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2월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68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진복의원) ------------------------------------------ 1.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의원 외 2인 발의) ------------- 3.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면 5면 8면 11면 12면 12면 12면

(10시0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9년1월1일자 및 1월4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수미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수미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수미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매우 역동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희망의 도시 북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으며 시에서 쌓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권 구청장님을 성심으로 보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호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반갑습니다.

21만 구민의 뜻을 모아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일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북구 건설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안전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1월4일 날짜로 안전건설국장에 전입한 김연식입니다.

저는 2009년도 건설과장으로 재직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앞에 언급하셨다시피 울산외곽순환도로 결정에 따라서 북구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협조하면서 또 요청하면서 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복선전철화 사업도 준공하게 되면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이동권 청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주민소통실장 김정열입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총무과장 이문걸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농소1동장 김용근 농소1동장 김용근입니다.

(일괄 인사)

○의장 이주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월12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월13일, 14일 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월11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복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박상복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 외곽순환도로 그 이후를 준비하자 -

○박상복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민과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인 외곽순환도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작은 2011년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실은 이상헌 국회의원과 여기 계신 이동권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1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의 첫발이 놓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구민을 대신해 구청장님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곽순환도로는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고 각종 재해의 피난로 확보, 울산 시내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 계획 일정 내 완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이후의 해양관광단지인 강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가 확충되고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 뜻하지 않는 도시경제학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주민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 더 큰 대도시로 쇼핑,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강동이 베드타운 정도의 작은 주거지 역할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닦인 도로가 뜻하지 않게 사람과 돈이 도시로 모이게 하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도시와 중소 거주지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와 철도교통이 자본과 사람을 대도시로 집중화시켜 지방분권화에 반대로 갈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 예기치 못한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집행부는 차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해양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연자원, 기후조건, 역사적 유물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 외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가미해 강동의 매력도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점 하나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스토리텔링 상품화에 성공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호텔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호텔은 조선시대 때 중국의 사신을 맞이한 태평관이 근처에 자리해 있었으며, 현대에는 상공회의소가 소재해 있어 돈과 행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양사상인 풍수지리를 스토리텔링화 해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완벽한 명당에서 즐기는 휴식과 행운이라는 컨셉으로 새해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숙박하면 만사형통의 운이 들어온다고 상품화하여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 관광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의 예와 같이 잘 포장된 핵심 콘텐츠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과 함께 충분한 자료연구, 문화원형 발굴, 정확한 소재 등을 찾아 강동의 핵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광개발을 당부드립니다.

전해 내려오는 설화, 역사적인 사실 등에 근거하거나 연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강동 관광지에 접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재방문을 유도하고 강동의 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체험관, 정자활어직매장, 키즈오토파크 등 이전 집행부에서 시작한 사업의 열매만 받아갈 것이 아니라 이동권 구청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이후의 강동을 제대로 고민해야 합니다.

백화점식 관광지 나열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콘텐츠를 설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동에는 1만5,0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 주거단지임에도 아이가 아프면 찾아갈 수 있는 병원조차 없으며 학원 등의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강동에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경제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강동상품이라는 곳에 소비자의 꿈과 감성에 호소하는 스토리 마케팅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외곽순환도로가 외부 대도시로 나가는 유출의 도로가 아닌 외부에서 강동으로 유입되는 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주민 면제 청원     다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임수필의원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를 아십니까?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단체들이 함께 발족한 연대 단체의 이름입니다.

‘乙’들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제2, 제3의 약자들의 연대가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탄압과 왜곡과 무시가 있더라도 ‘乙’들의 연대는 촛불의 정신을 가지고 거짓 촛불 세력의 진모를 밝혀 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이 위기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유통 대기업들이 26년간 수백의 대형마트, 수천의 기업형 슈퍼마켓, 수만의 편의점,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대책 없이 뛰어들어 지역 상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작년 12월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은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6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는 가운데 자기고용노동자인 영세자영업자가 400만 명에 이르렀고,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쇼핑몰로 대자본이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자영업의 위기가 더 심해진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2011년 당시 전국 15만 명 당 1개꼴이던 전국 상황과 비교하여 울산시 북구는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3만5,000명 당 1개소가 되는 대형마트 과밀포화 지역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전 구청장은 중소 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러한 윤종오 전 구청장의 결단은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 대란이라는 현실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했던 소신 행정이었음이 분명하며, 그때 예방책을 잘 마련했더라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의 힘겨움은 덜 했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중소 상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공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민·형사소송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에서 4억600만 원의 구상금 확정판결이 내렸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유일한 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경매 절차에 넘겨버렸고, 통장마저 거래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해 힘을 모았고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1월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 이동권 북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수용 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옹졸한 수용거부입니다.

