토해 주기 바람.

교육청소년과

건의사항

① 합리적인 학교 교육경비 지원 방안 강구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필요 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 타당성 검토, 꼼꼼한 정산 평가 등을 거쳐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② 양정ㆍ염포 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요청

-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연암, 천곡, 산하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가 내년 준공하여 농소권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나, 양정ㆍ염포 지역 청소년들은 관련 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청소년시설 인프라 불균형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양정ㆍ염포 지역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및 장기적으로는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③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2024년 청소년 선도사업 등 청소년 지원 관련 국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 예산 편성 및 교육청과 연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해서 지원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람.

관광진흥과

건의사항

① 강동 카페로드 활성화 민간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강동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 카페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는 강동 카페로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카페로드 지정만으로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는 없을 것임.

민간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강동 지역 볼거리ㆍ이벤트 지속적 확충, 인근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테마 발굴 등으로 강동 카페로드 브랜드화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② 관광개발 개발계획 수립 용역 후속 활용 만전

-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까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③ 반려동물 동반 관광정책 추진 검토

-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각종 관광자원을 반려인에게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④ 무장애 관광지 전수 조사 및 관광 약자 배려 방안 강구

- 우리 구 관광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 시설 개ㆍ보수 및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등으로 관광 약자 배려 및 실효성 있는 무장애 관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⑤ 해맞이 행사 개최 검토

- 올해, 북구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 해맞이 행사가 개최되었음. 해맞이 행사는 강동의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여건을 검토하여 행사 개최를 검토해 주기 바람.

⑥ 관광지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

-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숙박, 접근성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나, 우리 구 관광지는 대부분 접근성이 좋지 않음. 광역시 및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연계한 교통편의 제공, 시티투어 노선 확대 등 적극적 의견 개진과 함께 접근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편의기능 개선 노력 건의

- 민원인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람.

구립도서관

건의사항

① ‘북구 책잔치’ 행사 발전 방향 정립 당부

- 올해 북구 책잔치는 현장 여건 등으로 부스 공간 협소, 주차 문제, 체험위주 행사, 재료 조기 소진 등 행사 방문객 뿐 아니라 부스 운영자들도 불만이 많았음.

- 북구 책잔치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발전성을 위해 타 지역 벤치마킹,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모색하여, 활력있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해 주길 바람.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 방안 모색

- 도서관별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평균 94%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열정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음.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③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 규정 마련 등 운영 내실화 당부

- 작은도서관 평균 운영시간은 평일 4시간으로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이며, 주말에는 미운영하여 불편이 많음. 이용시간을 구립도서관 기준으로 조정을 권고하여 주시고, 소규모 열람석을 운영하는 등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은 입대위와 협의 등을 통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으로 운영 내실화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작은도서관이 국ㆍ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④ 도서관별 ‘작가와의 만남’ 행사 시, 많은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

- 도서관별 ‘작가와의 만남’ 행사 시, 참여인원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책을 통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작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 마련 및 홍보 등 활성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⑤ 강동바다도서관 주차 공간 확충 방안 마련

- 강동바다도서관이 지난 9월 개관되어, 강동 지역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차 문제는 설계부터 예견된 사항으로 대책은 미흡함. 인근 부지 임대 및 매입 등 주차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건의사항

① 문화예술회관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홍보 전략 필요

- SNS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공연, 전시,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등에 대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람.

② 청년 문화예술인 문화진흥기금 지원 검토

-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진흥기금 지원 방안을 부서 간 협의하여 검토바람.

③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개선 방안 마련

-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석은 법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의 장애인석 좌석배치도 안내가 미흡하며, 장애인석이 공연장 뒷자리에 마련되어 있어 무대가 멀어 시야 확보가 어려움. 장애인석을 공연장 중간으로 배치하는 방안 및 이동식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설치 검토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④ 지역문화예술단체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 건의

- 지역문화예술단체는 4개로, 지원 단체의 운영 실적, 구성 인원, 문화서비스 실천 등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체별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 바람.

시설관리공단

시정요구

①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 위ㆍ수탁 계약서 통일 방안 마련

- 현재,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 위ㆍ수탁 계약서는 강사 채용 시점 등에 따라 강사별로 계약서가 제각각으로 계약서를 통일시켜 불이익 받는 강사가 없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바람.

건의사항

①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철저

- 이용자 부주의 및 시설 관리 미흡으로 운동장과 체육센터 등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특히, 수영장 안전요원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각종 시설물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점검 및 안전조치의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북구 주민 우선 채용 강조

-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구 본청에 비해 타 구 거주 주민 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전문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인력풀을 사전에 확보하여 상시 활용하고, 같은 조건일 경우 북구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림.

③ 북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 관리 철저 및 실명 확인제 전환 검토

-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보면, 이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사항 수렴 등 답변에 충실해 주시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 및 책임 있는 비판과 투명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실명 확인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④ 북구시설관리공단 SNS 운영 철저

- 고객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자체 SNS를 활용하여 운영 중이나, 게시물 총44건, 팔로워 116명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센터별 다양한 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지침 안내 등 SNS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주기 바람.

⑤ 공단 시설물 및 강습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지침 수립

- 공단 시설물 중ㆍ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예정으로, 시설물 뿐 아니라, 강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매뉴얼화하여 주시고,

타 공단 관리ㆍ운영 지침 벤치마킹 및 공단ㆍ강사ㆍ회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여 관리ㆍ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주길 바람.

