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결위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10차부록)

2021. 12. 20.(월) 소회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12.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75,331,341	228,414,004	46,917,337	20.5
복지지원과	60,326,729	16,406,305	43,920,424
노인장애인과	98,637,439	93,966,445	4,670,994
가족정책과	96,455,851	98,206,813	△1,750,962
농수산과	12,802,531	12,326,846	475,685
환경위생과	1,281,437	1,680,241	△398,804
환경미화과	5,827,354	5,827,354	0

∙ 세입예산은 2,753억 3,134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84억 1,400만 4천원 보다 20.5%가 증가한 469억 1,73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성립전】등)	42,842,388천원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7차)【성립전】등)	1,249,500천원

- 노인장애인과(기초연금)	2,793,366천원

- 노인장애인과(주거급여【성립전】등 )	957,787천원

- 노인장애인과(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성립전】)	699,900천원

- 가족정책과(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86,000천원

- 가족정책과(아이 돌봄 지원)	149,180천원

- 가족정책과(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성립전】)	166,766천원

- 농수산과(어항시설 사용료)	99,989천원

- 농수산과(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성립전】)	250,000천원

- 환경위생과(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16,34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복지지원과(한시 생계지원 사업(2차))	△212,100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연금)	△214,286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1,923,230천원

- 환경위생과(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397,4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319,775,185	273,070,861	46,704,324	17.1
복지지원과	63,949,192	19,594,438	44,354,754
노인장애인과	110,074,072	104,963,702	5,110,370
가족정책과	108,998,955	111,195,895	△2,196,940
농수산과	19,446,930	19,157,037	289,893
환경위생과	2,294,865	2,696,666	△401,801
환경미화과	15,011,171	15,463,123	△451,952

∙ 세출예산은 3,197억 7,518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730억 7,086만 1천원보다 17.1%가 증가한 467억 43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성립전】등)	42,854,888천원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7차)【성립전】등)	1,500,000천원

- 노인장애인과(기초연금)	3,174,279천원

- 노인장애인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성립전】)	149,000천원

- 노인장애인과(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성립전】)	699,900천원

- 가족정책과(아동학대현장대응 차량(전기차) 구입)	51,000천원

- 가족정책과(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49,180천원

- 가족정책과(학기중 토,일,공휴일[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성립전】)	291,038천원

- 가족정책과(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성립전】)	166,766천원

- 농수산과(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8,000천원

- 농수산과(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성립전】)	250,000천원

- 환경위생과(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4,000천원

- 환경미화과(종량제봉투 제작)	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복지지원과(한시 생계지원 사업비)	△212,100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연금)	△214,286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2,079,170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13,666천원

- 농수산과(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01,051천원

- 환경위생과(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397,4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성립전】등: 42,854,888천원(301-01 / p.242)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비 428억 5,488만 8천원을 4차에 걸쳐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지원 개요 및 실적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세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70,000천원(234-02 / p.24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당초예산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 추경예산으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 및 2020년, 2021년 과태료 부과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성립전】: 309,000천원(401-01 외 / p.259~261)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비 1억 4,900만원, 운영물품 5,765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등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세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86,000천원(212-09 / p.271)

- 2020년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이용료로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이후 연도별 시설이용료 징수액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성립전】: 166,766천원(301-01 / p.286)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비 1억 6676만 6천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수산과>

【세입】

○ 어항시설 사용료: 99,989천원(212-09 / p.293)

- 어항시설 사용료 9,99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성립전】: 250,000천원(401-01 / p.300)

-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세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397,400천원(402-02 / p.312)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의 약 60%인 3억 9,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올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세출】

○ 폐기물 처분부담금 : △200,000천원(308-07 / p.318)

- 폐기물 처분부담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3,795	238,465	5,330	2.2
보 조 금	226,854	226,124	73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941	12,341	4,600

∙ 세입예산은 2억 4,37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3,846만 5천원보다 2.2%가 증가한 5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전입금	4,6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3,795	238,465	5,330	2.2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91,086	191,086	0
	재무활동	8,652	8,652	0
	행정운영경비	44,057	38,727	5,330

∙ 세출예산은 2억 4,37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3,846만 5천원보다 2.2%가 증가한 5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5,33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요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인건비 부족분 예산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결위

2021. 12. 20.(월) 소회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12.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5,587,705	20,930,116	4,657,589	22.3
안전정보과	733,369	558,054	175,315
건설과	8,098,206	5,681,386	2,416,820
도시과	5,321,446	5,292,921	28,525
공원녹지과	9,558,540	7,681,509	1,877,031
교통행정과	1,178,875	1,139,875	39,000
건축주택과	697,269	576,371	120,898

