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2월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도시경제국 - 건축주택과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0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제110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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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2월20일(금) 10시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문석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15-7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작년도에도 시행이 됐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도에는 사전예고제를 하지 않고 설계 참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신규시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사전예고제가 기 시행이 됐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승인 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들이 제기되잖아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인도가 어떻고, 안전문제가 어떻고 민원이 제기돼요. 지역 의원들한테.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이미 다 승인 떨어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이것이 장기민원의 하나의 원인이 되어 왔거든요.

늦게나마 사전예고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인데 제가 볼 때는 좀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너무 또 작은 것까지 다 사전예고를 하다보면 건축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우리 지역 어떤 곳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지 알려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서 6건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고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했지만 주요업무계획에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상안동에 엘림사회복지재단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상안동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도 묻고 청취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한 예를 들자면 호계 무지개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상가건물 하나 섰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지금도 무지개아파트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런 것도 사전예고가 됐더라면 충분히 설계할 때부터 인도부분을 어떻게 좀 살려서 위로 다니는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설계 다 끝나버리고 공사가 들어간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인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농소2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은 면적을 낮추게 되면 사실 건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건전한 건의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민원을 유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건축허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면 15-8페이지 공동주택 외벽색채 내용이 지금 공고 내지는 홍보가 된 상황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은 81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단지는 5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5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1억5,000만원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외벽도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광역시에 디자인 전문계가 있고 전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해서 …

○이은영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이 선정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채를 고민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10년 넘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벽도색을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신청을 했으면 여기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죠?

공고라든지 홍보가 아파트로 혹시 진행이 됐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벽도색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은영의원 항목을 표시하고 계시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닙니다.

외벽도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항목에 표시를 해서 공동주택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을 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이은영의원 그렇다면 오늘까지가 접수 마감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됐느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홍보는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문화청솔아파트하고 동아청구아파트에, 업무계획에는 편성해서 하지 않았지만 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는 화봉 대우아파트에 도안만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대부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시겠네요? 디자인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의 계획은 전문디자인을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색채하고 그림까지도 디자인하는 전문디자인을 채용해서 아파트 도색을 할 때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모든 아파트에 색채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든지 새로운 도색을 할 때는 색채를 지정해서 그 색채에 따라 도색을 해서 향후 10년 후에는 전체적인 색채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조례로 지정이 되든지,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례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만, 지금 울산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경관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의무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대우아파트가 디자인을 제공 받았는데 디자인대로 한 것인가요?

우리 구에서 지원한 디자인 가지고 아파트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대우아파트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도색한 것은 우리가 준 디자인으로 도색된 것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몇 개 아파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한 것은 3개 정도 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외벽도색은 기존 아파트는 보통 빠르면 3년, 5년이 돼야 도색을 한 번씩 하거든요.

상당히 관리비가 개별로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존 아파트보다도 구청에서는 신규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규분양 아파트는 대단지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할 때 색채분야를 지정해 줍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는 색채 심의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색상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줍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실 텐데 달천아이파크 2차, 3차 외벽 도색 준공 승인에 있어서 그래픽 처리가  ‘달천철장’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비소 인식이 돼서 주민들이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구사항으로 산업개발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처음에 그것도 색채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그런 이미지를 넣자고 그때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또 주민들로 봐서는 그것이 외부에 풍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만약에 주민들이 요청하면 디자인은 지원할 수 있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되면 색채를 그 당시에 발의한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수정은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직까지 색채지원에 대한 비용지원은, 그러니까 그것을 준공하기 전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15-9페이지 공동주택에 보면 불법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계획을 먼저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업무계획을 먼저 하고 예산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돼서 1회추경 때 100만원을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이영희의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다시 요구하시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더 좋은 점이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교재비, 제작비 책자는 만들지 않고 자체에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자체에서 프린트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예산부서에서 잘못 삭감한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은 북구에 상당히 분쟁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곳이 예산부서입니다.

가장 민원이 되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을 불러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설명을 확실히 했어야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의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됐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이 있는데, 매년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족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 행감 때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또 나가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도로에 내 놓은 것이 많거든요. 특히 에어라이트, 전에 사진도 찍어 와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고래안마 에어라이트는 또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고 지속적 계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분기별 내지는 1회성 행사로 그치면 업주들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런 불법광고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북구에서 진짜 거리문화를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서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4,081건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양성화 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1,240건으로 30% 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에는 10% 되어 있어서 양성화 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해 놓은 사례가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나면 또 생기고, 하고 나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7건에 690만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많이 매겼는데, 작년 후반기부터는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계도해서 또 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 단속 요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출근과 동시에 늘 나가는데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단속요원 두 명 뿐만 아니라 담당 과에서도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지 표명을 해서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것하고 그냥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유동성 광고물 관계를 많이 추진했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업종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미용협의회, 의사협의회 등 협의회 단체별로 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들  한테 전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단위로 해서 단체장 협의회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해야지, 강제적으로 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광고물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야간단속을 경찰과 광고협회, 광고 협회가 16개가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적에 비해서 불법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하여튼 계속적인 현장순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이은영의원 15-1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선진 간판문화 정착으로 테마거리 조성은 정자항 일원인데, 여기에 대한 위치는 정리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정자항에 어판장 있는 부분에서 뒤로 돌아가는 길, 교회 있는 부근, 그 부근으로 해서 약 212개 정도업소가 있습니다.

거리는 1.95㎞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용역비 3,000만원을 작년에 해 주셔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판을 용역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시행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용역이 있어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 또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구나 중구는 국비를 받은 사항도 있고, 금년에 행안부에서는 시범 가로정비를 하는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용역이 되면 이 용역 건에 의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은 일반지역과 개발지역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결심을 받아서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주민설명회가 용역이 끝나고 난후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 주민들과 같이 의견교환을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미리 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용역이 나와야만, 이렇습니다.

간판 2개를 1개로 할 것이냐, 2개를 3개로 할 것이냐, 이런 간판 설치에 따른 수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

○이은영의원 방법이나 내용들은 이후에 용역이 끝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이 지역이 그렇게 선정되어서 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 교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데 간판정비도 경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공하려면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이해하겠다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용역이 나오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지키자 라고 협의가 되면 용역보고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다 주민들이 합동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통영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애초부터 주민들을 설득하고 용역하고 다시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로 의견교환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도 많았을 텐데 반대가 많은 것을 넘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설득작업들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15-2페이지 아파트현황과 주택보급률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파트는 79%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아파트 세대수가 3만7,144세대이고, 주택보급률에 아파트는 3만7,099세대로 45세대 차이 나는 것은 뭐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오타입니다.

2페이지 하고 3페이지는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보급률 아파트 숫자하고 15-3페이지에 있는 게시대 및 게시판 현황에 계가 102로 되어 있는데 104가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주택보급률에 보면 2008년12월31일자로 112%인데, 여기에 아파트세대 나온 것하고 미분양, 장기분양 떠나서 아직 분양되지 않고 있는 한신, 매곡주공, 일성 등 다 포함된 것입니까?

