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189호) ----------------------------------------------	2면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189	제출연월일 : 2008. 12.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08년 12월 11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이송 되어온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주택법｣제52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님. 굳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제67조를 그대로 옮기거나, 구체화하는 수준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위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제4호의 “법률 전문가” 및 제5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은 법령에서 정한 위촉 대상이 아니므로, 상위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오니,

3. 「지방자치법」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