∙ 세입예산은 255억 8,77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09억 3,011만 6천원보다 22.3%가 증가한 46억 5,75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성립전】)	110,215천원

- 건설과(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성립전】)	500,000천원

- 건설과(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성립전】)	1,000,000천원

- 공원녹지과(대동근린공원 개선 사업)	246,000천원

- 공원녹지과(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성립전】등)	950,000천원

- 공원녹지과(산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260,000천원

- 공원녹지과(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성립전】)	300,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성립전】)	30,000천원

- 건축주택과(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02,898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52,078,919	48,173,159	3,905,760	8.1
안전정보과	6,750,105	6,895,940	△145,835
건설과	16,911,752	14,607,138	2,304,614
도시과	6,876,804	7,097,285	△220,481
공원녹지과	17,275,251	15,267,640	2,007,611
교통행정과	2,854,384	2,880,384	△26,000
건축주택과	1,410,623	1,424,772	△14,149

∙ 세출예산은 520억 7,89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81억 7,315만 9천원보다 8.1%가 증가한 39억 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업무 지원)	110,215천원

- 건설과(염포로 하부통로 구조개선 사업)	350,000천원

- 건설과(호계천변 확장형 인도 정비사업)	500,000천원

- 건설과(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	1,000,000천원

- 공원녹지과(대동근린공원 개선 사업)	246,000천원

- 공원녹지과(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성립전】)	300,000천원

- 공원녹지과(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성립전】등)	950,000천원

- 공원녹지과(산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400,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성립전】)	3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안전정보과(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40,000천원

- 도시과(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	△20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정보과>

【세출】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구입: △108,227천원(307-01 / p.331~332)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과 관련하여 구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077만 3천원은 증액하였으며, 생필품 구입비 시비 2,1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총 1억 822만 7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재원별 증감사유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생필품 비축현황 및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성립전】: 200,000천원(401-01 / p.346)

- 동천강을 횡단하여 이동하는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비 2억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성립전】: 1,000,000천원(401-01 / p.347)

- 상안동 일원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세출】

○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 △200,000천원(207-01 / p.357)

-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원녹지과>

【세출】

○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성립전】: 300,000천원(401-01 / p.367)

-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3억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성립전】등: 950,000천원(401-01 / p.367~368)

-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를 위하여 시비 7억 5,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총 9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세출】

○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성립전】: 30,000천원(401-01 / p.379)

-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비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세입】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02,898천원(215-01 / p.385)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1,000천원(234-02 / p.385)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1억 289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2,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81,761	3,544,005	△62,244	△1.8
세외수입	1,470,814	1,469,558	1,256
보조금	702,800	702,8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8,147	1,371,647	△63,500

∙ 세입예산은 34억 8,17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5억 4,400만 5천원 보다 1.8%가 감소한 6,22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운영) 전입금	△63,50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81,761	3,544,005	△62,244	△1.8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783,569	794,751	△11,182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2,520,679	2,571,741	△51,062
도로노면 표시 개선사업	60,700	60,700	0
행정운영경비	116,813	116,813	0

∙ 세출예산은 34억 8,17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5억 4,400만 5천원 보다 1.8%가 감소한 6,22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2021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11,182천원

- 공영주차장 대부료	12,438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63,500천원

이 증·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공영주차장 대부료: 12,438천원(201-01 / p.454)

- 공영주차장 3개소 대부료를 1,243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결위

2021. 12. 20.(월) 소회의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12.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9,212,600	9,695,574	△482,974	△5
보건행정과	5,059,434	4,880,433	179,001
건강증진과	4,153,166	4,815,141	△661,975

∙ 세입예산은 92억 1,2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6억 9,557만 4천원

보다 5%가 감소한 4억 8,29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건행정과(국가예방접종 실시)	172,5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행정과(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3차])	△139,000천원

- 건강증진과(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450,000천원

- 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59,502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7,630,914	17,837,883	△206,969	△1.2
보건행정과	10,860,981	10,911,515	△50,534
건강증진과	6,769,933	6,926,368	△156,435

∙ 세출예산은 176억 3,09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8억 3,788만 3천원

보다 1.2%가 감소한 2억 696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건행정과(어린이 예방접종)	230,000천원

- 건강증진과(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8,876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행정과(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3차])	△139,000천원

- 건강증진과(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	△211,588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명시이월】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108,309천원(202-01,401-01/p.462)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비 600만원 및 시설비 1억 230만 9천원 등 총 1억 830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강증진과>

【세입】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 △450,000천원(212-09 / p.411)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올 한해 시설이용료 징수현황 및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세출】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 : △211,588천원(307-05 / p.416)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비를 2억 1158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