사업승인 들어온 것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현황은 준공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준공한 7개 단지에서 코아루, 디아채, 벽산 등 분양승인과 준공된 사항에서 …

5,330세대 분양승인 또는 준공된 것 중에서 1,700여세대가 지금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니까 미분양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사업승인만 들어오고 아직 분양을 안 한 한신, 일성, 매곡주공 이런 것도 세대수가 포함됐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파트 현황은 사업승인해서 쉽게 말하면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 현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현재 사업승인 들어오고 아직 착공도 안 한 부분, 아직 준공이 안 난 부분을 따지면 보급률이 얼마 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코아루 2차와 디아채가 준공했는데 미분양이 102세대가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아직까지  주택보급률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분양률로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미분양 됐더라도 그것은 보급률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닙니다.

준공된 부분만, 사용승인 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보급률로 잡는 것이지, 사업승인 된 것, 준공되지 않는 아파트는 주택보급률에  잡지 않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당연히 안 들어가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준공됐더라도 미분양은 어차피 준공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잡혔죠.

○부의장 문석주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120% 올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니까 112%인데 앞으로 사업승인 난 한신하고 일성 이런 것 다 따지면 더 늘어나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없습니까?

계속 포화상태이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사업승인 들어오면 계속 내줄 수밖에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 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주택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됩니다.

보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이 향상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려면 용적률, 건폐율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은 떨어지거든요. 주거공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시 전체도 104% 정도 되고, 2012년이 되면 120%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향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본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보급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부의장 문석주 울산 보급률이 104%이고, 북구는 112%이면 북구는 상당히 보급률이 높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울주군은 13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도심 일수록 주택보급률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일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더 올라갑니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시 외곽일수록 보급률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외인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이 약 10억원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부담금을 내고 거래가 돼서 소유가 자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급이 다 됐습니다.

지금 상호 간에 부담금 징수를 누구에게  반환해 줄 것이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만 지급을 못하고 상태입니다.

이것은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분쟁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501건 있고, 19억4,600만원이 전체 돈입니다.

○이은영의원 세대로 하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501건으로 1세대에 1건입니다.

○이은영의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501건인데 집행한 것은 12억2,500만원으로 921건입니다.

580건에 7억2,000만원정도 미지급 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표적인 것이 그린카운티 1단지는 실납부자가 명수건설 또는 토지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건설이 냈는데 세입자로 지금 살고 계시는 입주자들은 자기네들이 냈다, 이런  중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급조정위원회를 3,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해서 결과에 의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공탁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걸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북구에는 그린카운티하고 코아루, 두 곳일 텐데 그린카운티는 대표체에 가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코아루가 2,000세대 정도 되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코아루는 미지급 된 것이 3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은영의원 아까 1,5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체가 580건 되는데 그린카운티 280세대, 코아루는 30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301세대가 아직 미지급으로 되어서 분쟁이 있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 7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결국 최초 분양자와 현재 소유자와의 분쟁인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한 것도 최초 분양자라도 증빙서류를 분양자에게,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모든 권리를 넘겨준다고 했으면 주는 것으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관계없습니다.

한 아파트 한 동에 두 분이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낸 분도 신청을 하고,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가 변동이 있겠지만, 변동되는 순위가 세 분이면 세 분이 다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맞다고 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최초 분양자, 사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서로 이전을 해 줬으면 되는데,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급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결국 1,501건이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501건 중에서 580여건이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세대는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최초 분양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고, 시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안에는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홍보는 했습니다.

서한문도 보내고 했지만, 신청을 안 하는 세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지금 신청을 안 한 세대는 최초 분양자도 안 하고 있고, 현재 소유자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홍보는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서한문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건축주택과 업무계획은 장 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건건 별로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5-7페이지 사전예고제를 할 경우 문제점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공사나 건축주가 반영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5층 건물로 했는데 4층으로 지어 달라, 2층  허가를 냈는데 짓지마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의견과 건축주가 반영할 수 있는 제안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돌출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반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주는 적법하게 신청을 하는데, 그 적법한 부분을 자꾸 인근 주민들이 문제화 시킬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정을 구청에서 하겠다는 뜻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5-8페이지 외벽색채 및 디자인 지원입니다.

이 건은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55개 단지가 있습니다.

외벽을 도색할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신청하는 단지도 많이 없겠지만 도안이나 색채를 할 때 용역을 주면 돈이 드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비에 따른 구비로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시행건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내에 발코니 등 …

○이영희의원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5-10페이지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계에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늘 나갑니다. 늘 나가지만 치우고 나면 또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압류와 고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자에 대해 범법자로 저희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행정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는 예고를 하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 붙일 때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부착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부착했을 때 300만원 이하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하루 일당 받아서 하다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3,98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지만 한정된 예산만 오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5-11페이지 선진 간판문화 정착으로 테마거리 조성 건입니다.

이 문제점은 용역이 완료됐을 경우에 시비나 국비를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는 시범거리조성 사업 계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계획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을 강동 해안지역에 212개 업소에 할 경우에 간판이 두 개, 세 개 있는 것을 한 개로 했을 경우 민원인과 마찰이 생깁니다.

민원 마찰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도 해야 되고, 상가 번영회나 주민협의회에서 참여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의지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의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8월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용역을 하고 용역비를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내년에 국․시비는 지원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계획 결심을 받아서 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해 놨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치에 따라서 고시를 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지역 9개 지역을 개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지구, 중산지구, 신천지구, 매곡․중산지구, 송정지구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지역과 강동 산하지구는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진장․명촌지구에는 기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역에는 상업지역에 도로 폭이 30m이상 도로변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최소한 용역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강동 한 부분이지만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 용역이 있어야 개발지역이나 일반지역에 효과와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꼭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비가 편성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전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근거 하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좀 전에 보고사항에도 있는데 주택보급률이 북구가 112% 정도 되는데 반해서 실제 전국 전․월세 또는 무상임대 까지 다 포함해서 미주택자가 45% 정도 되더라고요.

북구는 몇 %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81개 단지 3만7,144세대에 대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3만7,144세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전․월세 사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도 아파트 현황이나 주택보급률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보급률이 좀 높다면 실제 전국 미주택자보다는 좀 낮은 40% 정도로 보면 대충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 드리는 제안은 실제 보급률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반해 특히 북구는 갈수록 인구유입도 많아지고 주택보급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주택자에 대한 대책들이, 원래「임대주택법」에 보면 구청에 권한을 위임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구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몇 년째 전무해서 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 가정 또는 여러 세대들로 해서 임대주택을 주공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구청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에는 없고, 임대주택사업은 주공에서 화봉지구에 4월 말 5월 초쯤 2,000세대가 입주할 계획이고, 500세대 이상은 시의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국가투자기관도 할 수 있거든요.

