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일 시 2020년11월3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0년도 행감)

행정사무감사회의록

(2020년도 행감-본회의)

(제192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과 28담당이며, 정원 130명에 현원 126명입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포함 일반회계 605억6,518만8,000원, 특별회계 34억7,635만1,000원, 총640억4,153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81건으로 안전정보과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11건, 건설과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3건,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4건, 공원녹지과 쾌적한 명품도시공원 관리 등 13건, 교통행정과 노인·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등 10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20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21건으로 시정요구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18건 중 1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6페이지, 안전정보과는 건의사항 총 3건으로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17페이지, 건설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도로 및 하천 시설물 관리 만전 등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7페이지, 도시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철저 등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16페이지, 공원녹지과는 건의사항 5건으로 도심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철저 등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13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철저 등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3페이지, 건축주택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공동주택 현황 등 홈페이지 자료수정 등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및 정보통신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대책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13페이지, 화재 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0여개의 가구에 소화기 등 단독감지형 경보기를 12월 말까지 설치·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작년 말에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정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으로 올해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113세대 정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자를 선택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아까 교육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식으로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소방기구를 전달하면서 사용기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병행하는 부분입니다.

설치를 하면서 교육도 시킵니다.

○이정민의원 개별적으로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한 가구 한 가구 다니면서 다 설치를 합니다.

○이정민의원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1-24,25페이지에 생활안전보험 지급기준, 지급현황이 있는데 한 건도 지급된 현황이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된 것인지, 보상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말 그대로 보험인데요.

○이정민의원 작년 9월에 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그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작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재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14개 품목을 가지고 4,200만 원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14개 품목이 단순하게 일상적인 상해보험 정도가 아니고 자연재해사망이라든지 폭발·화재·붕괴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14개 품목이 들어가지 않아서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적용되는 대상이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보험금은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셨다면 최고 1,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이 나은데 모든 분들이 왜 보험은 실적이 없냐는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있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렇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이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료요청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16페이지,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에 제가 재난안전지도에 대해서 각 동마다 제작해 달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농소1동, 농소3동, 양정동, 염포동 이 4개 동은 재난안전지도가 제작이 되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4개 동은 이미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라고 보통 취약부분이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문으로 해서 각 동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자기 위치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적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올해 2년째입니다. 잘 되고 있는 동을 벤치마킹하라고 했죠. 일단 농소3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해서 그 동에서만 인지하려고 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동별로 자체 제작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팸플릿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적정하게 교부해 줌으로 인해서 위기 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만약 사고가 나면 구청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재난안전지도가 제작되어 있는 동에도 챙겨보셔서 이렇게 팸플릿으로 하긴 하는데 이런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에 자석으로 어르신들도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서 상시 볼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요즘 디지털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감안해보고, 꼭 각 동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구청에서도 해야 될 것이 아직 재난안전지도를 제작하지 않은 동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정보과에서 취합을 해서 한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북구 전체를 꿰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꿰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전정보과에 가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보이는 곳에 상시 비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작년에 공모사업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떨어졌지만 디지털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데, 내년에 도전해서 의원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제작하는 데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리고 지도는 아니지만 화재 취약지구가 있죠.

대형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점검이 실시되는데 주택이나 빌라, 원룸은 상대적으로 소방에 대한 규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안전정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보통 16층 이상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몇 회 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16층 이하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범주 안에 드는데 1년, 2년, 3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45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3종 시설물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번에 삼환 아르누보를 계기로 취약지구에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8-12페이지, CCTV 시설 확충에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효성해링턴APT과 강동오토캠핑장, 화봉공원, 강동중앙공원입니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아파트가 되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관리권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관리를 이관시켜주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부채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시설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관리 좀 해줘라 했을 때 판단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전부다 관리하고 CCTV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전부다 우리 구로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CCTV가 점점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충당해야 되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이정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부채납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해서 조건부라든지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으면, 안전 중요하죠. 그런데 각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짓기만 짓고 CCTV는 지나고 나면 교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죠.

○정외경의원 우리가 관리부분이 엄청난데, 그냥 기부채납 받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CCTV가 아파트공동주택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은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외곽을 비추거나 일반 다수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었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인계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각지대를 이런 데에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은 감사한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꼼꼼히 챙겨보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강동오토캠핑장은 현장에 24시간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도 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어차피 그것은 구 소유라서 어느 과에서 하든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화재 안전취약가구 지원사업을 소방서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각지대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소화기 갖다놓을 때 사용법을 설명해 주신다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협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12페이지, 재난영상통합서버가 6곳, 재난방재가 49곳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재난방재 CCTV는 보통 해안가에 많이 설치되고, 재난과 관련해서 태풍이 불어오거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거나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정치락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필요한 자리인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 과에서도 하고 관련 과에서도 하는데, 지금까지 다는 아닐 것이고 사각지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되고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올해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기후변화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호우 부분 때문에, 해일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CCTV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비라도 갖춰놓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투자 해야 될 곳은 많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재난영상통합서버 6곳은 뭐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재난과 관련된 말 그대로 서버입니다.

○정치락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음에 들도록 CCTV를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당초예산 중에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늘막 설치하는 비용이 편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올해 2,000만 원을 들여서 7대를 했습니다.

○정치락의원 북구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에요.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 앞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1개 설치하는데 200만 원인가 밖에 안 들던데 예산 확보하셔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타 구에서 뭐 때문에 북구에 가기 싫다는 소리 안 듣도록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 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장비 임차현황에 2019년에 20건의 장비임차 중 한 건만 북구지역 업체입니다. 그리고 2020년 44건의 장비 임차 중 4건만 북구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 중기회사 임차권이 10%도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중기업체가 없는지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제가 알기로는 농소중기하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은 중기회사들이 북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이진복의원 대부분의 중기업체 장비 임차가 재난피해, 응급복구 등의 급박한 사유로 중장비 임차가 되는 것인데, 혹시 멀리서 가지고 와야 되는 타 지역업체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울산에 태풍이 불어서 울산시 전역이 물량싸움 한 부분은 없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장비임차는 대부분 태풍 피해에 따른 임차 맞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전부 다입니다.

○이진복의원 1일 단위로 많이 계산되어 있는데, 혹시 태풍이 불었을 때만 월단위로 임차했을 경우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월대로 쓰는 것도 있고 1일이나 반나절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아직까지 월대로 적용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진복의원 그럼 월대로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다든지 이런 비교는 아직 안 해보셨네요. 그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죠.

○이진복의원 제가 그냥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월대로 했을 때 금액이 더 저렴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주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1-1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상인원이 적시되지 않았는데 11월8일도 10명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50만 원 부분 말하십니까?

○이진복의원 예. 대상인원이 적시되지 않아서, 대부분 타 과에서는 10명이 넘으면 00으로 동그라미가 두 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에 의하면 식사는 1인 3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대상인원에 비해서 사용지출액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인원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이진복의원 1-34페이지, 풍수해보험 지급기준, 지급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와 여러 건의 태풍이 있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풍수해 지급대상이 없습니다. 혹시 올해는 몇 건 정도의 지급금이 있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올해는 7월23일∼25일 호우와 관련해서 주택침수 2건, 농작물 20건 해서 970만 원, 9호 태풍 ‘마이삭’하고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주택침수 3건, 6,000만 원 해서 1,570만 원입니다.

○이진복의원 1-35페이지에 있는 자연재난지원금과 겹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보험은 지급한 게 지금 안 보입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주택침수 2건, 주택침수 3건이라고 말씀하셔서 옆에 있는 자연재난지원금과 풍수해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풍수해 부분은 아닙니다. 풍수해 부분은 말 그대로 일반기업체하고의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재난지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보험을 들었을 때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중에서 보상은 풍수해보험이 더 큰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통상 약10배 정도 많습니다.

○이진복의원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더 많고 자연재난지원금은 조금 적게 되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자연재난지원금을 보면 면적에 관계없이 전파·유실일 때는 1,600만 원이고 반파는 800만 원인데 풍수해보험을 적용하면 여기에서 약10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복의원 9월 말 기준인데 태풍이 불고 나서 지급금이 전혀 적시되지 않아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주민들이 절망적인 상항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1-40페이지,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유현황에 전체 80% 이상 각 동에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인 기준으로 몇 개를 구비해야 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까지 민방위대원의 80%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는데 지금 81.3%로 충족여건은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계획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100%로 올려야 되네요. 그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2022년도까지요.

지금 80%인데 북구가 81.3%로 조금 많습니다.

○이진복의원 방독면 구비는 국·시비가 어떻게 매칭 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매칭비율이 국·시비, 구비인데 정확한 매칭비율을 제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진복의원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야지 구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아닙니다. 구비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려면 더 사는 것이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진복의원 그러면 국·시비가 없어도 구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충분히 구비로 다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복의원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확보니까 적극으로 노력해 주셔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동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매년 교육불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239명, 2018년에 559명, 2019년에 74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혹시 올해는 불참자가 몇 명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 하는데 과태료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소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세 번의 영수증을 수령했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받기가 힘들어서 ….

통장 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증빙자료 구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3년 간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자 처리에 있어서 동에서 655명에 대해서 동장 승인 없이 담당자 임의대로 새올시스템에 입력해서 면제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이 부분은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복의원 9월에 감사결과가 나온 자료인데 파악을 못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대략 인지는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자가 새올시스템에 임의대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8개 동 전체가 다 그런 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새올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장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 방식인데 혼자 전결로 처리해서, 단순하게 얹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의 결재 없이 그냥 그 사람 관리차원에서 담당자 전결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8개 동 전체 담당자의 잘못이라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러니까 담당자가 동장에게 결재를 받고 난 뒤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전결해서 올렸다는 것이죠.

○이진복의원 그럼 과태료 업무를 업무자가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과태료가 아니고 면제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면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면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면제자 처리를 담당자 혼자 새올시스템에 입력해서 잘못했다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증빙자료를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지 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임의대로 판단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동마다 면제자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정확한 명칭이 지역민방위협의회 맞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이진복의원 구성된 동이 어딥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한 군데만 되어 있고 7개 동에 지역민방위편성 재해대상 발생에 대비해서 동민방위협의회를 지금 이 심사자료에도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 했을 뿐이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감사자료에는 구성을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1-21페이지, 방사능방재 약품·물품 및 장비 현황에 갑상샘방호약품 보유현황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 맞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의원 그러면 인구 당 얼마 정도의 비율로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인구수의 약2배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맞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의원 나중에 보유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동별로 편성돼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제때 의약품이 보유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인구변동에 따른 보유현황 나중에 제출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원래 안전과 관련돼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 화학단지도 근처에 있어서 되게 불안한 도시인데 베이루트에서 화학물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포산단에서도 고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북구에서 이런 화학물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장 대응 매뉴얼이 약29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화학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화학물질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피해를 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염산이나 황산, 톨루엔, 수산화나트률, 메탄올, 벤젠 이런 것들이 전국 최고로 많아서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특성과 매뉴얼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신문에 났던 것인데 강동초등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 보고 받으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의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인지를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신문에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보과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안전정보과에 소속돼 있으면 우리 구에서 일어난 안전과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좀 안타깝네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죄송합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부분 빨리 챙기셔서 어떻게 하면 강동초등학교도 화재의 발생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의원 또 전통시장 비상소화장비설치 저조라고 나왔었습니다. 이런 신문이 나오면 다시 우리가 점검도 해보고 한 번 더 검토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농소하고 화봉, 염포지역에 시장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비상소화장비 점검이라든가 설치기준들을 챙겨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재래시장은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재래시장에 관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는 안전정보과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서 시설점검을 하고 살피는 것은 소방서라든가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매년 안전대진단 때 해당 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진단결과를 다 받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은 분명히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해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상에 이렇게 났을 때는 위험한 것들이 적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받았으면 돼 있어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향균필름 훼손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눌렀다가 차츰 훼손이 돼서 많이 뜯어져 있기 때문에 누더기가 돼 있기도 하고 누르기가 겁이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라든가 전부다 하고 있을 텐데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런 부분들은 없고 다만 올해 1,000만 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포스트를 만들어서 안전에 유의시키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도 아파트별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 하나도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의원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부족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면서 움츠려있는데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건강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구체적으로 고민은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필수노동자라 하면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언뜻 생각나는 분들이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택배하시는 분들이 생각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임수필의원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사 분들, 음식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료 분야, 돌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복지, 안전, 물류, 택배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들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전, 그동안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돼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여성단체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들한테 우리 사회에 제일 힘든 점이 뭐냐고 했을 때 돌봄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돌봄의 사회적인 구축이 많이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을 맡아야 했던 전업주부라든가 직장맘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못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아가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주신다면 같이 해볼 용의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처리상황 보고 12페이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실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강동을 비롯해서 방범용 CCTV 설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치비하고 유지·보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있는데, CCTV 설치 전후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드는지 분석을 했습니까?