⑥ 임ㆍ직원의 겸직 현황 조사 실시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 따라, 임ㆍ직원 대상으로 겸직제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겸직 여부를 투명하게 관리해 주길 바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 12. 21.(목)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00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5.(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 과장 → 실·과장

○ 국의 명칭 변경

- 기획재정국 → 경제문화국(안 제3조, 제4조)

○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안 제3조의2)

-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 부구청장 직속 기획예산실

○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4조제1항) :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5조제1항) :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6조제1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 경제문화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2항)

-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 복지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안 제8조제3항)

-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위치·관할구역(안 제8조제4항)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변경, 부구청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여, 구 본청 조직을 4국 24과에서 4국 1실 23과로 개편하였음.

- 이에 따라 경제문화국,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와 분장사무를 국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및 위치, 관할구역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목적과 기능, 규모의 적정성,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개편하였고, 또한 사무의 분장 및 기구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

- 집행기관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2.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3.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4.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5.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제4조의 제목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를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문화국에는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둔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5.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1항 중 “농수산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4.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제3장의 제목 “보건소ㆍ보건진료소”를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 제목 “보건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로 하고, 같은 별표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란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중산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팀장이”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 팀장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7호 중 “소관 부서장”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행정지원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ㆍ소ㆍ관장, 과장, 담당주사,”를 “국·소장, 부서장, 팀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과담당관”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별표 1 중 “기획담당과장”을 “기획담당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실장·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국·소·관장 또는 과장”을 “국·소장 또는 실·과·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소·관장 및 과장”을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를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을 “팀장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시설미관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담당 주사가”을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주사로”를 “예산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담당주무관으로”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를 “(생활민원팀 설치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각각 “생활민원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생활민원담당 운영)”을 “(생활민원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각각 “생활민원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 실·과장 -------------------- 실·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경제문화국----------------------------------.
<신 설>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2.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3.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4.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5.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제4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는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경제문화국장-----------------.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5.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삭 제>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4.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6. <삭제 20.12.31.>	<삭 제>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8.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교육청소년과----------------------.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제3장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제3장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제8조(설치) ①ㆍ② (생 략)	제8조(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신 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설치) ① (생 략)	제1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② -----------------------------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중산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03	【 울 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5.(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3. 6. 13. 및 7. 18.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구·군 특별휴가 기준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관련 내용 변경 (안 제19조)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안 제24조제2항제4호)

- (현행) 총 50일 → (개정) 총 60일

○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10일 → (개정) 한 명 출산한 경우 10일, 한 번에 두 명 이상 출산한 경우 1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현행) 2일 → (개정)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현행) 3일 → (개정) 5일

○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 관련 법률명 현행화 등(안 제19조, 제20조제6항, 제24조제2항제2호, 별표 3)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 당겨쓰기’ 조항 삭제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근거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7제2항, 제7조의1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방법을 개정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음.

-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휴가 15일을 신설하는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한 현실 여건을 반영하였고,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50일에서 60일로 늘렸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출생, 사망 등 가족의 경조사 휴가 현실여건 반영,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직자 행동률”을 “공직자 행동규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를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직기관”을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2년”을 “5년”으로 하며, 표를 삭제한다.

제20조제6항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영 제7조의3을 따른다”로 하고, 표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을 “영 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제27조 중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한다.

제28조 앞의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정치운동”을 “보칙”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  략)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공직자 행동규범------------.

제5조(친절.공정) ① ㆍ② (생  략)

제5조(친절.공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직무를 수행할 때 ------------------------------------------------------.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 원 소속기관------------------------------------------------------------------------------------.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 소속기관-----------------------.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제19조(연가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5년 --------------------------------.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미만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삭  제>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 ⑤ (생  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 영 제7조의3을 따른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5일	4년이상 5년미만	10일
1년이상 2년미만	6일
2년이상 3년미만	7일
3년이상 4년미만	8일

<삭  제>

<신  설>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영 제7조의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영 제7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 60일--------------------------------------------------------------------------------------------------------.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외여행) ------------------------- 공무 외의 -------------------------.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삭  제>

제5장  정치운동

제5장 보칙

제31조(준용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준용규정) ------------

------------------------

------------------------

영-----------------------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삭 제>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신 설>	<신설>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04	【 울 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5.(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북구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변경)「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5조~제12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13조)

○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포상 등(안 제14조~제16조)

다. 근거법규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조, 제8조, 제18조

○「생활체육진흥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북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 및 지원,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전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

6.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

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종목별 연합회 또는 연맹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동 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

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체육단체 운영 지원 등

제13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 12. (생  략)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삭제 <2021. 6. 15.>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18.(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3. 11. 21. ~ 2023. 11. 28.(8일간)

4		감사장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환경국 ◦ 안전건설국 ◦ 보 건 소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복지건설위원회	4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권미정	박희옥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23. 11. 21.(화)	10:00	복지건설 위원회실	◦증인선서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과장(6)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2023. 11. 22.(수)	10:00	〃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2023. 11. 23.(목)	10:00	〃	◦증인선서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과장(6)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 설 과
2023. 11. 24.(금)	10:00	“	◦안전건설국 ∙도 시 과 ∙공원녹지과
2023. 11. 25.(토)		휴 회
2023. 11. 26.(일)		휴 회
2023. 11. 27.(월)	10:00	복지건설 위원회실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3. 11. 28.(화)	10:00	“	◦증인선서 ∙보건소장, 보건소 과장(2) ◦보 건 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국ㆍ소별 감사 첫날, 국ㆍ소ㆍ과장 실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ㆍ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과장

