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9. 1.(금)

(제213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0.(수)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 검토의견

<농수산과>

【세출】

○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 100,000천원(307-02 / p.291)

-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으로 1억원(시비40%, 구비60%)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는데, 구 자체사업인 ‘지역 쌀  급식지원 사업’과 비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의 사업설명이 요구됨.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증 199,400천원(307-02 / p.291)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4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4,940만원이 편성되는데, 가입대상 대비 가입실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실적 등 사업실적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 182,700천원(402-02 / p.304)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 1억 8,270만원 신규사업과 관련,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치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 주요 편성내용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 자원순환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02,208	0	1,902,208	순증
세외수입	1,902,208	0	1,902,208	순증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 순증된 19억 220만 8천원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02,208	0	1,902,208	순증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902,208	0	1,902,208	순증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 순증된 19억 220만 8천원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67~p.468)

❍ 세외수입
	-	공공예금 이자	:	1,506천원(증액)
	-	자치단체간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0,702천원(증액)

2) 세출예산(p.471~p.472)

❍ 주요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	1,902,208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입】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0,702천원(222-01 / p.468)

【세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2,208천원(308-07 / p.47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세입 19억 70만 2천원, 세출 19억 220만 8천원 편성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에 따른 부과대상과 부과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