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004,516	53,531,067	8,473,449	15.8
지방세 수입	38,521,000	38,521,000	0
세외수입	18,516,098	12,798,620	5,717,478
지방교부세	3,991,487	1,276,000	2,715,48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37,051	935,447	1,604
보조금	38,880	0	38,880

∙ 세입예산은 620억 45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35억 3,106만 7천원 보다 15.8%가 증가한 84억 7,34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5,717,246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2,715,487천원

- 2012년 지방세업무 지원(성립전) --------------------------- 33,88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8,237	678,355	49,882	7.4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484,774	435,125	49,649
행정운영경비	243,230	243,230	-
재무활동	233	0	233

∙ 세출예산은 7억 2,823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 7,835만 5천원 보다 7.4%가 증가한 4,98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성립전) ------------------------ 18,868천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요원(외근) --------------------------- 10,769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입】

○ 순세계잉여금: 증 5,717,246천원(222-01/p.161)

-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 당초예산에 8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금회에 57억1,7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하여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적정 수준이 되도록 검토‧조정(세출예산/사업예산 확대 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연도별	총잉여금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비고
				결산액 (확정액)	당초예산 편성액	1회추경 조정액
2011	33,289	17,876	1,696	13,717	8,000	5,717	2012년도 예산에 반영
2010	20,653	9,066	1,366	10,221	8,000	2,221	2011년도 예산에 반영
2009	26,228	12,758	2,598	10,872	8,000	2,872	2010년도 예산에 반영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증 2,715,487천원(311-04/p.161)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은 2005년 1월 부동산세제개편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균형재원의 교부기준과 그 교부시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교부액(예산액)	비 고
2012	3,991,487
2011	3,340,026
2010	3,53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