⑥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292	17
공 통 사 항	31	-
복 지 환 경 국	129	7
안 전 건 설 국	100	7
보 건 소	32	3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계		46	3	43
공 통 사 항		0	0	0
복 지 환 경 국		19	1	18
	복 지 정 책 과	4	0	4
	노 인 장 애 인 과	4	1	3
	가 족 정 책 과	3	0	3
	농 수 산 과	3	0	3
	환 경 위 생 과	2	0	2
	자 원 순 환 과	3	0	3
안 전 건 설 국		21	1	20
	안 전 총 괄 과	4	0	4
	건 설 과	6	1	5
	도 시 과	2	0	2
	공 원 녹 지 과	3	0	3
	교 통 행 정 과	4	0	4
	건 축 주 택 과	2	0	2
보 건 소		6	1	5
	보 건 행 정 과	4	1	3
	건 강 증 진 과	2	0	2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붙임

[붙임]

복지정책과

건의사항

① 나눔천사 프로젝트 적극 추진

- 동별로 착한가게 발굴 실적이 없거나 격차가 크고, 착한기업 실적은 관내 기업체 900여개 대비 전체 3건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함.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후원처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나눔천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바람.

②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노력

-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으나, 기존 사업과 비교해 사업내용에 큰 변화가 없음. 북구만의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더 특색 있고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에 노력 바람.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검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 복지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미미한 실정임. 자긍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 바람.

④ 장난감도서관 실효성 제고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이 1일 평균 1~3명으로 관리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짐.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점검ㆍ검토 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람.

노인장애인과

시정요구

①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지도 철저

-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이후, 신규사업인 떡 생산판매를 위한 HACCP 인증 등의 절차를 추진하였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가시적인 실적이 없음.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품생산ㆍ판로확보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경로당 개보수 수시 점검 및 조치

- 경로당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잘못 게양되거나 훼손된 국기가 게양된 경우가 많으니 점검ㆍ조치가 필요하며, 개보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원해결을 위한 신청위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시설 중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있으므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②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 법인시설 종사자의 경우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시설 종사자는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고령화 시대에 향후 민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이 더욱 더 요구될 것으로, 이에 대해 시와 적극 협의하여 시설 간 차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③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취업연계 지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소 전문성 있는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한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바람.

가족정책과

건의사항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선정 철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5개 과정의 평균 취업률은 63%로 전년도 대비(79%) 9%가 감소되었고, 그 중 일부 과정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임.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단기간으로 운영되는 과정 특성상 교육의 난이도, 기업의 수요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될 것으로, 타 자치단체 모니터링 등으로 적합한 과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기 바람.

② 아동정책제안대회 참여율 제고

- 아동정책제안대회 참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아동정책제안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등 참여율 제고 바람.

③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관련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시설별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수산과

건의사항

① 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민 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정자항 시설물 미관 개선 및 볼거리 조성 등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자항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② 해양레저관광사업 적극 발굴

- 2023년도 업무계획 시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음에도 미추진 되었고, 유어장 운영 실적 저조 등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진한 점이 있음. 어민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람.

③ 해변 알박기 장박 텐트 상시 단속

- 알박기 장박 텐트에 대하여 7월 ~ 9월 하절기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탄 장박텐트로 해안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안 경관 및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상시 단속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생활악취 민원 해결방안 모색

- 상권 밀집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갈등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 바람.

②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

- 화장실은 한 국가나 도시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내 공중화장실 전반에 대하여 청결 유지는 물론, 내·외관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절실함.

특히, 강동지역은 해양 관광지로 그 역할이 중요하므로 단편적인 개보수가 아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건의사항

① 사업장 폐기물 관리·감독 철저

- 대안마을 레미콘 공장 슬러지 적치와 관련, 분진 날림 등으로 주민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재활용품 재활용률 제고

-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거 시 한꺼번에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선별장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추가적 분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재활용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재활용품의 재활용률 저조의 원인이 됨. 배출 및 수거 시부터 성상별로 하는 등 재활용률을 높일 수 방안을 검토 바람.

③ 청소차량 안전관리 만전

- 청소차량 운행과 관련 운행 시 수거한 쓰레기에서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업무 매뉴얼 숙지는 물론 주기적인 교육으로 사고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차량은 적기에 교체하여 청소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건의사항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기적인 교육, 고충 해소 노력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복무 후 소집해제 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② 재해ㆍ재난담당 직원 인센티브 지원

- 재해ㆍ재난 업무는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업무임에도 격무와 민원으로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업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승진 가산점, 해외 연수 등) 지급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 바람.

③ 상습침수지역 데이터 체계적 관리

- 각 동 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책자로 발행ㆍ배부하여, 인사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업무 공백을 보완, 체계적인 재난업무 추진을 하기 바람.

④ 제설장비 관리 철저

- 겨울철 상습적으로 눈이 오는 구간인 고지대의 제설함을 관리함에 있어 빗물고임에 따른 내부오염, 관리점검표 미작성 등 관리 소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음.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결빙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함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공유재산 관리 철저

- 2000년 행정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공유재산이 취득당시의 목적대로 이용 및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미흡함이 있음.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누락재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한 처리계획 및 향후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완결위주의 사업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 중 편성한 예산이 미집행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지연 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지연 되고 있음.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반영, 연내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결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바람.