어쩌면 북구청에서 감당하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주민들을 모셔놓고 양측 입장과 법적 해석의 견해를 듣는 토론회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법을 운운하지만 2011년12월23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안양시 삼성천 수해 주민 소송비용과 관련 도의회 면제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면제 및 기 납부한 소송비용 반환을 완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결권을 갖고 파업을 할 때 권력과 자본은 만들어 놓은 법으로 옥죄어 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돈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청구해 왔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법을 이용한 사법 적폐들을 보십시오.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철도노동자들이,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모두 그렇게 끊임없는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가혹한 판결 또한 전임 구청장과 전임 정권이 법이라는 잣대로 가난한 진보정치인을 옥죄어 놓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미비한 법체계에서 중소영세상인을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어야 했단 말입니까?

8년 전 대형마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소신 행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렁에 빠졌는데도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정치의 계산셈법으로, 혹시나 1%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행정으로 과연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혹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을’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촛불로써 국민 직접정치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을’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거나 늦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불십년(權不十年)이 못 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북구청장이나 북구의회는 알아야 합니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측은심정을 느껴야 할 때 물러서고,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선출직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옭아 묶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구의회가 주민의 뜻과 청원을 수용하고 결정한 노력을 무시당할 때 분노할 줄 아는 북구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의 해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동권 구청장에게 결단을 통해 주민들의 구상금 면제 청원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경협으로 북구 발전을 이루자 -

○이진복의원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진복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주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북구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시는 동료의원께 존경을 표합니다.

21만 북구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헌법」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 70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나 남북한의 관계는 각각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겨졌습니다.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다가올 2차 북미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권의 교체로 또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남과 북의 평화는 멈춰야 했고 남북관계는 한없이 퇴보되는 과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권의 의지에 의해 대북정책은 급변했으며 각 지자체마다 통일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치적인 상황변동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기금이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정세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었고 북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발설하고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역사가 됩니다. 통일된 미래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했는가는 역사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70여 년간 국가의 정치적인 이념과 대립으로 인한 적대감 해소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11월 이주언 의장이 발의한 평화통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 통일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친밀도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일 인프라가 수도권에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울산 북구지역만의 특성화된 다양한 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통일에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은 행정, 문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국민적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민간을 연결시키고 이들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환영하고 북한의 새로운 선택을 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함으로써 북한 또한 스스로의 고립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울산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전통 주력산업을 혁신하겠다함은 울산의 경제발전에 총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농소∼외동 간 국도 확장공사는 북구에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어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이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물동량의 수송에 대비한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동해안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 등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와 항만 진입도 연계할 것에 대해 염두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도 북방 경제협력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미리 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부의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이동권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의회 백현조 부의장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염포·양정지역은 7,80년대 인근 현대자동차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면서 최대 호황기를 구가했지만 1990년도 이후 인근 신흥 주거지 개발로 인해 근로자들이 이동해가면서 조금씩 쇠퇴해갔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근로자의 주간 2교대 근무방식의 변경, 지역개발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지난 30년간 인구감소율이 최대 29.1%, 20년간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가 되는 등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상권침체가 가속화되고, 건축물의 개량 없이 노후화가 지속되어감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을 리모델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염포·양정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총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조의 심장과 같은 이곳에 현대자동차와 연계해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을 비롯해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소금포 역사관 조성사업,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전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상가, 즐거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회사원들, 일을 마치고 동료와 어울려 한잔하는 여유와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평범한 일상이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의 추억이 된 염포·양정의 상가 거리를 생각하면서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하여 옛날의 번화한 상권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포·양정의 도시재생사업은 삼포 개항지로서의 역사성을 살리고 몰려드는 현대자동차 산업관광객을 지역에 포용해 다시 한번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역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염포·양정은 한 차례의 100억 원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제2, 제3의 도시재생사업이 이어져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양정동은 염포로를 경계로 서쪽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공장이 위치하고 동쪽은 산으로 막혀있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지역의 확장성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배면도로 건설 역시 실현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공공시설물의 도시재생지역으로의 분산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과에 요청하여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공원을 제외한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개수를 보면 농소권에 20개소, 효문동에 16개소, 강동 5개소, 송정 5개소, 양정 3개소, 염포동 4개소입니다.

건립 중이거나 건립예정인 공공시설물의 경우 농소권이 6개소, 효문동이 2개소, 송정 1개소, 강동 1개소입니다.

양정·염포권은 건물들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지진과 같은 재난에 취약한 빈집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매입해서 공공시설물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는지 관련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신규택지나 번화한 거리의 기존 상가를 매입해서 사용하면 우선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쇠퇴한 도심의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헐고 다시 신축할 경우 초기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유출이 심하고 쇠퇴한 도심을 살리고자 한다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재생사업은 도시가 완전히 쇠퇴한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많은 자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쇠퇴한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의 업무를 보고하는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서 항상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해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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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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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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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백현조의원 외 2인 발의)

(10시42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현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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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79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임채오의원, 이진복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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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임채오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강연진, 임종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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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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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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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불참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북구의회의원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이진복

북구의회사무과장            김용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