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4조)

∙ (기존)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 (변경)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정비(안 5조)

∙ 제1호 중 “사망”은 당연상실로 삭제함

3.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4. ~ 4.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 <단서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 6.(생략)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삭 제> 2. ~ 6.(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8급 박은미 241-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