② 기산빌라 ~ 염포운동장 도로개설 추진

- 염포 지역의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산빌라 ~ 염포운동장 간 배면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 바람.

③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선

- 도로 파손 및 포장 노후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도로에 대하여 원인분석,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바람.

④ 산하천 관리 및 정비

- 강동 관광지역 중심부에 있는 산하천의 불법 경작, 무단 적치 등으로 경관훼손, 주민안전을 침해하고 있음. 하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관리가 요구되고, 향후 강동 롯데리조트 등의 관광단지 이미지에 맞는 산하천 개발 정비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기 바람.

⑤ 천곡교 확장 검토

- 천곡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상습 정체구역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특히, 94년 준공 이후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었고,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량 확장 등의 대비책을 조속히 강구 바람.

도 시 과

건의사항

①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후속 관리 철저

-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발굴된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도시재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이 끝나면 후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양정동 자동차테마거리 내 민간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가 자율로 이루어져 일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 외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지가 완료 후 후속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대책 강구 바람.

② 미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적극 추진

- 미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 대하여 인도 블록 정비, 빗물받이 보수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부분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 미준공 지역이라도 구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복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바람.

공원녹지과

건의사항

① 도시계획시설(소공원) 활용계획 검토

- 당사동 92-1번지 일원의 경우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 일몰 예정임. 강동오토캠핑장 인근 지역으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일몰이 되기 전 해당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제에 대비하기 바람.

② 오치골 공원 야외 물놀이장 조성 관련

- 오치골 공원은 다양한 놀이 콘텐츠로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 기존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화장실 설치

- 지관서가 리모델링으로 기존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화장실 이용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음.

지관서가 화장실 또한 규모가 작아 방문객이 많은 휴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함이 있으니 조속히 해결 바람.

교통행정과

건의사항

① KTX-이음 정차역 유치 전략적 추진

-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분석된 만큼 민·관·전문가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서명운동 등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울산시, 울주군 등과 연대한 유치전략을 마련,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정차역 유치를 위한 체계적, 전략적 활동을 하여 주기 바람.

②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과 경로당ㆍ노인복지관 인근의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으로 양쪽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약자인 어린이,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CCTV 설치 검토 바람.

③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 활용률 제고

- 울산시 시설로 금년 구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정비하였음에도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함. 예산 투입 대비 접근성 문제로 주차장 활용도가 낮으니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바람.

④ 버스정류장 조명 조속 정비

- 조명시설 고장으로 일부 버스정류장이 깜깜한 채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민원을 조속히 정비 바람.

건축주택과

건의사항

① 불법 정치(정당)현수막 단속 철저

- 정치(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정치(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이 외의 게첨은 불법이므로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 바람.

② 불법건축물 관리 강화

- 주차장에 창고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허가 혹은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위반 사례가 많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요구됨.

보건행정과

시정요구

①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재정비

- 코로나19 이후 헌혈 문화가 위축되어 헌혈 실적이 저조함. 헌혈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6월「혈액관리법」이 개정되어 헌혈의 날 지정,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되었음. 헌혈 권장과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북구 조례의 재정비가 요구됨.

건의사항

①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주민안내 철저

-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임시이전 시,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이용에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보건진료소 운영 종합 검토

-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신명(어물) 보건진료소의 주변 여건이 설치 당시와 비교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일부는 주변에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등 도시화로 이용 실적 또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2개 시설 통합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와 더불어 이화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운영에 따른 인력에 재배치, 보건소 인력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③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노력

- 북구는 어린이 수가 많음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곳이 없음. 어린이의 야간, 공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절실하므로 소아과 의사 부족 등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내 소아과 등 의료 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건강증진과

건의사항

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준비 만전

- 2024년도 상반기 개소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신설되는 시설로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 보건소와의 차별화를 통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 홍보로 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관련

-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건강한 삶 유지를 돕기 위하여 현재 달마소 정류장 운영,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및 동별 생명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적 수치를 늘리는 위주의 사업보다는 아동ㆍ청소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하여 집중적ㆍ실질적 예방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11. 20.(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손옥선 의원

- 부위원장 : 임채오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김상태 의원, 강진희 의원, 조문경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12. 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12. 14.(목) ~ 12. 1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12. 1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12. 20.(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7,077,686	540,556,125	6,521,561	1.2
일반회계		541,735,831	536,334,555	5,401,276	1.0
특별회계		5,341,855	4,221,570	1,120,285	26.5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72,076	0	0
	의료급여기금	243,667	242,767	900	0.3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	1,902,208	0	0
	주차장	3,123,904	2,004,519	1,119,385	55.8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470억 7,7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05억 5,612만 5천원 대비 1.2% 증가한 65억     2,15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41,735,831	100	536,334,555	100	5,401,276	1.0
지방세수입	92,137,559	17.0	88,372,408	16.4	3,765,151	4.2
세외수입	28,358,172	5.2	27,012,054	5.0	1,346,118	4.9
지방교부세	22,275,940	4.1	20,632,700	3.8	1,643,240	7.9
조정교부금등	68,912,760	12.7	66,770,760	12.4	2,142,000	3.2
보조금	288,263,561	53.2	291,969,359	54.4	△3,705,798	△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787,839	7.7	41,577,274	7.7	210,565	0.5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417억 3,5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63억       3,455만 5천원 대비 1.0% 증가한 54억 127만 6천원 증액됨.

