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11월20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제1차 본회의) 1.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02호) - 시정연설(施政演說) 4.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1.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면 5면 8면 12면 12면 12면 17면 19면

(10시10분 개의)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12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11월13일 조례안 5건, 11월19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선의원)

○이수선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11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34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하는 본회의장에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구청장의 주요한 시정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분 의원, 강진희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안승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이 중요한 안건을 먼저 다루고, 먼저 진행하고 뒤에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아서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2차정례회를 시작하는, 주요 안건을 다루는 첫날이기도 합니다만「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소속 의원들 누구나 다 자유롭게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소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드렸고,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아니고 정확하게「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참고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요.

북구의회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38조(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 허가할 수 있다.’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서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퇴장)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발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수선 의원님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자랑스런 통합진보당의 북구의회 의원 강진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오늘로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115명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도 삭발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민 접촉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지방의원이, 그것도 여성의원이 삭발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노동자, 서민, 중소영세상인의 희망인 진보정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였습니다.

2013년11월5일, 저는 이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어떤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박근혜 정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제3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날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거쳐 1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제3당인 공당입니다.

6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2명의 구청장과 115명의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통합진보당의 공직자들은 지금도 지역주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어떤 당의 의원들보다 실력 있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단식도 마다않고,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는 투쟁현장이라면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의원 활동을 했던 지난 3년 6개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원이 아니었다면 감히 만나지 못했을 수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청사에서 청소를 하시는 청소노동자들, 가로청소와 음식물쓰레기를 치우시는 환경미화원들, 차별 받는 장애인과 장애인 자녀를 키우며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장애인 부모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한부모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절망도 봤습니다.

그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며 저희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정책과 가치를 알리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통합진보당은 북구 주민들을 만나게 해준 너무나 소중한 핏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정당을 해산할 권리,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정당은 정치적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정당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부와 권력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박근혜 정부야말로 위헌정부입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종북으로 몰고 해산시킨다면 도대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 유신이 종말을 맞고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데, 새누리당은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 해산하겠다고 맞장구치고 나서는 것을 보니 지금이 과연 2013년인지, 1970년대 유신시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에 동조하고 박근혜 정권을 찬양하면 민주주의이고, 비판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이든 시민사회든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이 친박 아니면 종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노동자, 서민, 중소영세상인의 희망인 진보정당을 지켜 주십시오.

저 또한 통합진보당의 자랑스러운 의원으로서 최선두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정당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진보당 14년 -

○이혜경의원 의원의 고유권한인 변론을 위해 5분 자유발언조차 들어줄 여유가 없으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진보당 14년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결코 민주주의에 반하거나 헌법적 민주 질서를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12월26일 단 몇 분 만에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근로자파견법」「정리해고법」등 노동악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등 서민들이 모여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14년 동안 진보당은 한국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저 또한 지난 3년 5개월 지방정치 활동에서 한 번도 주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민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발로 뛰어다니며 수도 없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되고 차별받고 서러움 당하는 곳을 먼저 찾아 다녔습니다.

한부모 동별 간담회를 만들어 한부모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한부모 가족간에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북구 한부모가족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편의시설 점검을 하여 개선하였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조례도 장애인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관심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울산지부에서는 장애정책 우수의원 상을 3년 연속 주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등과 2011년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에서 우리나라 특히 울산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반대와 함께 핵발전을 대신할 친환경에너지와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핵발전 반대에 참여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고민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반대하여 유통산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 법령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울산전역에 실시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이 좋다. 우리 마을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서관사업 활성화를 위해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 함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울분과 차별에 분노하며 같이 해 왔습니다.

저의 그동안 활동은 우리 모든 진보당 의원들의 활동이었고, 진보당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1% 부자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절대 다수노동자 서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이기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며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자주,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어민, 도시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존재한다.’ 라는 강령대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활동했습니다.

2000년 진보당이 내세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중요 정책이 되었고,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제기하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대통령의 공약이 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병원비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제기와 경남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와 보험 확대 적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인정한 부유세 신설과 해외투기자본 감시 등 경제 민주화를 선도해 오기도 했습니다.

재벌 횡포에 맞선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제안과「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 운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이자제한법 발의, 신용회복상담을 통해 서민경제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진보당은 진성당원제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당 운영을 결정하고 당직, 공직자후보를 선출하여 금권 부정선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치 세력화를 앞장서서 실행하여 여성할당제를 30% 도입하고, 여성 비례대표 50%, 비례 1순위는 여성으로 공천하여 다른 당이 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시행하고,「주민소환법」을 제정하여 비리, 부정 공직자를 소환하는 공직 비리 척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사, 고령농에도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밭작물직불금제도 시행, 울산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연말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였던 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는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헌신적인 활동과 민중의 삶을 지키려는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창당 10년 만에 제3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보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국민들이 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경제 민주화와 정당 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보당의 활동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인정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몇 명 소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라’는 법정스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어제 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대표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님이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천병태 통합진보당 대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모습을 북구의회에서 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성숙되지 못한 북구의회 모습을 보여주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김종석 부구청장님 이하 500여 북구청 직원과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이곳 북구의회 본회의장에 들른 것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삭발한 저를 보고 모인 주민들은 “머리를 왜 삭발했냐?”고 묻는 사람들보다 “고생 많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격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에게 전해 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주민운동 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가졌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작은도서관 운동, 책 읽는 북구만들기, 전국으로 처음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북구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운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아동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북구,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도 해보고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44회 제2차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반기 북구의회 의장 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선거 때 한 약속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울산 북구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감이 되도록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늘 제144회 제2차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대한민국 제3야당 해산문제를 전자결재로 지난 15년 동안 활동해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시키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내용은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 명의 지방선출직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 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통일 운동을 해온 기억들이,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시청 앞 농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으로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뿐 아니라 우리 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 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 의원 11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온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만 해도 올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비롯하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국가에서 선정한 상을 많이 수상했고, 올해 12번째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것,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것, 전국 최초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과 책 읽는 북구만들기 사업,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 된 주민과의 소통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장애인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의원 상을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등 대부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온 지난 15여 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 내부의 찍어내기 사정과 역사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후퇴되며 탄압 받고 있습니다.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110여 명의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지방자치제도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루고 나면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심판받고 또 선택받는, 평가를 받는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정부가 아닌 주민의 힘으로 저희들을 평가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 봐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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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34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선의원 입장)