대응 실적이 있긴 있는데 혹시 연차적으로 대응 실적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5대 범죄는 246건으로 돼 있는데, 광주는 우리 구와 비교해서 치안에 중점을 둬서 2012년까지는 전국 17개 도시 중에서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설치율은 가장 낮은 지역이었는데 관제센터가 개소되고 CCTV가 지속적으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2018년 이후에는 5대 범죄 감소율이 전국 1위, 검거율도 전국 1위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시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울산 북구가 범죄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최고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데 CCTV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또 우리 북구가 지역적 여건, 이런 관계로 범죄 부분에 관해서 울산지역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선방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강동 신명에 있는 군부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과의 설명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강동에 신명중대입니다. 2대대 중대본부 초소인 것 같습니다. 군사시설이라서 가깝게는 못 찍었습니다. 오른쪽에 강동 산하지구 끝자락이 있고, 공원이 있고, 중심지에 소초가 있습니다. 7765부대 2대대가 여기에 소재해 있죠?

과장님, 아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이 부분은 7765부대가 아니지 싶습니다. 다른 상륙부대라고 알고 있는데 ….

○이주언의원 7765부대 2대대 맞습니다. 5중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치안협의회 대대장님하고 같이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저는 처음 봐서 ….

○이주언의원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강동 인구가 3,4천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때와 강동이 확연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딱 중심지에 소재하고 있어서 관광안내센터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동구는 신문자료를 보면 국방개혁 2.0이라고 해서 군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비춰서 낡은 시설 같은 경우는 철거추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동구는 청장님하고 의회, 주민들이 합심해서 국방부에 찾아가서 관광자원활성화 협의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옮겨주시기를 말씀드려서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다만 며칠 전에 대대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비워달라는 식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

○이주언의원 저한테도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주언의원 과장님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상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사진도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딱 중심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공원이고, 여기는 주차장이고, 상가이고, 산하지구이고 여기 에 부대가 설치되고 있는데 저도 해안초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즘은 군이 레이더 위주로 하고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우리 강동산하가 13년 만에 준공이 되었고 그만큼 주민들이 힘들었습니다. 관광활성화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시에서도 강동지역을 집중적으로 관광개발정책에 올인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안 하나 올립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2대대에 추진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재해, 재난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에 대한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재난 관리 조직과 방재안전직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방재안전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우리 구 방재전문가는 8급 한 명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에너지정책과 원전방재담당이 있고, 과 단위가 그렇게 돼 있고 ….

○백현조의원 방재안전직을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매년 조직진단을 할 때 우리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는데 재정적 여력으로 인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방재안전직의 확충은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재안전직에 대한 인원을 확충하도록 건의를 드려보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향후에 재난전문 인력을 꾸준히 확충,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최근 일어난 재난으로 본 매뉴얼 및 대책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비상벨을 누르는 등 화재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남구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고층화된 아파트에 화재 시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대형아파트 부분에는 없고 다중이용시설, 대형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25가지 정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형아파트만 꼭 짚어서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현조의원 공무원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교육 정도, 횟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교육은 따로 하는 부분은 없지만 재난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과정이 있고요. 보통 실질적인 현장실습 훈련을 통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백현조의원 주민들에게 긴급한 대피명령 하달과 주민대피 요령 숙지 및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이고, 작년에는 대형마트에서 현장실습으로 대피훈련을 한 부분도 있고 대형교회에서도 지진 때 피난, 대피하는 요령 교육도 했고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년 훈련과 교육을 번갈아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불이 남구에만 나고 북구에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방재안전직에 대한 확충, 공무원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숙지를 요구하는 것은 불이 났을 경우에 우왕좌왕하는 주민들을 안내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공무원들에게는 필히 숙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숙지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더욱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남구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그 재해를 평가·분석하는 재해복구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의원 재해복구평가 용역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여기는 당해 연도 태풍 재해로 인해서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의무적으로 분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잘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시기적절하게, 안전성 있게 향후에 태풍이 왔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에 대한 여부, 여러 가지를 합니다.

○백현조의원 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등 왜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돼서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를 다음 재해가 있을 때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의원 2016년에 발생한 태풍 ‘차바’ 4억 원에 대한 재해복구평가 용역비를 즉시 편성하지 않고 1차추경 시에 편성했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말 적당한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시기를 일실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기가 늦은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백현조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 시기·타이밍의 측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재해복구평가 용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늘막과 관련돼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고 2차추경 시에 그 중에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 200만 원, 스마트그늘막 800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그늘막이 하나라고 하셨고 나머지 그늘막이 7개라고 하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800만 원짜리 1개, 200만 원짜리 6개입니다.

○백현조의원 스마트그늘막은 800만 원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의원 비용이 굉장히 좀 ….

일반 그늘막 설치보다 효율적이라서 그렇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자동적으로 접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여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관리는 1년 용역계약을 통해서 민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재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아까 필수노동자 얘기하다가 멈췄는데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돼서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는 커다란 일이 있었죠. 북구 주민들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북구 주민들하고 시민단체, 5개 구·군 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짓는데 북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의원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조율한다고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끝으로 가면 조금씩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북구 주민들도 핵발전소로부터 위험의 당사자이고 결정하는데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원전지원금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지방교부세법」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만 분의 8을 징수하여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는 지자체에 배부하자는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어떤 힘의 한계를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신 것은 고맙긴 한데 한편으로는 지원금 쪽으로 신경이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민단체와 뜻을 계속 같이 해줬어요. 기자회견하자고 하면 같이 해 주기도 하고 기고를 통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부분도 견지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는 있었으나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은 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받쳐주는 우리가 좀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중앙의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청장님을 제도적으로 함께 밀고 나가고 이렇게 같이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한계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주민투표를 하면서 단체장의 한계를 알고 있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지역의 단체들, 주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얼마만큼 북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열심히 해왔고 자랑스러운 일을 해왔는지 한 번 보십시오.

4월28일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주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만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분들, 여성분들도 함께 주민투표로서 핵 쓰레기장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었고, 아파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의 모습도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올바른 일인지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민투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때처럼 똑같이 선서도 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면들입니다.

투표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8만 명 정도의 유권자 중에 5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고, 북구 주민 94.8%가 추가건설 반대라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또 다시 보고대회를 주민들과 함께 했고요. 그렇지만 행정구역상 한계 때문에 경주 지역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하고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북구들이 그렇게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분명하게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경주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필사적으로 경주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북구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장에도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막고 서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경주에 있는 공무원들, 시장, 한수원이 북구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철저하게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많은 분들은 과연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이분들만큼 철저하게 실천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추가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구청장 혼자 기자회견하고 기고하고, 우리가 너무나 억울해서 국회에 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없는 겁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분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 갔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해서요.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농성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북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양남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 상여를 끌고 핵발전소 앞에 상여시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하면서 느꼈던 평가입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생명과 안전에 결부된 일인데 당사자로서 법적인 권한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핵발전소 문제가 우리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다.’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구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가 무시되어 화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화가 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노력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기후위기와 물리는 에너지 정책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겠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과 홍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에서 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성사했던 그 열의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임수필 의원님 질의는 잘 들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이 진보당 일하는데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까?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표현 하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저게 진보정당이 한 겁니까?

울산 시민단체들이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본부에서 한 겁니다. 더 이야기할까요?

북구주민들이 그렇게 만나달라고 얘기하는데 ….

○이주언의원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공감하는데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보당 따라다닐까요?

○임수필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만나줬습니까?

○이주언의원 공감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공감한다고요.

○임수필의원 그러면 표현을 해야죠!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감사와 관련된 시간이고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빨리 진행하시는 미덕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임수필 의원님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전 국회의원도 한 발도 못 다가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내용에「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촉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법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보당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회 일정에 의해서 못한 것을 참석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마저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백현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어떤 발언을 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장 임채오 방금 그것은 백현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1-32페이지, 지진 및 관련 대책, 추진사항에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을 제가 신청했었는데 내진 미적용 65개는 따로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체크를 안 해서 주셨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미적용 부분 65개 업체와 내진설계 대상 116개가 있는데 미적용이지만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곳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받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22페이지,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관련 실적 및 예산에 운영 예산 2020년, 2019년에 보면 안전신문고 앱 신고활동과 기타 현장 봉사활동 등이 있는데 인원은 회원 전원에 건수가 수시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9월 말까지면 아무리 수시라고 하더라도 인원 취합이 안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

○정외경의원 건수가 수시로 되어 있는데 인원도 회원 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원 취합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 주민참여포인트 올리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참여포인트는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주민참여포인트를 올리면 그 인원이 취합되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정외경의원 그리고 날짜가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9월 말 안에는 아무리 활동은 수시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할 때마다 참여포인트를 적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수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이분들이 한 건수가 생활안전신문고라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691건을 접수해서 656건을 처리하고 채택률이 95%라는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앞으로 이렇게 좀 적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2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354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표본조사를 5개소했는데 2개소가 양호하고 3개소가 개선조치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민간 부분에 하는데 시설을 점검하고, 이것도 어린이놀이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재를 하는 가운데 중점적인 단속 점검대상이 보험에 들었느냐, 안전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든지 나사가 풀렸다든지 모래가 비위생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해보는 정도는 될 것이라고, 시스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 다니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여태까지 표본으로 점검하신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14,15페이지, 안전정보과에서 공모를 많이 신청하셨는데 안타깝게 거의 미선정입니다.

미선정 건 중에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너무 괜찮은 시스템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때 저도 서울에 갔는데 어떤 지역구를 두고 우리도 설명을 잘했는데 지역별로 안분하는 측면에서 울산이 별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떨어졌지 않느냐, 내용적인 면에서는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이 사업이 선정되면 12억 원인데 다시 정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이것은 1월이고 7월에 통과해서 지금 국비 6억 원을 받고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에 당초예산 6억 원을 넣어놨습니다.

○정외경의원 당초예산에 6억 원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구비 부담분에 대한 6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국비는 벌써 받았습니다.

○정외경의원 매칭이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정외경의원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표가 많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혼자만의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의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아까 마지막 질의와 관련해서 7개동 동민방위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민방위 면제처리자에 대한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민방위 자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1-24페이지, 생활안전보험 지급기준, 지급현황 사망사고에 대해서 가입대상이 만15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만15세 이하를 제외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법에 의해서 만15세 미만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보험에서 나이를 제한한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만약 구민 전체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15세 미만은 가입을 못 하고 ….

○이진복의원 올해 9월 말까지 지급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11월 말까지 지급현황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생활안전보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의원 부분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병원에서 생활안전보험을 홍보할 방법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지급 대상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를 했었는데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고 지급에 대한 제한이 많은 건 아닌지 혹시 과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일반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암보험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은 많이 오는데 이것과 별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보험은 들어놨긴 했는데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저도 보험금은 나가고 있지만 지급현황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봐야 될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구·군이 다 똑같거든요.