❍ 주민세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증가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1,204억 9,57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1,126만 9천원 증액됨

❍ 지방교부세ㆍ 조정교부금은 911억 8,8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8,524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882억 6,35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579만 8천원 감액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41,855	100	4,221,570	100	1,120,285	26.5
세외수입	3,470,444	64.9	3,470,208	82.2	236	0.01
보조금	495,972	9.2	495,972	11.7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5,439	25.7	255,390	6.0	1,120,049	438.5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3억 4,1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2,157만원 대비 26.5% 증가한 11억 2,028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41,735,831	100	536,334,555	100	5,401,276	1.0
일반공공행정	22,458,588	4.1	22,989,059	4.2	△530,471	△2.3
공공질서및안전	2,263,684	0.4	2,264,195	0.4	△511	△0.02
교육	1,971,226	0.3	2,002,761	0.3	△31,535	△1.5
문화및관광	25,752,702	4.7	26,738,950	4.9	△986,248	△3.6
환경	14,295,001	2.6	14,496,023	2.7	△201,022	△1.3
사회복지	267,593,793	49.4	269,485,142	50.2	△1,891,349	△0.7
보건	20,142,506	3.7	20,736,931	3.8	△594,425	△2.8
농림해양수산	32,018,857	5.9	32,137,798	5.9	△118,941	△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407,248	0.8	4,393,859	0.8	13,389	0.3
교통및물류	19,357,842	3.5	18,124,934	3.3	1,232,908	6.8
국토및지역개발	50,968,057	9.4	52,028,273	9.7	△1,060,216	△2.0
예비비	14,869,897	2.7	3,418,541	0.6	11,451,356	334.9
기타	65,636,430	12.1	67,518,089	12.5	△1,881,659	△2.7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417억 3,5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63억       3,455만 5천원 대비 1.0% 증가한 54억 127만 6천원 증액됨.

❍ 이 중, 예비비 114억원, 교통 및 물류 12억원 증액되었으며,

❍ 사회복지 18억 9천만원, 기타 18억 8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0억원,       문화및관광 9억원, 일반공공행정 5억원 순으로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41,735,831	100	536,334,555	100	5,401,276	1.0
의회운영위원회		2,155,003	0.4	2,312,336	0.4	△157,333	△6.8
	의회사무과	2,155,003	0.4	2,312,336	0.4	△157,333	△6.8
행정자치위원회		129,580,904	23.7	121,008,474	22.4	8,572,430	7.0
	기획재정국	35,142,045	6.4	24,177,705	4.5	10,964,340	45.3
	행정지원국	85,880,864	15.8	87,916,224	16.3	△2,035,360	△2.3
	구립도서관	6,482,251	1.2	6,793,293	1.2	△311,042	△4.5
	문화예술회관	2,075,744	0.3	2,121,252	0.4	△45,508	△2.1
복지건설위원회		409,999,924	75.6	413,013,745	76.9	△3,013,821	△0.7
	복지환경국	300,193,928	55.4	302,497,929	56.4	△2,304,001	△0.7
	안전건설국	86,136,721	15.9	85,881,428	16.0	255,293	0.3
	보건소	23,669,275	4.3	24,634,388	4.5	△965,113	△3.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41,735,831	100	536,334,555	100	5,401,276	1.0
인건비(100)	58,655,268	10.8	59,587,633	11.1	△932,365	△1.5
물건비(200)	30,021,441	5.5	31,500,804	5.8	△1,479,363	△4.7
경상이전(300)	320,004,419	59.0	325,534,488	60.7	△5,530,069	△1.7
자본지출(400)	105,398,453	19.4	103,715,061	19.4	1,683,392	1.6
내부거래(700)	801,046	0.1	801,046	0.1	0	0
예비비및기타(800)	26,855,204	4.9	15,195,523	2.8	11,659,681	76.7

❍ 성질별로는 예비비및기타 116억원 증액, 자본지출 16억원 증액됨.       주요 증액요인은,

- 예비비(801-01)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114억원 증액

- 시설비(401-01) 및 감리비(401-02) 17억원 증액임.

❍ 감액의 경우, 경상이전 55억원, 물건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감액됨.       주요 감액요인은,

- 민간위탁금(307-04) 27억원 감액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3억원 감액

- 국내여비(202-01) 6억원 감액, 보수(101-014) 4억원 감액임.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41,855	4,221,570	1,120,285	26.5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72,076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43,667	242,767	900	0.3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	1,902,208	0	0
교통행정과	주차장	3,123,904	2,004,519	1,119,385	55.8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53억 4,1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2,157만원 대비 26.5% 증가한 11억 2,028만 5천원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요인은,