주로 주택공사, 시영아파트 같이 도시공사 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것인데,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이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농소2동 중산동에 몇 세대 있는 경우는 주공에서 한 경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주공에서 합니다. 주공에서 빌라를 사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주공 외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왜냐하면 주공에서 하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수급권자라든지,  입주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로 전세 대금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임대사업을 구청에서 관리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울산시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송정지구도 임대아파트, 화봉임대아파트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 다운지구에 6,0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충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겠느냐 또 혁신도시에서도 임대주택계획이 있거든요.

○이은영의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공과 시영아파트에,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구에 삼일아파트가 있는데 순서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주공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 20만원 이상의 관리비 플러스 갚아나가는 임대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주택자에 한해서 들어가기는 할 텐데 그런데 대한 복지차원에서 구청이 많은 다수 세대가 아니라, 100세대 이런 것이 아니라 10세대씩 정도라도 1년에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예 종합적으로 구청이 1년에 3세대씩이라도, 5세대씩 10세대씩 이렇게 해서 그런 주택을 마련하고 보급률은 계속 높아가는데 비해 수급권자들의 주택보급을 마련해 가는 임대방법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거기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적은 평수 공급을 위주로 합니다. 임대주택은 그것을 대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호계주공에 20평, 21평도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굉장히 평수가 높은 겁니다.

○이은영의원 저평수라고 하면 14평, 16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죠.

○이은영의원 그런 주공은 북구에는 없는 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북구에는 화봉지구, 송정지구가 되고 나면 그것이 될 겁니다.

○이은영의원 거기에 14평, 16평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전용면적이 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추세는「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12평, 14평으로 해서는 세입 수요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동안 민간이 임대사업 했던 경우를 보면 보통 21평 정도의 수준인데, 14평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 건축주택과에서 행정 지원하는 것은 화봉주공임대아파트 2개 단지와 일반단지 하나가 있는데,  임대단지에 북구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

○이은영의원 특별분양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0% 해서 70 몇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주공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 및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임지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국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농어촌에 폐비닐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폐비닐 가격하고 같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농촌에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폐비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수도 있을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 관계를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폐비닐을 수거해서 가져오게 되면 15%에 상당하는 만큼 새 비닐로 바꾸어 줍니다.

아울러서 하는 것이 폐영농자재 수거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폐비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농기계도 포함되지만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폐비닐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시비를 보조받아서 1,6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약 50% 정도는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폐비닐을 가져오면 50% 정도는 인건비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만 의지를 갖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업무를 점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저희 집 앞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전에 보는 것이나 지금이나 비닐 종류는 수거된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천변이나 농경지 주변에 비닐들이 방치돼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다음에 폐농기구들이 트랙터부터 해서 경운기 등 마을에 가면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마음이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주민들은 안 따라 가고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걱정 반, 우려 반, 쉽게 얘기하면 축산농가들이 힘듭니다.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사료라든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의 한우브랜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농소3동 김용호씨 집에서 얼마 전부터 하고 있고, 그러고 정자 가는 쪽에 달골마을입니까?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과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상안동 축산농가 8명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미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적으로 개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목반을 돕고자 추경에 냉동탑차라든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영업은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현재까지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축산농가 작목반들은 자발적으로 몇 명이 공동 출자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많이 늘어날수록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의 지원보다 작목반을 구성하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짓는다거나 부지 매입하는 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냉동탑차라든지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6-12페이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농업에 따르는 특히 울산 북구는  부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진장들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확산돼 가고 있는 부분도 봤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수확을 많이 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사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병영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농소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깊은 내막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죄송합니다.

갈등관계는 아마 농소농협은 북구 관내에 위치해 있고, 병영농협은 중구 관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할 때 산전작목반 명목으로 중구에 예산배정이 됐고, 농소농협은 북구에 배정이 됐는데, 산전작목반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산전작목반은 중구로 시비가 배정돼 있는데, 구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저희들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시와 협조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서울 가락시장에 가면 울산 부추가 올라오지 않으면 경매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명품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나가고, 이번 3월에 시 주간으로 일본 코치시 선진지 견학에 농가에서 8명이 참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굉장한 알짜로 많이 홍보도 돼 있고, 그러면서 지원에 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형으로 봤을 때는 북구이고, 경작하시는 분들은 일부가 중구에 계신 분들이고 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라든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증대에 대해서 북구에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그러면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원은 주소지를 근거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을 하는 곳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업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북구 주민이 경주로 가서 짓는다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작목반을 우선으로 하고 또 관내에 주소를 둔 농민들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타 지역도 일부 지원이 되겠지만 첫째, 관내 작목반을 구성한 작목반과 관내에 주소를 둔 농민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학교급식지원 학교가 선정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18일 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상(喪)을 당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학교급식위원회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해서 11개 학교로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학교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등학교는 송정, 명촌, 연암, 염포, 양정, 효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강동, 농소, 효정, 호계, 고등학교는 농소고등학교 해서 11개 교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늘었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의원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이번에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전원 교체됐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의원 100% 다 교체가 된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교체 내용을 보면 우선 부구청장하고 저하고는 교체가 됐고, 새로 재임된 위원은 강용구 강북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장하고 류인목의원님, 박원찬 북구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차장, 이지현 울산광역시영양협회, 이경옥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이번에 간사도 같이 교체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교체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구성요건 대로 갖추어진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교사단체 추천 1인,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 농민단체 추천 1인, 영양사협회 추천 1인, 규정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규정에 정해진 위원 중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3명 중에 한 명은 선임하고, 한 명은 인사이동으로 교체하고, 한 명은 미선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임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끝났습니다.

○박병석의원 추천 형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민원도 제기됐던 사항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교육청 국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천 필요 없이 그대로 교체했고, 작년에 9명 중에 2명은 아직 위촉을 못하고 7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위원 중에 이경옥씨라는 분이 계신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박병석의원 그분은 어느 단체 추천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민단체 위원으로 추천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 명단과 각 단체 추천 관계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6-17페이지 신규시책은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아름다운 농촌경관 만들기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접어두고, 대상지 선정도 아직 안 돼 있고,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축제와 연계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 부분은 분산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다시피 신천들 15㏊, 정자들 15㏊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파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자들은 수산물축제도 있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했고, 신천들 역시 도로변에서 보이기 때문에 또 대상지가 집단화 된 지역을 찾기가 어려워서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두 군데를 집단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러 군데 분산을 안 시키고 두 군데를 정해서 이미 파종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16-16페이지 제3회 강동 수산물축제에 예산이 2,000만원 더 추가됐는데, 업무계획이나 기대효과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더 보완 하실 건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2,000만원이 추가됐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 추가돼서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뒤에 계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작년도보다 올해 2,000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뭘 보완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전년도 추진계획이나 행사내용을 보면 올해나 전년도나 똑같은 계획인데,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서 예산이 추가로 잡혀 있는지 …

○수산담당 손성익 예. 현재  …

○의장 윤임지 계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료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작년보다 행사가 더 추가 됐습니다.

