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5. 6. 12.(목)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가족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14,633,402,000	114,653,057,367	114,650,295,987	0	2,761,380	99.9
세외수입	125,370,000	147,207,739	147,006,979	0	200,760	99.8
보 조 금	109,935,505,000	109,922,047,000	109,922,047,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72,527,000	4,583,802,628	4,581,242,008	0	2,560,620	99.9

❍ 징수결정액 1,146억 5,305만 7,367원 중 1,146억 5,029만 5,987원을 수납하고, 276만 1,3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0,012,283,000	126,171,357,332	0	2,778,247,312	1,062,678,356	97.0
여성복지사업	1,305,067,000	1,223,964,600	0	60,854,540	20,247,860	93.7
출산장려 지원	15,944,273,000	15,667,338,650	0	144,852,980	132,081,370	98.2
아동보호사업	2,121,123,000	1,932,473,167	0	145,100,420	43,549,413	91.1
보육서비스강화	85,527,344,000	82,922,868,654	0	1,903,107,926	701,367,420	96.9
아동복지사업	21,487,717,000	20,813,926,733	0	524,331,446	149,458,821	96.8
행정운영경비	208,670,000	193,472,600	0	0	15,197,400	92.7
재무활동	3,418,089,000	3,417,312,928	0	0	776,072	99.9

❍ 예산현액 1,300억 1,228만 3,000원 중 1,261억 7,135만 7,332원을 지출하고,

27억 7,824만 7,312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0억 6,267만 8,356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73, 부서 성과(성과보고서 831p, 835p)

- 부서 평가 성과지표 중 여성 취업지원 관련 “직업교육훈련 취업자수”의 달성률(실적72%/목표80%)은 목표대비 90%이며, 아동 권리증진 도모를 위한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방문수”의 달성률(실적567회/목표600회)은 95%로 미달성 되었는데, 미달성 사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74(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세출 p.276(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예산은 직업상담사 인건비,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87,416,000원 중 59,301,840원을 집행하고, 그 외 예산 28,114,160원은보조금 반납(불용률 32.16%) 처리 하였음.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업의 경우 54,000,000원 중 28,500,000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500,000원(불용률 47.22%)임.

- 두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육청소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545,594,000	1,553,806,699	1,553,806,699	0	0	100
세외수입	183,941,000	192,478,672	192,478,672	0	0	100
보 조 금	973,860,000	973,860,000	973,86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7,793,000	387,468,027	387,468,027	0	0	100

❍ 징수결정액 15억 5,380만 6,699원을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5,004,796,000	4,982,822,206	0	1,109,000	20,864,794	99.5
교육복지 확충	1,365,816,000	1,360,774,870	0	0	5,041,130	99.6
평생교육진흥	700,706,000	687,301,550	0	0	13,404,450	98.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825,004,000	2,822,529,390	0	1,109,000	1,365,610	99.9
행정운영경비	92,693,000	91,667,690	0	0	1,025,310	98.8
재무활동	20,577,000	20,548,706	0	0	28,294	99.8

❍ 예산현액 50억 479만 6,000원 중 49억 8,282만 2,206원을 지출하고,

110만 9,0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2,086만 4,794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83, 부서 성과(성과보고서 847p)

- 부서 평가 성과지표 중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달성률(실적74명/목표80명)이 목표대비 93%로 미달성 되었는데 미달성 사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85(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 2024년 11월에 개관한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의 운영비로 477,700,000원 중 477,420,920원 지출 된 바,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4년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세부예산 편성현황

▷ 민간위탁금 238,640천원, 시설비 90,000천원, 자산취득비 149,0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