-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11억 8천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과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201-01	33,000	55,000	△22,000
2	기획예산과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201-01	26,400	44,000	△17,600
3	기획예산과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529,215	2,592,215	△63,000
4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	801-01	5,000,000	2,918,541	2,081,459
5	기획예산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801-02	9,869,897	500,000	9,369,897
6	기획예산과	시간외수당	101-01	116,524	110,524	6,000
7	기획예산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6,860	34,560	△27,700
8	미디어 정보과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201-02	116,082	146,741	△30,659
9	미디어 정보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3,280	35,280	△22,000
10	경 제 일자리과	위탁교육비(일자리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성립전】)	201-01	5,000	0	5,000
11	경 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02	1,297,000	1,433,000	△136,000
12	경 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07-02	130,000	110,000	20,000
13	경 제 일자리과	시간외수당	101-01	83,735	94,735	△11,000
14	경 제 일자리과	관내출장여비	202-01	20,000	48,000	△28,000
15	경 제 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800,788	787,399	13,389
16	회계과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981,585	1,077,000	△95,415
17	회계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455,415	360,000	95,415
18	회계과	시간외수당	101-01	86,446	78,946	7,500
19	회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800	9,200	△5,400
20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301-14	9,000	21,000	△12,000
21	세무1과	우편료(정기분, 독촉 납부안내서)	201-02	209,382	240,632	△31,250
21	세무1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0	12,960	△12,960
22	세무2과	납부안내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료	201-02	43,124	62,124	△19,000
23	세무2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8,560	28,560	△20,000
24	총 무 과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	201-02	86,538	97,656	△11,118
25	총 무 과	직원 심리상담 등 치료비	201-02	1,000	6,000	△5,000
26	총 무 과	맞춤형 복지제도	201-04	1,318,000	1,370,880	△52,880
27	총 무 과	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및 4대 보험료 등	101-04	403,872	508,150	△104,278
28	총 무 과	인력운영비(수당)	101-01	3,256,439	3,362,755	△106,316
29	총 무 과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등)	304-01 304-02	9,496,479	9,858,460	△361,981
30	총 무 과	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304-04	1,314,865	1,419,887	△105,022
31	총 무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4,500	35,280	△20,780
32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01-14	116,700	163,200	△46,500
33	주민자치과	농소3동 주민자치회 (제1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성립전】)	307-02	2,400	0	2,400
34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 (회의 참석수당)	301-07	119,080	130,080	△11,000
35	주민자치과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201-03 301-14	15,000	0	15,000
36	주민자치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0,190	26,880	△16,690
37	주민자치과	인력운영비 (동총괄 인건비)	101-01	6,255,884	6,188,184	67,700
38	주민자치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동 총괄)	202-01	134,480	204,480	△70,000
38	문화체육과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	201-01	2,400	9,200	△6,800
39	문화체육과	달천철장 사면 보수공사【성립전】	401-01	10,000	0	10,000
40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201-02 301-12	523,451	580,168	△56,717
41	문화체육과	장애인 수영팀 운영	301-12	150,540	205,362	△54,822
42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운영	201-02	169,100	250,000	△80,900
43	문화체육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401-01	1,700,000	2,800,000	△1,100,000
44	문화체육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401-02	1,100,000	0	1,100,000
45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사ㆍ공단 전출금	309-01	7,147,247	7,607,007	△459,760
46	문화체육과	관내출장여비	202-01	25,320	33,720	△8,400
47	교 육 청소년과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성립전】	201-01	21,860	14,860	7,000
48	교 육 청소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301-14	78,000	108,000	△30,000
49	교 육 청소년과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307-02	3,965	10,000	△6,035
50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퇴소자 대학등록금 지원	301-02	15,000	10,000	5,000
51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301-01	9,412	24,000	△14,588
52	교 육 청소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6,800	28,800	△22,000
53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조성 공사	401-01	35,000	80,000	△45,000
54	관광진흥과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301-14	5,760	9,060	△3,300
55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363,812	387,512	△23,700
56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30,940	252,376	△21,436
57	관광진흥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0,600	28,800	△18,200
58	관광진흥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08,046	620	107,426
59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1-02	78,083	99,758	△21,675
6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1-14	2,940,622	3,268,422	△327,800
61	민원지적과	개발부담금관리 일반수용비(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용역 수수료 등)	201-01	27,200	38,200	△11,000
62	민원지적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4,400	41,760	△17,360
63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301-10	905,882	1,102,882	△197,000
64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1-01	82,200	93,200	△11,000
65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2-02	540,606	420,606	120,000
66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301-03	1,679,000	1,805,600	△126,600
67	복지정책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0,950	27,360	△16,410
68	노 인 장애인과	기초연금	301-01	51,675,843	48,322,814	3,353,029
69	노 인 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301-01	170,000	137,140	32,860
70	노 인 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 등	401-01	900,000	50,000	850,000
71	노 인 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402-02	12,888	1,432	11,456
72	노 인 장애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시장1리 경로당)	401-01	299,410	0	299,410
73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연금	301-01	3,986,124	4,435,601	△449,477
74	노 인 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성립전】포함)	301-01	412,087	332,750	79,337
75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7-05	6,953,380	7,314,286	△360,906
76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307-05	684,991	575,991	109,000
77	노 인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307-05	4,303	52,003	△47,700
78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07-10	967,222	1,004,138	△36,916
79	노 인 장애인과	행복챌린지 최중증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사업 【성립전】	402-02	3,500	0	3,500
80	노 인 장애인과	자활근로사업비	402-03	2,407,824	2,197,824	210,000
81	노 인 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1-04 301-01	0	412,000	△412,000
82	노 인 장애인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0,730	24,480	△13,750
83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7-05	28,136,104	28,326,293	△190,189
84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307-05 307-10	8,965,279	11,756,654	△2,791,375