돌고래바이크 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하고, 요트승선 체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가 추가돼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행사내용은 알겠는데, 전년도 체험하는 양에 비해서 부족해서 좀더 추가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체험행사 비용은 두 가지를 늘려서 추가되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작년 체험행사에 부족한 부분인 미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물량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나중에 계획현황을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계획안이 확정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추가질의입니다.

2009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비 1억원, 시비 5,000만원인데, 시비 확보를 지금 3,000만원밖에 못 했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 항만수산과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로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되고, 3,000만원만 반영돼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문석주의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너무 난발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만 편성해 주고, 그래서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삭감돼서 확보를 못하고, 시에서 통보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지켜서 2,000만원은 삭감되고, 그러면 1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은 1억5,000만원이었는데 …

○농수산과장 정옥현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축제 추진은 그런 대로 되겠는데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고, 내년에는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최대한 시비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추가로 말씀드리면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해 보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올해는 평가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국장님,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평가는 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행사 내용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더 추가됐고,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던 부분은 1억5,000만원은 요구사항이었고, 저희가 시비 5,000만원, 구비 7,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2,000만원으로 경기도 어려운 판에 축제 예산을 너무 늘리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축제 예산이 약간 삭감이 됐거든요.

행사추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보완돼서 2,000만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은 시에서 5,000만원을 축제 예산으로 받아낸다고 했는데 못 받아냈다는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도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평가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는 신뢰성도 떨어지고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야지, 내부 자체평가를 해서는 신뢰성도 없고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영희의원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예산비용이 또 들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해서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축제행사를 하고 난 뒤에 평가는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자체에서 평가하는 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는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지요.

효과라는 것은 단순히 그 축제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요.

○박병석의원 바다행정봉사실을 농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초 시설비 4억5,700만원을 확보해서 공유수면에 계획했습니다.

공유수면에는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유수면에는 모든 경관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설계획을 보류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시설물을 지으려면 부지가 매수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설건축물로 하고, 2010년부터는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고정건축물을 지어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되면 공유수면이 아닌 곳에 가설건축물을 금년도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유수면이 아닌 부분에 국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유수면이 아닌 국유지를 임대한다고요?

매입한다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임대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산하지구 인근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가설건축물로 하고, 내년에는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 금년에는 공유수면 부지를 활용해서 가설건축물을 짓고, 콘테이너 정도 이동식으로 해서 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국유지가 매입이 되면 거기에 금년에 편성했던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고정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위치를 어디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위치 확정은 안 했는데 …

○박병석의원 국유지라면 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제이드, 화재 난 쪽 옆에 공유지를 …

○박병석의원 제이드 건물 있던 곳과 옆에 새로 신축한 건물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거기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매입할 계획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매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매입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면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다른 곳은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2010년도까지 매입해야 행정봉사실을 거기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고정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박병석의원 아직 매입협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매입하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매입예산이 들어와야 가능하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금년도에 일단 매입 가능성 여부를 타진, 또 매입하려면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절차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구한 이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매입하려면 약 5억원 가지고는 불가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1차적으로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편성된 예산을 매입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건축비 예산을 새로 잡아서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비용에 관한 사항은 감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2억원, 3억원 안쪽으로 됩니다.

원래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이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병석의원 그 부분은 공유수면이 아니라 대지로 돼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놨던 그 위치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밖에 없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업무자체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 자체도 틀리고, 사업자체나 설명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문화홍보과 업무내용을 봤을 때는 2006년도에 생명산업과와 합의해서 ’09년6월에 건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자 바닷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부지 매입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언제 되는지 확정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09년도에 건립예산을 확보하고, 건립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에 고정식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우선 대지부터 구입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부지 매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부지를 다시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어느 위치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행정봉사실이 해마다 가건물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봉사실겸 해서 전망대를 짓는다든지 또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 목적용으로 추진하고 …

○박병석의원 국장님, 지금 생각이 얼핏 났는데 사업시기도 단축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장실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화장실까지 포함한 3층이나 4층 건물정도로 올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법상에 하자가 있답니다.

지을 수 없는 장소랍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과거에는 불법으로 지은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화장실 정도는 주민 편익을 봐서 허용했지만, 정식적인 건축물은 불허 대상지역입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화장실도 고정건축물인데 화장실은 인정해주고, 일반 민가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행정봉사실 건축은 허가가 안 난다면 납득할 수 없는데요.

○류재건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박병석의원 관련 사항을 따져봤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건립비용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립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 해변에는 일단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 됐습니다.

건립한다면 해변이 아닌 다른 쪽에 건립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봉사실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변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난번 문화홍보과에 질의할 때 ’09년6월에 집기까지 넣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허위보고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사실상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국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름도 다릅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바다행정봉사실, 농수산과에서는 임해행정봉사실 해서 이름부터 다릅니다.

같은 것 맞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는 6월에 집기까지 다 넣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농수산과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건물을 지으려고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상황이 판단됐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국장님, 한 보고서에 어느 부서는 6월에 하겠다고 보고 하고, 다른 부서는 아직까지 부지도 제대로 선정 못한 상태인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까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보고서 만들 때 업무협조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 질의할 때 분명히 문화홍보과에서는 허위보고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바로 허위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위치는 전체적으로 강동 해변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양쪽에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면 한 쪽은 옛날 구 동원 건물이 들어 왔고, 또 제이드가 증축된다면 거기는 양면을 관측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장소를 희망했던 곳은 박병석의원이 질의했듯이 화장실 위에 증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장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장소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지었을 경우 현행법상 지을 수 없는 장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산하개발하고 연계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정자 쪽하고 화암까지 관측이 용이한 장소에 집이 지어져야 되지, 관측이 안 되는 장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하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주문하셨는데, 현재 국도 다르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곳 다르고, 부서별로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이지만 예산은 측정돼 있지만 사업이 들쑥날쑥 하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려면 어느 사업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위치선정 부분도 협의해서 하나의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문화홍보과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중으로 보고가 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든지 답변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물론 자료도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농업기반 조성해서 정주권 사업으로 동산마을 진입로가 마을버스도 다니기 힘든 부분인데, 일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로가 계속 추진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올해 사업으로 동산마을 진입도로를 약 600m 계속 이어서 할 계획으로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석주의원 조금 있으면 농번기인데 도로도 좁은데 또 시작하면 힘들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최대한 빨리해서 4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설 전후로 해서 시와 같이 했던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설전에 위생부서와 수산부서, 축산팀하고 합동점검을 전체 120군데를 했습니다만, 적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은영의원 한 곳도 없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원산지 표시가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물론 위반되는 사항은 적발해야 되겠지만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물 배부 등 계도위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업소를 적발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홍보나 계도위주로 지금까지는 하셨고, 혹시 DNA 검사를 한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하기 어려우서 관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는데, 거기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번에 의뢰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실적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같이 합동해서 DNA검사를 하기 위해 의뢰한 곳이 몇 곳 있다고 농수산과에서 시와 같이 했다고 보고를 했고, 본인들은 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중심으로 했고, 농수산과에서는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얘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실적이 …

○이은영의원 몇 곳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식당일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업무와 연결해서 하고 있고, 업무분장을 식육점 같은 경우 농수산과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공백이 생기는 것이 분명하지요.