울산시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미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편성하지 않아서 또 우리 구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만약 대중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충분히 이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진복의원 구분에 보면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나가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지급 대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1-32페이지,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에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 3개소, 도로시설물 4개소에 대해서 2021년도 내진보강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이 부분은 전부다 시설물 관리하는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북구 전체 시설물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조사한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116개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은 대략 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눈에 보이는 부분이면 동별로 나눈 건지 아니면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전체 건축물 42개동하고 도로, 어항시설해서 다한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건축물만 해도 북구에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거나 나눠서 연별로 시행하는 것인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지진·화산 방지법」에 따라 일단 해당되는 대상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북구의회는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발굴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주민안전과 관련된 공사이니까 잘 검토해서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코로나19 정국 시에 민방위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면교육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으로 바뀌었죠. 이 교육의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원래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보통 5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년∼4년차는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교육받는 것을 사이버로 전환시키고, 5년차 이상은 원래대로 사이버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 이수율은 78%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민방위대원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요구와 스마트시대에 발 맞춰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훈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4페이지, 보전지출에 2,860여만 원의 예산 중에 잔액이 1,187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1회추경 예산서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과 관련돼서 금액이 그대로 반환되었고,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900여만 원 반환되었습니다. 또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반환되었고, 기타 반환금이 초등학교 CCTV 운영비와 관련해서 1,400여만 원 반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도에서 주는 보조금이 유익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여서 반환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의로 놓쳐서, 더 일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육안으로 보는, 자료로 보는 잔액의 수치는 의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잘 못해서 남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부 사정들은 잘 알겠고, 불요불급한 데 쓰이지 않고 시‧도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두 번 만에 당첨돼서 2차추경에 국비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장려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국비 6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국가에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스템 비용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부분에 인프라는 어느 정도 깔아놨습니다. 내년에 구비가 편성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 CCTV 진흥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안전 등 도시 인프라에 AI·첨단 ICT 등 기술연계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과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영상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난영상물도 있을 것이고 교통, 여러 가지 CCTV가 함께 연계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실행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백현조의원 방범과 교통 등 도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방범, 교통,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그리고 구민이 안전한 스마트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1-23페이지, 운영 실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감시원 활동이 2019년에는 건수 7건, 인원 49명이 투입되었고 2020년에는 건수 1건, 인원 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왜 인원과 건수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이런 점검이나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스마트와 관련해서 어린이도 각 놀이시설에 노란색 QR코드를 찍고 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이 연결되는 장치들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다른 시나 구에 첨단화된 안전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주역입니다.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CCTV관제요원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CCTV관제요원들은 정규직화 대상이 맞는다고 과장님이 수차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청에서도 다른 구‧군과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규직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 된 것 같고요. 현재 5개 시·구‧군에서 구‧군수협의회에서 공통점을 모아서 같이 가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좀 더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지침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필수적으로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의원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쨌거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정보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누적도 많이 됐을 텐데 앞으로 3차 유행기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건강 주의하시면서 북구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건설과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또한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의원 2-28페이지, 매곡천 친수환경조성사업하고 준공식을 했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준공식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준공식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건설과장 심웅보 매곡천은 모래자갈, 사질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농소면에 근무할 때도 매곡천 주변에 불법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곡천하고 나서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씩 꼭 들립니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추워서 가동을 안 할 때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이끼를 최소화 시키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예. 지금 매곡천 하고 나서 전기요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펌프장은 약250만 원 정도, 서치라이트는 비행기가 안 다니는 0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4번 하는데 약15,6만 원 정도, 반딧불조명이나 이런 조명들은 가로등하고 붙어서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5,6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정외경의원 1년치 통계를 나중에 내봐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28페이지, 매곡천 친수환경조성사업 해서 사업비가 35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취수 쪽으로 변경되어서 3억 원이 증액되었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의원 총38억 원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아니요. 그것은 35억 원 내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총35억 원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의원 총35억 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매곡천에 민원이 많아서 완성되기 직전에 둘러봤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공간이 나중에 어디서 막힐지 모르는데, 막히면 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넣기 전에 여기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보셨죠?

중간에 한 번 시범을 하셨을 때도 제가 찍었습니다. 이물질이 안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갑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건설과장 심웅보 벤토시트라는 공법입니다. 그 위에 자갈로 해서 자동정화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험은 안 해봤지만 10월에 준공하고 12월이 됐는데 실제로 물고기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고민해서 틀로 망을 설치해서 이물질이 안 들어가고 제거되도록 했고 그다음에 비 오면 막을 수 있도록 고무판으로 맨홀도 막아놓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열고 비올 때는 맨홀 쪽에도 안 들어가도록 현재는 다 조치해놨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잘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바닥이 하얀색인데 지금 이끼가 꼈습니다.

여기는 돌로 막아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릅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큰 돌로만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저 밑으로까지 아예 없고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서 거름망 있는 데는 낙엽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안에서 막히면 큰돈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이물질하고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 수 있고 침체가 안 되고 이끼를 자연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나노버블이라고 약품이 얼마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잘하는 데 인천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외출장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도 도와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구청 힘으로 안 된다, 시비를 좀 보내 달라했는데 고민을 좀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매곡천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친수환경 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비닐이 뭐죠?

○건설과장 심웅보 공사 중간에, 벤토시트 진흙이거든요. 진흙을 깔고 옆으로 누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사과정에서 그 위에 잡석을 깐 것인데 철거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방수작업을 원래 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서 지반에 물이 계속 젖어들면 침하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미세하게 전체가 다 비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다 비닐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쉬는 공간인 벤치인데 청소용구가 다 보이도록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끼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부유물인데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가 망을 틀로 다 설치했는데, 그리고 지금 인력으로 청소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물이 잘 흘러가도록 이끼를 내리기 위해서 치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청소가 안 된 부분만 찍은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현장에 가면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제가 어제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려고 솔을 놔두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옆에 앉아서 쉬는 쉼터인데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치우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매곡천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리 좀 잘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사한데 말고 월드메르디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천변에 버드나무하고 아카시아가 나무가 많이 있는데 꽃가루 때문에 해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치락의원 아마 민원이 올해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나무가 아니라면 다른 수종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가 안 된다면 점진적으로라도 교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그것은 현장을 보고 매곡천 실정에 맞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버드나무는 봄 되면 꽃가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도 수명이 약30년 정도 돼서 큰 효용 가치가 없다면 다른 나무로  대체해서 식재하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매곡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매곡천은 내년 당초예산 할 때도 설명해야 되는데 와우시티교 위에 공연장도 할 계획이고 예산이 더 있으면 매곡천은 실질적으로 물만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서 와우시티교 위에 물을 담아서 얘들이 어느 정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와우시티교 좌안 측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차장하고는 금년도 12월 안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벽천분수가 물놀이 하는 부분이 작아서 확장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향후 계획입니다.

○정치락의원 신천초등학교 앞쪽에 지금 공사해놓은 무지개아파트 뒤쪽보다 하상 폭이 좁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치락의원 거기에 큰 비가 온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상 폭이 넓어야 되는데 하상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이번 에 공사를 하면서 일부지만 거기까지 공사를 해놨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책이나 대응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현지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제방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어렵고, 의원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은 내년 봄이라도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은 특별히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매곡천 경관조성사업을 할 때도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상류로 다 올려서 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나무를 안 심도록 하고 계류부도 그쪽 산책로 옆에 최소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일단 준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아마 준설도 하고 과장님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이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하수관로 개·보수공사가 아직 북구에 안 된 데가 있죠?

○건설과장 심웅보 하수관로 공사는 특별회계인데 올해 예산이 자료에 보면 ….

○정치락의원 금액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하수도는 우리가 배수설비를 해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시비로 가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비는 100% 시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매곡천에 하수관로가 하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나 무지개아파트 신천지구 쪽이라든지 우측에도 인입하기가 힘들어서, 시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하상 끝 지점으로 이동시켜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지난 태풍 때 강동에 농협하고 몇 군데 침수된 데가 있었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치락의원 우수관로가 없는 건지, 있는데 막힌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가스 관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아닙니다. 구유동 쪽으로 가는데 ….

○정치락의원 거기하고 농협 앞하고 두 군데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저희 과 소관도 있고 농수산과 소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과고 도로는 저희 과여서 같이 작업해서 그쪽에 통수단면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준설차를 넣어서 다 보는 곳에서 물 흘러가는데 지장 없도록 일단 조치해놨습니다.

○정치락의원 구유동 쪽에는 해놨고요. 농협 앞에는 비가 좀 많이 오면 지하가 침수되거든요.

○건설과장 심웅보 그 부분도 내년 봄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사업부서가 돼서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넉넉하지도 않네요.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토목은 솔직히 모든 분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락의원 어쨌든 우수관로 공사 안 된 데가 꼭 그곳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도시과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한양수자인 내에 지금 준공이 안 나서 그런데 가로등이라든지, 농소운동장 입구에서 원지삼거리까지는 인도 자체가 없어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한양수자인은 호수지구 구획정리 해서 조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얼마 전에 안전한 동네로, ‘우리도 북구민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호수지구하면서 주민들 밤거리가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등 40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준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가로등은 호수지구에서 해야 되는데, 북구민들이 밤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 있는 이유이고 그래서 보안등만 설치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을 한양수자인아파트 쪽에 해놨는데 6등이 보도 쪽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조금 해소를 시켜놨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락의원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대책을 강구해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입구에서 원지삼거리까지 인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 부분도 원지삼거리하고 농소운동장 밑이 2차선인데 금년도 8월에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 건설교통국장실에 가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도로가 옛날에는 농소 메인도로였거든요. 농소면사무소 가는 것도 그 도로를 다 이용해서 가는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북구에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4차선 정도는 돼야 된다, 4차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지난 일이지만 버스 종점이 들어오면서 도로가 그 상태로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난 일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올해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메마른 하천에 물이 흐르는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을 잘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타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과에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현황 2-16,17,18페이지 보면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책자인 줄 알았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 9곳 중에 8곳이 울주군입니다. 입찰인 경우도 15곳 중 14곳이 울주군이고 1곳이 남구입니다.

북구업체는 입찰도 안 하고 공사하겠다고 넣지도 않는 것인지, 저희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입찰은 말 그대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북구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보다는 회계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그 과에서는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울주군만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저희 과에서는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만 하고 계약의뢰를 하지 업체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2-20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도 보겠습니다.

토목담당은 35곳 중에 31곳으로 89%가 타지역 업체, 치수담당은 27곳 중에서 27곳으로 100%가 타지역업체입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데 업체들이 북구에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신속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지역 업체들에게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런데 북구에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는데 북구에 있는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진복의원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설계 같은 경우는 노하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회계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2-28페이지,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설계 시 누락분을 반영해서 1억2,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당초 설계용역은 누가 산출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당초 설계는 용역을 줘서 저희 과에서 산출합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용역업체가 잘못한 것이죠?

○건설과장 심웅보 용역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안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도 있고 꼼꼼하게 챙겼으면

설계변경 사항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설계업체에서 당초설계를 잘못했고, 행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설계업체에서 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부과한다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현장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할 때 다 맞출 수 있어서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다 전문가가 일을 하는데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가 잘못돼도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심웅보 잘못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설계변경을 해서 맞게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설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반영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하여튼 큰 과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2-29페이지, 매곡천 친수환경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에도 증액이 3억 원 이상 됐습니다. 변경사유로 공사 물량 및 자재 물량 변경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매곡천에 물을 넣기 위해서 관로를 설치하는데 그때 간이흙막이공이 없으면 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증가했고요.

당초 설계 때 하류 부분에 비올 때 우수기를 대비해서 관로보호를 해야 되는 보호공이 빠졌습니다. 그런 안전사항에 대해서 보강하고 그다음에 매곡천 주변 제방을 하면서 보호하는 등 관 보호, 제방 보호, 물막이 보호, 압송관로 하류부에 석분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중간에 낙차공도 설치해서 유실을 방지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약3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이라는 게 설계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추가하는 금액이 3억 원인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물론 겉으로, 눈으로 보는 단순공정 같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면 땅속에 있는 것을 추정하는 그런 물량을 잡다보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된 사항에, 또 공무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3억 원이 추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적 측면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 하단 네 번째 보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보험금도 3,5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진복의원 어떤 사고였습니까?

사고의 경위나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날짜만 있고, 오늘 사망사고가 났더라도 3년 내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사망사고가 난 것까지는 구청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개략적인 상황만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받아서 그렇지 구체적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이진복의원 사망사고가 흔한 것이 아니라서, 자전거이용자 사망사고는 최초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자전거이용자와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없나 싶어서 언급한 것이고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진복의원 사고일자를 보면 지금 날짜하고 바뀐 것인지, 오기인 것인지 그 위로도 날짜가 다 다른 것 보이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여러 번 검토하고 제출했을 텐데 아쉬움이 많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죄송합니다.

○이진복의원 자료 제출 이후라도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수정 가능했을 텐데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도 걷기운동도 많이 하시고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천변 이런 데에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하십니다. 아무래도 걷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천강변이나 명촌, 매곡천에도 적당한 위치에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구청에서 금년에 시례잠수교에서 홈플러스까지 이정민 부의장님이 또 요구해서 의자 3개 정도 하고 재전보 있는 쪽에도 약2개 정도 해서 조금씩 해놨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은 고민해서 합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요즘 목재데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각종 공사 추진 현황을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작년에 한 군데 목재데크 수리를 했고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원래 목재데크는 수리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제가 주말에 한 번씩 구청에 순찰을 합니다. 집이 옥동인데 옥동에서 여기까지 순찰하고, 그 다음날에 토목계에 자전거담당자하고 하천담당자한테 전달하는데 일단은 그냥 나무판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보는 즉시 체크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설치했던 목재데크 수명이 다 해서 뜯어지거나 파손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홈플러스 동천강변 쪽으로 보면 상당히 보기 싫게 파손되거나 훼손돼있는 상태거든요.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홈플러스는 시에 5억 원을 건의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통보가 와서 모자란 예산은 확보해서 내년에 홈플러스 앞에 교체하면서 예를 들어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이고, 자연성을 이용해서 분수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수필의원 할 때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연장이든 분수대든 했을 때 일정 정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의견을 묻고 가는 것이 예산 손실이 덜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2-49페이지,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셨네요.