85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1,316,000	1,681,405	△365,405
86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14,092,000	14,862,986	△770,986
87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0,820,684	11,370,351	△549,667
88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01-01	2,428,475	2,597,159	△168,684
89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169,728	177,728	△8,000
90	가족정책과	아동급식지원	301-02 307-11	2,108,680	2,217,416	△108,736
91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9,021,452	19,257,248	△235,796
92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성립전】	307-10	8,000	0	8,000
93	가족정책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5,920	43,440	△17,520
94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1,132,552	1,169,000	△36,448
95	농수산과	전략작물직불금	301-14	2,000	0	2,000
96	농수산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307-02	0	45,200	△45,200
97	농수산과	친환경농업직불금	301-14	2,000	0	2,000
98	농수산과	럼피스킨병 방역 물품 구입【성립전】	206-01	28,000	0	28,000
99	농수산과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 정비【성립전】	401-01	17,000	0	17,000
100	농수산과	이상저온 및 태풍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성립전】	302-02	11,750	0	11,750
101	농수산과	어선유류비 지원	307-02	271,588	471,588	△200,000
102	농수산과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301-14	48,000	0	48,000
103	농수산과	수산공익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301-14	64,800	0	64,800
104	농수산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5,360	45,360	△10,000
105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1-14	110,726	140,726	△30,000
106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207-02	0	33,000	△33,000
107	환경위생과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307-02	100,000	0	100,000
108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02-02	193,000	400,400	△207,400
109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시간외수당, 급식비, 관내출장여비)	101-01 201-01 202-01	138,904	180,108	△41,204
110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	101-03	3,477,728	3,570,186	△92,458
111	자원순환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9,920	31,920	△12,000
112	안전총괄과	폭염예방(2차) 그늘막 설치【성립전】	401-01	10,000	0	10,000
113	안전총괄과	생활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성립전】	405-01	20,000	0	20,000
114	안전총괄과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성립전】	302-02	28,700	0	28,700
115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10	297,146	335,716	△38,570
116	안전총괄과	재해ㆍ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	101-01	121,401	181,401	△60,000
117	안전총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3,200	33,600	△20,400
118	건 설 과	호계동 팔팔장여관(소2-151호선) 일원 도로개설 보상비	401-01	2,000,000	1,000,000	1,000,000
119	건 설 과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401-01	150,007	180,000	△29,993
120	건 설 과	구국도 31호선 낙석방지책 보강사업	401-01	50,000	0	50,000
121	건 설 과	동천 암벽분수 펌프시설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201-02	2,000	30,000	△28,000
122	건 설 과	배수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01-01 401-01	127,062	267,112	△140,050
123	건 설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44,000	72,000	△28,000
124	도 시 과	지역특성 살리기 (로컬디자인) 사업	401-01	550,000	0	550,000
125	도 시 과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401-01	5,258,267	5,300,000	△41,733
126	도 시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0,000	50,400	△20,400
127	공원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401-01	174,000	200,000	△26,000
128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1-01	8,738,000	9,900,000	△1,162,000
129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401-01	60,000	90,000	△30,000
130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401-01	192,000	0	192,000
131	공원녹지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2,000	48,000	△16,000
132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84,483	11,914	72,569
133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성립전】	401-01	150,000	0	150,000
133	교통행정과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134	교통행정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3,040	34,560	△11,520
13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201-02	93,972	81,972	12,000
13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201-01	30,548	80,548	△50,000
13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09-01	453,166	475,566	△22,400
13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184,415	0	1,184,415
13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청자단속요원 인건비	101-03	95,570	115,570	△20,000
140	건축주택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7,700	55,200	△27,500
141	보건행정과	보건소 이전 사무실 임차료	201-01	20,000	0	20,000
142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	307-01	35,500	55,500	△20,000
143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307-01	1,149,676	1,324,708	△175,032
144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101-01 101-02 10-03 :	3,385,875	3,700,430	△314,555
145	보건행정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2,900	50,400	△27,500
146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464,326	528,326	△64,000
147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307-05	1,053,874	1,271,831	△217,957
148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	301-03	639,000	756,000	△117,000
149	건강증진과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201-01 202-01	90,200	103,200	△13,000
150	의회사무과	인건비	101-01 101-02	1,235,274	1,304,560	△69,286
151	의회사무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8,800	27,360	△18,560
152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50,752	61,539	△10,787
153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401-01	87,146	200,000	△112,854
154	구립도서관	바다도서관 (가구 집기 구입)	405-01	42,000	100,000	△58,000
155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운영	101-04 201-02	83,109	110,779	△27,670
156	구립도서관	일반직, 공무직 시간외수당	101-01 101-03	1,910,929	1,970,917	△59,988
157	구립도서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3,360	45,360	△22,000
158	문 화 예술회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1-14	0	3,600	△3,600
159	문 화 예술회관	인건비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101-02 101-03	764,057	794,057	△30,000
160	문 화 예술회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6,280	17,280	△11,000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종합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2023회계연도를 정리하기 위한 결산(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지역특성 살리기)’등의 공모사업과 특별       교부금ㆍ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냉천 경로당 신축’ 등의        현안사업을 편성하였고, 그 외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내역과 집행       잔액을 삭감·정리하여 세입·세출대비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금년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잔액을 삭감함에 있어 일부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       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실적 저조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또는 상당액을 삭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정확한 수요분석으로 연말에 예산이 집중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9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99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11. 20.(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손옥선 의원