식당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식육점보다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DNA검사라든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농수산과에서 할 것은 식육점 위주로 계도가 되고 또 단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식당의 문제를 어떻게 빠지지 않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에도  질의했는데, 전부 다가 농수산과에서 할 일이다 라고 비슷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산지 표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별도로 농수산과에서는 식당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합동단속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원산지 표시 부분은 저희들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가고, 저희들이 또 가면 단속받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금방 환경위생과에서 왔다 갔는데 또 농수산과에서 들이닥치면 …

○류인목의원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정리를 국장님 …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간다면 원산지 샘플링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어차피 검사를 농수산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하러 간 김에 가서 샘플링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소고기 DNA를 검사하겠다고 내 놓으라고 해서 단속하면 되는 것이니까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농수산과에서 식당을 돌면서 따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우리 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 6월 달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음식점에 메뉴판원산지 표시 부분을 담당하고, 농수산과에서는 농수산물이나 식육점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표시는 간단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원산지 표시 사항을 분담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6월3일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일반음식점 메뉴판에 표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농산물하고 식육점 원산지 표시 관계와 홍보는 농수산과에서 한다고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모 식당에 가서 호주산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호주산으로 표시를 해 놨다 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미국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농수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류인목의원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허위로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현황을 적발하는 기능이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관계는 정리해서 …

○의장 윤임지 국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질의한 내용에 의문이 안 풀리거든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꼭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예. 아름다운 농촌경관 만들기 해서 신규시책입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늘 주문을 많이 하신 부분이거든요.

유채꽃을 신천들과 정자들에 30㏊ 정도 심는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좀더 덧붙이자면 유채꽃만 감상하고 나면 이후에 활용계획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30㏊ 정도 유채를 심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유채가 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꽃을 감상하고 난 이후에 활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유채는 꽃이 피고 나서 결국은 논에 환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거름으로 활용이 되고, 필요하다면 축산사료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축산사료 활용 면에서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유채단지 조성 이후에 유채꽃을 가지고 오일로 신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물론 실험단계이긴 하고 전체적으로 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검토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수확비용하고 수익성 여부를 따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금 처음 하는 것이라서 면적이 작고 수확을 해 봐야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로는 가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전라도 쪽 자치단체는 굉장히 활성화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나 자료들을 취합하고, 우리 구에도 휴경농지가 많이 있으니까 소득에 도움 이 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은영의원 축산농가가 브랜드화 돼 있는 것이 무룡산영한우회하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제 고민은 햇토우랑이 울주군에서 해서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있어서 울주군은 실제로 유통업체들에게 공급이 되고, 유통업체들이 학교급식 전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는 회사 식당 등에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북구의 브랜드들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학교급식에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브랜드들이 유통업체들하고 연결하고 이후에 학교급식이든 회사급식이든 연결이 되는 생산농가들의 실질적인 브랜드화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통업체와 연계라든지 시설을 좀더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있을 텐데, 또한 교육청을 통한 북구 관내 학교급식에서 우리 생산지 브랜드를 사용할 것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세 개의 브랜드가 있어서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긴 할 텐데, 울주군처럼 하나 로 햇토우랑 이라고 하면 선전이 나오기도 하니까 굉장히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런데 햇토우랑은 울주군 브랜드가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 브랜드입니다.

영한우회는 그것보다 먼저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사실 그것도 지원해 줘서 개발했는데, 문제는 햇토우랑이 뒤에 개발이 돼서 광역으로 나가자고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한우회는 저희들 혈세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언젠가는 통합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개발해서 구비나 시비가 투입된 것이 기 때문에 현재로는 통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이나 이런 곳은 될 수 있는 한 유통업체를 통해서 영한우회 부분이 많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장기적으로 보면 합쳐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산물 브랜드라는 것은 배를 예를 들면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사실 서울 쪽에 진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역시 축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울산 전체를 광역브랜드 해야만 유통단계도 축소하고 판로개척도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평소 북구 지역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임지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되어 올라온 사업내용을 질의한 끝에 500만원, 장화, 우비 이런 구입비용이라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의회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율방재단 간부들이 단체로 의회에 항의방문을 와서 의장실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의회는 사실 예산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의회에 단체로 와서 항의성 방문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사전에 이해를 못 구했다는 부분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재발된다고 하면 의회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죠.

각종 사회단체가, 30여개 사회단체가 3억여원의 예산을 배부 받아 가는데, 해당 단체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의회에  항의하러 온다고 하면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오기 전에 해당 과에서 설득 내지는 이해, 협조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향후에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율방재단 단장 선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연구회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처음에 상정한 조례를 보니까 단장은 전체 단원들의 총 투표로 선출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단장은 전체 단원들의 투표로 되지 않고, 간선 형태로 선출된 것이 맞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인데 …

○박병석의원 우리 조례상에는 전체 단원들이 다 모여서 과반수 이상의 성원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단장을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뽑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 해당 과장이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까지는 그 조례에 맞도록 선출이 된 것으로 …

○류인목의원 아니요. 간선으로 하셨다고 부의장이 말씀을 그쪽에서 확인한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격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구성은 ‘방재단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단장 및 부단장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병석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뽑았는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곤란하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 같으면 알겠는데,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원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개정협의를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조례에 맞게 선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조례상 위법하게 단장이 뽑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 없이 변칙적으로 단장이 선출됐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지고요.

조례에 맞도록 재선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고 선출규정에 맞지 않게 선출했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규정에 맞도록 재선출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상입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수산과에서도 집행부의 변칙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자꾸 뭘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북구에 유일한 주민발의 조례입니다.

행정기구표에 보면 주민을 맨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 법 조항을 마음대로 집행부가 쥐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간선이 가진 장점, 직선이 가진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조례에 언급이 없으면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언급이 명쾌하게 직선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간선으로 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것은 진짜 집행부 태도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위반하고도 1년씩이나 흘러왔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 이 집행부가 진짜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 집행부냐,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전 과장님인 신종도 과장님일 때 조례가 만들어졌고, 방재단 단장이 뽑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앞에, 앞에 강수상 과장님 때 됐지 싶은데요.

