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5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5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3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5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19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0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1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3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4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5조, 제26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8조 ~ 제30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등 설립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의 임기․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복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사업 수행 범위와

재무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현재 북구청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해

-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민간경영기법 및 책임경영체계 도입, 전문인력

채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주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소중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되었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