보험에 드는 분들 대비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고 했을 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자전거사고가 나면 신청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하면 돈을 내주는데 올해는 1억4,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납부한 것보다 적게 받았는데 기간이 3년이라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보험에 한 번 들면 3년씩 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매곡천∼동대초교 쪽으로,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쪽으로 보조 간선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2022년까지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확보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구청에서 2019년에 했고 보상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데 보상이 감정한 결과 98억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시 건설도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비를 60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40억 원을 더 요구했는데 안 내려와서 내년 당초예산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되어서 내년 추경에 40억 원 받으면, 실제로 사업비를 계속 200억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에서는 13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 약100억 원하고 물가상승률 감안하더라도 120∼130억 원 정도면 공사는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상이 약60%가 됐기 때문에 40%만 하면 이 도로는 빨리 개통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빨리 해야 된다는 게 공유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관심도 가지고 또 북구민들의 건의서가 많이 들어와서 시에 전달하는데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빨리 해 주셔야 신천하고 호계 쪽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2-80페이지,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에 하수미처리구역 부분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괴정마을하고 매곡공단하고 매곡아파트 단지 중간에 있는 마동마을하고 지금 하수관로 기본 골격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하수관로가 농소에 있었는데 농소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관로가 거의 몇 집 안 남습니다. 실제로 하수보급률이 96.7% 이상 됩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약2,3년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농소2동에 보면 중산 갓안, 이화, 대암, 화정 이쪽에도 미수처리가 돼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할 때 이 부분들을 사업 속에 집어넣었으면 안 됐었나요?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재생에 있더라도 시 하수 관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시 하수관리과에 건의해서 요구하면 자기네들이 깔면 바로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유지만 없으면 바로 해 줍니다.

○임수필의원 중산 쪽 부분은 언제쯤 될까요?

○건설과장 심웅보 이 부분도 내년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산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87페이지,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과 관련해서 LG유플러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이 주소를 치니까 매곡천 가운데가 나오던데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매곡천 하류 부분에 펌프장 만든 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교량공사 하는 부분하고 철도교량의 중간 정도 위치입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가 변상금 통지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케이블선인데 지름이 얼마 안 돼서 4만500원 정도해서 다 받았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처리상황 보고 19-8페이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도로가 아직 안 된 구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저희 구청에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명촌 내황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속심이보까지, 그다음에 경북 도계까지, 동천강 좌우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토벨리로도 현대자동차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로 인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자전거가 다니는 데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나중에 동해남부선이 폐선 됐을 때는 숲길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굴다리 이런 데 차가 못 지나다니는 부분도 해소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우리는 외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자전거 타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주위에도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표지판도 없고 밤에 걷다보면 좀 위험하다는 전화가 많이 왔는데 왜 특별한 안전조치를 안 했을까요?

○건설과장 심웅보 화봉꿈마루길 주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하면서 공연장이라든지 북구의 마크라든지 이런 것하고 버스정류소 그런 사항을 정비하는데 자전거길이 없더라도 자전거법상에 표시만하면 되거든요. 표시해서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어지간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물은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중간에 안전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제설함이라든지 자전거거치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은 데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심웅보 어디 아파트라든지 관에서 설치한 자전거거치대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2,3년 지나고 나면 못 쓰는 자전거도 있어서 흉물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전거를 압류해서 창고에 갖다놓고 자전거거치대도 청소해서, 너무 오래 되면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은 창고에 갖다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강동초등학교 ….

○이주언의원 강동에서 신명 쪽 아파트단지를 보고 있는데 커버를 이렇게 쳤는데 안 친 부분하고, 왜 이렇죠?

○건설과장 심웅보 처음에는 전부다 쳤는데, 우수기 때는 관심 있게 가서 보는데 우수기가 끝나고 조금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언의원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개인사유지입니다.

○이주언의원 여기는 위에 강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길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산하지구가 준공 후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 이것은 사소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심웅보 실제로 저 부분은 건축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안 짓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흙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 옆으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유공관을 설치하면 몇 년 갈지 몰라서 예산이 좀 낭비 ….

실제로 유공관을 설치하면 그 주변이 깨끗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만 지으면 되는데, 그래서 쉽게 예산을 투입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계속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관리를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우리 아이들이 이 길을 다니면 부모님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경치도 좋고 이러한 부분이 좋아서 이사를 왔는데 준공 전후를 비교해도 등굣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보조 설치하고 관리지침인도 유효폭을 1.2m에서 1.5m로 넓히는 부분도 진행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불편함은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사유지라고 하셨는데 과감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토사문제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건축을 빨리 건립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우리 과에서 태풍만 오면 수해 복구하신다고 밤도 지새고 퇴근도 못하시고 참 가슴 아프고, 또 의원님들이 매곡천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지만 일을 해 놓고 욕먹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요.

의원들끼리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부분에 언급하는데, 하여튼 저는 건설과 응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염포·양정·효문에 지역구를 둔 백현조의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청 예산이 2차추경 기준으로 일반특별회계해서 총5,013억 원입니다.

그중 안전건설국 예산이 640억 원이고 퍼센티지는 12.77%입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이 3,110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합니다.

소방도로를 비롯한 건설행정에 투입되는 건설과 예산이 188억 원입니다. 3.7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설행정에 대한 수요는 많고 현장에서는 이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다고 의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감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건설행정을 이루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과장님이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자전거 이용은 늘어나는데 북구자전거문화센터건립 하세월.’ 2019년3월5일자 지방 지역신문입니다.

자꾸만 늦어진다고 하니까 1회추경 때 ‘예산만 확보해 조달청을 통해 구입만 하면 부유식 건물자체는 조립 형태에서 준공은 올해 중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건립 폐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었던 명촌 둔치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폐지되었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자전거문화센터 및 연습장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명촌동 774-8번지에 2016년1월에 자전거연습장 하고 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그 후에 총사업비는 12억 원인데 그중에서 예산확보된 것은 3억 원입니다.

문화센터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았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자전거연습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시에 협의한 결과 하천기본계획상에 보존지구하고 야생동물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명촌에 2013년에 했는데 만약 변경하려면 10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023년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예산을 계속 사장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북구에 소방도로든지 도로 유지관리, 교량 유지관리 등 교량도 법 절차에 의해서 취득법상에서도 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요구된 상황에서 ….

사장되는 예산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결산 추경 때 일단 삭감하고, 그다음 주민들이 편리하게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자전거에 바람도 넣을 수 있고 조금 쉴 수도 있고, 그다음 옆에 도로개설하면서 지은 빈 공지입니다. 그쪽에 이동식으로 해서 발통에  바퀴를 달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전거카페로 대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진장·명촌지구 주민들한테는 자전거연습장이 생긴다, 안 생긴다는 상황을 효문동하고 서로 의논해서 내년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자전거수리도 하고 바람도 넣을 수 있고 탁자, 의자들을 설치하고 식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편의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자전거문화센터 및 연습장 예산의 확보 추이를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설계비가 6,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가 연습장한다고 2억4,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억 원이 기 확보된 상태이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고정식으로 하라고 했을 때 고정식은 태풍이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부유식을 하겠다고 해서 왜 빨리 안하느냐 하니까 조립만하면 된다고 해서 중구의 자전거문화센터를 벤치마킹하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은 진행돼 온 것으로 봐지고, 하천기본계획상 보존지구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2013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2019년 울산매일에 나온 내용인데, 북구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의 예산은 실제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기본계획상 보존지구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2013년에 지정됐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관련법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그 당시에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전거건립센터 디자인이라고 이 책자에 이렇게 홍보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건설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부유식으로 건립한 사례를 중구의 벤치마킹하라고 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면 자전거문화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박탈감, 상실감 특히 조합이 부도난 상태로 있는 진장·명촌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다니는 자동차 동호인들의 상실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설물들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반영할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과의 숙제입니다.

이것 하나 철저히 준비 못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짚어감으로서 또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들을 빨리 설립하라고  만 과에 요청을 했지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저도 안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 다 집어치우고 이 시설물이 12억 원입니다.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에 상응하는 주민복지시설, 휴게시설 지어 주십시오.

3억 원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주민들 마음잡으려면 잘 안됩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백현조의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가고 그와 관련된 다른 시설물을 명촌·진장지역에 설립해 주십시오.

지금 3억 원 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은 좀 더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애초에 3억 원이 투입되고 자전거문화센터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잘 거쳤으면 그 예산은 언제든지 투입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와 상응하는 예산들을 수립해서 좀 번듯한 시설물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과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바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일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3억 원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치가 오랜 세월 길었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과장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과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7명, 억새단지관리에 2명해서 9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계신 분은 5명이고 타 구에 4명을 뽑았습니다.

이 부분은 점수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제가 직접 면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인원을 뽑은 것 같은데요.

2021년에 공고를 낼 때는 북구 주민들만 가급적 한정으로 공고를 내서 북구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2-55페이지, 천곡본동일원 소로1-105호선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는 2022년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예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이 사업은 현재 보상비가 75%로 어느 정도 됐는데 공사비만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공사비가 보상비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23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일단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내년 봄이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조금 힘들고 것 같아서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좁다 보니까 교차하는 부분도 위험해서 시급한 상황인데, 예전부터 민원사항이고 저도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다음에 무지개아파트 소로2-96호선도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보상이 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1구간에 보상이 70% 돼 있는데, 여기가 보상되고 나면 1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져있는데 1구간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상한 구간에 일단 지장물을 철거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러면 1구간이 새싹유치원 까지, 제내마을 거기까지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반 정도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민의원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보상도 아직 다 안 되었네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정민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하여튼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1구간 보상은 70% 되어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1구간만하고 다음구간 알프스사우나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

○건설과장 심웅보 예. 조금 더 소요돼야 되는데, 일단 보상한 구간이라도 빨리 도로공사를 해서 개통하는 게 주민들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여기에는 2021년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시에 교부세라도 이런 사항을 건의해 보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2-88페이지를 보십시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미수납이 1억806만2,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가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수과와 협의해서 차량이라도 압류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차량압류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정민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매곡천 이끼 낀 부분의 악취 때문에 약품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약품으로 처리했을 때 환경적인 문제 는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검토 중에 있는데, 서적을 보는 것보다 벤치마킹해서 한 번 보는 게 더 낫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못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인천이나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만 받아서 매곡천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물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끼도 많이 끼고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처리를 했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현재 그쪽의 팸플릿 상에는 문제없다고 하던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보고 맞으면 하겠습니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중간에, 일단 동절기에 물이 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작업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민원 드렸던 사항인데, 갓안1길 25-2번지 인근 도로보수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파여서 주민들이 다치고 해서 민원을 드렸는데요. 보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울퉁불퉁 파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다니다보면 다치는 현상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같은데 과장님 기억 못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메아리학교 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배수가 안 돼서 하수 부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내일 현장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을 해서 안 됐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산산업단지도 민원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우수받이는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정민의원 시례잠수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풍 때마다 다리가 좁아서 교량하기도 힘들고, 지난번 구청장님 때도 나온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 북구는 속심이보, 재전보, 시례잠수교하고 상안보는 상안교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실제로 세월교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비가 오면 긴장을 해서 비가 오면 차단하고 비가 그치면 교통정체 때문에 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실제적인 교량을 놔서 우리 주민들이 비 올 때 아무 걱정 없도록 만드는 게 좋고요. 일단 예산확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청장님한테도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천에 증식교량 3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교량 폭이 좁다보니까 교차하기도 힘들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가장 표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정직한 과가 건설과 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환경이나 첫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건설과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혹시 인원이 부족하십니까. 현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못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제가 부서장으로서  부족하다기 보다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산하지구, 송정지구 그리고 호계매곡지구, 매곡중산지구, 신천지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유재산이라든지 배수설비라든지 이런 상황이 2,3년 전보다 두 배 정도는 더 신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참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는 감사한데 많은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는 원성으로 돌아가고 그게 북구의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증원 돼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도 함께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매곡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10페이지 보면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에 수목식재를 보겠습니다.

팽나무 70주 외 11개 수종 1만5,950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경 안을 달라고 했는데 변경 안에도 왔습니다.

식재종류가 그대로이고, 밑에 별첨해서 꽃복숭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타세쿼이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상황 보고 19-18페이지에서는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됐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런데 변경 전후에는 빠졌습니다. 지금 메타세쿼이아의 식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몇 그루를 식재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메타세쿼이아는 70주 정도 했는데 메타세쿼이아는 하천기본계획상에 홍수 등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재보니까 약6m 정도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거기에 가보면 6m 간격 안 될 겁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리고 상가가 많이 있는 곳은 그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나면 또 나무로 인한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앞에서부터 식재하셨더라고요.  일단 그것 좀 많이 챙겨 봐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식재돼 있지 않은 걸로 주셔서 제가 모르겠고요.

상록수와 낙엽수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록수와 낙엽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록은 남촌 250주, 눈향나무 302주, 그것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외의 자귀나무하고 팽나무는 낙엽수로알고 있고, 나머지 나무도 거의 낙엽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이 상록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겨울이 되면 매곡천이 삭막하다는 얘기죠. 역으로 보면.