○류인목의원 조례제정은 7월16일 날 됐고 요. 지금 임기가 2007년7월16일인데 조례 제정되고 나서 선임을 했을 것 같은데, 조례 없이 방재단을 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 일단 임명이 된 사항인데 워낙 오래된 일이 돼서 …

○이은영의원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임기 중에 있고 …

○박병석의원 1년 됐죠.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조례를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만들었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어떻든 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감독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조례도 집행부에서 만들었고, 그러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이 운영되도록 잘 지도관리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단장 선출까지도 조례를 벗어나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선출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어떻든 간에 확인된 이상 의회에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잖아요.

조례에 맞도록 총회를 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번거롭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렇게 단체로 의회에 항의를 오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어떻든 설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산 사실 1,000만원밖에 안됐고, 저희들 500만원 삭감했는데 그때 충분히 질의 응답을 벌렸어요.

500만원 운영비 필요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우의와 장화를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러면 우의와 장화는 고무재질이고 오래 창고에 보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 지급도 아니고 그래서 겨울을 나면 고무라는 것이 오래 놔두면 삭으니까 필요할 때 사면 되겠다 해서 예산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당시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후임으로 오셔서 괜히 저희들한테 질타를 받고 계시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 당초예산 심의 때는 계셨던 것 아닌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때는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당초예산 심의 때 있었고 답변을 그때 500만원 중에서 장화 구입이라고, 지금 속기록을 찾고 있는데요.

그때 방재단에서 요구하는 예산부기가 뭐였습니까?

장비구입 그 내용과 방재단에서 요구하던  장비 내용과 과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불일치했던 것을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무엇을 사기 위해서 안을 올리신 겁니까?

자기들은 500만원 삭감된 것 중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보트를 사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당초예산이 아닙니다.

보트는 재난관리기금할 때입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분들과 소통조차도 사실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사전에 과에서 합의가 됐다면 고무제품의 장비들은 수명이 오래 되면 고무가 삭아서 못 쓸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올해 조금 사고 내년에 조금 사는 것이 훨씬 유지관리 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시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그날 와서 자료를 내시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행정서식이에요.

다른 지자체의 예산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행정에서 발급하는 그 형식 그대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내부에서 부축인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쪽에 가서 자료를 제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방재단 간부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이 예산은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돼지면 그분들도 이해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름쯤 돼서 구매를 한다든지, 추경에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이만큼 적은 상태인데, 수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평소 같으면 2차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면 되는 것인데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우리가 단장들하고 단원 분들 보고 500만원 삭감이 됐다고 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와서 또 그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류인목의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고 …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체육시설, 3개 운동장이 해당 과로 업무가 다 이관됐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상안동 풋살구장은 문화홍보과에서 그대로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대형 운동장 3곳만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자동추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문화홍보과에서 추첨제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이관 되면서 같이 가지고 온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설치해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아직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 운동장 대여에는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직접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풋살구장까지 전부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3개 운동장 대여하는 것하고, 풋살구장까지 체육시설은 전부다 이 시스템으로 빌릴 수 있는 거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당첨되면 사용료 납부방법은 후불 결제가 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기대효과에 보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예약현황 조회도 되고, 사용신청도 가능하고, 사용료 납부 등 편의제공 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 방식으로 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직접 와서 납부를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이 되든, 그런 방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활용이 시간대 별로 되는 데, 그 시간대를 피해서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예약이 됐다든지, 중복예약이 안 되도록 시간대를 피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전에 보다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예를 들어 A라는 조기회가 있는데, 워낙 경쟁률이 높다보니까 A라는 조기회 회장이 김개똥이면 김개똥으로도 신청하고, 다시 조기회 이름을 B라고 바꿔서 이개똥 으로 신청하고, 1개 단체가 서너 개 이름의 가명계좌를 가지고 신청하는 문제가 계속지적이 됐었거든요.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것인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시스템이 되면  1개 단체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가령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에 몇 개 단체에서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든 컴퓨터상으로 추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자동으로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1개 단체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4개 단체 가명이름으로 접수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1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회장부터 해서 회원들의 명부가 이미 인터넷 상에 입력이 되어서 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다른 단체가 등록하면 안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러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A단체의 명단과 B단체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구분이 되는데, 단지 그냥 신청하는 사람 이름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전에도 문화홍보과에서 등록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등록을 단체별 조기회 전체 명부를 받아서 입력을 계속 시켜 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은 한 달에 심의하는 것이 400건 정도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중복 방지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처음 들어오는 분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심의하던 것을 전부 기계가 한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시범 단계에 있으니까 연습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시범운영을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실험을 해 볼 수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가명 단체를 넣어서 시범해 보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단체를 가상으로 해서, 단체이름은 다가지고 있거든요.

○박병석의원 지금 실용화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안 돼 있어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아직까지 실용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해당 단체하고도 조금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어떤 상상을 못했던 문제점들이 프로그램에서 발생될 수 가 있으니까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프로그램이 돼도 바로 프로그램에만 의존을 안 하고, 하면서 당분간 심의위원들하고 한번 해 보고 최종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갈 겁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프로그램 실험이 끝나고 나면, 가동하기 전에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재건의원 17-12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에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풍수해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반상회라든지 홍보를 해 보고 각종 회의도 했지만 실적은 아직까지도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보험 인식이, 보험 들어가면 별로 저것이 없다 …

○류재건의원 만족도를 못 느끼는 것이잖아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들어가면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으로 비쳐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세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주민들이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험 홍보하러 온 것으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분명하게 그런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험 혜택이라든지, 사람이 벌써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백번 좋은 이야기를 해 봐도 어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홍보를 하는 방식에서는 공신력을 가진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하겠다, 보험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짜고짜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보험회사에서 설명하시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보험회사에서 영업하러 온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저부터도 당장 거부감이 있던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험회사하고 행정이 동시에 같이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시에서 많이 봤었는데, 옛날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조금 개발해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험 상식은 약관을 전문적으로 주민들이 읽어 보시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도 다른 보험들을 여러 가지 취급을 해 보지만 항상 내는 돈에 비해서 적게 보상받는 것 같고, 경우의 수도 항상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해나 재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충분하게 우리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보상의 범위가 크다는 것이 일정부분 알려지면 가입률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짜고짜 보험회사에서 들어가니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험 가입을 안 하더라도 농산물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 보험하고의 장․단점, 이런 것들하고 좀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방법은 개발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홍보는 동의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렇습니다.

통장 회의하고 각종 단체 모임이나 이런데 공무원이 가서 홍보한 사례도 있고, 간혹 한번씩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주문을 하셨는데, 홍보방법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다가 맥이 끊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무엇이 문제였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작년 책자를 보고 올해 것을 봤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년도와 큰 변화는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별 추진이 목표치대로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각별히  홍보를 하셔서 이왕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면 류재건 전 의장이 질의 했듯이 업무계획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확인을 해 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17-1페이지 분장사무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종합복지회관이 맞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종합복지회관이 맞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이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은 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무룡운동장 하고 달천운동장에 대해 우리는 설계시공만 합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복지회관은 6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9월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요업무계획은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여기에 따른 아무런 업무보고가 없거든요.이것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종합복지회관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현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저것이 기부채납이 되면 운영관계에 들어가집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6월과 9월에 준공인데 여기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받는다고 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하실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우리는 6월 말로 보고 있는데 …

○의장 윤임지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6월과 9월에 다 준공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업무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변화 없이 책 그대로 해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올해 중요한 사업들은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준공예정이고,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도 다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뤄 왔던 것이거든요.