----------------------------------【참조】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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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4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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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종오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施政演說)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오늘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고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실감하는 역사의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9만 주민들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의 구정성과를 돌아보고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취임 첫해의 조심스러웠던 시기를 거쳐 지난해 임기 반환점을 전후하여 어느 자치단체보다 활기차고 역동성 있게 달려왔습니다.

갑오년인 2014년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저와 500여 공무원 모두는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주민참여시스템을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의 구정운영을 펼친 결과 3년 반이 지나는 즈음 구정전반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청 이래 가장 큰 행사인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주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 큰일을 해냈다는 자긍심과 주민자치력을 한껏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뚜벅이 동네공원 등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특화된 주민참여 학교 운영, 다채로운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사업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되고,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다 모아져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북구 주민 최대 숙원사업인 오토밸리 2공구 착공, 동해남부철도 이설사업비, 지역주민과 지역 정치권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의 다양성에 기초한 적극적 구정운영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차근차근 실현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정운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정착시키겠다는 말씀과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는 제144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62억 원이며 금년도 대비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46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2.3%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66%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부분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472억 원, 세외수입 145억 원, 의존수입 1,316억 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비 1,635억 원, 재무활동비 7억 원, 행정운영경비 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주민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 참으로 많은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추진 시 주민의 소중한 의견반영을 위해 수차례의 사업설명회와 토론회는 당연시 되고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는 행정혁신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그간 일궈낸 주민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정책을 제도화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모범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둘째, 참여형 주민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열린 도시는 결코 늙지 않고 침체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구는 통장학교, 예산학교, CB학교 등 지역리더의 다양한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준비된 지역인재를 주축으로 그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로서 어르신 한글교실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평생교육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재능기부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공간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 인프라가 기능성 중심에서 문화예술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송정호수공원은 도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쇠부리체육센터를 비롯한 1인1생활체육을 위한 기반시설도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북구 대표 주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구. 염포동주민센터 문화레지던스 사업추진으로 문화예술의 거점을 마련하여 도시 활력을 불어넣겠으며, 민관학 거버넌스로 추진 중인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주민친화시설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넷째, 동반성장을 통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자 지원센터인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은퇴자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여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점진적인 정규직화로 지역 내 비정규직의 양산을 없애는 초석을 다지고, 전국 최초로 울산노동역사관을 운영하여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 내겠으며 동반성장으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하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다섯째, 책으로 꿈꾸는 도서관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제 도서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대상지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 정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훌륭한 도서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끊임없는 노력에 있다고 봅니다.

내년은 기적의 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울산북구의 책 사업, 책잔치 등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살아 숨쉬는 도서관 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곡도서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신흥주거지역 문화적 욕구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실화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와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3여년이 지난 지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친환경급식센터의 건립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급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교육을 해 나갈 것이며,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적 분위기 쇄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추진 중인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켜 지역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째,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희망복지지원단의 공식출범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역 최초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여 통합적 정신보건체계 구축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살예방사업 활성화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울산 최초 치매지원센터 운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덟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효문 산업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으로 균형 있는 지역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강동동주민센터의 태양광발전과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정자해상과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상안테니스장 태양광발전, 그린빌리지 조성으로 바람과 태양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구 주민 모두의 염원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우리 구 유치를 위하여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며, 매곡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문화 인프라 구축과 상안동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개발, 환경,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주요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500여 공무원들은 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협조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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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0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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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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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재정계획 총괄,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입니다.

계획기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세부사업계획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일반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전망 재원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8월5일 통보된 안전행정부의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10월31일 우리 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한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우리 구 일반현황, 국가재정운용 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구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013년과 같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보조금은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여건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개발,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로 행정운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노령연금 확대, 전면 무상보육 등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경비지출이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투자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정계획총괄입니다.

중기 계획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원규모는 1조1,957억5,968만8,000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1%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조1,830억4,096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7억1,872만2,000원입니다.

30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와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투자계획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내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포함하여 11개 분야에 총 9,515억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분야에 53.3%,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3%,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9%,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3% 순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 작성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2014년도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 427억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과 투자계획은 책자 112페이지부터 1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일반회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158개 사업에 8,220억9,600만 원을 계획기간 내에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은 책자 139페이지부터 17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 사업 73억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및 투자계획은 책자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입사업 설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158개 사업과 특별회계 2개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책자 187페이지부터 3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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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영구보존 회의록에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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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별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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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4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안승찬의원, 이홍걸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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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김종석

총무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불참

보건소장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홍걸

북구의회사무과장           강걸수