그러면 겨울이나 이럴 때는 저녁에 정말 경관조명밖에 볼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곡천을 랜드마크화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물론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곳에 소나무도 이식시키고 매화나무도 오른쪽으로 가고 봉화분수대나 까치분수대 주변으로 다 이식해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삭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나무를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아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냥 식재하지 말고 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

건설과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도 있으니까 협업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다음에 우수관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지리버에서 천곡문화센터까지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갓안1길하고 갓안3길에도 우수집수정하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방문을 안 하시는지 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은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가 줌파크 들어가는 밑에 입구,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오토벨리에서 내려오면 줌파크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호등 기다렸다가 좌회전해서 줌파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수관로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의원 작년에 태풍 이후에 임수필 의원님 이하, 동장님 이하, 여기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 큰 것을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어달라는 곳은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를 하셨어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지대가 많이 낮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많이 차올라도 여기까지는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보겠습니다.

11월에 잠깐 비가 왔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잠깐 비가 왔는데 여기가 물난리가 난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거깁니다. 이쪽으로는 물이 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수관을 설치했다고 했을 때 제가 보고 더 이상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여기에 설치해 주셨잖아요. 그죠?

적은 예산이지만 인원이 없어서 안 가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했는데 돈은 들어갔죠. 예산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보완하겠습니다.

물이 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해서 구배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은 우수받이를 한 개 더해서 제일 안 빠지는 부분, 낮은 부분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 회수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금방 얘기했던 부분 매곡에서 중산동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쪽에 물이 많이 고이는 이유가 마우나리조트에서 내려오는 물이 매곡천 쪽으로 빠지지 않고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의 양이 엄청난 겁니다.

마우나리조트 산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물길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스팔트길이.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정상적인 도시개발을 해서 소관로로 매설하면 자연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농소지역은 특성상 주거지역만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농사짓는 분하고 도시화 관련해서 언밸런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단점을 극복해서 물이 잘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옆에 자연배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연배수가 안 되고 그 위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두 번째 질의하는 것 같거든요. 기억나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동천강에서 많이 흘러가다가 시례 쪽에서 만나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서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원래 바닥에 묻혀 있었는데 밑에 쪽에서 준설하는 바람에 그게 표면으로 튀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물길보다 위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일단 시에서도 다 인지하고 예산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설보다는 하천을 위에서 볼 때는 왼쪽이 좌안, 우측에서 볼 때는 우안이고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상 밑에서 볼 때는 좌안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볼 때 좌안 측에 방어진하수처리장에 가면 관로 1,200㎜가 있는데, 밑에 모래를 판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유화식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그 각이 상부가 조금 뜬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연유화로 안 하고 시례천 끝부분의 빈 공간 상단 부분에 맨홀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로 깊이 3,4m 넣어서 펌프로 해서 압송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불안하거든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는 천곡천인데 준공된 지 2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2년 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도로, 친환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전반적으로 포장을 새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2018년 공사할 당시에 겨울철에 얼어서 부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 구청 돈은 안 들이고 하자보수 100%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여기를 지을 때는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놓고 1년 지나자마자 시멘트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는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심웅보 ….

○임수필의원 이 천곡천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 품으로 줄 것인가가 고민이 되거든요. 앞의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꽃길을 걷고 싶은 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라든지 같이 협약을 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꽃길이 된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이 이쪽으로 등교를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생태하천으로 가꾸는데 계속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진입로가 동천고등학교와 쇠부리문화체육센터 이쪽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아루, 아이파크사람들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분도 그렇고, 그럼 이쪽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리라든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지금 돌아가는 데 조금 먼 건 사실입니다.

교량을 설치하면 다니는 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일단 주변의 인구라든지 이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을 경우에 조금 더 검토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농소3동의 중앙입니다.

쌍용아진 쪽, 아이파크, 천곡지역을 다 감싸고 있는 천이거든요. 주민들의 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다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투여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나가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치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빨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진정한 상태하천으로 거듭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보십시오.

과장님 생각나시죠?

제가 이 민원을 받고 건설과에 얘기한 게  7월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달천 천마산 가는 길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이 도로의 지대보다 여기가 낮습니다.

모든 물이 이리로 흘러가요.

다음도 보실까요.

이 다리를 만들 때 이 높이를 보십시오. 되게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낮아요.

주민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사할 때 벽을 쌓아준 거예요. 도로로 넘치지 말라고.

그런데 이쪽은 안 했어요. 이쪽이 지대가 낮고 이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 넘쳐서 이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이 집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도 답답해서 이 부분은 자비를 들여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일부 구간만이라도 이렇게 쌓아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것이었습니까?

이 집 주인이 자기 스스로 이 부분을 쌓는데 100만 원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들겠죠.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돼서 피신해야 하는 이 사람한테, 이 공사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벽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놓이겠습니까?

다음에 큰 비가 오기 전에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한 것 말고 중간에 한 번씩 가서 얘기 했는데, 글쎄요.

그게 얼마만큼 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기도 싫고 해서 지금 이 자리 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일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에 이것 보십시오.

우리 도로에 고전압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 도로변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수량이 파악되나요?

○건설과장 심웅보 파악된 건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파악해 보십시오.

도로변에 전력공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분들이 도로에 설치한 겁니까?

무단입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비용을 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전봇대나 전압기를 옛날에는 도로점용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우리가 가급적 벽 쪽에 붙이든가 안 걸리는 곳으로 옮기도록 시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생활하는 인도 폭이 많이 넓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가야되고, 그런데다가 굵직굵직한 게 중간 중간에 설치돼 있어서 안전에 매우 위험합니다.

전에 이곳에 부딪쳐서 사고 난 것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관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국전력공사와 일정 비율을 서로 분담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던데, 우리 구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지금 꽃 도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을 놓으면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전에 얘기 했었죠.

화봉동에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필히 지켜 주십시오. 이 단차입니다. 단차.

이 단차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실제로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 번 봤어요.

요즘 자전거는 바퀴가 되게 얕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게.

정확하게 앞으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조금 만 비껴서 올라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로 건넜으면 좋겠는데 타다보면 옆으로 빨리 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경사로해서 시멘트 처리를 해 주십시오. 돈 많이 안 듭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시멘트로 처리하면 갖다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도 아무 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봉동 도로변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필히 신경써 주십시오.

미리 설치할 때부터 이 단차를 아마 요즘은 경사지게 깎아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우수에 지장이 없다면 저런 식으로 하고, 또 우수에 지장 있는 것은 다른 방안으로 고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상관없어요. 뒤의 높이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횡단보도에 우수받이가 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앞에 우수받이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유모차도 다니고 하이힐을 신은 분들도 다니고 주머니에 소지품이나 차열쇠라든가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다리다가 혹시나 빠뜨렸을 때 어떻게 꺼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우수받이를 만들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옆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우수받이로 만들었는데 적당한 위치를 골라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도로 개설할 때 참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시 감사에 화봉꿈마루길, 어울림가로환경개선사업 외 품셈적용 부적정으로 2,300여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단조형물에 적합하지 않은 품을 적용해서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시정된 조치사항입니다만 앞의 질의 시에 제가 추가해서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업체의 잘못은 없다고 하셨는데, 용역업체와 계약 시에 오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기재하는 건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용역이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하고 있는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단계에서부터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설계변경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같은 감사를 받았을 때  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좀 더 분발해야 되고요.

○이진복의원 예. 사업비가 감사자료 상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1억 원, 많게는 3억 원 등이 추가된 부분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업체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고 또 담당부서 직원들이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2-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수관 준설과 관련하여 6.50m3 사업비가 대부분 102만8,000원으로 모두 같은데  97번 음담길8번지를 보면 오수관 준설이 140여만 원으로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목주무관 배성주 이것은 세부사항을 봐야 하는데, 여기에는 간소하고 심플하게 적다 보니까요. 한 번씩 준설하기 전에 CCTV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진복의원 CCTV가 포함 됐으면 금액이 더 클 텐데 ….

○토목주무관 배성주 그러니까 음달8길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을 준설하기 전에 관 상태가 어떤지, 이것도 포함해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표에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중요사항 위주로, 물량 대비로 하면 딱딱 떨어지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case by case가 더러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한 줄로 적어놨는데, 안에 세부를 보면 관에 확인하는 CCTV를 넣고 확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게 워낙 많아서요.

○이진복의원 예. 오수관 준설과 관련해서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술창작소가 개관하면서 그 주위 도로로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모든 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84호선 소로개설과 관련해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많은 도로 중에 은행 뒤편에 도로가 사유지인 부분이 있지만 그 사유지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밭을 경작을 하고 있고, 또 그 밭을 관리를 안 해서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 장소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거기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소송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고요. 실제로 그쪽을 관리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빨리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이 고발하면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고 나면 또 끝나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보상해 주고 공공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복의원 코끼리상가 주변에 시장, 슈퍼, 학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1,500만 원 들어간 것 맞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진복의원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감성갱도 들어가는 부분은 2회추경 때 5억 원을 받아서 보상했고, 보상은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감성갱도는 15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받고 내년 당초예산 중에 5억 원을 의회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84호선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86호선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된다면 약65% 정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공사가 될 것 같고요.

○이진복의원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예산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내년에 천곡본동, 수동중앙길, 무지개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

무지개아파트나 수동중앙길은 메인 도로거든요. 무지개아파트에서 수동중앙길로 연결한다면 농소운동장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200억 원 정도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진복의원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1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200억 원 중에 10억 원이 있는 거네요. 정말 힘듭니다.

민원은 많고 예산이 없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소방도로는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면에서만 봤을 때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돈도 없는데 일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특별교부세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 힘을 좀 써주십시오.

○이진복의원 예.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와 연관된 업무이긴 하나 건설과에도 질의드림으로서 강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이 계셔서 어느 과에 하든지 간에 효용성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로2-45호선 해서 52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중로2-125호선 172개 노선을 폐지하였고, 실효 제외노선 현황을 보면 10군데 정도를 제외시켰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돼서 들어온 민원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민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우리도 도로를 사통팔달로 뚫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도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도로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장님하고 이 지역에 나가서 민원을 접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양정동 소재 3-28호선 소방도로 원상회복의 건입니다.

이 도로는 소방도로가 없으면 15세대가 맹지가 되는 도로입니다. 주출입 도로를 실효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출입하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실효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 또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정말로 필요하고 수요가 많으면 도시계획결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보내주신 자료에 실효 제외노선현황에 보면 제외노선 선정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건의입니다. 주민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실효라는 이름으로 도로를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토지소유자들은 도로개설 안 하면서 왜 실효를 안 시켜 주냐는 분도 실제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도로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부분입니다.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소로3-221호선입니다.

여기에 루가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양정동 배면 소방도로 연결로입니다. 이 루가는 조합당국에서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도 실효시켰습니다. 과장님 사무실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니까 맞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소로3-221호선이 실효됐는데 ….

○백현조의원 기부채납해 주겠다는 도로를 왜 실효를 시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이 부분은 업체 측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실효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

○백현조의원 예. 도시과인지 알고 있고, 도시과에 다시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분준공이라는 형식으로 도시기반시설들을 또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준공을 안 내주면 결국은 기부채납을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조합도 미준공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호수지구, 진장명촌지구랑 똑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것이죠. 이 시설을 기부채납 안 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닦아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사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염포에서 문화회관을 거쳐서 현재 양정동행정복지센터까지 들어가는 배면도로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배면도로 설치 건이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안 되니까, 지금 이 소방도로라도 연결되어야 배면도로의 역할을 하고 낙후된 염포·양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효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제반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실효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법률적인 것이라서 잘 모르겠고,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부채납해 주는 것을 왜 실효시켜서 루가로부터 기부채납을 못 받나 하는 것이 의원의 입장이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실효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요건에 맞춰지면 효력을 상실하는 상태인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으로 결정돼 있어도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당장 안 되고 있고 20년 이상 경과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었더라도 사업을 영원히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가 확보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는 다시 또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 건설과 예산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뚫으려면 몇 십억 원이 들어갈 것인데, 루가에서 해준다고 할 때, 제반이행 사항을 어떻게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을 액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사진들 보겠습니다.

화봉꿈마루길입니다.

현재 대리석시공 공사 중이죠?