올해 다 넘길 겁니까?

올해도 그냥 넘길 겁니까?

중요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야 될 것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 낸 것이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업무소관 분장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업무 인수인계는 자주 지적을 합니다만 이관되는 업무 같은 경우 앞에 계획도 인수인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의장 윤임지 가장 중요한 주요업무를 보고 안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의원들이 현장 확인까지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정녕 주요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은 보고를 안 하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좀  되묻겠습니다.

달천운동장은 공사까지만 과에서 하고, 문화홍보과로 이관을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운동장 중에서 달천운동장만 그렇게 할 거예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현재하고 있는 것은 양정, 효문, 농소 세 가지 받고 있는데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운동장이 똑같은 시스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되묻는 겁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달천운동장이 되면 같이 돼야죠.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달천운동장과 무룡운동장은 관리를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운동장 시스템을 세 개는 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한다는 상식에도 안 통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건 잘못됐네요.

○박병석의원 달천운동장 조성 예산은 문화홍보과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무룡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설계는 또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산은 거기에 되어 있지만 공사를 하는 것은, 설계시공은 우리 시설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관리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이런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

○류인목의원 제가 이 집행부 들어오고 사실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3개 운동장을 여기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관리는 이쪽의 권한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있고, 공사는 다시 문화홍보과로 넘겼다가 다시 관리권 받아오고, 이런 방식으로는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시에서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시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청사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는 또 시청으로 관리권이 돌아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무엇 무엇은 한다고 정해졌고, 이미 정해진 운동장은 넘어 왔고, 새로 되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차후에 인수인계가 되면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박병석의원 운동장 조성 과정에 설계나 운동장 조성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그것은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무룡운동장 조성 진행현황하고 달천운동장 조성진행 추진상황은 보고가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달천운동장은 아직까지 안 넘어왔고요.

○박병석의원 추진상황은 문화홍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무룡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무룡운동장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시설재난관리과에서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전에 시비 거리가 있었던 것이 철거비용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항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고를 하라는 추이가 사실 그때 안 할 말로 갑과 을 입장에서 보면 가부의 횡포 부분이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럴 바에야 뭐하러 하느냐고 사실 의원들도 그때 노발대발 했었거든요.

그리고 설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보고가 좀 돼 줬으면 좋은데 하나도 없이 공백입니다.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인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보상이나 모든 협의를 마친 후에  우리 과에 공사를 해 달라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했고, 그런데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질의했던 답변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다시 확인하면 앞에 짓고 있는 복지회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까지 전혀 고민된 바가 없다. 그죠?

맞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안이 나온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

○박병석의원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밑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말씀이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이관 업무가 많아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던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기간이 사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설계계약을 …

○류인목의원 그때 건축주택과에서는 시 도시디자인과에 관련해서 좀 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져서 전체 시공비용은 당연히 입찰로 해야 되겠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분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의계약형태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계약이 맺어지면 개념도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다음 주에 중간 추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구 청사와 문화예술회관 조명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갔다는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련해서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청사 주차장 유료화사업은 안 맡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사업도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보고가 하나도 안 되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저희들이 …

자체 설계를 하신다는 건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자체 설계가 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 복잡한 교통흐름이라든지,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될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사 내만 유료화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풍선효과처럼 밀려서 소방도로라든지, 이쪽으로 밀려나갈 가능성은 100% 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수반되지 않는 유료화는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소방도로의 경우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감안을 한 유료화가 되어야 됩니다.

청사를 뱅 돌아가면서 이중불법 주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특히 유료화를 하고 나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 분석 없이 자체 설계한다는 것이 참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교통 분야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더라도 별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주고 교통체계는 별도의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는 자체설계 하겠다는 말씀이고,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프로세스를 보면 유료화 판단이 사실 흐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때 판단을 진짜 자문을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무료인 상태에도 사실 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큰 차는 다닐 형편이 못됩니다.

교행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 버스만 해도 사실 진․출입하기가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과연 유료화 판단이 옳았는가 하는 것은 그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심각하게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무료화를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차들이 여기에 그냥 방치 주차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통제를 안 하니까 인근에 아무나 와서 주차를 해 버리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는 소방도로에 불법주차 선을 그때 긋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사실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청사를 둘러싼 소방도로에 대해서 불법주차 단속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료화를 해버리면 다만 1,000원 때문에라도 불법주차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정말 난감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교통흐름과 관련한 것은 따로 연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추진하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김정성 국장님의 답변은 당시에 안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구청 청사 내에 진․출입을 두 곳으로 해서 유인화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티켓팅을 해서 돈을 받고 표를 주는 쪽을 두 곳 정도로 하겠다는 가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 작은 청사 안에 굳이 두 곳에 진․출입로를 하면서 사람을 양쪽 다 쓸 필요는 없다, 제가 볼 때는 한 쪽만 그러니까 출구 쪽에만 유인화하고, 진입하는 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들어 오고 이런 방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넣었고, 당시의 답변은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 안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다, 의견을 구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자체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도 있고 해서, 설계 완료하기 전에 의회와 한번 설계와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알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7-15페이지 에너지절약형 생태 공공건물 건립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전에도 한번 정책으로 내놓아서 계약심사제에서 다 잘리고 나서 진짜 재생 가능한 자재를 쓰겠다고 해 놓고 기껏 쓴 것이 농소어린이집 지을 때 친환경 페인트 하나 쓴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의존재원인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반납하면서부터 전혀 반영을 안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목표만 되어 있고 진짜 흐지부지 되지 않는 것인지, 솔직히 건축비는 훨씬 더 더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목표나 이런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에너지절약형 생태 공공건물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 쪽으로 보면 예를 들면 절약형 전구라든지 또 수도절약형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생태 공공건물 쪽에서는 예를 든다면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 쪽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건축물보다는 훨씬 많이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새로운 건물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농소어린이집도 김도헌 국장님 계실 때 추진을 하다가 결국 삭감되고, 삭감되고 진짜 기껏해서 친환경페인트 조금 쓴 것이 전부 다였던 사업이여서 진짜 거창하게 사업보고를 하고,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회의가 들어서 그렇거든요.