- 부위원장 : 임채오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김상태 의원, 강진희 의원, 조문경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12. 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12. 14.(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12. 1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12. 20.(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9,866,735	801,045	27,500	28,980	7,213,828	210,382	1,585,000	9,866,735	901,968	40,000	8,906,590	18,177
공유재산관리기금	3,929,839	-	-	-	2,450,339	92,500	1,387,000	3,929,839	280	-	3,929,559	-
고향사랑기 금	30,700	-	-	-	-	700	30,000	30,700	-	-	30,7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2,552	-	-	-	228,303	4,249	-	232,552	-	-	232,552	-
문화진흥기 금	1,047,937	-	-	-	1,023,746	24,191		1,047,937	20,000	-	1,027,937	-
사회복지기 금	889,220	-	-	28,980	846,722	12,518	1,000	889,220	24,210	40,000	825,010	-
식품진흥기 금	358,422	-	7,500	-	304,747	9,175	37,000	358,422	34,158	-	309,464	14,800
재난관리기 금	2,563,424	794,041	-	-	1,714,463	54,920	-	2,563,424	725,800	-	1,837,624	-
옥외광고발전기금	814,641	7,004	20,000	-	645,508	12,129	130,000	814,641	97,520	-	713,744	3,377

❍  2023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8개 기금,

98억 6,673만 5천원임.

❍  수입은 98억 6,673만 5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104만 5천원, 보조금 2,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2,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72억 1,382만 8천원, 이자수입 2억 1,038만 2천원, 기타수입이 15억 8,500만원임.

❍  지출은 98억 6,673만 5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196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89억 659만원, 기타지출 1,817만 7천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7,213,828	2,652,907	960,145	8,906,590	1,692,762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	1,479,500	280	3,929,559	1,479,220
고향사랑기금	0	30,700	0	30,700	30,7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	4,249	0	232,552	4,249
문화진흥기금	1,023,746	24,191	20,000	1,027,937	4,191
사회복지기금	846,722	42,498	64,210	825,010	△21,712
식품진흥기금	304,747	53,675	48,958	309,464	4,717
재난관리기금	1,714,463	848,961	725,800	1,837,624	123,161
옥외광고발전기금	645,508	169,133	100,897	713,744	68,236

❍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72억 1,382만 8천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26억 5,290만 7천원,

지출 9억 6,014만 5천원

2023년도 말 89억 659만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0	30,700	0	30,700	30,70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0,700	80,250	△49,550	△61.7
공공예금이자수입	700	250	450
기부금수입	30,000	80,000	△50,000

❍ 수입은 기정액 8,025만원보다 61.7% 4,955만원 감액된 3,070만원임.

❍ 주요 증감내역 : 기부금수입 50,000천원(감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0,700	80,250	△49,550	△61.7
예치금	30,700	80,250	△49,550

❍ 지출은 기정액 8,025만원보다 61.7% 4,955만원 감액된 3,070만원임.

❍ 주요 증감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49,550천원(감액)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645,508	169,133	100,897	68,236	713,744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14,641	744,641	70,000	9.4
전입금	7,004	7,004	0
보조금	20,000	0	20,00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645,508	645,508	0
이자수입	12,129	12,129	0
기타수입	130,000	80,000	50,000

❍ 수입은 기정액 7억 4,464만 1천원보다 9.4% 7,000만원 증액된         8억 1,464만 1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00천원(증액)

국고보조금등(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0천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14,641	744,641	70,000	9.4
비융자성사업비	97,520	77,520	20,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13,744	663,744	50,000
기타지출	3,377	3,377	0

❍ 지출은 기정액 7억 4,464만 1천원보다 9.4% 7,000만원 증액된        8억 1,464만 1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0천원(증액)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50,000천원(증액)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고향사랑기금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하였음.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 감소 및 이자수입 변경,「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증가 및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수입·지출금액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 2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수입·지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고향사랑기금」의 경우에는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와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로 기부 유인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기금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	발의연월일 : 2023. 12. 8. 발 의 자 : 이선경․김정희 박재완․임채오 김상태(5명)
			찬 성 의 원 : 6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근래 정부·여당은 경기지역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광역화 구상인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며, 김포시 편입을 넘어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까지 서울 편입을 언급하고 있음. 나. 서울 광역화는 서울이 과도하게 비대화되며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이 심각한 국가 난제로 부상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고 시대 역행적인 주장임. 다. 정부가 조속히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해오름동맹’ 등 지역 경제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메가시티 서울’, 서울 광역화 반대 결의안

근래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역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광역화 구상인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며, 김포시 편입을 넘어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까지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끌어들이고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단지 이슈화를 위해 불러일으킨 서울 광역화 졸속 논의가 장차 울산을 포함한 수도권 외 지자체의 지방소멸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여당의 행위는 이 속담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며, 지난 11월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구호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이 과도하게 비대화되며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8%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주택·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출생률도 급격히 낮아진다. 인구를 빼앗긴 지방 또한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자리 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생률, 초고령화, 지방소멸로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시점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역이며 소멸고위험지역은 2047년 157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확대는 정부가 말한 국토균형발전의 비전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초집중하여 지방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이때 ‘메가시티 서울’은 시대 역행적 발상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불가능하다.

지금은 정부가 ‘메가시티 서울’에 동조할 때가 아니라 지방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메가시티’ 는 본래 지방 도시간 지역 경제권·생활권을 형성하고 이로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현재 제기되는 ‘메가시티 서울’은 인근 도시의 일방적인 서울로의 흡수에 불과한데다 기대 효과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메가시티’는 본래 의도대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현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조속히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이런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의를 한시라도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돌에 ‘지방’ 이라는 개구리는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국민에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의 국민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의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해오름동맹’ 등 지역 경제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하라.

2023. 12.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