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수선의원 대표발의)

201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6월 13일 이수선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신고의무 등(안 제1조~안 제4조)

나.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구성, 기능(안 제5조~안 제7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실비보상(안 제8조~안 제11조)

라.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2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6. 13.(기간: 2013. 6. 14. ~ 2013. 6. 20./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