화봉꿈마루길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도시과에 묻도록 하고 하드웨어적인 토목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동을 통해서 공사시행 공문을 발송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고 있고 공문발송 여부를 감사자료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상가에 대한 고지나, 주의, 공사계획에 대한 통보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작년에 공사하기 전에 송정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공사한다고 알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전부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쪽에 일부 아는 위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법테두리 내에서는 통보하고 이야기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상가 주인들이나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불편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통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대리석으로 공사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대리석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그리고 예산규모도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남구청 앞 거리의  대리석 시공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염려되는 것은 태풍이 오거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수기가 많습니다. 우수 량도 많은데, 배수시설이 충분히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사도 한 것 같은데,「환경영향평가법」상에 대상사업하고, 서울시에는 조례가 다 돼 있는데 울산시에는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유공관을 깔고 물이 침수하게 하면 공사비만 약2배 이상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설을 하면 좋지만 예산 부분이나 또 법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못 챙긴 것 같은데 일단 울산시에는 저런 조례 사항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전문가니까 앞으로 우수 량이 많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우수관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도로점용부터 해서 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 건설과에 인원 충원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정외경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큰 것은 아니고 과장님과 그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별빛마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의원 관문길 225-1∼15번지에 있는 서장사 밑입니다.

거기에 요즘 신설 오수관, 하수관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2004년부터 입주를 했고 유치원도 있는데 하수관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수관로를 하더라고요. 표지판에 날짜는 없는데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다 하수관로죠?

여기가 225-1번지부터 15번지까지 있는데  우수관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전봇대 사이로 뒤에 산이 보이시죠.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집을 짓다 보니까 형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랑을 만들면서 이쪽으로 쏟아져서 물이 낮은 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은 집 중에는 우수관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냥 바깥에 놔두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집도 우수관이 없어서 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모아서 배출시키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고 여기 관이 보이죠. 이쪽으로 해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흘러나가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이 논이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기 전에는 논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고 지금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서장사에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내려오는 물의 양입니다. 우수관로가 없습니다. 우수관로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 과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외경의원 주민들은 정식으로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셨고, 저한테도 계속 우수관 얘기를 해서 저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설과가 아니라 농수산과더라고요. 농수산과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관에서 주민들이 인허가를 내고 준공검사를 낼 때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협조적이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건설과만의 일이 아니고 주택인허가를 내든 간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인허가 났을 때 들어가야 될 것이 하수도, 오수관로, 우수관이 있습니다.

오수관로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수관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하수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면 분류식으로 하고 사용개시 공고가 안 된 것은 합류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안 되는 것은 단독정화조로 설치해야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주변에 인허가가 나면 TF팀으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사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상안동입니다. 인도가 여기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인도개설 건 민원 받으셨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의원 과장님께서 9월까지 개설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돼서 민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금년에는 다른 급한 민원을 처리한다고 예산집행이 다 되어 있고, 내년에 포괄사업비로 보도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 약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포괄사업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좀 그런데, 일단 한다고 확답은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확답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올 9월에 하신다고 하셔서 민원인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9월이 지나도 안 해서 민원인이 재차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한다고 안 했고 풀베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풀베기가 5,0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아니요. 풀베기는 그 당시에 즉시 바로 하고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보상이 없기 때문에 5,000만 원만 소요된다고 해서 9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럿이 보는 데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 띄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다른 데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쪽에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못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여기는 달천운동장 들어가는 초입에 좌측입니다. 여기도 민원 받으셨죠?

여기가 하천으로 많이 유실되었고요. 중요한 게 현장에 가봤더니 문도 열려있더라고요. 여기 도로가 계속 유실되고 있습니다. 관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 관이 무슨 관입니까? 하천에 있는 관인데, 제가 이 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받은 답변은 내년 1월에 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 차 띄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자꾸 유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이 자리에서 의원님한테 해 준다고 확답을 하면 좋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외경의원 예. 안 많죠.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왜 1월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월이면 결빙기이고 나중에 해빙되고 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서 1월에 하는 게 맞는지 확인 차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우수받이 준설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신고가 들어온 데만 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우수기가 되기 전에는 수로 공무직하는 분들이 현장을 돌면서 취약지역에 준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수받이가 제때 안 됐을 경우에 많은 퇴적층들이 쌓이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나무뿌리가 그 안에서 자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나무뿌리가 자라서 우수받이 안을 꽉 매울 정도면 제때 준설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여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태풍이 온다길래 비가 오기 전에 나가서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것은 장비도 필요하고 ….

○임수필의원 동네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들어서 안에 있는 뿌리랑 이것들을 캐낸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관리만 잘해도 비가 올 때 많은 물이 저쪽으로 흡수되면 사람들 불편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받이 준설에 대한 예산은 고정적으로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준설차가 있어서 간단한 것은 구청 준설차로 하고 또 지금은 공무직이 5명인데 내년되면 6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삽으로 하는 것도 있고 더 심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관내에 도로가 전체 534km인데 우수기 전에는 거의 한 바퀴 돌아서 나뭇잎이라든지, 물이 안 빠지는 요인이 나뭇잎이거든요.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수받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도를 한 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가 고생은 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수받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흙으로 차있는지 도로 따라서 쭉 걷다 보면 파악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고 몇 사람이 며칠만 고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비가 올 때 어느 부분이 취약지대인지 알고 미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비가 올 때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건설과에서 다 하려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분공해서 하면 손쉽게 막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몰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매곡공원 쪽입니다.

원래는 하얀색이 계획된 도로입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직선으로 빠져나와 있었거든요. 위치상으로 보면 에일린의뜰 3차가 들어오면서 정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주민들의 편의상 이 도로가 일직선으로 빠져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애당초 계획도로는 이것인데 중간에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도로가 일직선으로 안 빠지고, 여기는 기존에 건물 짓는 사람이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왜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민원 들어온 적 있죠?

○건설과장 심웅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월에 들어와서 우리가 언제 해 준다, 언제 한다는 표현은 못 쓰잖아요.

○임수필의원 예. 그런데 왜 이쪽으로 도로가 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매곡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도로가 생기면 양쪽 편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 있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공원이 생기면 이 도로의 기능은 반쪽짜리, 여기도 건물이 있고, 거의 상권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건데 왜 이 도로를 연결시키지 않고 이 도로를 만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옛날에 중산매곡지구주택조합에서 아파트 허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 노란선하고 빈칸 있는 부분에 ….

○임수필의원 여기는 도로가 돼 있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로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결성이 없는 도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저쪽에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의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것 같고요.

○임수필의원 보십시오.

기존에 기부채납된 도로가 이 도로예요. 이 폭이 6m입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주차장 입구가 네 군데예요. 얼마나 위험한 도로입니까?

위험한 도로에 다시 이 도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에일린의뜰 3차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도로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대로 빠져주는 것이 덜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기에도 그렇고요. 단지 이 도로가 기부채납 되어 있고 도로가 막혀있어서 연결시켜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도로가 연결되었을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공원이면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웅보 한쪽만 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로 구조를 보고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나 공원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연결시켜놓은 것이지, 중간에 해도 만약 중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도로도 중간에 붕 떠있을 수도 있고요.

○임수필의원 붕 뜰 일이 없죠. 막다른 골목이야 매곡으로 가면 되니까요. 하여튼 에일린의뜰 3차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이 도로가 만들어져서 기부채납을 하죠?

○건설과장 심웅보 그것은 아파트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임수필의원 예. 아파트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기부채납 할 예산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도로가 난다면 입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도 기부채납을 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할 때는 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몰제로 인해서 만약 실효가 되고 존치가 되고 변경이 되는데 변경되는 부분도 조금 더 주민들하고 상의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기부채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합니다. 보완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그 전부터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일부 보상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매곡천입니다.

좋은 시설해놓고 차량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여기는 맨홀 강제 폐쇄됐습니다. 역류가 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이 부분은 근래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약15년 전에 방어진하수처리장 공사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기술력이 떨어져서 만약 오버플로 될 때 뚜껑이 그냥 올라올까 싶어서 엑스자로 볼트를 채워놓은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고민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매곡천에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을 만들고 매곡천이라 글을 썼는데요. 과연 큰물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전시성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큰물이 올 때 쌓아놓은 돌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저 부분은 공사한 지 약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태풍 ‘하이선’이나 ‘마이삭’이 와서 150mm로 제일 많이 올 때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물 양을 다 체크했는데 둔치까지는 물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150mm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주차장도 하고 저렇게 하천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기후위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물을 저렇게 올려서 사용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으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하천공사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일단 콘크리트 부분이 덜 들어가야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태풍이 왔을 때는 유실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두 개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공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많은 공법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을 쏘더라도 기존에 있는 전기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 안에서 소규모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친환경적인 생태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모래 어디 갔노?’ 이렇게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동천 하상정비 공사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동천 하상정비는 시 건설도로과 치수팀에서 했는데, 우리 북구 쪽에는 하상정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로 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모래를 준설해서 매각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의원 꽤 많은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얼마나 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준설공사는 하천에 소통기능 회복과 함께 재해예방에 필수적인 공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관내 하천정비와 준설공사를 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물론 시에서 하지만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무룡고 일원에 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구간은 완료되었고 2구간이 37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언제쯤 이 도로는 개설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2019년에 1구간 270m 준공됐고 나머지 2구간은 235m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청 주변에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얻는 이익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룡고교 일원 도로는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된 지역입니다. 보상을 신속히 완료해서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과장님, 민원인이 민원을 넣거나 진정서를 넣으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민원처리 기준에 따라서 인원 수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고하고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인원 수 기준이라 하시면 ….

○건설과장 심웅보 예를 들어서 1명이면 과장전결이고,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정외경의원 19-7페이지, 매곡동 신기마을 일원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일 처음 받은 민원인데,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계획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일몰도 채 되기 전에 2018년4월에 주민의 해제신청이 와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민원이 시작됐는데 해제되기 전에 민원인들이 수차 여기에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의원 건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신청이 와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고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 제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빌라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될 것을 생각하고 이 앞에 도로까지 기부채납을 했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요즘 화재가 많아서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전소될 위험이 있어서 소방차 한 대만 들어오게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하다가 이 지역이  매입되면서 하다가 안 했고 또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통에 주민들끼리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때는 협의보상을 약80% 정도하고 나머지 안 될 경우에 약20% 정도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있는 사람들을 강제수용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도록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로 안 가는 범위에서 다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구청에서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걸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했지 마음대로 추진한 것은 아닌데 일단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준다고 미팅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와서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우리도 여기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요.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만나서 설득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간에 소통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매곡동 594-2번지였다가 지금은 591-3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당초에 예산이 1억4,300만 원으로 다 책정되었습니다. 1억4,300만 원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있는데 안에서 협의하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주신 추진현황에 보면 도로개설이 길이가 26m이고 넓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위치도 현장사진에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계획은 4m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3m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소방차 때문에 하는데 3m 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4m로 계획하고 있는데 국유지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소방차는 나중에 감안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저한테 주신 것은 4m인데 뒤에 그림에는 3m입니다. 그리고 처리상황 보고 책자 19-7페이지에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 하나도 신뢰를 못 줍니다.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셨는데 청장님이 2019년11월에 기고문을 보면 ‘행정의 9할은 대화와 소통이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50%는 해결한다. 현장을 더 자주 방문하고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도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하소연하러 들어갈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눈엣가시처럼 자기들을 보는 것 같아서 심히 불편하다. 그래도 본인들은 도로개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지역 주민의 일꾼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제 나름대로 한다면 내일 바로 하겠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제3자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언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최선을 다 해서 ….

○정외경의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1억4,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변경 안에는 8,800만 원입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외경의원 예산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제3자와 협의사항 아닙니까.

○정외경의원 신협하고 가격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밖에 줄 수 없고 협의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쪽하고 갭이 생기는 부분은 대화를 해서 가급적 너희가 양보를 하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잖아요.

○정외경의원 과장님,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 제가 그랬죠. 그분들은 감정가 이상의 돈을 받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 가지고는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남이 사는 집에 마당을 두 개로 딱 자르는 것은 ….

○정외경의원 어찌됐든 이쪽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을 결정하셔야죠.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계획도로를 100m에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남이 사는 집 마당을 중간으로 잘라서 하는데 그것은 좀 ….

○정외경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쪽으로 다시 변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하셨으면 해결을 보도록 하셔야죠.

○건설과장 심웅보 저도 최선을 다 해서 합의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어떻게 최선을 다 하시는지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조금만 더 있어 보십시오.

○정외경의원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호수지구를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가장 큰 문제가 주택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소송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임수필의원 이 소송 문제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언제쯤 종결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나중에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문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원래 12월 말까지는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2월 다 돼 갑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은 답이 오겠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지리버타워와 천곡문화센터 간에 인도가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일지리버타워에서 천곡문화센터 가는 도로가 어두운 사항인데 우리가 가로등이라 보안등은 ….

○정외경의원 그것은 간격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면서 민원사항은 해소하도록 ….

○정외경의원 그래서 제가 인도 쪽으로 밝기를 해달라고 했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4,500만 원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부분은 내년에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4페이지, 풀베기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풀베기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인하고 사후평가가 있습니까?