물론 설계부터 해서 자연채광이라든지 최소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함으로 인해서 에너지효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단점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것인, 이럴 의지가 진짜 과연 있는 것인지, 대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산문화센터라든지, 양정․염포도서관 예산이 확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가 들더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국장님 의지를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돈으로는 부족하리라고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너무 두루뭉실 하신데 몇 백 년이 가도 후세들한테 그 집은 진짜 에너지 적게 드는 집이다, 또는 친환경적이다 하는, 공공에서부터 이런 것은 치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예산에 묶여서는 이런 사업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하나 더하면 한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다른 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비슷하게 에너지절약형 생태 공공건물 건립한다고 함은 돈이 들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정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그야말로 에너지 절약형의 건물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적용대상이 되는 중산문화센터나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양정․염포도서관에는 적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요.

실제 또 자연채광으로 했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밝기라든지, 전반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또 반면  여름에 에어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경우들을 봤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단열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해 놓고 선전만 쭉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되었을 때 이 제목으로 신규시책을 이렇게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한 예로 시에서 건립한 장애인복지관은 자연채광이 상당히 좋게끔 만들었는데, 여름에 에어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쩔쩔매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던데,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을 해서 실제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6페이지 침수피해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를 당초예산에 새로 구입한다고 했던 20대가 이 내용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이은영의원 그리고 전담요원이 20명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서 양수기가 동으로 배치돼서 동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하고,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따로 하는 양수기하고 전체가 몇 대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이번에 구입한 것이 20대입니다. 이것을 각 동에 두 대씩하고 나머지는 구청에 놔놓고 보관하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는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양수기 가동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율방재단 단원을 한 동에 5명씩 전문인력으로 해서 재난방재에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의원 양수기 전담요원은 자율방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이은영의원 양수기는 총 40대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8대, 총 28대입니다.

○류인목의원 기존 양수기는 무동력이라고 보고하지 않으셨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각 동에 한 대 있었고, 옛날에 급수단 때문에 한 것이 있습니다. 경운기에 붙여서 하는 양수기는 각 동에 농수산과에서 옛날에 한 것이 있고,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각 동에 한 대씩 있습니다.

이번에 20대 할 때도 먼저 8월에 피해 때보니까 한 동에 급할 때는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양수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동에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고 하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한해 대비용으로 급수를 하기 위한 양수기가 농수산과에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조례에 올려 놓고 그것 때문에 좀 설왕설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무동력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해 때는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무동력이라도 일정부분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것은 배치를 적절하게 해서 한 번 농수산과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와 풍수해는 시기적으로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서 집중에 대한 문제, 농수산과라고 해서 재난에 못쓰겠다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양수기인데, 그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요즘 양수기는 전부 자가발전이 되는데, 재해용으로 농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터는 일단 경운기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농수산과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초창기에는 경운기에 부착해서 의존동력을 하는 벨트에 걸어서 하는 양수기가 있었고요.

나중에 구입한 것은 아마 동력이 붙어있는 양수기가 대중화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운기를 내 걸어놓고 있어야 되니까, 제 기억으로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무동력양수기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쓸모가 없다고 하면 사실 고철로 팔아서 폐기처분을 하고, 동력양수기로 대체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농수산과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양수기라는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농수산과에 있는 것은 한해용이니까 못 쓸 이유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연락 체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공급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주문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28대가 있는데, 대수보다도 과연 관내에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아직까지 북구에는 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으면 어디가 침수지역인지, 침수지적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6월과 8월 온 것은 부분적으로 왔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정확하게는 안나옵니다.

○류재건의원 지역별로 의원님들 다 계시고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동에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해서 조사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사이에 걸쳐서 어느 지역에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도 아마 보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연암3통하고 명촌동에 있는 진장, 아직 전체 철거가 안 되고 현재 남아있는 지역은 거의 침수지역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그 지역은 다 물에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을 둘러보니까 임대해 오는 양수기는 굉장히 성능이 좋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엔진양수기 같은 경우는 장비자체가 적고 물을 펄 수 있는 엔진 마력수가 적다보니까 결국 작으면 펌핑 할 수 있는 양이 적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예상치 못한 큰 비가 내렸을 경우 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저지대에 피해가 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신뢰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 것이 지 몇 대가 중요합니까?

당장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신속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아니면 공무원들을 해당 지역에 빨리 투입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대비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대수보다도 이런 부분은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현실에 맞도록 해 나가자, 돈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가 신설됐지만 그래도 현재 각 지역별로 어디가 침수된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지역이 침수가 가장 먼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초에 벌써 아, 어느 지역에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 고립되는 지역, 저기는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준비해 나가는 부분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 나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접근성과 피해가 났을 때 빨리 투입돼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 과연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양수기 부분은 오히려 사용은 되지만 과연 성능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봤을 때 제대로 이러한 장비가 우리 북구에 있었구나, 이러한 부분이 과연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작년 속기록을 뒤져 보고 있는데, 옛날에 침수지도에 대해서 사업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침수흔적도는 법 상에는 올 때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침수흔적도가  작성이 안 된 것은 여기에 많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흔적도가 작성이 안 된 겁니다.

○류인목의원 그 사업을 하고부터는 거의 기회가 없었나요?

○이은영의원 아니, 동네에 가면 침수다발지역이라는 푯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흔적도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침수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도를 만드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흔적도가 아니고 동마다 비가 오면 어디가 침수지역이 된다는 것은 대충 동에서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는 침수흔적도 사업계획은 올려놓고 아직 강우량이 그만큼 안 돼서 작성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 그때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집행잔액은 반납을 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안 한 것은 반납을 했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주로 양수기보다 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동원이 되는데, 양수기가 동원되고 또 소방서에서 동원되는 것은 주로 지하실 침수입니다.

마을이 침수됐는데 양수기로 퍼내서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는 양수기가 그 정도 퍼낼 정도는, 그렇게 침수돼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침수된다고 하면 반드시 배수장이 있어서 사전에 재해예방대책을 해야 되고, 주로 이 양수기의 사용처는 지하층이 침수됐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너지절약형 생태 공공건물 건립에 보면 Energy Saving, Bio-PublicBuilding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내용은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그냥 채광 좀 잘 들어오게 하고 소재를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하는 정도인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영어까지 써가면서 멋진 사업추진 하는 것처럼 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죠.

아시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기치를 걸고 수 십 조원의 돈을 붓고 있고, 각 지자체 별로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1조2,000억원을 붓는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브랜드를 강원도에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소규모(소금)의 풍력발전,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써서 짓고 있는 공공건물, 밑에 몇 가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건물에는 제가 볼 때 물론 채광, 중요하죠.

그다음에 단열유리, 중요하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최소한 태양열이나 태양광, 또는 지열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초기투자 비용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기 선택만 잘하면 정부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하는데 설비비용이 일정 부분은 국비로 보조가 돼요.

특히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 지방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Energy Saving, Bio-PublicBuilding을 짓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해 당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좀 적극적인 의지로,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에너지절약형 생태 공공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당 과와 해당 국에서 의지를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복지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또 월성원전, 방폐장, 방폐장은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있을 때 대비,  그리고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3월2일 간담회를 마치고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겠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2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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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