풀베기 민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풀베기를 기간제근로자를 두거나 업체에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사후평가를 안 하니까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주십시오.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율은 사회적 기업이 하는 것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의원 장시간 민원사항을 질의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보다 밖에서 보고 있는 주민들 마음이 더 애가 탑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의사를 다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주로 욕을 많이 얻어먹는 과입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도 조금 더 충원될 수 있도록 재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정치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20-3페이지, 그린벨트 지역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약50여년 가까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역이 낙후되고 개발이 많이 제한돼서 주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하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1973년6월27일에 GB로 지정된 후에 각종 건물신축이나 각종 인허가 제한이 되어서 지역이 낙후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이 떨어져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령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생활편익이나 복지증진사업, 환경·문화사업, 생활비용 보조 사업이라고 영세민들한테 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될 수 있는 도로라든가 GB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공사들을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생활비용 보조 사업으로는 영세민들에게 일부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린벨트를 공공시설물일 경우에 3,000㎡ 정도는 광역단체장이 해지나 용도변경 할 수 있죠?

○도시과장 홍승진 예.

○정치락의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사유재산인데 집값 상승이 돼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지난 6월 말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나 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점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7월1일자 일몰제 이후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도로로 돼 있던 20m 이상 도로가 구 도로도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 20m 폭원의 도로에서 일부가 반이 줄어들거나 하면 기존 소로하고 맞물리지 않는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연장해서 접속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발견되면 다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매곡천 개발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개발을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당초에 반폭은 와우시티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반폭은 울산시에서 개설하기로 돼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은 없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

○정치락의원 소멸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죠?

○도시과장 홍승진 예.

○정치락의원 지금 호수지구하고 호계·매곡지구 넘어오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호수지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도시과장 홍승진 호수지구요?

○정치락의원 호수지구에서 호계·매곡지구로 넘어가는 수성천, 그것도 호수지구가 반폭을 하고 반폭 10m는 호계·매곡지구가 하기로 돼 있었죠.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런데 실제로 호수지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

○도시과장 홍승진 호수지구가 없어지진 않았는데 왜 없어졌다고 ….

○정치락의원 없어졌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호수지구조합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도시과장 홍승진 아닙니다. 지금 호수지구가 현재 활동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봤을 때는 계속 유효하고 살아있습니다. 단지 일을 못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들은 소멸이 안 됩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소멸은 안 되는데 실제로 호수지구조합 자체가 그만한 여력이 되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만약 안 된다면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홍승진 호수지구나 진장, 명촌 같은 경우에 131억 원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힘들고요. 그것은 조합원들이 자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현재 주민 불편사항 일부에 대해서 지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사실은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행정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화봉꿈마루길 사업과 관련해서 화봉동 일대에 고가다리 하부공간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학생들의 등·하교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치되듯이 관리되다 보니 쓰레기투기 등의 민원이 많은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설치물들이 제거되고 있고 공사 중이던데요. 용산구 한남뜨락과 같은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화봉꿈마루 화봉재생사업에서 그 부분을 화봉안심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사실 전에 화봉택지개발하면서 빠져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1만1,000㎡ 되는 대상 면적인데요. 거기에 약6억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화봉제1공원 바로 옆에 있는 도로에 가로환경개선하고 마을 골목길 보행환경이라고 해서 동네 안에 3,4m 되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고가도로 밑에 문화시설과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면적으로는 310㎡ 정도 되는 면적에 쉼터를 조성하고 안심갤러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확실하게 모양이 바뀌고 금방 말씀하신 한남뜨락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고가도로 밑에 컨테이너가 화봉향우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개인 것까지 전체 4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를 했고요. 다른 데 이사 가거나 하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 말까지 완성이 된다면 한남뜨락만큼 명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진복의원 갤러리 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아닙니다. 거기가 완충녹지와 도로부지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갈 수는 없고, 갤러리라고 하면 화봉 철도변에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철도담장을 감추고 예들 들어 목재라든지 그런 것으로 포장하고 그 앞에 평소에는 액자라든가 걸어놓고 행사하면 뺐다가 다른 갤러리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니네요. 고가다리 하부공간이다 보니까 많이 어두운데 혹시 야간경관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지금 용역을 마치고 사업 중에 있는데, 사업하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쪽이 철도변이고 철도변 옆에 계단형식으로 이렇게 데크 형식으로 만들어내고요. 여기는 전에 컨테이너가 있던 건물입니다. 교각이 있고 이 아래까지 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를 하면 낫고, 야간조명은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해서, 야간에는 조명을 좀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온화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도색깔도 조금 고치고 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의원 그 장소가 차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U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들어갈 예정인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안전조치라고 하면 첫째, 차량속도를 저감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통행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어둠과 지저분함으로 인해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 장소였는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쉬어가는 장소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20-13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20년11월30일까지인데 혹시 용역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오늘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진복의원 최종 보고회는 11월12일에 있었네요. 이 사업의 용역범위가 북구 관내 전체 지역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 텐데 어느 지역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용역결과 약6개소 정도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인데요. 농소1동에 호계동 동대중앙로 일원, 온누리공원, 송정동의 가람공원, 효문동의 명촌공원, 양정동에 양정교회 일원, 농소3동의 상안중학교 이렇게 6군데를 현장 확인하고 범죄의 형태를 분석해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진복의원 6군데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

○도시과장 홍승진 아닙니다. 평균 약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

○이진복의원 한 지역 당이요?

○도시과장 홍승진 한 지역 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계동 동대중앙로 일원에 여성안심귀갓길 그리고 원룸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사실 ’21년에 사업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구의 재정형편상 힘들어졌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한번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농소1동에 여성안심귀갓길을 비롯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그 지역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자문도 9월에 받으셨는데 혹시 이 용역에 어떤 자문들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경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개념과 사건이 발생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갭이 있거든요. 그 두 부분을 잘 절충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등이 어둡거나 나무들이 우거져서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우거져서 그 주위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실행하고요. 또 실행력 검토 부분에서는 해놓고 나서 시범사업이 잘 돼 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그다음 사업할 때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모니터링과 후속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의원 사업이 디자인 설치뿐 아니라 최근에 북구가 경찰서가 개소함으로 인해서 경찰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획에 잘 수립되어 있는 건 맞으시죠?

○도시과장 홍승진 예. CPO들하고 최근에 MOU체결도 했고 협약서도 교환을 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수시로 협조를 구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자주 모이고 대화를 할 겁니다.

○이진복의원 범죄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호수지구에 민원이 많은데 택지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소송은 진행돼 가고 있는데, 시공사가 조합에 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고요.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줬니 못줬니 그런 상황에서 소송해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택지조합이 시공사에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시공사가 택지조합에 돈을 달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무슨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거죠?

○도시과장 홍승진 공사는 해놨는데 조합에서 왜 돈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시공사에서는 공사를 했는데 조합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임수필의원 돈을 못 주게 되면 명촌·진장처럼 지속적으로 장기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법령에도 보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일부 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상적인 조합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들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조합에 자꾸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수필의원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매곡·중산지구가 거의 99% 진행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매곡·중산지구는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 인수인계 때문에 공사 준공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보완만 마치면 바로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양정·염포 쪽에 도시재생센터를 보면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목표가 상인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들을 위한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저희들은 당연히 상인들을 위한 목표로 잡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의 구도심을 보더라도,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슬럼가였던 동네들이 재생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유입되고 세가 나가지 않던 상가에 세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재생사업의 병폐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건물주들하고 세 들어오는 상가 상인들하고 절충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양정·염포를 보면 정비를 다 해놓고 보니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짓고 세를 높게 불러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 삶터에서 쫓겨나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슬럼가였던 곳이 살아나면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건물주가 아니다 보니까 세가 올라서 쫓겨났던 사례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임수필의원 그래서 양정·염포도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측을 하고 건물주와 함께 그런 약속이나 협약 없이 진행된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죠. 그 부분들은 사실 협약을 먼저 선행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보통 재생사업 할 때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도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빠트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사유권 측면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참 안 되더라고요.

○임수필의원 양정·염포의 모델이 화봉동으로 올 것이고 화봉의 모델이 그걸 취합해서 이화정으로 넘어갈 건데, 염포에서 지금도 전화가 와서 받아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인들은 처음에는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 후에 자기들의 상권이라든가 영업하는데 방해가 안 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건물주들한테는 이득이고 지금 세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19 시기에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세는 비싸게 부르지, 건물주들은 다 정비가 되면 모든 것이 깔끔해지니까 세를 올리게 되고, 지금이 그런 상태거든요.

도시재생을 잡을 때 담당 과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다 취합할 수 없었더라면 그 지역에서 센터장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 마을에서 감지하고 촉이 빠른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과 건물주와 화합하고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촉이 빠르고 역량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보통 좀 더 많은 액수로 채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양정·염포를 봐도 그런 느낌이 들고 화봉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드는 거예요.

과연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갖고 있는 코디네이터 역량도 키워주고 지역주민들의 역량도 키워주고 서로 유대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주민들을 만나고 그 역할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뱉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과장님, 자체 과 일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피고 있을 것 같은데 살펴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염포·양정에서 상인들과 집주인들과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염포에서는 사실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최모 씨 한 분이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분이 운영하는 건물에 있다가 나오긴 했는데 재생을 바라보는 눈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하고 더불어 가는 사업인데 혼자 일을 하니까 난감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양정, 염포, 화봉에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염포의 최모 씨 건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상가가 활성화가 되거나 해서 그때 문제가 된다면 고민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센터에서 코디 2명, 총괄코디 1명이 근무하는데 이 총괄코디의 역할 중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단위사업별 실행계획을 수정·검토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주민의 여건을 파악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이런 것들을 코디나 총괄이나 기능은 같은데요. 사실 센터에서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공모사업이나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가면서 진행하는 것들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연간 2년씩 하고 공모사업도 4회 내지 5회 정도 매년 실행하고 있고 역량강화사업도 꾸준히 하는데 그 부분들을 주민과 만나지 않고 하는 것이냐, 그런 사업들 자체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이 지금 보고 느끼시는 것은 아마 서류적인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민들한테도 듣습니다. 아깝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아까워요?

○임수필의원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사업적으로 보면 번듯하게 다 계획이 10군데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호흡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반영현황 자료를 요청하니까 두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 내용이 없어 반영결과도 없던데요. 청장님이 주민의견 반영 중요성을 신문에 기고도 하셔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홍승진 2건 나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자료였습니다.

’19년10월부터 ’20년9월까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

이런 입안이 들어오면 열람공고를 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열람공고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법적요건이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직접 가야 되는데 일단 형식적인 요식행위긴 하지만 주민의견을 반영 안 한 사례는 의견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청장님이 우리 구에 청사진이나 비전을 알리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과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 시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주민들이 애정을 가질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20-5페이지, 우리 구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호수지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 시공사가 조합에 시공비를 받지 못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얼핏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도 보면 ‘사업비 부족과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조합의 자구책이 마련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에 1,632명의 주민청원이 들어왔고 ‘의회에 청원을 통과시켜 달라.’ 그리고 ‘북구청장은 준공을 노력해다오.’ 라고 했는데 우리 과나 구청에서의 답변은 ‘우리가 관리권도 없을 뿐더러 진장·명촌지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투로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홍승진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가 반폭이 돼 있으니 원폭으로 해달라는 그런 것은 힘들고요. 지금 진장·명촌이나 호수에서 진행하고 있듯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소규모 보수공사는 우리가 추진하듯이 그 정도의 개념이지 시설 자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 편의, 호수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불 밝히는 사항이거든요. 불을 밝히는 이런 것들은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조합원들이 조합 자체에서 사업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면 말씀드린 그러한 대단위 시설들을 해줄 여력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소규모의 편의시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오늘 호수지구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이상헌 국회의원실에서 조금 전부터 간담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의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처리상황 보고 20-15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17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이주언의원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추진기간이 ’17년부터 ’19년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금년 처리상황에는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데 중간 설명이 없습니다. 이 흐름이 있는데 의회에 최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이 기회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공공공지 할 때부터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들어온 적 있었고요. 사업을 ’17년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80억 원 중에서 71억5,000만 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고 공사비가 8억5,000만 원인데 현재 보상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마지막에 휴대폰 집이 있는데 주인이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세를 줘서 있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못하고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가야 사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고 예산도 사실 없고요. 지금 보상비만 완료된 상태이고 시설비는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주언의원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상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이주언의원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러한 부분을 지금 들으니까 아쉽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의원들한테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은 그때그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건설과에도 기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도시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을 도시과에서 진행하셨는데 양정동 소로3-221호선은 어떻게 해서 실효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신천지구에 주택건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18년에 26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이 생겨서 주택건설사업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조건 중에 소로3-221호선, 소로 3-220호선, 소로1-98호선 세 개의 도로를 조건부로 개설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3-221호선이 최근에 7월1일자로 소멸이 되고 나머지 두 개 도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소멸된 이유는 220호선과 1-98호선은 실시계획인가를 ’18년6월에 득했고요. 3-221호선은 실시계획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실효될 때 실효를 안 시키는 예시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당해 보상공고가 되어있거나 권원을 확보하고 있거나, 즉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효가 안 되는데, 지금 3-221호는 조합이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시계획인가 자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합에서는 이 도로개설이 의무사항이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준공도 안 됩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호수지구, 명촌·진장지구가 조합이 준공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소로3-221호선을 실효해서 얻는 실익이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염포산 루가타운하우스가, 이 조합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부분준공을 내달라고 하면 또 다시 호수지구와 명촌·진장지구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것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허가조건으로 나왔던 것을 취소하고 행정에서 개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견돼서 국민신문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합에는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현조의원 이 부분은 건설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소로3-221호선은 양정동 배면도로를 대체할 소방도로입니다. 이것이 조속히 건설되지 않으면 배면소방도로는 단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루가타운 측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을 재입안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화봉꿈마루길 어울림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12월31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31일자로 두 재생사업이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화봉은 12월 말까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봉에는 시설사업이 크게 노인복지회관, 어울림가로환경, 안심마을 해서 세 가지였는데요.

노인회관은 10월31일에 완료되었고, 꿈마루길 도로 관계는 건설과에서도 12월 말을 예상으로 잡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안심마을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가능은 한데 결론적으로 염포·양정권에서는 약간 지연 될 우려가 큽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염포·양정은 시설사업이 소금포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자동차테마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포역사관은 당초 공사기간이 2021년3월30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12월 말까지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공사기간 자체가 3월30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최근에 소금포역사관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상당량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매립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PHC파일을 박으면서 당초 계획하고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폐기물 관련 때문에 지연되게 되었고요.

그 일실이 약71일 정도, 그래서 약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기간은 국토교통부하고 일정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준공기간이나 완성기간에 대한 일정을 잡을 때는 돌출사건 같은 것들도 계획에 넣어서 충분히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된 연도를 책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봉꿈마루길, 어울림가로환경개선 사업 중에 한전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1월31일까지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것은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하나는 사업기간을 202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그런데 그 부분은 지중화사업을 화봉로 최하위 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보도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도정비를 하면서 관로들은 다 매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울림가로환경개선 보도에 대한 사항은 지중화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화봉꿈마루길, 어울림가로환경개선 사업도 전체로 볼 때 사업기간을 202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도 공기가 12월31일까지 안 맞춰지는 것으로 봐집니다.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맞춰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늦어지는 김에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길이가 얼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600m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런데 왜 다르게 나와 있죠?

길이가 945m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300m, 300m 변형된 겁니까, 아니면 945m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착오인 것 같습니다. 60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450m에서 600m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945m로 돼 있습니다. 책에 명기한 것 외에 자료에도 945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계획된 것이 양면으로 300m, 300m죠?

양측에 300m×2면 아닙니까. 맞죠?

○도시과장 홍승진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길이가 600m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지금 화봉을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양정 테마거리로 착각했습니다. 화봉에서 이번에 추가로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길이에서 30m가 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 해주시고요. 길이가 얼만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아까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임수필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재생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이익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임대료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결국 문화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현재 신전시장 현대화사업에 일어나고 있다고 봐지는데, 답변하실 때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상가주인과 마주 앉아서 논의했다고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아마 공사 착공할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착공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최모씨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고 나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일단 우리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최모씨 사위하고는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상가가 신전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 재생사업으로 돈을 투자해서 상가환경을 개선하는데 거기에 점포를 경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지당한 일일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면 그전에 리모델링할 때 그분과 마주 앉아서 환경을 개선시켜줄 경우 임대료 상승은 자제해 달라는 서면이라든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없어서 기존에 상가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모씨와 다시 한 번 앉아서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3-42페이지, 가칭 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에 용역추진 개요가 송정역 일원인데요.

용역내용은 송정역 일원 기본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송정역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 등인데 2018년10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이 당시에 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은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었고 그냥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기본계획에 해당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창평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약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구체화된 작업을 할 수 없었고요. 이번에는 그림하고 유치까지 가능하도록 그러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될 것을 대비한 계획인 거죠?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내년에 용역을 시작하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내년 1년차 용역을 하면 아마 구체화 되는 것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LH나 공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도심융합특구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 훨씬 더 GB 해제가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어떤 쪽으로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3-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보면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에 대해서 있습니다. 공무원 7명이 가셨는데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 관련 적용 가능한 모델을 목적으로 다녀오셔서 이 사례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저희들이 가서 배운 것은 마인드였습니다.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진행시키면 좋겠는지 그런 마인드 개념하고 그다음에 단위시설에 대한 적용성이거든요. 작년 10월에 갔다 와서 아직까지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활성화계획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단위사업이라든가 마인드를 활성화 계획에 접목시켜서 다음에 공모에 들어가서 선정되면 이런 사업들이 현실화되고 표출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공무원도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북구민으로 생각을 하시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제6기염포·양정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한 결과와 3-18페이지에 화봉 도시재생뉴딜 안심마을교육, 3-19페이지에 제3기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대학 운영, 3-20페이지에 화봉도시재생뉴딜 안심마을교육 2기, 3-21페이지에 제1기 이화도시재생뉴딜대학 운영, 농소1동도시재생주민대학 운영, 염포동도시재생주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보니까 다 끝났습니다. 교육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양정·염포에서는 최모씨가 어떻게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이 가슴 아프게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되새겨볼 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정·염포에서는 자동차테마거리를 하고 있고 화봉권에서는 어울림가로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한 시기를 못 맞춰서 올해 연말에 맞추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죠?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어붙이기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

○임수필의원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볼 새 없이 빨리 끝내야 되는 목적으로 밀고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원래 힘들었잖습니까. 빨리 안 끝나니까 보는 것 자체가 더 힘든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 상인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실질적으로 화봉꿈마루길은 우리가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서 관심을 뺀 부분도 있고, 양정 자동차테마거리는 직접 수행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양정 자동차테마거리는 소통은 사실 잘 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불만사항이 있다면 계속 소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영업이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11월18일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임수필의원 보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협의할 때는 ‘깨끗하고 새로 정비하면 좋죠.’ 해서 다 동의는 했을 건데 막상 진행하니까 이 불편함이 오래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화봉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행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활성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활성화라는 것이 사업에 따른 반대급부를 말하지는 않고 다른 사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더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는 사실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두 곳에서 거리사업을 하면서 상인들이 힘든데 더 힘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정비됐으니까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 있는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서나 정산서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양정, 염포, 화봉, 이화 결산서요.

○도시과장 홍승진 결산서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결산 하는 것은 매년 초에 하는 사항인데 ….

○임수필의원 원래 쓴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연차별로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수필의원 예.

○도시과장 홍승진 내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국토부와 정산을 하거든요.

○임수필의원 최종적으로 그건 정리하시고 올해 사업 한 것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홍승진 돈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정산이란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려워서 ….

정산은 국토부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하는 결산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으로 이해를 하고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어떻게 썼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예.

○임수필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강동골프장 사진입니다.

이 부분들이 원형지 보존으로 그나마 남겨뒀던 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태풍에 의해서 전부 쓰러졌습니다. 황폐화가 돼 버렸어요. 강동골프장을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 승인을 받았나요?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된 겁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강동에 골프장을 짓는 곳은 그동안 ‘사라’, ‘루사’, ‘매미’ 등 아주 큰 태풍에도 살아남았던 곳인데 이렇게 골프장을 짓는 과정에서 초토화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원형지 보존하라고 해서 나무를 갖다 심는다지만 자연이 주었던 방풍림으로서 역할, 숲을 이루었던 그 힘, 자정능력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자정능력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애매한 점은 있는데 어쨌든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 태풍 피해로 원형지 안에는 900본 정도, 사업부지 안에 3,000본 정도 해서 4,000본 정도가 넘어졌습니다.

골프장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하겠는데, 골프장에서 상대적으로 벌어들이는 경제성 분석도 해봤는데 골프장을 조성해서 나무가 손상됐다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고용창출이나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간 44억 원 정도로 지역주민들 139명을 고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 시 2020년4월부터 2021년9월까지 전체 729억 원 중에서 울산에 갖다 쓰는 돈이 165억 원입니다.

이 돈들이 2개년 안에 걸쳐서 식사, 숙박 등 공사 중에 강동에 수익도 있고 연간 44억 원 정도 주민들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하고 수목훼손하고 굳이 관련지어서 설명 드리면 힘들긴 해요. 그래서 보존도 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너무 일면으로만 치우쳐서 말씀하시면 난감합니다.

○임수필의원 뜻하지 않는 재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난감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동골프장이 여기에 있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서 이 마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던 안개가 끼기도 하고 다음에 태풍이 몰아치면 가로 막고 있는 숲이 없어져서 더 큰 피해가 이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강동골프장이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서 만들어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도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지 않느냐, 하지만 환경의 변화는 어쩌면 액수로 선정할 수 없는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태풍과 관련된 부분은 이쯤하고요.

강동골프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주)새정스타즈가 사업시행자이긴 한데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출자약정서를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처음에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액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떻게 다 회수했지요?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돌려준 것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체육시설 법령에 따르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안 됩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짓고 있는 강동골프장 안에는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변경된 것입니까,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임수필의원 제가 알기로는 출자약정서를 하면서 대가로 이자는 없지만 숙박권이라든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저도 서류는 직접 못 봤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법에도 대중골프장하고 회원제골프장은 다릅니다.

시행자도 오해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법 취지에 안 맞아서 포기했고 프라이빗 60평 하우스도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의원 대중체육시설로서 조건들은 다 갖춘 것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죠. 대중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고, 회원제 개념은 그 안에 안 들어 있으니까 시설도 마찬가지로 회원제 시설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골프장을 지으면서 태풍도 그렇고 주변마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골프장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몇 개 어촌계하고 마을부락하고 계속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시행사하고 계속 접촉해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예.

○임수필의원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21년2월에 사업이 준공된다는데, 그러면 많은 부분의 일정이 추진됐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안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PF에서 잘 안 되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산단에 전체 26개 회사가 컨소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융자받아서 해야 될 형편인데 은행권에서 썩 달려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면 알겠는데 시의 전적인 사무라서 자세히는 모르고 들어온 얘기, 보고서 정도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수필의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분들과의 보상관계에서 약속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업하면 보상해 줄 테니 그 안에 동의서 등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부분들의 진행도 정체돼 있겠네요.

○도시과장 홍승진 아마 자금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홀딩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예산부족이든 제도적인 부분이든 시행이 안 되다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2월에 준공하겠다고 계획서가 제출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만약 안 되면 제출서를 다시 바꿔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변경합니다.

○임수필의원 변경하면 순순히 받아줍니까, 아니면 조건이 붙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우리가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서류를 받는데 실행력을 따지겠지요.

사업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연장되면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자를 수 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연장할 때는 다른 문구가 삽입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안 해 주면 끝입니다.

○임수필의원 연장하면 조건부가 붙겠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시설에 대한 조건은 붙을 수 있어도 ‘사업 안 하면 우짤래?’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기후위기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 사업을 하면서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에너지 부분에서 자립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꼭 건물 한두 채씩 짓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이 아니라 생산하는 건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할 만한 것을 찾아봤는데 다섯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째는 GB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GB훼손을 하면 보존부담금을 받기도 하고 또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받으면 국비로 들어가고, 복구사업을 하면 북구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로 생각해서 돈으로 받지 않고 사업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할 때 환경 쪽으로 그린뉴딜 쪽으로 억셉트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일 때는 수소공급 등해서 이런 안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친환경적인 그린인프라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재활용물품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단위건축물이나 집수리 지원 사업할 때 집주인하고 의논해서 태양열이나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또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서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등을 도입해서 친환경에너지 활용에 가능하도록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조건부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20-6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노후도로 절삭 및 포장, 보도블럭 정비, 우수받이 설치 등으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백현조의원 이 예산은 제가 건의하고 과에서 받아들여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다시 책정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9,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형편이 어려서 1,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에 잘 쓰고 있습니다.

진장·명촌하고 호수지구 주민들한테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진장·명촌·호수지구에 내년에 책정된 9,000만 원도 긴급복구지원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작년에 11월로 기억하고 이주언 전 의장님과 도시과 직원과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하고 스페인 독일에 벤치마킹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배워왔던 도시재생과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공유문화, 그리고 도시숲조성을 많이 배워 왔고 청장님은 포켓주차장을 와서 바로 실현시켰습니다.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도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이 의정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과에서 하는 일들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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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홍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